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176쪽, 금호2동 방음시설공사 4,100만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금호2동사무소를 신축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건축공사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방음공사는 하지만 특별한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만 방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영회계과에서 설계하면서 반영을 어디에 할지 모르니까 일반방음만 하고 특별한 방음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는데 금호2동은 참여를 못 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밑에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방음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호2동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경영회계과에서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금호2동을 신축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방음을 잘해 놓더라도 거기에서 뛰고 노래 부르고 하다보면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든가 책을 보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방음도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 거긱에 도서관을 할 때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근에 서구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에서는 한춤과 노래교실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되도록 도서관에 장애가 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방음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가나 붓글씨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도서관에 지장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노래교실보다는 한춤이 조용하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한춤도 방음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완전 도서관에 지장이 없으려면요.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노래교실하고 에어로빅, 한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방음을 하지 사실상 한문교실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말씀하실 때는 에어로빅과 노래교실을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춤이 추가 되었습니까?

방음을 하는 목적은 한춤, 에어로빅, 노래교실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한 한 지장이 없는 것을 선택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호2동에 도서관을 유치하는 것은 농협에도 노래교실과 풍물이 있고 서구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등 각종 프로그램 많이 있으므로 굳이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프로그램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다시 그런 계획이 수정된 것이잖아요?

도서관할 때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동일성이 없고, 물론 특정한 방음장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정도의 수요는 충분히 생각하고 처음부터 할 수 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놓치고 다시 1년 만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건물을 설계할 때 도서관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3층에 하고 2층에 프로그램실을 지었다면 뛰더라도 지장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9억 5,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호2동 주민센터를 신축했습니다. 설계비 4,562만 7,000원에다가 시설비 8억 9,056만 6,000원인데 이것을 보면 한치 앞도 모르고 이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미숙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멀리보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2009년 5월에 건물을 개청해 놓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또 방음공사하겠다고 4,157만 7,000원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 부서에서 저희 과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랬으면 주민센터 프로그램도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때는 서로 협의가 없었고 완공하고 프로그램 관리가 우리 과로 넘어오니까 주민들은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금호2동만 프로그램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주위에 문화센터나 농협이 있더라도 그 인원을 다 수용 못 하고 일부 동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경영회계과에서 설계를 맡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동 주민센터로 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1쪽 서구 향군회관 건립지원 5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서구지회, 대한민국 무공훈장 서구지회, 대한민국 고엽제 서구지회 등 약 7개 정도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구 건물을 무상임대하거나 구비로 전세금을 보조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서구 보훈단체들이 한 건물을 사용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향군회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향군회관 건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군회관 건립비에서 향군회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 돈과 자기들이 투자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모아진 상태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김명수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올해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50억을 계상하려고 했는데 30억밖에 못 했다고 했죠?

예.

20억을 이번에 계상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여건상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체 사업비를 400억으로 했는데 497억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162억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청사 관계는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답변을 할까요? 아니면 업무부서를…….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청사 기금 관계는 별도로 기금을 두지 않고 일반회계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93억을 차입한도액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방채 162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청사기금이요?

예.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아서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이 어떻게 보면 현재 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구 재산을 팔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화정복지센터를 팔아서 굳이 향군회관을 지어줘야 될 만큼 긴급하고 필요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자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8년 12월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미 향군회관 관련 재원을 가지고 와서 재원대체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10억을 가지고 와서 6억 얼마만 세워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억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썼습니까?

국정원 도로 개설하는데 썼죠.

그것이 기명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재원대체해서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향군회관 지어 주라고 10억을 내려 보냈습니까?

내부적으로 재원대체해서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향군회관 10억 내려준 것을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돌려서 썼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향군회관 지으라고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정부에서 내려준 것입니까, 향군회관 지으라고?

재원대체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향군회관을 지으라고 내려준 것이면 바로 향군회관에 내려줘야 맞지, 향군회관 지으라고 내려줬는데 그 돈을 바로 쓰지 말고 다르게 쓰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원대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줄 테니까 너희가 개발사업을 하고 개발사업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해라 그런 측면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 없이 그렇게 말로 바꿔서 쓰는 겁니까?

자료가 없다는 말은…….

그 돈을 향군회관에 바로 써야 하는데 향군회관에 바로 쓰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자료가 있냐고요.

…….

