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올 한해 동안 뜻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주민불편 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임채관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은 물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 구정은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국민을 섬기는 민원실, 2009새주소사업 추진 평가, 2009지식행정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를 통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서구 건설 4개년 계획의 4년차 연동계획을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발전시킴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올해도 일자리 창출과 SOC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경제회복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객관리시스템 등 기능개선에 따라 2단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감동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투명한 행정감사와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추진 시 불법․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을 조기에 구축하여 빠른 민원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감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 다문화가정반 등을 개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컴퓨터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구정의 주요 시책과 생활 주변 미담사례 등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복서구소식지에 게재하여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는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을 제고하여 맑고 푸른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탄소은행 제도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틈새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측정반을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청사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실내난방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고 사무용 기기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멀티 탭 구입․보급 등 에너지절약에 우리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제16회 서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한 실내행사로 개최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를 행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발전시키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양도시간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열심히 일한 만큼 우대받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주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선거일정에 따라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명선거 및 주민참여 계도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살기 좋은 행복동네가꾸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행복서구아카데미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각종 시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겠으며,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서창만드리 풍년제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서구8경과 문화관광 홍보마케팅 전략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의 수요에 발맞춰 행복서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한편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 관리 및 자진납부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 평과세 실현을 위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을 통해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세 납부제도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된 세무2과에서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휴대용 카드결제기와 CRM 문자서비스 활용 등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과태료 등의 채권압류 확대를 통하여 납부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자진납부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적법한 공사시행을 추진하고 각종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각종 현황과 위치도를 게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의 판촉마케팅에 전력을 다하여 구 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인 민원통역서비스를 실시하여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감동행정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365일 민원봉사실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생업으로 평일에 이용이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품격 높은 통합민원서비스로 한층 더 새롭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새주소의 법적 전환에 대비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로 주민들의 주소체계변경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인사말씀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구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지자체보건사업 평가에서 2008년 최우수상, 2009년 우수상과 더불어 보건사업별로는 구강보건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사업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건강도시 행복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올해는 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 2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생활터 별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제작한 걷고 싶은 웰빙산책로 안내책자를 활용한 Workout program을 지원하고, 건강체험 한마당을 실시하는 등 맑고 푸른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대학방문프로그램과 노인운동지도자를 육성하고 각 경로당별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건강관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입니다. 노인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치매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집단시설과 재가노인들에게 예방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로 의심되는 자는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100세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사업 홍보와 가정방문, 가족관리 등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고위험군 대상인 학생들과 집단시설수용자, 저소득층에게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역 간 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신종플루 재유행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타 전염병 예방에도 신속 대처하고 전염병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없는 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아건강교실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거동불편대상자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육시설 구강검진과 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한방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층을 가정방문하여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한방순회 진료와 교육을 통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별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음주, 비만 등 건강위협 요인을 성인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신바람 건강교실 등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소아․청소년기 생애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운영과 지역유병률 조사로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아토피․천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검사비 지원과 일대일 맞춤서비스를 통해 아토피․천식으로부터 잦은 재발과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이 기르기, 안전한 임신부 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임신유지를 위해 임산부등록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아이 기르기를 위해 미숙아, 신생아 관리 등 지원사업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모자건강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을 위한 연무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탄소발생 연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기별, 장소별, 선택방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생해충으로부터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국가암검진 및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보건기관의 접근성 향상과 보건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지소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으로 신축중인 보건지소를 금년 5월 중에 완공할 예정이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집중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합병증 등을 예방하고 자기관리능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도해 가겠으며,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결핍 및 빈혈 등의 예방을 위해 필수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등 평생건강관리의 기틀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건강형평성 재고를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방문진료, 독거노인 문화체험 행사, 다문화가정 방문사업을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표준형 정신건강센터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치료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빛고을보건복지센터, 다사랑알콜상담센터 등 위탁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은 현장을 발로 뛰는 감동행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 맑고 푸른 건강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매니페스토 추진체계 확립,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발전적인 의․정 협력관계 정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강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활성화, 문제해결형 FUN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감동을 주는 해피콜 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소송 수행,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6쪽에서 발전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책자에 보면 생산적인 의정활동 지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가 의회에 언제 전달됩니까?

3일 전입니다.

