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경인년 한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 성의껏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금융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경제가 무척이나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 제시로 우리 구가 호남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기틀을 다지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재가복지대상자 등에게 민․관이 연계한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살기 좋은 행복서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서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전동 휠체어 수리 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노인복지행정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어,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및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요보호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입양지원사업과 아동급식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수련관과 문화의 집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을 통해 탈선과 비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맑고 깨끗한 서구를 건설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한편, 노후 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지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화를 극대화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선진 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미용문화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미용뷰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미용인의 자긍심 고취와 미용업계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방 공개용 CCTV를 설치하여 위생적인 음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제6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고장의 우수한 전통음식을 널리 알려 맛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등의 불법영업근절을 위해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의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양동 산업용품시장 간판 정비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복개상가 LED조명 및 중앙통로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재래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10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여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의 예찰과 사전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끝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으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에 효율화를 기하고, 행복서구 나눔 운동의 참여자를 지속 발굴하여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후원자와 결연을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과 복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국 업무는 주민복지 및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인사말씀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밝은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양성화와 자진정비 유도로 간판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7개 지구로 이중 현지개량사업인 4개 지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면개량사업 3개 지구 중 화정1동2구역은 보상열람 준비절차를 진행 중이며, 유촌동지구와 농성동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마륵․치평 구역을 제외한 양동 3구역 및 광천동 구역은 일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당산과 중앙공원 일원을 주민 산책로와 웰빙 숲으로 가꾸고 중앙공원 등의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한편, 백석산 일원의 불법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차별화된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과 특화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거리별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가로수 및 식수대 정비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별로 특색 있는 경관조성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을 위한 도심 속 쉼터로 활용하고, 풍암호수 일원을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심 수변 공원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유도하고,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 야간 및 휴일에 탄력근무를 실시하고 밤샘 주차단속 등 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에 따른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택 내 차고지를 확충하고, 풍암 호수공원 내 공영주차장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개승강장과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형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가겠으며,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설․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상무시장 진입로 확장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그 동안 지연되었던 화정 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간 도로를 금년 내에 개설토록 노력하겠으며, 옛 국정원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걸 맞는 자전거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자전거 도로를 주민들의 생활체육․레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포함한 각종 위험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5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옥상에 콘크리트 마감을 지양하고 지상에 확보하기 불가능한 녹지공간을 옥상에 조성토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으며,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추진은 화정주공, 쌍촌 주공, 마륵 연화 아파트 등 3개소가 대상이며, 쌍촌 주공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건축위원회 건축계획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추진절차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륵 연화아파트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중재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도심권 빈집 정비사업과 함께 공터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C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부족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하였고, 올해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우선 시공분 공사를 완료하고 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주민지원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복지의 날 운영, 행복서구맞춤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실시, 의료급여 지원 사업,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 및 수리 센터 운영, 저소득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행복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 행복서구 복지의 날 운영에 체육행사 200명,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공자 표창에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표창합니까?

부서운영비에서 표창패 같은 것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7쪽,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양동사무소가 있는데 주차 부지가 적합하지 않죠?

동사무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예산을 확보해서 양동 청사와 장애인 청사를 합해 가지고 365코너처럼 리모델링해서 전산시스템도 통합하고 민원도 해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소유권이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검토해서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크니까 365코너처럼 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들의 불편함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 지원,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일일자리 창출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 신축 이전, 선진보육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종사자 연수,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다문화가족 지원 및 가족복지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3쪽,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에 양곡으로 지원하면 쌀을 소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창농협과 유덕농협에서 양곡으로 매월 2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경로당에서 쓰는 전기세나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 제가 화정4동과 유덕동사무소를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하는 곳에 전화를 해 봤더니 5, 6명씩 이용한다고 합니다. 유덕동은 아침 9시부터 밤 8시, 화정4동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공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원할 바에야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할 수 없을까 하는 걸 제안해 봅니다.

공공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면 개인이 운영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타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800m거리에는 안 된다든가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공공기관에서 꼭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300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회계감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상․하반기에 지도․점검합니다.

알았습니다. 1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딥니까?

양3동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업을 같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센터 공간은 없죠?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처럼 합친다는 개념이기에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복지사업과에는 대한민국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구 31만 구민 중 노인들이 27% 정도 된답니다. 복지과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예산을 많이 배정 받아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내팽개치는 세상이라 앞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산이 9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 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지방자치 예산을 50% 정도는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노인복지회관으로는 전체 노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14년부터 광역제로 갑니다. 80개 정도 광역시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7개 동인데 광역시청으로 간다면 큰 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는 가, 나, 다, 라로 나눠져 있는데, 대동으로 되면 4개 동으로 주축이 돼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복지와 아동․청소년․노년시대를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나 저나 전부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잘 받아서 복지사회, 특히 노년, 청소년, 영유아 아동들에게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육성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충분히 연구진을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어린이집 전 필지를 동사무소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데 동사무소 주차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넓힌다는 것이죠?

