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산림을 안전하게 지키고 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산림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강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군 관리과장입니다. 강길남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전병인 휴양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전우 도유림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 한 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환경연구소 직원 모두는 숲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산림휴양문화 복지공간 조성을 목표로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임산업 육성과 수요자 중심의 연구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더욱 발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금년 한 해 저희 연구소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27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이원행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이 소장님, 498페이지 종묘, 조림, 육종 등 산림유전자원 연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 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자료를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소장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길남 과장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편하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임업시험과장이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자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러면 강길남 과장님을 발언대로…….
강용일위원장
강길남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임업시험과장 강길남입니다.
김문규위원
강길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연구과제 첫 번째 안으로 외국유망수종 육성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이 2003년도부터 내년도 2017년까지 15년간 외국유망수종 육성시험을 하고 계시죠?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김문규위원
이렇게 단기간 동안 연구하면서 연구비가 300만 원밖에 소요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연구시험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이 과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로 2003년부터 추진하는 과제로서 시험지 조성을 할 때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는 장기간 모니터링, 나무의 생장이라든지 기후를 조사하는 인건비 내지는 재료비 그것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면적은 한 2㏊ 정도로 시험조성 된 면적에 대한 시험지 조사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1㏊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2㏊ 정도입니다.
김문규위원
당초 2003년도에 시작했을 때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전체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역비가?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2005년도까지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후로는 계속 매년 생장조사 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연마다 한 300 내지 500 정도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규위원
그렇다면 강 과장님, 우리 산림자원 중에 외국수종들이 꽤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리기다소나무라든지 이태리포푸라라든지 그러한 품종이 있는데, 강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육성시험을 해 오시면서 대개 보면 잣나무, 소나무 계통을 주로 해 오셨거든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활동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김문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이 용역에서의 연구내용으로 봐서 우리의 산림자원에 좋은 입지적인 결과물이 뭐가 나왔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지금 자료에 내드린 스트로브잣나무하고 버지니아소나무 다 미국이 원산입니다. 그거하고 테다소나무도 미국이 원산인데 지금 테다소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중부지방 쪽까지는 생장이 좋기 때문에 내한성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 수종을 앞으로 점차 청에서도 보급하려고 하는 수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다소나무가요.
김문규위원
그럼 기 들어와 있는 우리나라 소나무 중에 경제성에 관련된 연도는 어떤 게, 경제성이 발휘될 때까지 연도 수 기간이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최대로 단축되면서 경제성이 있는 소나무라고 판정이 되세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이런 수종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생장이 굉장히 좋은데, 외국수종은 우리나라의 도입육종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 충남에서만 적응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학원에서 전국 8개 도에 똑같은 이런 시험지 사이트를 정해서 그걸 갖다 장기간 모니터링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지 적응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에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연구과제입니다.
김문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생육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중앙부처 기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시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도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8개 도에 이런 적응성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받아서 적응성 결과 우리나라 기후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걸 시험하기 때문에 몇 년간의 성적데이터 갖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러면 이 품종에 관련된 부분의 보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어요?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저희 연구소 충남 자체로 독단적으로 결정은 못 내리고 산림과학원에서 전국 8개 도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분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최종 주관기관이 국립산림과학원이기 때문에. 각 도에서는 데이터 내지는 환경에 맞는 그런 거만 데이터를 올려보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소나무와 잣나무에 관련된 시험성적이 의외로 좋다고 강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러한 산림유전자원에 관련된 연구라는 것은 기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의 유전검정과 계량 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금년부터 시작한 일인데 굉장히 기간이 3년으로 짧은데 이러한 역할은 또 어떤 역할입니까?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이건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위탁 공동과제로 하는 건데 시험 년도는 2016년부터 되어 있지만 이 나무는 소나무인데 ’77년도, ’80년도부터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 나무를 심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77년도 내지 ’80년도에 시험지 조성 한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과제가 계속되다가 단기에 안 끝나니까 시험과제 기간을 2016년부터 ’18년까지 다시 연구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라 기간이 3년밖에 안 된 겁니다. 기 조성지는 벌써 ’77년, ’80년도에 시험림 조성은 되어 있고요.
