박신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24% 증가하였으나 법정 필수경비 사회복지 분야인 국․시비 보조 사업비 부담과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복지근로사업 등이 구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서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1,991억 100만원보다 243억 6,600만원이 증가된 총 2,234억 6,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75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929억 1,200만원보다 12.8%인 246억 4,900만원이 증가된 2,175억 6,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206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3억 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10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9억 3,600만원과 지방교부세 70억 원, 국․시비보조금 1,271억 3,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37억 7,700만원을,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 경비 69억 8,0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35억 8,400만원, 지방의원 의정비 5억 7,900만원,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74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74억 5,300만원과 쓰레기반입 부담금 및 반입료 26억 5,8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비비 등에 29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9,300만원을, 노후 컴퓨터 구입,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및 행정장비 확충에 9억 3,600만원, 주민참여 자치실현, 행정서비스 향상사업에 2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78억 100만원, 노령연금,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234억 5,8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복지에 84억 4,1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에 374억 9,100만원과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5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공사에 30억 1,000만원을,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0억 4,2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6억 300만원, 쾌적한 지역 환경조성 사업에 13억 8,800만원,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17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등․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정비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소규모사업에 19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3,300만원, 도로 및 하수도 개설․관리에 73억 3,100만원, 양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가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 사업에 47억 7,100만원, 민방위 및 도로명 주소정비 사업에 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 9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1억 7,500만 원 등 모두 59억 6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800만원, 국․시비보조금 6억 1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기타 수수료 수입 2,200만원, 전년도 결산이월금 수입 1억 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결산이월금, 전입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8억 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으로 총 51억 7,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총 5종이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며, 2009년도 말 현재액 40억 7,5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출연금, 시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 8억 원의 수입예정액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고유목적 사업비 3억 3,400만원의 지출예정액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을 45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수 및 가로화단과 녹지대 관리 인부임, 운천공원 토지 매입, 마산마을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공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비 등의 추가 및 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총예산액 2,175억 6,100만원에서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총 2,171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10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필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긴축재정 편성 등 자체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내년도 구정목표와 역점시책들을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201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박신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823억 6,209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14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615억 6,545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8,17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4,832만 8,000원을 삭감하여 614억 1,712만 8,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51억 4,633만 6,000원 중 8억 8,536만 8,000원을 감액한 1,542억 6,096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9억 573만 4,000원 중 480만원을 감액한 59억 93만 4,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광조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소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 남북교류실무단이 방북했을 때 남북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업명은 북한복합사료생산사업이고 장소는 평양, 사업비는 총 7억인데 광주시에서 5억, 5개 자치구에서 3,000만원씩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고, 시 남북교류실무단에서 성금 5,000만원으로 총 7억을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풀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가 6,900만원이고 작년보다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녹색성장담당관실하고 세무2과가 신설돼서 그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많이 소요됐고, 일반수용비가 많아진 것은 사실 본예산 대비였기 때문에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800만원 정도 더 계상해서 집행했습니다. 그것하고 두 개 과가 추가로 생겨서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작년에 서구문화센터는 공공운영비가 없어서 다른 데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 풀로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상무1동 원룸촌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더라고요. 어느 동에 편중해서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 지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거기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다른 동도 원룸촌을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서도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실 겁니까?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마 1월 중에 전액 공개해서 공고할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물론 신청 받아서 하겠지만 요즘 원룸촌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하게 되면 선지급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양영애 위원장님도 원룸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제고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124쪽 중간입니다. 구비로 웹 방어벽 구입입니다. 예산은 4,203만원입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킹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아서 당했다 해서 작년에 미설치 기관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보안이 취약한 우리나라라든지 해킹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부망, 우리들 전자결재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에 설치했고 내년에는 홈페이지나 이런 외부망에 설치하려고 4,203만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e스포츠 게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지역 게임산업 육성과 선도를 위해서 매년 서구청장배 e스포츠게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회를 했는데 8월에 예선전을 거쳐 9월에 본선, 10월에는 제1회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에 가서 피바온라인에서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참가신청을 받고 5월에 예선전을 거쳐 6월 달에 결승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종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피파온라인 2”로 했고, 참가자격은 작년까지는 초등학생 이상으로 하고 서구 관내로 제한했지만 금년부터는 중학교 이상 일반인, 지역도 서구를 떠나서 광주광역시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가 5개 구에서 서구만 하고 있죠?

