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조림사업 외 22개 사업에 23억6,255만1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임도시설 외 4개 사업에 11억6,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산림청 소관 조림 및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에 17억7,867만8천원, 환경산림국 소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외 6건에 8억3,434만2천원으로 총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7억2,059만5천원보다 15억8,863만6천원이 증액된 53억9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육성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조림의 시설비에 5억8,7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페이지, 숲가꾸기입니다. 생명환경경관 숲만들기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3억우너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지원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9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지원의 시설비로 18억2,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장성의 민간대행사업비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에 3,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산림소득사업지원의 밤대체작목 조성에 420만원,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에 2,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강경상사업보조의 표고종균(배지)지원사업에 900만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3,840만원, 임업후계자 지원에 360만원, 고성군조경수협회 지원에 250만원, 조경수 생산지원에 2,939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3,985만2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이용지원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27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 유지관리에 9,880만원, 임도시설(생활계정)에 2,340만원, 임도시설(생활계정)(자본)에 7억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사업의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관리에 2,468만원, 꽃길·꽃탑조성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당초 엑스포가 있어서 꽃탑을 설치했었는데 그 사업은 삭감했습니다. 530페이지, 녹지정비단관리에 2억1,134만2천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자체)에 2억5,800만원, 도심속 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보조)에 1억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자체)에 700만원, 국도 14~33선변 가로수사후관리사업에 5천만원, 무궁화동산조성에 500만원, 쉼터조성사업에 2억2천만원, 지역명소화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공모신청을 하여 1억5천만원이 선정되었으며, 나무은행조성에 5천만원, 입면녹화사업에 2천만원, 지자체 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산림자원 보존관리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에 3,443만7천원, 숲길조성관리(자본)에 8억3,600만원, 등산로조성관리(자체)에 7,845만6천원, 산지사후관리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에 10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에 2억8,681만6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3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자체)에 4,071만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에 616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4억470만6천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에 1,425만1천원, 일반병해충 방제에 2억5,32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4억7,93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산불예방사업에 13억9,457만1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헬기임차 등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1,570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6천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에 3,295만5천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에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삼림욕장 조성·관리에 1억7,620만9천원,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에 9,072만5천원, 거류산 등산축제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입니다. 산사태예방지원단(자체)에 2억4,383만1천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가(산사태예방지원단)에 4,4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남산공원 유지관리에 3억7,19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1명 있고 수시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1억2,337만원, 일반운영비에 5,1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재료비 1,891만원은 남산공원 편의를 위해서 해마다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남산공원 토지(묘지)매입은 가용자원이 되면 공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에 2,441만원, 군립공원 관리에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는 등산로 정비, 꽃길조성 등으로 도비, 군비 50%씩 해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상리연꽃공원 유지관리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업도 소관 부서가 없어서 상당히 핑퐁이 됐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기로 했고, 저번에 김상준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추진경비에 300만원, 여비에 4,452만원, 일반운영비에 2,2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97억355만5천원보다 23억144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500만4천원입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등산로 및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을 위하여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21페이지 보겠습니다.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사업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인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년째 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의 조경수나 꽃길 등 고성군에서 관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은 됩니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도 하고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하지만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23페이지,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1명)의 지도사는 어디에 근무합니까?

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갈모봉 산림청에 있고, 관내등산로를 순시·순찰하는데 이분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 잠재력만 있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모봉 등산로라든지 안내체계를 개선하는데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는 체험이니까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갈모봉 산림욕장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2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벤치마킹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생태마을 회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입니다.

매번 지정합니까?

해마다 지정되고 있으며 그분들이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올해도 이분들이 견학을 해서 산촌생태마을 사업에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어디서 했습니까?

개천면 나동에 생태마을이 있는데, 대전에서 워크숍을 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확보하여 쓰고 있습니다.

매년 대상지가 바뀌지요?