김문규위원
아무튼 지금 강길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연구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자원에 관련된 연구 자체가 굉장히 기간을 오랫동안 가야 결과물이 나타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충청지역 우리 지역 자원으로서 그러한 산림자원이, 좋은 우수한 품종이 보급될 때 산림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남
강길남임업시험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문규위원
강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원행 소장님 답변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감사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강수목원하고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안면도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위탁처리하고 있나요, 아니면 직접 직영을 하고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직접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금강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지정일자가 1993년이고 조성일자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되어 온 것이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설 같은 경우에 숲속의 집 같은 시설 또 기타 의자나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사업이라든지 보완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산림청에서 내용연수를 정해놓은 게 있죠? 보통 시설에 대해서 15년이 넘게 되면 내용연수, 일반물품으로 본다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은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정해놨다고 하기 보다도 그때그때 시설물이 낡았다고 판단할 때 그에 따라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휴양림의 각 시설물 내용연수를 산림청은 15년∼20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하자발생에 대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그런 방지책이 휴양림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세워야 되고 또 유지보수전담반을 운영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과연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합해서 말씀드린다면 복합재해대응사업이라고 해서 재해발생 우려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거나 위험요소를 분석해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6,700만 원을 저희가 들여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역을 줘서 복합재해대응사업을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산림녹지과 내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나 사업 발주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하지요?
’13년도하고 ’15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업성과가 어때요? 100% 산림조합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민간법인하고 산림조합하고 5 대 5 했을 때 양 법인이 경쟁적으로 해서 더 양질의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민간 부분에서 산림가꾸기니 기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관 일을 못 하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민간 부분을 육성시키려면 일정 부분은 민간한테도 2015년도처럼 5 대 5는 안 된다 하더라도 7 대 3이나 6 대 4나 해서 민간 부분도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는 휴양림에서 수익이 11억이요?
약 11억?
입장객이나 이용수입이 그렇다는 거죠?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요, 산림환경연구소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토지교환을 하든지 보상을 받아서 우리 충남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도 하고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이게 꼭 충청남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산림환경연구소 부지를 딱 떼어 들어가지고 충청남도로 옮겨가면 문제없죠. 그런데 위치가 뭐 중요하느냐 이거지. 서울에 충청남도 소유의 이용시설이나 토지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용하는데 문제없잖습니까? 특히 거기는 거리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세종시하고 충청남도하고 공주시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마다 또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 달리할 수 있지만, 이게 옮겨갈 수 없는 거라면 있는 것을 더 잘 활용해서 세종시나 다른 광역시·도에서 “충청남도는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해서, 나중에는 탄소배출권 나오고 산소배출량에 따라서 지역 간에도 돈을 주고받는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5억 중에서 인건비 빼고 시설투자비는 어느 정도 돼요?
휴양림 관리운영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이나 이용시설 수입 가지고는 운영비가 충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숲이 생명이고 숲이 미래다’라는 미사어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숲 해설사도 있어서 숲 해설을 많이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숲에 와서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정서함양도 되고 자라나는 미래의 일꾼을 만드는 데 진짜 좋은 사업인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돼야 좋은 환경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직원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좋지요?
결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잘 운영될 수 있겠네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의사진행 하시느라고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유재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역 최근 3년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13건밖에 안 됩니까?
총 13건?
이 내용을 보면 부끄럽게도 13건 중에 10건이 우리 태안이네요. 13건 중에 10건이 태안이고 공주가 1건, 보령시가 2건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참 천태만상이네요. 펜션도 짓고 축사도 짓고 창고도 짓고 흙도 퍼 먹고 양계장도 짓고 물놀이 시설도 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이게 법적조치는, 고발을 하신 거죠?