네.

일부에서는 이걸 꼭 우리 관에서 해야 하느냐,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모든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게임을 하는데 건전한 게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전국을 상대로 4가지 종목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거든요. 우리 서구는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죠?

시에서 하는 1개 종목만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우려하는 게 청소년들이 너무 컴퓨터를 많이 해서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에서 하기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컴퓨터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 누군가는 다뤄야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루는 것도 괜찮은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 위원회에서 초등학생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금년부터는 대상을 중학교 이상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군다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 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건 격년제로 한다든가 시에서 할 때 참여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년 4회까지는 하고 위원님 말씀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144쪽, 여론동향 특근급식비 37만 8,000원이 섰습니다. 시에는 여론계가 있고 우리 구에는 여론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여론도 늦게까지 수렴하기 위한 급식비입니다. 147쪽, 헬룸 비상 풍선 아치 구입인데 금년 15때는 실외행사를 했지만 내년에는 실내행사를 하는데 청사 위에 애드벌룬을 띄울 예산입니다. 서구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풍선 구입이고, 화분 임차 15만원에 2개,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선4기, 민선5기 이․취임식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행사 비용이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굳이 헬룸 비상 풍선까지 띄워야 하나 하는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어요. 이왕 검소하게 한 김에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년 동안 실외행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내행사하면서 애드벌룬 하나 정도는 청 내에 띄워놔야 서구민의 날이구나 하는 홍보도 되고 해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서구 소식지에도 실으니까 구민들이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각적으로 애드벌룬 하나는 띄어놔야죠.

이런 돈을 절약해서 소외된 복지 쪽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데…….

그 돈이 1,800만원도 아니고 180만원이거든요.

180만원이 열 번 모아지면 1,800만원 되는 거 아닌가요? 청사 외벽에도 현수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구청장 이․취임식 때 화분 임차비 15만원, 적은 돈이긴 하지만 사회단체에서 화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디다 두지 못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굳이 예산까지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게 3단 짜리 그런 화분이 아니고 소나무나 상록수 분재 임차비입니다.

사회단체나 당선되신 분 인맥으로 많이 들어와서 관리를 못 해 나눠주고 하는데 굳이 임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실내에 보기 좋은 분재를 놔둠으로써 분위기가 더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을 안 세워도 이․취임식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총무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먼저 금호2동 방음시설 4,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호2동 청사는 최근에 지었는데 당초에 특별한 방음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방음은 지을 때 하고 구민들 노래교실 하는데 방음이 안 돼서 주민들 여가 프로그램을 위해 세웠습니다. 다음은 180쪽, 행복서구아카데미 1,000만원인데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2009년에도 행복서구아카데미를 한 10회 해서 1,240만원 들었는데 평균 월 1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선거기간을 제외한 10회를 결정하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우리 구민들의 정보나 교양 획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181쪽, 향군회관 건립비 5억 4,000만원입니다. 서구 보훈단체가 산재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6개에서 7개가 있습니다. 그걸 한 사무실에 모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향군회관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 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있는 경우 향군회관 건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재향군인회 16조 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에 근거해서 계상을 했고요. 지금 향군회의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을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2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호2동이 2009년 몇 월에 개청하셨죠? 5월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경영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그 자료요청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전에 그런 설계를 미리 해야 하는데 다 끝난 이후에 4,1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치센터가 지어지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임에도 예측 못 하고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2동을 세울 때는 옆에 빛고을 국악전수관도 있고 Y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지 않을 걸로 예상했는데 지어놓고 보니까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하게 된 거라 미리서 계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마다 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호2동도 충분히 예측을 못 하셨던가요?