산촌생태마을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견학 장소만 바뀝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의 도심이라고 하면 고성읍 위주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실적은 안 보입니다. 이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사업을 할 때 고성읍의 읍장과 의논을 했습니다. 특히 공단 주변이나 율대리 주변의 부지를 모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올해 동해면에 했는데,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도시기 때문에 읍이 우선입니다. 올해 대상지 선정을 위해 읍에서 의논을 몇 번 했고 내년에 사업이 되면 고성읍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쌈지공원이라고 한때 상당히 붐을 일으켰던 사업이 있습니다. 여유공간이 있으면 잘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남산공원 유기관리의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등산로 주변 가로등은 제때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추가 매입해야 할 토지가 얼마나 있나요?

40%는 매입을 했는데 60%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60%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공점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내년에 가용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지는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도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원 정도인데, 내년 추경 때 가용자원이 되면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군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배둔에 소공원 700만원 대부, 이곳은 어디입니까?

해마다 대부를 했습니다.

김주화 해안도로변입니다. 예전에 해양수산과에서 매립한 땅입니다. 국유지인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공원을 조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마구들 밑에요?

김주화 예, 해안도로변 쪽입니다. 거기에 2개소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국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료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부료를 주면서 소공원을 만들었다고요?

김주화 예, 조성을 했습니다.

국유지 같으면 군에서 매입이 안 됩니까?

김주화 매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군이 필요하면 불하를 받아와서 군 땅을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영원한 공원을 만들어야죠. 군에서 대부료를 줘가면서 소공원을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536페이지의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초소는 어디 있습니까?

김주화 상리 부포에 초소 하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를 합니까?

김주화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상주하기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무단이동 단속초소가, 꼭 상리 쪽으로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통영이나 회화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제 생각인데 병해충에 걸린 나무나 고사목을 옮기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는 톱밥을 크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잘게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집어넣으면 깎지벌레나 재선충 애벌레가 전부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농가에 축사하는 사람들은 톱밥이 귀하다고 하거든요.

톱밥은 저희들이 축산과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큰 톱밥인 우드칩은 남산공원이나 갈모봉 등산로에 깔고 있고, 잘게 만든 것은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감염소나무를 이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염목 이동단속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는 국도비가 다 확보되어 있네요. 욕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산의 면적이 73%라고 하니까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군은 66%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은 잘하시되, 마을쉼터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요즘 보면 봉사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뭔가를 한다고 말만 하지 소공원에 간단하게 풀베기 같은 것을 하면 될 것인데 소공원을 만들어 놓으니 개와 고양이가 똥 싸는 장소밖에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관리를 하게끔 책임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소공원을 해줄 테니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관리를 하게끔 책임제를 해서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지역에 돈은 주지 말고 다시 사업을 해주는 방향으로 상도 주십시오. 옛날에 새마을청년회라고 잘하는 마을에 상주듯이, 그때는 사업비로 2천~3천만원씩 줬거든요. 소공원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다 관리를 해주기가 힘드니까 그 지역에 책임제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끔 하십시오. 제가 우리 마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소공원 해놓은 곳을 가보십시오. 제가 이장한테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클로버 하나 못 나게 합니다. 잔디가 살아있고 나무가 관리되어 있습니다. 책임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녹지공원과는 트랙터도 구입하던데 예취기, 기계톱, 나무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 등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확실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풀을 베다가 날이 깨져서 허벅지에 날이 박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로보수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자주 사고가 나더라고요. 교육을 하고, 안전복과 안전화를 잘 착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산에 풀 베고 나무 베는 작업반, 산불방지감시원 채용과 관련해서 취업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의원이 어떻게 해줍니까 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 그만두고 연금 타먹는 사람을 산불감시원, 산에 나무 베는 작업반에 넣어주지 마시고, 진짜 취약한 사람들에게 해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요. 5~6개월 정도 산불방제 하고나면 2~3개월 놀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조선경기가 안 좋으니까 모집할 때 심사숙고하십시오. 의원이 이 사람 넣어라, 저 사람 넣어라 한다고 무조건 넣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중으로 돈 받아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 출신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연금수급자는 다 배제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을 보고 뽑습니다. 고용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에 파출소장을 했던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문상부 과장님은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525페이지의 동력운반차 지원, 어떤 사람들에게 지급됩니까? 1,300만원이나 나가네요? 신규 사업입니까?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농정심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는 10명인데 주는 사람은 2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요자에게 다주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2명만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기계를 사주는 거니까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심의회를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하단에 보면 꽃화단 정비 및 사후관리(2개소) 500만원*3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프린스호텔에 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 관광지 입구에 화단이 크게 있습니다.