퇴근할 때쯤에 책자를 주면 정말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아침부터 책자를 주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럴 텐데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아니면 없는 사이에 책자를 가져다 놓거나 금요일에 가져다 놓으면 난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왕 주실 거라면 아침 9시 정도에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끼리 난상토론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것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리고 싶고, 책을 빨리 주실 수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먼저 6쪽에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 협력관계에 대해서 아마 의장단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전체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드립니다. 각 과에서 관내 행사라든지 동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3층은 의장단에 전달되어서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전혀 전달이 안 되어서 새마을에서 어떤 의원은 왔는데 왜 본인은 안 왔느냐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안 온 것처럼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날 그쪽에서 전달 받아서 알게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통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참석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동네 행사 같으면 동에서 전달해 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과 행사는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총괄을 하시니까 잘 전달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6월이 선거라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서로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건전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했던 단체에 대해서 2010년도에 1월 5일부터 20일까지 사업을 공모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서 사업을 받았을 것인데 공모를 받기 전에 2009년도 사업평가회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것을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혹시 1월 달이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사업평가단을 구성해서 특별히 평가하는 것은 아니었고 각 과에서 정산을 받아서 자체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보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3억 5,000에 대해서 1월 20일까지 공고를 다 받아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단체가 조금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에서 전년도에 이 금액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가 서로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지원하기 전에 사업평가회를 통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등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 평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하는 평가보다는 전체 회의실에서 모여서,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곳은 연말에 사업보고회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체 사업을 받은 단체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한정을 두고 사업평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쪽에 보시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립전으로 내려와 버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서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도로사업이 있는데도 거기는 방치가 되고 다른 데로 예산이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올 때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예산이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예산계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시비를 가져오는데 자체에서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국비를 가져온다는 것이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도 사실 웬만한 힘으로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교부세 10억 주기로 했으니까 당장 오늘 내일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올리려고 보면 평소에 관리하는 사업을 올려야지 그때부터 검토하면 이미 늦어 버립니다.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 분석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급적 평소에 필요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평소에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초에 보면 청장님 동순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동에 필요한 민원들이 수렴되는데 그러다보면 정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을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준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시나 구의원들이 예산을 할 때 집행부하고 같이, 왜냐하면 당연히 시의원도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필요한 부분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에서도 같은 예산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본회의 할 때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주셨는데 급하게 하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봐야 될 책자가 한 장을 넘기자마자 다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칼라로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셨는데 발간실에서 했는지 외부에다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발간실에서 했다면 기술이 조금 부족했는지 아니면 너무 시일이 급해서 그랬는지 의원님들이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되었으니까 신경을 조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김성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제4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행복서구 주부명예기자단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쪽, 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부족분을 추경에 4,000만원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것만 하면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1억 1,700만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4,000만원을 올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지자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4,000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복사본을 쓰겠다는 건가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요구하며 안 될 것이고 해서 우선 시급한 것을 요구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님, 이번에 새로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이전부터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선심성 예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4,000만원을 반영한다는 것은 올해 안에도 예산을 다 확보 못 한다는 얘긴데 이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있을 때 말씀하셔야지……. 저도 기획감사실장과 업무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금년 것은 어떻게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후도 그렇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춰주지 않고 업무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서 적어도 컴퓨터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쪽, 서구청장배 e-스포츠대회 종목을 보면 피파 온라인 게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스타크래프트나 다른 게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다른 게임보다는 e-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가 스타크래프트 프로그램이 없고 써든 어택이라든가 5개가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중에서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피가 나고 해서 잔인하다는 말이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 e-스포츠 게임은 건전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 게임에는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7쪽,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화정3동 주민센터, 상무우미아트빌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기초부터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도 좋지만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행복서구소식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서구청에서 변화 있는 것은 그때그때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 안 하는 사업장이지만 상무지구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서구 관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파악해서 행복서구소식지에 게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신애 위원님.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하는데 한 분이 여러 가지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교육장소를 쾌적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 운영, 틈새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 측정반운영,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제어 장치(멀티 탭) 보급,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쪽, 서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이라고 해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는데 현황에 구청은 1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 사용도 않고 풀만 우거져 있는데도 있거든요. 보기도 싫은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이 부분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설치라고 하면 어디서 설치했다는 겁니까?

민간이나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구청에 허가를 받고 합니까, 그냥 맘대로 합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기 쉬운 데 설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파악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교통과에서 인계받은 업무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자세히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전거보관대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겠는데요. 도로 상황이나 여건이 자전거 활성화하기에 어렵긴 하나 타 시․도에서는 자전거보관대를 8개, 10개짜리로 하지 않고 2개, 3개짜리, 작은 장소에도 설치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 앞이나 음식점이 많은 골목에 많이 설치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쉽게 자전거를 타고 보관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송용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장소는 한 번도 자전거가 묶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는 없고 버스 정류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실용성 있는 자전거보관대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돌아보고 효율적인 보관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청사 1기후 운동으로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절감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걸 연구하다보니까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를 먼저 해보고, 직원들이 전열기 사용도 가급적 절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미 배출자 인센티브는 어떻게 부여할 생각입니까?

시 시상금으로 조금씩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티켓 같은 걸 구입해서 티켓을 주고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작은 운동이긴 하나 이런 작은 운동들이 발전돼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멀티 탭은 현재 서구청에서 몇 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서구청 관내, 동사무소 등에 사용되고 있는 멀티 텝이 684개를 보급하면 몇 개 정도나 보급되는 건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멀티 탭을 파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6구 자동차단…….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보급되지 않아서 지금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절전제어장치 멀티 탭이고 지금은 일반 멀티 탭을 다 쓰고 있는데 684개를 보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보급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더 구입해야 되는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직원들한테 거의 보급이 될 겁니다.

멀티 탭이 가격은 비싸나 일단 사놓으면 절전에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구청에서 일을 보다가 갈 때가 많이 있는데 갈 때 보면 사무실 안 곳곳에 필요 없는 전력들이 돌아가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음식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전력이 낭비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고선란 위원님.

3쪽, 서구 자전거 이용의 날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자전거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전거 퍼레이드는 그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겠다는 거죠?

사실 아주 혹한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월 1회 이상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자전거가 15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두세 개씩 묶어서 퍼레이드에 이용하고, 7월, 8월 빼고 9월부터 10월까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축제는 교통과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날자는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경에 자문을 받아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도 어디서 제안을 받았어요. 남구 같은 경우는 효사랑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자치구에서 서구도 구민의 날하고 서창 만드리 외에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나 자전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우리 서구 관내에도 자전거도로라고 있거든요. 우리 인도도 절반을 나눠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는가. 그리고 자전거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축제의 성격은 자전거축제인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선호도 조사를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제안을 해 주시고 같이 좋은 자전거축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자전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보관대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 옆에 보면 서구에서 설치한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자전거도 직선으로 세워요. 그러다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들이 부딪치고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도 부딪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전에도 아마 공청회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할 때 꼭 직선으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사선으로 설치하면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도 보면 사선으로 설치한 곳이 참 많이 있으니까 차후에 새로 설치할 곳이나 민간인이 설치할 때도 좁은 공간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