특사경?
특사경이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기소되면 재판에서 벌금형이라든지 어떤 형이 선고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행정조치는 안 하나요?
일부 조금?
들어간 것?
의도하지 않게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과실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도유재산인 것을 알면서도 산림을 훼손하고 땅을 파먹고 그 판 토사를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계가 있는 거지 만날 가서 그 넓은 땅을 지켜 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처벌돼야 근절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자기 시골집이 있다든지 할 때 조금 물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니까 법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에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여기 공주시와 보령시 것은 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집에 들어가는 작은 길을 무단으로 포장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절차 밟으면 얼마든지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 행위된 부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의한 행정적 조치라든지 법적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도유림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관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를테면 유병국 위원님 네가 집을 짓고 있는데…….
집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어요, 조상 대대로. 그러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던 길은 있을 것 아니야. 그래서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길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산림환경연구소하고 도 쪽 하고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도에 도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도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테면 도로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볼 때도 허용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기관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성격이 어떤 도로였어요? 공주시하고 보령시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원상복구시키고 행정적 협의 또는 기관 대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양계장이나 창고 같은 것 여기에 보니까 1,654㎡면 평수로 따지면 꽤 되는데, 이거 500평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걸쳤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데.
아니, 됐어요. 됐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도유재산 내 불법행위, 건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진 게, 이를테면 보조금 사업과 연계된 것도 있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펜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도유재산이라는 경계가 이렇다면 조금씩 걸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법에서도 관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도 높게 해야 맞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장님이나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 전병인 소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꽃지에 불법노점상, 푸드카 때문에 고생 숱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절되지는 않더라고. 저도 거기 가 봤어요.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장애인주차장도 이렇게 그려놓고 하셨더구먼, 거기만 빼놓고서 다른 데다 다 갖다 놓고 하더라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갈 협박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 나가서 수모도 많이 당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지는 않았지만 전해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원점이더라. 참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안면도휴양림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아주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걸 갖고, 이를테면 위원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알면서 그런 질의 못 합니다. 그런 문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나는 드리고 싶어요. 원점이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유재산 내 불법행위 부분을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안면도휴양림에 관해서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단속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법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법의 테두리에서 기준을 정해야지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하고 전화가 안 왔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14년도, 2015년도 금강휴양림, 안면도휴양림도 입장권 인쇄비하고…….
예, 인쇄비하고 판매·회수하는 직원 있잖아요, 직원 인건비. 이건 바로 나오죠?
오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용일위원장
자료를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유림 내에 건축물이 있다면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일제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구나!, 우리가 불법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인식시켜야지 시간이 자꾸 경과될수록 그분들이, 지금 과태료는 계속 부과할 것 아니에요?
변상금을요?
우리 도시구역 내에는 두 번 하던데, 검찰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한다면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행자부 감사하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행자부에서 2건이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8건해서 10건이고요, 또 2015년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10건, 내용으로 봤을 때 경미한 건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뭔지 소장님 간단히 말씀해 줘 보세요.
이걸 안 갖고 계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1페이지.
저는 건수가 많다, 지적사항이 2014년, 2015년이 10건씩이다,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도 되풀이되고 있고, 이랬을 때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라든지 어디에서 조치사항, 지적사항을 줄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다른 건 다 완결됐는데, 원산도 불법건축물이 똑같은 내용이죠?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2쪽 추진중이라고 된 거요. 불법건축물…….
강용일위원장
302쪽 맨 밑에 칸 얘기하는 건데.
김명선위원
예, 맞아요.
강용일위원장
그걸 못 찾으셔서.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 자료를 9월 말 현재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성사라고 절에서 불법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후에 전체적으로 대집행 철거까지 다 완료했고 대집행 복구비용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 자체를 9월 말 현재로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건 완료가 된 사안입니다.
김명선위원
또 406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지금 이렇게, 406쪽이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찾았습니다.