고성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상리, 회화, 고성읍 월평리 쪽이거든요. 큰 돈이 안든다면 이런 곳에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룡모형 3군데는 상리 들어오는 구간과 배둔, 영현면이죠?

예.

3개 유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9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엑스포 기간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지 고민인데 임야 임대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국비도 조금 가져왔지만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국비 확보내역, 군비 확보내역, 도비는 의원들 포괄사업비인지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불감시 군비가 42%, 국도비가 58% 들어간다고 했죠?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을 보면 산불방지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는 떨어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하일에는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격려와 칭찬해주십시오. 어쨌든 산불이 안 나야 되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는 응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델케이스로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지역에 산불이 났으면 산불책임자를 잘라버린다든지 문책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도 한번쯤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채용할 때도 감점요인 때문에 탈락한 분이 있었습니다.

격려를 하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력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 정비 관계입니다. 남산공원은 제가 참 애정이 많았습니다. 6대 때 여러 가지 문책을 했었습니다. 남산공원 담당자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주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유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남산공원을 고성군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의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산공원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간접적으로 군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모봉, 남산 두 군데는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정직인데 남산공원관리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남산공원을 전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능력도 있고 예산확보도 많이 하셨으니까 산불을 조심해 주시고, 갈모봉, 남산공원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TV를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숲길체험지도사를 학교와 연계해서 나무에 청진기를 대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청과 연결하면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에 더 신경써주시고, 산불방지단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소득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그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5,079만원이 감액된 85억1,823만1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하천사용료에 5천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 기타사용료가 5천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수산자원조성금이 400만원, 수산업법 과징금이 80만원 증액된 200만원, 어선법위반과태료가 100만원, 폐부자인코트 판매수입이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이 22억1,526만원입니다. 552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외 9개 사업이 25억7,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권역단위 종합개발(미룡) 외 1건이 15억5,3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해양수산부 소관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 외 20개 사업이 17억8,077만1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권역단위 종합개발(미룡)외 1건이 2억940만원, 해양수산국 소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외 20개 사업이 7억3,40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6,354만7천원이 감액된 135억9,286만4천원입니다. 먼저 어업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에 3,600만원이 감액된 13억1,4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900만원이 감액된 1억4,300만원, 수산물 수출향상 자금지원에 5천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9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8억1,320만원이 감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3개소를 해서 9억3,3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8억1,320만원이 감액된 사안입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600만원, 해양수산업무 추진지원비에 300만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4,098만원, 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486만원이 감액된 810만원, 친환경 부표 보급에 550만원이 증액된 9억8천만원, 양식굴코핑사 구입비 지원에 4,500만원이 감액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리 관내 900ha의 굴양식장 중 130ha가 가리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코팅사 구입 신청이 적어져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설치 교체 지원에 640만원이 증액된 1억6,960만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 어선어업 장비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무전기프로타, 어탕기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장비지원 신청이 적어서 2천만원 정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748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억1,240만원, 바지락 살포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지원사업에 1억원,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에 5천만원,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에 8,040만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500만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3,7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에 2억4천만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798만원,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에 7,350만원이 감액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2개소였는데 내년에는 1개소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해수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에 1,85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 양식용 로프 구입지원사업에 5,08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 로프는 한번 구입하면 3년~5년 정도 씁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80만원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신청을 받은 결과 5천만원의 사업비면 충분히 소진될 것 같아서 5,0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지원 사업에 6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114만3천원이 감액된 2,457만1천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350만원, 전기추진기 보급 지원사업에 3천만원,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지원에 60만원, 양식어장 정보 전자해도 제작에 500만원,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에 500만원, 어장기본도 제작에 500만원, 멸치자숙장치 지원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입니다. 수산종묘관리(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500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다슬기 종묘매입방류에 2천만원,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에 1,300만원, 불가사리 구제에 2,2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 해적생물 수매사업에 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에 8천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도자체)이 6,670만원,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사업에 4천만원,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에 2억5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해파리 폴립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통영과 고성만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해파리 폴립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해파리 수매 3천만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8,332만4천원, 어업지도선 수선에 1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54만원이 증액된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에 273만6천원이 증액된 1,785만6천원, 수산업경영인 지원에 3,200만원, 어업인교육에 410만원, 자율관리공동체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입니다. 연안정비에 3억3천만원이 증액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신부2지구 연안정비사업이 27억9,500만원, 당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이 19억9,700만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8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자체)에 9,5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솔섬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지포항 선착장 정비공사가 1억원, 화당항 물양장 정비공사가 1억원, 어항내 시설물 유지보수가 3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3억5천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관리사업에 1,048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7천만원이 감액된 1억4천,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자체)사업에 1억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어촌 조성추진입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에 1천만원,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비에 224만1천원이 증액된 8,235만6천원, 어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300만원, 굴 홍보행사 지원에 2천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자란만)에 2억3,500만원이 증액된 12억7,800만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4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미룡)에 7억7,600만원이 증액된 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룡권역 종합개발사업은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183만6천원이 증액된 1,623만6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에 6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내년도에 수산물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굴패각)에 2억4천만원, 어업폐기물처리사업에 1억원, 바다의 날 및 바다수중 정화 행사지원에 600만원,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비에 6,683만7천원이 감액된 9,331만8천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200만원이 증액된 1억2,4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에 7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에 500만원,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3,5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양식어장 관리에 1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1억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1천만원,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6,986만원이 증액된 1억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750만원이 감액된 1억6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저번에 들망감척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되었습니까?