그렇게 특별하게 방음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이라든지 방음이 필요한 것을…….

그러면 조용한 프로그램만 금호2동에서 운영하고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 노래교실은 가까운 문화센터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유도를 하더라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Y에서는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다 수용을 못 한다 할지라도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상반기에는 노래교실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하반기에는 스포츠교실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주민들이 자기 동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경연대회가 있는데 자기 동만 참가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경연대회에 동에서 하나로 나가지 두 개, 세 개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만약 노래교실을 한다면 어차피 방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구문화센터로 유도해볼 생각이 없냐고요.

한번 타진은 해보겠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해서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개청해놓고 방음공사한다고 4,157만 7,000원을 세운다는 것은 한치 앞을 모르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방음시설에 들어올 프로그램이 뭐뭐 라고 했습니까?

노래교실하고 에어로빅…….

방음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흡입제 충전용 창음시트라고 해서 석고보드 창에도 방음이 되도록 방음문 쪽으로 하겠습니다.

노래교실이야 안 뛰니까 상관없지만 2층이 도서관인데 에어로빅을 할 수 있습니까?

시트를 위에 깔고 하면 스펀지 현상이 있어서 좀 더 안 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 문제나 나머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도 짓기 전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노래교실 요구가 없었고 갑자기 요구가 생긴 것입니까?

그때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서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일부에서 노래교실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따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고 갑자기 주민의 요구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지을 때 말씀하십니까?

예.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218쪽에 해당되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현장을 안 가시더라도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저희들이 문화센터 시설보수비로 7,016만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했는데 테니스스포츠교실 바닥보수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았을 때 2,800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거래를 잘 하면 2,600에도 할 수 있겠다 해서 계상했고요. 바닥이 2000년도 문화센터 문을 열면서 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피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 부분도 울렁거리고 잘못하면 꺼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운동하실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 계상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예.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정도성입니다. 236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의 응용소프트웨어 1,100만원과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에 응용소프트웨어 3,550만원 부가징수를 위한 세외수입과 지방세 부가징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액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익 고도화추진사업부담금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로써 124억인데 국비가 절반 되겠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5쪽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2010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부금계약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말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283쪽 하단 부분을 보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2억 3,7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세납비용으로 개발비 항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법정 부분입니다. 지가산정 시 감정평가법인 2개사와 이 평가사항은 필수사항으로 이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행정소송 및 민원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법적절차로 반영이 꼭 되어야할 예산이고요. 275쪽, 276쪽을 보시면 그에 따른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내년에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는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상무 힐 스테이션, 금호동 쌍용 예가, 갤러리 304, 광천동 e-편한 세상, 진월동 더블 등 새로 건립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선정을 하려면 법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421쪽,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4,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 최저생계비인 70%를 초과했을 경우 2배 정도를 2, 3년간 적립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대상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되어서 우리 지역은 서창동만 해당됩니다.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추진하며 금년에는 2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는 1998년 12월 30일에 매입하여 2000년 2월 공개모집을 통해 3월 15일부터 YMCA에서 위탁운영하다 YMCA에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양동 토지공사를 매입해서 지난 10월 7일 복지센터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인건비이며, 일반수용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3,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행복서구 복지의 날 운영비 500만원은 2010년 9월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복지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상호협력을 통하여 감동복지를 추진하고자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영애 위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서구 저소득층에 몇 세대 정도 해당됩니까?

위원님, 기초수급자가 취업을 해서 최저생계비 70%를 초과했을 때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다 라고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 27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0만원 정도 매월 저축하는데 270명을 세대별로 모두 저축해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정리합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생계비가 132만원인데 132만에 대한 70%를 초과하면 92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120만원을 소득으로 벌면 120만원에서 92만 4,000원을 뺀 27만 6,000원을 적립해야 하거든요. 본인이 27만 6,000원을 적립을 하고 국가에서 27만 6,000원을 지원해서 57만원 정도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번 수입금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 똑같이 57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정도 3년 동안 하면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면서 그냥 우리 저소득층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하면 줄 수 있나요?