정확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주변이 먹자골목이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화정4동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쓰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에 어린이집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부터 공교육을 받아서 공교육으로 넘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그 세대부터는 학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부설 유치원이 있는데 이건 부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 서구는 많은 편으로, 남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고, 북구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별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국가 업무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국가의 지침에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65세 이상, 75세 이상 분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찾아오기 힘들 겁니다. 서구에 복지관이 5개 있죠?

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종합복지관을 가서 보면 대체로 프로그램 참여한 분들만 고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노인들이 많은데 공무원들께서 5개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건강 사회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도 있고 적게 계신 데도 있는데 쌀이 부족하다는 경로당도 종종 있습니다. 1/4분기 실태 조사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셔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요가 프로그램을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0쪽,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번 회기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33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은 28개소를 지원하고 있네요?

작년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31개소 평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최하위 아동센터 한 곳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30개소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작년에는 29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에 320만원을 지원했고 29인 이하는 317만 4,000원인가를 지원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평가 없이 지원하다보니까 일반 학원 하는 사람들도 지역아동센터라는 미명 하에 지원 받는 경우가 생겨서 평가를 통해 지원하도록 지원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시에서 광주발전연구원이 평가하도록 4,000만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5%에서는 지원 안 하고, 5~15%의 경우 우리 구는 3개소인데 50% 이상 지원하고, 30인 이상, 30인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지원 안 받는 곳은…….

최근에 자기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신설하는데 평가를 통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원 안한 곳이 6개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은 있어야 지원 받는다는 얘깁니다.

지정된 이후 2년이 지나야…….

올해 신설해서 평가할 수 없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 학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들도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명감을 갖고 자치단체 보상비 지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EM 흙공을 투입하는 건 처음 시도죠?

예.

효과가 검증됐습니까?

풍암호수 수질은 주변 농경지에서 비료화학성분 오염물질과 금당산 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봤을 때 EM은 유산균으로 발효된, 광합성세균, 효모균 등 유용미생물인 EM흙이 적합할 것으로 근접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죠?

예.

이 자체가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7쪽,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본연의 업무입니다.

다음은 8쪽, 생활폐기물 신속 처리는 대행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년 정도…….

그리고 수진환경에서 미래환경으로 넘어갔는데 인수인계가 명쾌하게 끝났습니까?

예.

잡음 없고……. 앞에 와서 데모 하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주식회사 환경공사에 장기간 계약관계를 운영하는 것은 청소 수거 업무가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수시로 난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행업체 계약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임 과장님께서 그래도 대행업체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2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7쪽,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마, 칼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위생지도담당주사 송종엽입니다. 이걸 검사하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장을 작성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서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치되어 있는 게 없고요?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 현황을 보니까 서구에 살고 있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되도록 서구에 거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좋은 대안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하시려고 하는데 몇 군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재래시장은 법인시장 2개, 인근시장 4개, 그에 따른 상무시장 1개로 7개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몇 군데 있습니까?

복개상가, 산업용품시장이 있습니다. 산업용품시장은 금호생명빌딩 옆에 농기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중 법인시장이 있어요?

양동시장하고 복개상가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시장도 법인시장인가요?

인정시장입니다. 개인이 설립한 시장입니다.

법인시장에는 국․시․구비를 투입해서 리모델링사업 등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무시장은 지방자치사업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까?

한 번 도와준 적 있습니다. 지금은 법인시장이 아니더라도 상인회를 만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를 만들어 법인등록하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예, 상무시장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983년도에 시장으로 등록해서 60개 점포가 있는데 그 중 많이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자 한 분이 계시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곳입니다.

상무시장은 법인화가 안 돼서 지자체는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중소기업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는데, 상무시장은 여력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시장도 조사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지구 리모델링 사업비는 국비가 170억이죠?

예.

농경지 전수 조사해 보셨습니까?

4개 강에서 나오는 토사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용두지구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침수가 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바랐던 사업입니다.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장조사를 다시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1년에 어디서 어디까지 몇 ㏊를 몇 백억에 하겠다는 걸 주민들과 공청회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과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4쪽, 지역 물가안정대책 마련에 물가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중점관리품목 가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니터요원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하고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물가 모니터요원은 주로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쓰레기봉투 30ℓ짜리 30장씩 줍니다.

이상입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