관내에 들망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공고를 하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결산추경에도 감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할 사람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망감척사업을 군비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군비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6억6천만원 정도 감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556페이지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1억2천만원은 신규사업이 됐고, 8억1,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거의 국도비던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가공시설 자부담이 40%일 때는 관에서 하는 것처럼 입찰을 의뢰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공사를 해줘야...

그러면 보조를 40%만 주면 되잖아요?

지침상에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이 입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 주는 절차를 받기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되는 사람들이랑 절충해서 하면 되죠. 국도비가 들어가서 어민들이 혜택보는 사업은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표공급사업도 9억8천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부표를 할 사람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편입니다.

이런 것도 국비가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친환경부표를 쓸 수 있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과는 홍보를 하는 것에 인색하더라고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굴코팅사 구입비 지원도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어업인들에게는 모처럼 좋은 기회인데 자꾸 감이 되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주어진 돈은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코팅사를 3천 줄을 쓰는데 금년에 2천 줄을 신청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왜 신청을 안 하셨느냐고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굴 양식하는 수산인이 몇이나 됩니까? 수산인들과 자주 연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하는 사람인데 누락이 됐다면 전화를 해보십시오. 아 참!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챙겨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리비 지원도 1억5천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하일, 삼산 쪽에 엄청나게 하던데 흡족해 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굴하는 사람이나 가리비 하는 사람이나 비슷하니까, 코팅사 4,500만원 감한 것을 여기에 보태서 지원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용 로프도 5천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프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누락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면 멸치자숙장치 지원사업 1,400만원*10식*50% 7천만원인데 신규사업인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정치망 멸치를 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로 외국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인력난입니다. 자동화 시설을 함으로써 네 사람의 외국인을 쓰던 것을 두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1대당 1,400만원하는데 700만원은 지원해 주고 700만원은 자부담하는 겁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멸치를 선별하는 겁니까?

