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입예산은 4억9,488만9천원 증액된 97억255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407만5천원 증액된 79억4,7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736만4천원 감액된 1억3,1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4,767만8천원 증액된 16억1,59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30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6억2,089만2천원 증액된 134억8,253만9천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천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3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8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의 사무관리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는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6만2천원 증액된 1,505만1천원, 사무관리비는 1,636만원, 공공운영비는 6,350만원, 행사운영비는 1억4,220만원, 재료비는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시설비는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은 2억4,600만원 감액된 4억40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장제비 지원은 20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은 1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40만원 감액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보훈시설 관리의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행사의 행사운영비는 2,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975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천만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의 재료비는 15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의 행사운영비는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7,818만2천원 감액된 2억8,503만7천원, 재료비는 300만원, 민간이전은 7천만원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89만3천원 증액된 1,96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사무소 차상위 근무자입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1,56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196만1천원 증액된 2억3,6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촉진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1,251만원 감액된 17억4,0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원은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4,600만원 증액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60만원 증액된 1억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일반보상금은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은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360만원, 행사운영비는 7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감액된 480만원, 행사운영비는 120만원 증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은 43만6천원 감액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4,2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자체)는 1,48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의 행사운영비는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긴급복지의 일반보상금은 9,56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은 9,09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자체)는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는 150만원, 일반운영비의 사례관리 운영비는 163만2천원 감액된 436만8천원, 일반보상금의 사례관리 사업비는 163만원 감액된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920만원 증액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울타리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환경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4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38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50만원 증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의 일반보상금은 700만원 증액된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의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19만3천원 증액된 619만3천원, 사무관리비는 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는 3억7,372만2천원 증액된 67억2,6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958만9천원 감액된 1,11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92만8천원 증액된 5,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곡할인의 사무관리비는 485만원 증액된 8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040만6천원 증액된 4,8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223만원 감액된 1,38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주민생활과 기본경비의 행정추진경비는 420만원, 일반운영비는 2,379만5천원, 여비는 5,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의 기타회계 전출금은 1,785만7천원이 증액된 5억1,6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44만9천원 증액된 39억1,893만7천원입니다.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50만원 증액된 6,932만9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3천만원, 지난연도수입은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27만3천원 증액된 1억7,527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518만1천원 감액된 4,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00만원 증액된 3억53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융자금 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7,052만5천원, 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은 1,785만7천원 증액된 5억1,66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44만9천원 증액된 39억1,893만7천원입니다. 자활지원의 민간융자금은 2억원,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345만원,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사업의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노인복지지원의 일반보상금은 2,200만원, 희망복지 지원사업의 일반보상금은 500만원 감액된 1천만원, 이웃사랑 김장나눔행사는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670만9천원, 사무관리비는 690만원, 국내여비는 1,516만원, 의료 및 구료비는 1,604만1천원 감액된 1억3,0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94만3천원 감액된 4억9,78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운영의 민간이전은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1,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재무활동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은 7,800만원 감액된 16억2,375만9천원, 보전지출의 과오납금 등 반환금은 3,215만5천,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은 5억3,873만8천원, 여성발전사업 적립금은 3억1,466만3천원, 자활사업 적립금은 8,250만원 증액된 3억8,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87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돈이 많이 남아서 삭감했습니까?

고성군 사정으로 인해 자체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돼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혜택을 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196페이지, 사회복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주순애원)은 3회 추경에 삭감했다가 다시 또 했죠?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는 당초예산에 증액시키지 않고 2회 추경에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시설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건비인데 2016년도 당초예산 할 때 다 수용해주지 않아서 2회 추경에 증액했거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다.

전액 다 인건비입니까?

운영비도 포함됩니다.

201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어떤 겁니까?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시군에 차량 할당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지원 받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고, 밑에 보시면 또 차량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차량입니다. 내년되면 읍면에 차량이 배정됩니다.

몇 대입니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출장 갈 때 타는 차 2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6억2천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국도비네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절반입니다.

과장님이 노력해서 많이 가져와서 그렇습니까, 담당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찌되었든 좀 올랐는데 좋은 현상이네요. 190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올라가죠?