위원님, 이것은 기간을 줍니다. 무조건 1,000만원이라고 해서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 3년간 넣어줬다가 이 분이 3년까지도 기초수급자를 못 벗어났을 때는 돈을 안 주고 적립금을 환급하고, 이분이 기초수급자를 벗어났을 때는 적립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야 합니다.

저희가 통장을 위임했을 때 기초수급자에게 계속 저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만약 그 분이 중간에 적금을 해지해서 타는 방법도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세대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해당된 사항에만 주는 건가요?

취업을 하고 초과를 했을 때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보다 서구복지센터로 옮기면서 771m2에서 484m2로 64% 줄었잖아요.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을 보면 스포츠댄스는 화정3동에서 한다고 하셨고, 현재 수지침하고 체력단련실, 자립작업장을 하고 있는데 자립작업장은 왜 2명이 줄었습니까?

인건비 충당 때문에 두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장애인도 하고 일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력단련실은 따로 한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가는 것이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1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수지침은 8명입니까?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운영비가 월 15만원씩 1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지침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이 15만원입니까?

수지침하고 체력단련실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체력단련실은 거기에 기구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탁구도 하고 지난번에는 러닝머신도 넣어드리고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기구들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자립작업장 4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조금 나오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노동청에 “사회적일자리”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작업장은 노동청에서 거의 보조를 받고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수지침하고 체력단련실에서 하루 평균 24명 이용하는 것이 전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쪽 건물로 이전하면서 1층에 희망복지지원단이 근무를 하고 있고, 3층은 주민지원과와 복지사업과가 근무하다보니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스포츠댄스도 운영 못 하는 실정이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화정3동사무소에 운영해주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완공되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4월 입주하는 동안은 화정복지센터에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수지침하고 체력단련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복지관으로 운영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옮겨서,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도 줄어들었는데 지원비는 그대로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포츠댄스만 여기에서 운영을 안 하지 화정3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정동에서 복지센터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었고, 또 수지침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수지침 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이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상근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복지센터장과 사무국장 운영비를 주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화정동에서 복지센터 운영할 때도 방문해서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꼭 이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지적장애협회에서도 가정방문을 많이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이 건물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다 보니 12,000명 정도 되는 장애인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YMCA에서 운영할 때는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장애인 쪽으로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스포츠댄스만 못 하는 것이지 일반 프로그램은 화정동에 있을 때나 양동에 있을 때나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 회원 수도 늘었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더 확대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두 가지 운영하면 복지센터로 이름 붙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만 해도 기본이 3개이고 많은 곳은 6개, 7개까지 하는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복지센터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장애인협회 몫으로 준다면 모르겠으나 복지센터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장애인협회 쪽으로는 센터장 인건비나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지 못 합니다. 장애인협회에 어떤 단체협회장의 인건비는 안 나가거든요.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니까 일단 이쪽으로 이전하고, 3개월 가까이 되니까 앞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장소가 협소해서 프로그램 하기에는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적장애인협회는 따로 지원을 받아서 따로 사용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방문해서 일을 하지는 않죠?

지적장애인은 재가방문사업을 하고요. 장애인협회도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지만 장애인들이 많은 문화체험도 하고 운영비도 별도 있고…….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는 또 따로 사업비를 지원받지요?

예. 사업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없습니까?