바다에서 멸치를 싣고 와서 멸치를 삶는 과정(자숙)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는 과정을 자동화하겠다는 겁니다.

소수농가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65페이지,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3천만원은 뭡니까?

배 선체를 수리하는 것은 아니고, 배 밑에 바다의 작물이 붙습니다. 그러면 배의 속도도 떨어지고 기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을 때 상가수리 하는 겁니다. 큰 수리는 아닙니다.

굴 홍보행사 지원에 2천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에 2천만원, 수산물 소비촉진행사에 6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입니다. 모아서 할 겁니까?

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협, 수산업경영인, 수산인협의회 각 회장들과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20일에 2차 회의를 할 건데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리비 대표자와 굴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홍보행사비가 3군데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모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전에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파악해본 결과 어촌계장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촌계가 설립된 거라서 어촌계장은 수협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준공무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고, 어촌계는 수산물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장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일은 다 시키면서 우리한테 밥 한번 안 사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지이장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의 수당을 20~30만원 정도 올려주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장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소리 없이 도와주고 같이 걱정을 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부터 수협 일만 할란다, 행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서산 쪽에 있다고 하던대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촌계장을 모아 간담회라도 해서 수당을 주는 방법을 찾든지 그분들과 수산을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도 군민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가사리는 채취하면 말리고 무게를 달아서 보상해주는데 해파리를 건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파리는 노란 바구니 한 상자에 50kg 정도 됩니다.

생거로요?

kg당 500원씩입니다.

그러면 버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절단해서 버립니다.

절단해서 다시 바다로 붓습니까?

예.

그러면 가지고 와서 무게달고 할 바에 차라리 일당을 줘서 그곳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지, 일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배 현장에서 바로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합니다.