김명선위원
총괄에 봤을 때 무료입장이 전년 대비해서 21%나 늘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입장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무료입장은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국가보훈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무료입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무료입장은 대체적으로 유치원생들이 차로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유치원은 무료입장을 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고, 대체적으로 관광차 오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 7세 이하 유치원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입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용객을 위한 욕구 인프라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하려면 두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안면도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아주 으뜸이라고 생각이 되던데, 그쪽에서 앞으로 이런 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요구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동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용객들에게 매월 1일 날 다음 달 걸 예약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1일 날 막상 인터넷 접속을 하려고 하면 접속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서 펜션 하는 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받는 시설사용료는 가격이 한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싸니까 행정기관에서 숙박업까지 한다는 비난도 많이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더 확장을 하자니 자연훼손이 너무 크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대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근에 펜션이 많이 들어서던데 그분들이야 우리한테 행정에서 영업한다고 얘기할 권한이 없죠.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휴양림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9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재발방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같은 걸 지금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압류라든지 그 외에 직접적으로 전화로도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임대료가 아마 100만 원인가 그렇게 미납이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혹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선위원
예, 집행잔액이나 미수납액이나 같은 내용이니까, 미수납액 얘기하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미수납액은 임대료가 2016년도에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38건해서 2,600만 원, 그 외에는 ’98년도부터 사방비리사건, 그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억 8,400만 원이 해마다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발생된 그 이후로. 그래서 이 자체는 조금 지나서 지금…….
김명선위원
시효 지나면 처분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이게 10년 지나면 멸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민원을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그걸 탕감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다시 10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털어낼 수 있는 것이 10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재산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안인데 민원을 저희한테 넣다 보니까 이게 다시 10년이 늘어나서 2018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기타 잡수입이 많은 데, 기타 잡수입이 2014년에 비해서 한 4배 이상 늘었는데, 기타수입이 잡수입이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2015년도 7,1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한 1,900만 원에서 기타수입에 잡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대부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수입 같은 게 안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는 건지? 기타수입이 그런 거거든요. 과태료도 미납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고 하는 건데 그런 쪽이 많은가?
강용일위원장
기타수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느는 이유만 얘기하시면 돼요. 많이 느는 사유가…….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해마다 11월 달부터 종자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종원이라든지 채종림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매각대금하고 밤 매각대금 자체가 수입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그 후에 전체적으로 다 세입조치는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잡수입 7,160만 원 하고 1,890만 2,000원, ’14년 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때까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996쪽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현황 사진을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는 안면암 관련된 내용은 없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안면암은 그전에…….
재표
홍재표위원
그 이전이라 여기 자료에 없는 건가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3년 거다 보니까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원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한테 이번에 충남도에서 도유재산 개인분할을 해 줬죠, 개인주택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개인주택들을 지금 매각대상지로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거 우리 연구소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 본청에서 한 거예요? 도 본청에서 한 거죠? (○증인석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은 산림녹지과로 돼 있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할 때 보령지역하고 안면지역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보령 것은 보령에서 하고 안면도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도유재산에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집 이런 거를 개인한테 해 달라 해가지고 이게 별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전화도 내가 여러 통화 받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있다라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라, 발설할 수 없는 얘기라 얘기를 않습니다만, 별소리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단점유해서 집을 지었다 이거야. 그럼 나중에 법적인 권리주장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권리주장은할 수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할 수 없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걸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할 수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거보다도요, 그전에는 저희가 매각대상지로 선정을 한 게 ’89년 1월 24일인가?