예.

이것도 올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260명 정도 됩니까?

260명입니다.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예.

194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네요?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에 있던 예산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편성 장관항이 바뀌어서,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이 없어서 올해 신규사업인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게 아니고 회계 단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봉고차 2대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보통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저소득층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그것은 차를 안타고 어떻게 갑니까?

신청하시면 개인적으로...

자기 차타고 가서 하루 일당 받는 겁니까?

예.

지원방법이 여러 가지네요. 군에서 차량으로 가는 분, 개인적으로 가는 분, 하여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네요. 공무원들은 같이 안 나가죠?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부 위탁 주는 것이죠?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곳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분발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적립금이 있는데 처음 하는 겁니까?

계속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특별회계 관리 차원에서 항목별로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던 금액입니다.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5억3,873만8천원입니다.

전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이게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도비가 아니고...

순수 군비입니까?

예.

그 밑에 여성발전사업 적립금도 같은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운영비는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 예산을 쓰는 것은 행복나눔과이기 때문에 1천만원을 전출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는 저소득층, 노인 등 여러 계층에서 사회적으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에 대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증액된 것도 있지만 감액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감액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주던 걸 안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혜택은 서구의 나라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혜택을 막무가내로 보려고 하는 국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한 면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이 깊어야 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예산부분인데 부서마다 의견차이가 있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복지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됩니다. 고성군정을 봐서는 몇십년을 투자한 도로 같은 분야보다는 복지부분인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 예산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으나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허옥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베테랑이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근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5,423만6천원이 증액된 435억9,464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3,032만7천원이 증액된 340억6,35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6억원이 증액된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기금은 1억1,347만8천원이 증액된 6억7,17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1,143만1천원이 증액된 71억9,33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9억9,400만3천원이 증액된 603억6,742만3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은 3,926만1천원이 증액된 37억9,31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191만4천원이 감액된 3억3,9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5억3,679만1천원이 증액된 27억9,40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은 6,366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1,9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은 3,008만7천원이 증액된 2억1,36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은 2,384만8천원이 감액된 3억2,92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보육기반 조성은 5,413만7천원이 증액된 102억2,616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은 3,733만2천원이 증액된 2억8,13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5,711만1천원이 증액된 27억6,9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은 1,836만원이 감액된 6억1,30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은 2천만원이 증액된 7,1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은 20억2,991만원이 증액된 27억8,86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는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은 2억763만6천원이 증액된 17억4,2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노후 소득보장 강화는 5억6,957만6천원이 증액된 279억9,58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3억6,900만원이 증액된 1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6,745만원이 증액된 13억5,48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1억201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장사시설 지원은 1억1,960만원이 감액된 2억7,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7,22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603억원 정도로 40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134억원 정도의 몇 배 되네요. 군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고생하십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지만 국도비 확보하는데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259페이지, 고성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20억원 있죠?

예.

지특 16억원, 군비 4억원이네요.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위치선정 되어 있습니까, 대지가 있습니까?

없는 상태입니다.

논란되는 게 구.농업기술터에 들어가는 계획 아닙니까?

당초에 전임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보고할 때는 공설운동장으로 보고했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새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구.농업기술센터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고, 반감이 많은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전부 다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전에 우리가 부결하기도 한 사항 아닙니까?

예.

내년 예산에 얹어 봤네요?

국비 16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국비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 위치선정이라든가 대지확보가 안 된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고, 일단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참고하겠습니다. 263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자체)이 4,340만원 증액되었네요. 왜 증액되었습니까?

지금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소를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수 군비네요? 국도비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신청 받은 겁니까?

새로 수리하는 곳은 개소당 1,500만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 받고, 운영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홍보하고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체 6,2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4,340만원이네요. 이것 가지고 됩니까?

9개소는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 받아서 11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1개소에 얼마 지원됩니까?

310만원입니다.

310만원은 먹고 자고 하는 예산입니까? 물품 같은 것이요?

예.