매일 확인을 한다고요? 매일 나가서 확인하는 공무원 월급 가지고 차라리 그냥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일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거제에서 하다가 그런 애로 때문에 중단하게 됐는데,우리군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되든 안 되든 수매해 주기를 원해서 일단은 수매하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 넣어서 국수를 빼듯이 눌러서 쫙 빼버리면 절단할 것도 없을 텐데, 하루종일 잡은 놈을 무게를 달고 절단해서 또 바다에 버리고 올 것을 공무원이 가서 확인하고...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불가사리는 가지고 오면 볕에 말려서 포대에 담고 무게를 달아서 사료공장이나 비료공장에서 가져가니까 그것은 정확한 일처리가 되는데, 해파리를 없애기는 없애야 되는데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동료 위원이 음악분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제발 공무원들 남들 하는 거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성읍 강병원 앞에 분수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를 빼보니까 분수대가 8천만원짜리더라고요. 강병원 앞 분수를 언제 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수라는 게 적당한 곳에 있어야 될 건데 강병원 앞에 있으니까 분수를 쏘면 바람이 불어서 가게 창문에 묻으니까 분수를 못 쏘게 해서 이제는 안 쏩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음악분수대를 옮길 수 있다면 옮기십시오. 남포항이나 중앙고 밑에 공원도 돈 들여서 잘해 놨는데 앞으로 거기 도로가 넓어지고 바다경관 정리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옮겨야 됩니다. 이곳에 놔두고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안 맞고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착안은 잘했는데 있을 곳에 있어야지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물을 하려면 유지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아까 녹지공원과에서 이야기 하려다가 거류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기 그래서... 엄홍길 전시관도 그렇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것을 돈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 앞에 가면 전국 감척선을 입찰받아서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번 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5년 정도 됐습니다. 강원도까지 가서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기계를 재어놓으니까 비가 오면 그 기계에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벌겋습니다. 환경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와서 봐도 배째라 한다고 합니다. 온 땅에 야적해놓고 있습니다. 감척선이라고 가져온 배가 페인트도 안 벗겨지고 새 배가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감척됩니까? 차 같으면 몇 년식이 있듯이 그 이상이 되어야 감척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타실이라고 하지요, 제가 창고로 쓰려고 하나 얻어놨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것을 폐선으로 감척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시간나면 와서 둘러보세요. 엔진이 큰 거는 집채만 한 것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것도 감척을 해주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로프, 폐부자 같은 거 제가 새마을에서 바닷가에 많이 주우러 갔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민들이 사업하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로프, 폐부자는 항상 있습니다.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민들에게 보상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저는 농민으로서 볼 때 어민들 앞에 가면 늘 시비거리인데 먹고 살아라고 횟집 지어주고, 여관, 목욕탕 지어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 다 팔았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안 가봤어도 동해면, 거류면 사무소 앞에 목욕탕, 그 밑에 복지회관 전부 어민들 도와줄 거라고 지어준 거 아닙니까. 동해 봉암 앞에 여관, 횟집을 지어줘도 선박회사에 다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먹고 살만할 때 바닷가 하고는 선도 안 봤습니다. 요즘은 바닷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육지에 농사짓는 사람한테 촌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건데, 가보면 떼쓰고 억지쓰는 것은... 배를 건지라고 해도 건지지도 않고, 뗏목 부서진 거 치우라고 해도 군에서 하겠지 그럽니다. 동해 삼호조선소 할 거라고 해놓은 법동 앞 구석 바다에 가 보세요. 육지로 쑥 들어온 곳에 가보세요. 뗏목 부서진 거, 배 부서진 거 밀어넣어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돈이 어디있노 그럽니다. 어민들 전부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내가 진짜 어민들한테 보상나가는 거 보면 농민으로서 정말 짜증납니다.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해줍니까? 솔직히 선착장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각 지역에 가면 농로 포장이 안 된 곳, 수로가 개선이 안 돼서 물을 못 대먹는 곳이 있습니다. 돈 1~2천만원이면 그 동네 수로며 농로 포장이 다 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어민들은 마을마다 선착장을 해놓은 것 1m에 몇 억원씩 들어가는 데 4대 때 화당리 선착장을 늘려줬습니다. 8m 늘리는데 13억원이나 들더라고요. 무슨 장난 같은 소리를 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13억원이면 거류면에 지금 해달라는 농로 포장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데도 무슨 놈의 어민들은 보상도 많이 받아먹으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이라면 진짜 처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폐부자 같은 것은 당신들이 사업을 한 것이니 당신들이 나서서 주우라고 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10일에 한 번이든 주을 것은 줍도록 하고요. 나이가 많아서 못 줍는다고 하면서 새벽되면 고기잡아 와서 경매장 가는 거는 잘 가져옵니다. 입이 찢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폐부자 좀 주우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서 못 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새벽3시 되면 어판장에 나가서 고기가지고 오는 거 보면 팔팔합니다. 지원하더라도 농민, 어민, 임업인, 과수 다 가릴 것 없이 균형이 맞아야 하고, 담당실무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은 지원해줘야 한다, 이것은 아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가려서 하고, 이것은 우리가 독촉해서 일을 좀 시켜야겠다. 자기들이 사업하고 자기들이 버려놓은 것을 육지사람들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러 가고 뭐하는 짓입니까? 물론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민간사업보조 지원내역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민간보조지원 내역이 굉장히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내용입니다. 바다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지금 설치비만 5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시설보수비는 안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것만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잔액을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군데 파손된 부분이 많던데 추경에라도 올려서 제대로 차단될 수 있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민들 지원은 하되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폐그물, 로프를 어민 스스로가 버려서 다시 줍는 일이 없도록, 어민 스스로 바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에 가리비를 많이 양식하는데 가비리가 돈이 된다고 해서 간격을 너무 좁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식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도 문제가 되니까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퇴비로 이용하는데 해파리는 가축에 먹인다거나 할 수 없습니까? 해파리의 영양분이 얼마나 되는지 검사해 봤습니까?