재표
홍재표위원
이전 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 이전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재표
홍재표위원
안 그렇다고 하던데.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2014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2012년 12월 31일 그 이전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법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법을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대상지로 많이 들어가게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한다라고 보면 나중에 여기 펜션도 있고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는데 일정 시한이 지나면 이분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권리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권리주장은 할 수 없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재산은 등기부상 충청남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집 말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권리주장…….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상권에 대한 권리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지상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왜 못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상권에 대한 권리주장,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일정 시일이 지나고 나면 행정대집행해서 철거할 수도 없고 결국은 땅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분할을 해 주든 팔든 감정을 해서 어떻게 하든, 그렇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매각대상지로 책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그 부분, 최근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서는 매각대상지에서 전체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재표
홍재표위원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정부 보조금 빼먹는 거나 정부 땅이나 도유림이나 군유지 분하 받고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머리 위에 서 있어요. 우리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비상한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 도유재산 매각처분하는 거와 관련돼서 깊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매각대상지로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법행위라든지 미스가 나올 경우 매각대상지에는 예외조치를 하고 매각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잘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보니까 연구관이 있고, 또 지방녹지직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연구직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일곱 분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총 정원 몇 명 중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7명 중 7명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전체 인원 중에.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전체는 저희가 공무직 포함해서 일반직까지 지금 55명이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산림환경연구소 55명 중에 연구직은 7명이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또 그중에 중요한 업무가 기술연구 쪽도 하나의 중요한 업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그렇고 산림관리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성과를 내셨는데 연구성과는 그렇다 하게 큰 성과를 내지를 못하신 것 같고요. 요구자료 683페이지에 보면 산림사업용 종자채취 현황이 있습니다. 종자채취는 종자를 채취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양묘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데 자료로 쓰려고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도내의 묘목생산을 위해서 일단 채종림이라든지 채종원에서 채취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다시, 도내 지정 양묘업자가 있습니다. 일곱 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시 종자를 매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지금 보면 자작나무 2㎏, 상수리 500㎏, 안면송 10㎏ 이렇게 해서 열매를 채취하는 거잖아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열매를 가지고 육묘까지 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종자로 양묘 생산업자로 지정된 분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종 자체로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종 씨앗만 채취해서 매각하신다는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서 육묘는 안 합니까, 이 연구소에서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육묘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부분 부분적으로는 상수리나무라든지 무궁화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무궁화나무를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3,700본을 저희가 생산해서 3,000본은 시·군에 공급을 했고 그리고 700본은 엊그저께 산림박람회 할 때 무궁화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나무에 대한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량으로 생산해서 시·군 보급이라든지 그런 걸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신품종에서 한가위하고, 대광 두 품종을 작년에 생산해서 금년도에 1,050본을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다량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 포지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육묘로도 하고 연구는 하는데, 육묘사업을 못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묘사업 자체는 부분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품종이라든지 시험연구 쪽에 중점을 두고 있지 대량생산판매 자체는 어렵다. 단, 저희가 밤나무 같은 경우만 두 품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품종을 했는데 지금 다시 신품종이 나와서 한가위, 대광 해가지고 두 품종에 대해서만 금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약 만여 본을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는 밤나무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밤나무도 하고요, 상수리도 하고 일반 산채작물에 대해서도 시험연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러니까 밤, 표고버섯 이렇게 하고 계신데 호두나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호두나무도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시험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 인력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각자 맡은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호두나무에 대한 연구도 하고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귀농·귀촌하는 것이 증가추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소득작물로 호두나무가 크게 기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호두나무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재배방법 같은 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호두나무에 대해서도 시험연구해서 신품종을 개발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왜냐하면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호두나무 시배지가 충남에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천안 광덕이 호두나무 시배지인데 그래서, 지금은 영동인가요? 