1년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보면 1억4천만원인 곳도 있고, 1억2천만원인 곳도 있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회원이 80명 이상인 곳은 1억4천만원, 60~80명인 곳은 1억2천만원, 60명 이하인 곳은 1억원으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26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도비와 군비가 2,300원씩 42명에게 지원되는데 1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가 시니어스와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외우산 옥골사에서 무료급식을 굉장히 많이 하던데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유류대와 전기료...

유류대는 5,200만원 따로 아닙니까? 공과금만 월 190만원인데요?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2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거류면 작은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책사랑 작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같이 할 겁니까?

예.

같이 하면 경비도 절감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97페이지의 협회장기 야구대회는 298페이지의 리그대회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대회는 관내에 있는 야구동호회 8개 팀이 1회 개최하는 경기이고, 리그대회는 연중 개최해서 연말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협회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성격입니다.

둘 다 협회장기네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결산시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체육회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확인해서 정산검사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통장으로 넣어드립니까, 현금으로 드립니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현금거래는 없고 전부 통장으로 해서 체크카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영호남 친선교류대회가 있죠?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남지역은 고성과 통영 인근지역이고, 호남은 광양이라든지 보성인데 3개 종목이 교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단위 종목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도 되고, 실질적으로 동호인 간 교류를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는 몇 분 정도 옵니까?

얼마 전 일요일에 영호남 친선교류로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호남 총 15개팀이 참석했습니다.

인원이 꽤 되겠네요. 1박 2일인가요?

아침에 와서 행사 마치고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전통사찰에 지원되는 군비가 전체 얼마나 될까요?

전통사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4억1,962만원 중 1억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것 밖에 안 돼요?

보존사업비는 그렇고 그 외에는...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꽤 될 건데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내년에도 계속 독수리 먹이를 지원할 겁니까?

독수리는 천연기념물로 수년 동안 관리해오는 상황이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수리가 문제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계속 지원할 겁니까?

학생들이 독수리 체험하는 것도 있고, 지역 볼거리 차원에서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데 AI 때문에 문제지요.

AI 때문에 문의를 해봤는데 일반 조류와 먹이체계가 달라서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학생들이 체험하니까 좋지요. 일반인들은 문제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곁들여야 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단체나 협회에 많이 도와주죠?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협회장기나 군수배 중 해오던 것은 놔두고, 신규는 몇 개나 됩니까?

4개 정도 됩니다.

신규를 해야 됩니까?

300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회장기 사회인축구대회 같은 경우 금년도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연계해서 도지사기를 하면 내년에는 사회인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시군별로 순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씨름장이 마무리 되고 나면 도내에 있는 씨름선수를 유치해서 경기를 하려고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계속 지원해 준 것이나 내년에 신규로 지원해 준 것이나 2018년도에 또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성과를 판단해봐야 될 상황인데 효과가 있다면...

지원하다가 안 하면 전부 다 욕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협회장기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79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4개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까 그것은 체육행사고 이것은 문화행사입니다. 예총 고성군지회에서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는 소규모 공연 형태로 작가를 초청해서 특강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총에 이것 말고라도 지원 많이 하죠? 그런데 자꾸 신규가 나오네요. 278페이지, 소가야시조백일장은 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지원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예총만 신규가 2개네요?

이것은 예총이 아니고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성질이 다릅니까?

예.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예술 쪽에 신규가 2개 편성되었는데 다음에 위원들이 판단하겠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시설운영 동부도서관 운영의 전산개발비 2,500만원은 홈페이지 때문에 편성된 겁니까?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전국단위 도서관과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부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회화면에 있습니다.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293페이지, 탈박물관 운영의 시설비가 3천만원 증액되었죠? 노후되어서 물이 샙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이후 10년 경과하다보니까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에 방수가 안 되어서 누수되고 있습니다.

군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담당과 현장에 가서 답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겁니까? 보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자재는 안 들어갑니까?

건물외벽 보수와 도장공사입니다. 2층에 있는 체험실에 냉난방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유치 지원 1천만원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또는 연중 전지훈련 하러 오는 팀에 최소한 홍보라든지 행사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신규는 아니죠?

신규는 아닙니다.