해파리가 거의 수분이기 때문에 가공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에 해파리를 말려서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시는 분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파리가 바다에 떠있는 독소이지만 반대급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에 3천만원, 국유재산변상금에 300만원, 도로 점·사용료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65만1천원이 증액된 73억6,8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에 11억9,065만6천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38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국토교통부 소관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0억원, 도서개발지원에 1억9,2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군역량강화(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3억5,900만원, 국민안전처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국토교통부 소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4,270만2천원이 감액된 5억2,7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에 1억4,883만2천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14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빈집정비사업에 30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1,526만4천원,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 지원에 2,910만원, 지방도 공룡조형 오브제 설치에 1억5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군역량강화(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5,252만1천원이 감액된 212억2,733만원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입니다. 가로경관정비에 사무관리비의 운영수당에 465만원, 바닥분수 수질검사에 7만원, 옥외광고 및 현수막 위탁관련 홍보물 지원에 100만원, 공공운영비의 동외광장 전기 및 수도요금에 600만원, 시설비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에 7,976만원, 동외광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동외광장 바닥분수 청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경관조성 시설비의 지방도 공룡조형 오브제 설치(7개소)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지역개발지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1,900만원이 증액된 40억원으로 시설비의 갈모봉 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9억9천만원, 당항포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30억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6,602만원으로 사무관리비의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840만원, 신문공고료에 750만원, 여비의 군관리계획 업무추진 여비에 3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시설비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천만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용역에 2억원,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자료 정비 용역에 2,2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9,800만원이 감액된 76억6,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정비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동해면) 19억4,100만원, 송학광장~교사삼거리 간 도로(중로1-5호) 개발공사 10억300만원,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소로2-33호)개설공사 4억원, KT~해양사무소 간 도로(소로1-13호)개설공사 10억원, 대성초교~고성초교 간 도로(소로2-28호)개설공사 2억원, 당동도시계획도로(대로3-3호)개설공사 10억500만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 1억5천만원,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020만원,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 간 도로(대로1-2호선)개설 10억3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4억5천만원, 보성사 주변도로(소로2-45호선)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원 관리의 온천공 원상복구 및 유지관리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의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에 1천만원, 국공유재산 민원조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125만8천원이 증액된 30억1,7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093만원, 공공운영비에 2,766만6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3,8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미협의용지보상의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당골마을 도로확포장사업 외 6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의 구암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51건에 16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 마을안길유지관리에 3억100만원, 도로 교통량 조사에 840만4천원, 도로 표지판 정비에 7천만원, 도로정비 중기 임차료에 3천만원, 도로(산지부)제초작업에 1억원, 교량유지관리사업의 은월교 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3억1천만원, 관내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9,200만원이 감액된 21억8,500만원으로 시설비의 좌이마을에 5천만원, 곤기마을에 2억5천만원, 장기~장좌에 5억원, 봉치~와룡에 3억원, 신용~화당에 3억원, 병산마을에 1억원, 양화지구에 3천만원, 도로구역결정용역(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1식에 1억2천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은 5억3천만원으로 군도2호선 외 3개소 차선도색공사에 1억2천만원, 군도 10호선 외 2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1천만원, 군도17호선 외 4개소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1억원, 군도3호선 외 3개소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11억6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사업에 7억6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2억3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덴어린이집)지원에 3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사업에 1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은 3억5,532만원이 감액된 2억2,588만원으로 빈집정비사업(보조)에 1천만원, 지붕개량사업(보조)에 5,088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1억3,7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생활보장은 전년도 대비 3,494만1천원이 증액된 14억8,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은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만원이 증액된 9,70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923만원, 여비에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재무활동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원이 감액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원, 내부거래의 일반회계전입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원이 감액된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의 토지보상비에 2억100만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81페이지, 지방도 공룡조형 오브제 설치(7개소)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뭡니까?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수양도로는 그렇게 해놓고 말 겁니까? 예산서에 계획이 안 올라 와있네요?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덧씌우기가 마을마다 50여 건인데 아마 요구사항이 더 있을 겁니다. 저의 선거구역은 아닌데 마암면의 화산리 이장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1km 정도 되는데 서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일면 수양도로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담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6억2,58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2천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8억5,715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5억1,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2억3,069만원입니다. 7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0억5,106만7천원으로 상수도관리를 위하여 105억5,9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은 93억4천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에 7억원, 동해·거류지구에 12억9천만원, 대가지구에 47억5천만원, 거류지구에 17억원, 장좌지구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은 12억1,923만4천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1억5,452만원,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에 3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3억8,571만4천원, 상수도 행정운영에 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5,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리는 157억1,07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은 30억8,052만9천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0억7,768만6천원,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에 6,500만원,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에 3억8,664만원,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6,262만원,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에 1,273만1천원,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7,465만1천원, 거류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12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하수처리장사업은 79억6,593만원으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고성생태학습시설조성)에 10억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내외곡에 33억1,364만원, 동화에 7억3,143만원, 봉현에 20억6,429만원, 송천에 4억2,857만원, 청광에 4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하수관거사업은 39억8,800만원으로 읍·면하수도정비사업에 3억8천만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도시침수대응)에 36억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및 관리는 6억7,633만4천원으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4억8,428만2천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에 1억9,205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7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페이지, 재무활동은 26억9,324만9천원으로 내부거래지출 20억3,824만9천원 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824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6억5,500만원으로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4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89억941만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48억2,364만2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8,576만9천원입니다. 734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9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735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은 89억941만1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는 88억6,329만6천원으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10억8천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76억7,574만7천원,예비비 1억754만9천원입니다. 7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611만5천원은 상수도보수원 인건비입니다. 737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28억3,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5억4,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5,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억3,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73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8억3,500만원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3,465만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1억2천만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500만원, 예비비에 19억7,5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268만3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50만원, 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기금 3,824만9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93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 1,568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824만9천원입니다. 740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9,268만3천원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7,949만8천원, 예비비에 1,31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하셨고, 도비는 좀 확보해 오셨습니까?