그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방학 중 급식 숫자가 5,610명입니다. 당초 국비 10억 예상하고 시비 9억, 구비 2억으로 23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 급식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국비를 안 내려주려고 해서 저희들도 반발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복지부를 통해 국회 예결특위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신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 구비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이니까 시비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보통 일반사회단체들도 플래카드를 사용하면 1년에 하나 해 가지고 그 해 다 쓰고, 또 다음 해 새로 제작합니다. 그런데 매번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업무 특근급식은 작년에 1명, 50일 상정해서 31만 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월로 해서 2명, 75만 6,000원으로 다른 데는 거의 급식비가 늘지 않았는데 여기만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전번에 국제화재단에서 사례발표를 해서 이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손영대 기획감사실장에게 “서구청은 다문화 가족에 얼마를 지원하십니까?”라고 물으니까 6, 7천 지원한다고 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센터 예산비 1억 5,7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 인원이 8명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다문화계는 지금보다 훨씬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다문화가족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 됩니다. 제가 의원이라면 두 배 이상 늘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급량비가 늘어난 것은 다문화정책사업이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528쪽,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위생업소 종사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 자율성 제고와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서 식품위생을 향상시키고자 식약청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6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순수한 수용비로 플래카드, 어깨띠 등 수용비입니다. 다음은 529쪽, 이용뷰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선진 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서 미용문화산업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헤어쇼 등 미용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에 미용업소가 529개소입니다. 장소는 서구문화센터로 했습니다만 장소는 미정이고, 이 행사는 자부담 등 미용협회에서 3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이면 행사를 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식품안전의 날에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그날은 대대적인 행사가 아닌 소규모 행사라 저희 직원들하고 식품협회 직원들이 참석하고, 광천터미널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는 정도로 행사를 하고 끝낼 겁니다.

그럼 피켓은 나무로 만든 피켓을 사용합니까?

예.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다음에 쓰고 버립니까?

식약청에서 내려오는 문구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켓 원 형태는 그대로 있고, 위에 새로운 문구를 붙이는 게 2만원이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용 헤어쇼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각종 행사는 뭡니까?

앰프 시설입니다.

임차료는 하루 사용료입니까?

예.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문화센터 같으면 앰프가 필요 없는데 밖에서 할 경우,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 벚꽃이 만발할 때 진흥원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장소는 추후 선정하겠습니다.

장소에 따라 약간 예산이 감축될 수 있다는 말인데 5월 경에 컨벤션센터에서 헤어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빛고을체육관에서도 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도 했는데 거기는 대관료가 비쌉니다. 저희들은 문화센터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적게 내용은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하니 개최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560쪽, 주말농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서구 풍암동 556번지, 면적 7,000㎡, 350블럭을 해서 한 가족당 10㎡기준으로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 54만원, 인건비 3명, 200만 1,000원,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암저수지가 공원화돼서 주변에 가족단위 농촌체험을 하고, 친환경 유기농을 직접 재배해서 주민여가생활 정착하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관리를 경제과에서 하시는 거죠?

예.