물론 내부적인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상황은 실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지도 않았고 화정복지센터는 700제곱미터가 넘는데 지금은 400제곱미터 조금 넘는, 더 좁은 데로 옮겨가 있고, 그런데 결국은 장애인단체를 아직 복지관 건립도 안 된 것을 내몰고 그거 팔아서 향군회관 지어주겠다는 게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정복지관은 저쪽 가서 임시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청사가 완료됐을 때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까지 해서 우선 완료한 상태 아닙니까?

그 기능을 다 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겨우 두 개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더욱이 장소가 좁아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여기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학산사 주차장 세석공사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역사적, 예술적, 풍속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산사가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시다 순직하신 삽봉 김세근 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 못 받은 것은 안타깝게도 문중에서 가급적 건물 원형을 유지하려는데 손을 대다보니까 전문가들도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은 보물이나 이런 것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느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지정을 위해 계속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중 개인이나 단체들이 문화탐방, 역사탐방으로 자주 다녀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라 콘크리트를 깔 수는 없고 세석이라도 깔아서 그런 불편을 해소해야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농성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21009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제기했던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테니스 면이 두 면 있는데 다섯 개 클럽에서 100분 회원들이 운동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몇 번 방문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해고 해서 고려해봐야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갤러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계획에서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견학입니다. 당초 직원까지 2,500만원까지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3회째거든요. 2008년에 한번하고 2009년에 하고 3회째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는데 예산 삭감 없이 원안통과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2008년도에는 41명이 일본으로 구마모토 현으로 갔다 왔고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국내연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2,500만ㄷ원 세웠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메니페스토 지방자치 네트워크 참여비가 있는데 이건 한국 매니페스토 활동을 하는데 참여회비입니다. 그건 5개 구청이 공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과가 새로 생기고 금년에 집행해오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 실질적인 공공요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예견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각종 경연대회,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비용. 우리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차라리 그런 콘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남들도 다 참여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종 언론사나 중앙부처에서 안 했으면 하는데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참여비용이니까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교통과.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3,000만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자서비스 자동연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회계의 궁극적인 목적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사용목적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 노상주차장 시설,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용노외주차장 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문자서비스 3,000만원은 각 조 어느 항목에 해당된 것입니까?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PDA로 단속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지 이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PDA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것을 차량 4대 카메라에 자동인식기에 부착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문자서비스는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분 후에 당신의 차를 옮기십시오.”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별회계 사용목적에 어긋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교통과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따지고 보면 교통과 모든 업무는 불법주정차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특별회계에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차량에 인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 있으나 개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차량 4대에 자동인식카메라를 구입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화 밈ㅊ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문자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주민불만과 이의신청 최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주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하여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고 사전경보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대외적인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나 특별회계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센터 비품구입은 교육용 빔 프로젝트 300만원하고 온풍기가 두 대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빔 프로젝트는 시기상조다. 의회에도 없는데 지역센터에 하는 것은 이걸 삭감해야겠다고 했고, 온풍기는 지금 1층에 경로당이 있고 2개소 있고 센터 사무실이 있고 무료 사랑의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교육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온풍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한 대만 올라 있거든요. 빔 프로젝트 삭감은 이해하지만 온풍기는 꼭 필요하거든요. 이걸 한 대만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다문화가 잇는데 국․시비로 1억 5,700만원 확보했는데 센터로 별도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은 가정지원센터에서 일부 업무로 다문화를 지원했는데 국시비가 많이 와서 인건비도 여덟 명 되고 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장비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e스포츠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4회입니다. 게임사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인데 게임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습니다. 그런 게임산업이 유치됐을 때 서구에 유치할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호남대나 전남과학대 게임학과가 많이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회까지 하고 그 뒤로 격년제를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계간지입니다. 이건 월간지가 아니라 연합연감이나 보도사진협회에서 나온 거랄지 그런 계간지거든요. 금년에도 216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열악한 예산을 감안해서 54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부기 상으로 만 원짜리가 있는 것은 대동문화지 만원짜리, 연합연감, 보도사진협회 것은 19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한권만 사주라고 해도 못 사주고 있다는 사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e스포츠대회 3회까지 했잖아요. 그동안은 다 구비 부담이었습니까?

2,000만원은 구비 부담이고, 광주시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1억 3~4,000만원 들여서 네 종목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그 한 종목 하는데 2,000만원 듭니다.

다른 구도 E스포츠대회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자치구에 많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안에 다른 구는 없죠?

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국대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