각종 예산파트의 직원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웬만하면 고성을 챙겨주십사 발로 뛰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718페이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9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하수처리시설이 2002년에 준공된 이후 전기 등 각종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시설개량 쪽으로 예산을 일부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으며, 내년도의 경우에는 전기시설점검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잔잔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에 없었던 것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726페이지의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개통합니까?

동화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2017년도 준공계획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통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밑에 송천은 언제 개통됩니까? 금년이 처음이지요?

내년도가 처음입니다.

2018년도가 처음입니까?

2017년도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3년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됩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청광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다 됐습니까?

청광은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청광하고 송천은 신규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 같으면 너무 깁니다. 당겨보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27페이지에 고성읍 하수도정비사업 5천만원, 두호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 8천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GIS DB 구축 5천만원, 하수처리장 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원이 있는데 하수처리장 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하수관로가 막히거나 균열이 되어 오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에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예, 하수관련 민원이 생기거나 갑자기 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한다고 팠다가 덮고 나서 1년 있다가 전기 매설한다고 또 팠다가 덮고, 도로를 2~3번 파니까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만약에 상수도도 계획이 있다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상수도관을 같이 묻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과에서 이뤄지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하수도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계획이 내년쯤 있다면 관하고 같이 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학동 돌담산은 문화재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습니까?

개인집에서 본관으로 나오는 쪽 집수정에 퇴적물이 쌓이면 악취가 납니다.

이런 곳이 많을 텐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만 합니까?

이 예산은 고성읍의 경우 5천만원 정도...

전액 군비인데 민원이 생겨서 그런가요?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73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낙안, 봉림, 생곡, 오동, 명성, 영대마을에 전출해서 쓰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제가 군의원을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운영비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동강 수계지역에 있는...

영오네요?

영오에 있는 3개 면이 해당됩니다. 그 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나 정비하는 데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전부 군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환경부 기금이 50% 들어오고, 군비 50%입니다.

이 돈이 다 쓰이고 있습니까?

100%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국도비보조금 2억원을 반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향후에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면 반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한번 더 설명해주십시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자체가 말 그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가용예산으로 활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A라는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국비, 도비는 웬만하면 다 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국도비는 전액 소진하고, 군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