주말에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몇 포대씩 쌓여있습니다. 오히려 주말농장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바람 부는 날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고, 올해는 희망근로 6명을 중심으로 주변에 폐비닐, 관정 옆에서 물 쓰고 나면 그때그때 청소를 많이 합니다만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고추를 재배하고 난 다음 처리를 잘 못하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 한 데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 택지는 농촌공사 땅으로 972㎡ 있고, 뒤 3필지는 6,028㎡ 사유지로 2011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말 경이면 주말농장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말농장을 임차하시는 분들한테 내년에 끝내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쓰레기를 버리니까 단속이 힘들겠지만 실제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절별로 인력을 토요일, 일요일,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609쪽, 산책로관리 중 산책로 샘터 수질검사 수수료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샘터가 중앙공원 1곳, 짚봉산 1곳입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25만 1,000원씩, 1년 분기별로 4번 실시합니다. 하다 보면 대장균이 많다고 나오면 또다시 대장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료가 예산보다 약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 및 도색 2,000만원은 상임위에서 공원녹지분야 시설비로 하면 되지 않냐 해서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는 12회 코스 42.8㎞로 640정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 돼서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산책하는 분들에게 위험이 따르고, 보수비가 해마다 더 들어갑니다. 다시 예결위에서 2,000만원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8쪽, 손바닥 정원 가꾸기에 100만원 세워놨는데 손바닥 정원은 사실 1990년 민선 초기 때부터 조그마한 공터에 관리하고 있는 게 130개소 정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조그마한 화단에 수목이 고사되거나 보식이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광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에서 자치단체에 관리하는데 보조를 해줍니다. 구분해서 주니까 일반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크게 미관광장, 농성광장, 상무지구 내 보행자 도로 중간에 광장 5개소가 있습니다. 그쪽이 사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세워지므로 해서 재작년부터 그쪽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언제 가더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기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옛날에는 푸른 숲으로 학교에 조금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 산림청에서 3,0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7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그 중 꼭 필요한 4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에 보고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4개 학교입니다. 동구만 빼고, 각 구청에 1개 학교씩 화정 남초교가 내년도 숲 가꾸기 대상지가 됐습니다. 621쪽, 전기료입니다. 풍암호수 전기료로 가로등이 12개월인데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조명등이 벤치, 정자, 수목에 비치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관정, 폭기조, 앞으로 필요한 조형물이 설치되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 식물원에 들어가는 전기, 야외 물에 들어가는 전기 등 실제 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180만원, 8개월, 1,400만원 세워져있는데 신규라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만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풍암호수 분수 전기료입니다. 9월에 많이 틀었더니 210만 원 정도 나왔고, 11월 달에 129만원이 나왔습니다. 120만원, 12개월, 1,44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동절기에는 분수를 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3개월분이 깎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12월에는 안 틀어야 정상인데 날이 따뜻하고, 1월에는 얼음이 얼면 필요 없겠지만 3개월 정도 가동을 하지 않으면 분수 노즐이 막힌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622쪽,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인데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50개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 15년, 20년 돼가지고 시설물들이 위험한 게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위험시설물은 점검해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소공원 시설 보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특별회계 732쪽,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맞는 것입니까? 어느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로 들어갈 돈이 특별회계에 편성된 거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금년 9월 1일부터 실시하면서 단속원들이 PDA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자동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불법단속에 속한 겁니까?

예.

이것은 단속에 대한 주차문제기 때문에 교통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과로 가야 될 것이 특별회계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많은 건수를 얻으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것입니까?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불법주차에 내는 돈을 많이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그것이 주차장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주차창 특별회계 4만원씩 단속하면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주차장 단속 및 그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경비가 아닙니다.

세수를 잡을 때 특별회계로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입을 잡을 때는 교통과로 잡죠?

예, 그것은 특별회계라…….

교통과 수입으로 잡는다면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니까 포상금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됩니다.

세입이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세입 잡을 때 특별회계에서 잡습니다.

항목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725쪽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21억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억을 받으면 그에 따른 직원들 징수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21억에 대한 포상금이라고요?

예, 못 받으면 적죠.

못 받으면 이 부분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2007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건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인건비 및 인부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인부임 및 인건비를 주차장특별법에 의해서 예상되는 직원 이외에는 계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점점 더 늘어나서 현재는 11명이 되거든요?

그것은…….

주차장특별법에 근거되는 조항에 맞게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먼저 654쪽, 공공운영비에 보면 상무지구 분수시설물하고 상무지구 보행자도로 분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상무지구 내에는 상무병원 옆에 원형분수가 1개 있고 상무지구 파출소 뒤편에 보면 벽천분수가 1개 있습니다. 그 두 개 관리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분수시설물이 상무지구가 95년도에 준공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작년보다 약 54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6쪽, 공공운영비에서 군부대 핫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12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핫라인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부대와 연락해서 인력지원을 받고 군부대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31사단 5대대하고 팩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입니다. 팩스번호는 061-381-1171번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8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7억으로 53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건당 1,250정도 되는데 만약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누락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양해를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689쪽, 연구용역비에서 재난위험시설물 계측관리용역입니다. 대상 아파트는 화정동 100번지에 철근콘크리트 5층, 2동에 40세대가 되겠습니다. 101동은 E등급으로 저희들이 국민주택을 알선해서 11세대는 이주를 완료해서 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02동은 D등급으로 2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2005년 4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이후에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서 계측관리용역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를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집행부 실․과․소․단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 및 잠정 삭감액에 대한 해당 부서의 소명과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