거기에서 생산량의 60∼70%를 오히려 그쪽이 더 생산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쪽 충남 광덕이 생산량이 많다가. 그래서 호두나무 시배지라고 하는 역사적인 유래도 있고요. 우리가 좋은 신품종을 개발해서 다량으로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 충남이 호두나무 시배지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지금 호두는 천안지역이 굉장히 브랜드화 됐습니다, 천안호두과자라든지. 그래서 조금만 생산량을 더 늘려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충남의 농가소득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영동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연구도 좀 뒤쳐졌고 또 행정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도 그동안 안 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아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재배기술이라든지 개량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충분히 충남의 새로운 임업자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한번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두나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서 신품종 개발보급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여태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준비하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거 776쪽에 보면 밤나무 신품종 생산 보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95%가 감소됐단 말이에요. 감소된 사유가 뭔지? 매각수입이 축소돼서 우리 연구소의 수입도 적어졌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95% 정도 감소됐어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이 자체는 밤나무가 약간 과잉생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생산 얘기가 나와서 밤 신품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더 많이 보급을 할 수는 있었는데 밤 과잉생산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숫자를 확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줄인 거예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요구하는 건 없고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데 일부에서는 밤이 과잉생산 됐는데 저희가 묘목 숫자를 자꾸 생산을 늘린다 해서 이것은 밤 생산조정의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노령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묘목 자체를 생산 안 했습니까?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저희가 지금 작년 생산묘목 1,050본을 금년에 했는데 내년도에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간 만 본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3년간 만 본?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그전보다는 상당히 수량을 줄여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물론 신품종이 나왔으면, 옛날처럼 신품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이 늘고 질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원행
이원행산림환경연구소장
지금 질 자체는 상당히 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제 수급조절은 해야 되겠지요. 고생해서 수확해 봐야 생산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수급조절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제가 휴양림입장권 인쇄 및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사실 어린이, 장애인, 65세 이상 빼면 돈 받을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차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대, 65세 이상 할 일 없는 사람들, 버스 타고 놀러 다니러 오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3대 유역관리소라고 해갖고 아산 현충사, 여주영릉, 칠백의총관리소는 3년 전부터 입장료를 안 받아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른 쪽에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원 휴양림이면 도민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돈 내고 가서 쉰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펜션 같은 건 빼놓고. 전라북도에 대둔산으로 넘어가면 무슨 휴양림 있죠?
진산이 아니고 전라북도.
예, 완주 저수지 안에 있는 휴양림을 얼마 전에 갔는데 시설을 우리 충청남도보다 훨씬 더 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잘해 놓았는데 입장료를 안 받아요.
예, 완주에 무슨 저수지 위에 있는데 입장료 안 받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안 받고, 상당히 시설도 잘해 놓았어요. 자연휴양림인데 우리 도민들이 와서 부담 없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지금 입장료 대인한테 얼마 받아요?
1,000원, 싸긴 싸네. 거기는 입장료 안 받고 다 열어 놓았더라고. 그런 것 좀 한번 해 보세요. 1,000원 받아가지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많이 오네. 유료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료 때문에 인쇄비 들어가지, 관리비 들어가지, 거기에 냉·난방도 해야 되겠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사실상 별 효과가 없다,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서는.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충남뿐 아니고 전라북도 완주 대둔산 밑에 쭉 내려가면 저수지가 우측에 하나 있고 또 내려가면 좌측에 있는데 거기로 가면 금산 남이면으로 연결되는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누가 한번 가자고 해서 가봐서 아는데 상당히 우리보다 시설도 잘해 놓았어요. 그런 데를 보셔서 이것이 도민을 위한 휴양림인지, 도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사업하는 건지 이건 분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돈 안 받더라고요, 한 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도유림에는 재선충 발생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금년에 없어요?
금년에 도내 재선충 발생이 한 20본 됐지요?
19본인데 나중에 하나가 추가돼서 20본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엊그제 산림녹지과에서 얘기할 때 19본에서 20본으로 됐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도유림에는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금년에?
잘 조사를 하신 것인지, 하여튼 재선충이 도유림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문제는 사실 쉽게 거론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세종시하고 우리 충청남도하고 MOU 체결을 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몰라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전 문제가 사실 거론될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충청남도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재산이죠. 그렇죠?
큰 재산이고 도시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쉽게 얘기가 나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원행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행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원행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