299페이지, 고성군수배 골프대회 예산이 1천만원인데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체육종목 신규가 4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빠졌습니다.

체육 4건, 문화 2건, 이건 숨겨놓았네요? 신규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내가 골프를 안 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성군에 11개 동호회 400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향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 도체육대회라든지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죠?

예.

경남축구협회장기 사회인축구대회 2,500만원 이것도 신규죠?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신규편성 된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까?

맞습니다.

검도대회와 배드민턴도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군내에 검도대회를 개최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3월 정도에 18개 시군에서 300명 정도가 올 예정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 다 신규죠?

그렇습니다.

303페이지, 체육시설 편입토지 매입 4억원은 어디입니까?

국민체육센터 뒤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보상매입을 못한 땅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1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야구장 하는 위치입니까?

그쪽은 반대쪽입니다.

보고한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까?

예.

주차장을 확장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내년에는 생활체육대회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4,400만원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대회가 없는 종목에 단위별로 지원할 겁니다.

고성생활체육이 아니고 도생활체육을 묻는 겁니다.

도생활체육대회는 도에서 진행하는데 참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참가선수들한테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원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죠?

예.

내가 무슨 선수인지 압니까?

사격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60세가 넘어도 선수인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실탄 1발에 350원입니다. 대회 전에 연습을 한 달 정도 해요. 실탄비와 접시값 그리고 라운드비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시간 버리고 하는데, 저는 고성군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는데 도체 할 때 사격장에 위로하러 온 공무원들 계십니까? 제가 35년째 도체전에 나가고 있는데 저를 한 번도 못 봤죠? 신문에서만 봤을 거예요. 담당들 그렇죠? 저 현장에서 봤습니까?

그런 것 없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순회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의 문화가 있는 카페와 280페이지의 찾아가는 음악회,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면단위 소외지역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예총 산하 5개 지부 중 음악협회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한테 설명을 곁들여 뮤지컬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는 무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총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할애해서 저명작가 등을 모시고 소규모 특강을 하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2년에 한 번 하죠?

군민의 날은 매년 합니다.

군민의 날은 격년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군민체육대회입니다.

올해는 무엇했습니까?

소가야문화제 했습니다.

읍면에 가면 이장들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해놓고 올해 또 사람 모아서 하니까 해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할 때 소가야문화제도 하잖아요. 뭉쳐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해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결정되어 있고, 소가야문화제는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이고 집합하는 사람들은 읍면장, 이장단, 단체잖아요. 똑같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조율해볼 테니까 깔끔하게 1년 쉬어버리고 군민의 날 할 때 체육대회든 문화제든 전부하면 전체적인 문화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촌에서 인원 모으기 힘들다고 꼭 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읍면에서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음식물 같은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군청에 버금가는 돈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거류면에서 음식 하는데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 전부 다 나와야 됩니다. 일부 선수는 그대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가 전부 다 나옵니다. 금전적인 걸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든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소가야문화제가 진행되면 말이 안 나올 것인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니까 체육회나 읍면장들이 모금하고 협찬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용역에 참고하십시오. 배둔장터 전통먹거리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한다는 걸 아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배둔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회화, 구만, 마암, 개천에 홍보해서 그 장터에 오는 사람들이 배둔에 이런 전통음식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진행하십시오. 동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열람과 대여 횟수가 비슷하면 앞으로 지원방법을 달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장산숲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비석 있는 위쪽, 신리 쪽으로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매입에 노력하십시오. 탈박물관 1년 입장객 수가 몇 명입니까?

6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8,975만4천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역도경기장에서 다른 행사를 하면서 경기대와 바닥매트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들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소모가 안 되는 장소에서 행사를 하십시오. 고분군은 일시에 잔디를 교체해야 됩니다. 잡초 뿌리가 없어지도록 표토 10cm 정도를 싹 걷어내야되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잡초가 나오고 있거든요. 안 바꾸면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잡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수리 먹이로 무엇을 줍니까?

돼지고기 부속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닭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고성에 AI가 발생해서 군비가 10억원 가까이 소실되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의원들 민원, 의원들 의견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