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이 오늘 행자부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립금의 재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적립금의 조성 요건, 안 제4조에 적립금의 사용 요건과 용도를 명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안 제6조에 위원회 설치, 안 제8조에 적립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와 기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여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제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불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제2항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채무부담 사업비 5. 기타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 관리 및 운용)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재정안정화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는 적립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하 각 호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회계공무원)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적립금의 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존속기한 연장이 없을 시 이 조례는 자동 폐지된다. 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12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립금의 재원, 조성,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적립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의 조정을 통한 군 재정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담당부서의 조례제정 취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도 첫 조례안이죠?

예.

고성군 채무제로가 2017년도에는 완벽하게 되죠?

지난 2016년 12월 20일자로 채무가 제로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재원이 남기 때문에 적립을 하겠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적립된다고 생각합니까?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조례상 존속기한이 2021년까지 5년인데 일단 5년 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고성군에서는 적립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행자부로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지침을 내려서 경남도는 지난 연말에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1천억원을 목표로 각 연도에 200억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그렇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긴급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돈인데 조례로 이렇게 해버리면, 무조건 1년에 20억원을 적립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경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립요건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요건에 부합해야 적립할 수 있고 우리 재정이 당장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게 목적은 그렇습니다.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는 이미 우리군처럼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단위에는 지방채무 있는 곳이 없고 지난 연말을 기해서 다 제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진주시와 밀양시 채무가 제로되어서 전체적으로 12개 시군이 이 조례를 1월에 다 입법예고 해서 우리처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에 따라서 적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채무가 제로되었는데 금년에 당장 재난이 와서 빚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빚을 안 내고도...

알겠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AI 때문에 생각도 안 한 군비가 많이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동떨어진 질의인데 AI가 발생해서 작년에도 돈이 들어갔고, 올해는 군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인 피해 산정기준이 안 내려와서...

대충이요.

AI가 발생하면 군비 10억원 이상은 투입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도 안 했던 돈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일단 내용은 충분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4일 박용삼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수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5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군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사항으로써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됨에 따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2015년 5월 22일에 일부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명칭 변경이나 용어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2 “제2항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제4조의 “준용하되”를 “적용하되”로 개정하고,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7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한 실비 지급을 명문화 하고,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 신설 및 2016년 7월 4일자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예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산정은 금액 이하라서 안 한 것 같은데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추가되는 건 없을 것 같고, 2시간 이내 근거리면 출장비 2만원이 나가는데...

실비로 하면 배 타고 나가는 경우는 다를 것 같은데요?

왕복 2km입니다.

1km라도 가까운 데 가려면 배를 대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2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정년입니다. 경리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748호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와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위원장을 현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중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같은 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 10개 중 공원 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 제2조 제2항 중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중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 하였고, 제12조 제10호 공원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8호로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와 공원공사를 감독대상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사항으로써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민간인이라고 위탁되는 게 아니고 사실 지역의 이장이나 가까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액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종전에는 구분되어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은 감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군만 빼고 다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조례를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시책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보조대상 사업 및 예산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총칙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입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및 자문 기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7조(위원의 임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회의 등), 제10조(위원회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2조(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서 제13조(시책과 장려) 제1항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의 활동을 장려하여 적극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보조금) 이 부분은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7페이지, 제15조(위탁) 제1항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항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지도감독)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문화예술 진흥의 시책과 장려, 보조사업 및 예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는 문화예술사업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에 대하여 조례에 직접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우리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다만, 위원회 설치 등 조례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사항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여태껏 수당은 안 줬죠?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모집했을 때 수당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곳에 위원들도 많은데 고성군에서는 수당을 지급 안 하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각 위원회 별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네요?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주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하게 되면... 군의원님들은 안 드렸고요.

일반위원들은 다 줍니까?

일반위원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차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같다는 말이죠? 명문화해서 떳떳하게 주겠다는 말이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말썽이 많으니까요?

예.

군에서 지원할 곳을 지정합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지원합니까?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게 많았죠?

문화원과 예총 고성군지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문화예술사업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했다고 해서 막 퍼주지 말고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신경 쓰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4일 이쌍자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전용주차장 설치는 군수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은 군수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신청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고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주차안내표지 설치는 군수가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위반차량 조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공공시설 및 여성들이 이용하는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안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산부로부터 신청 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고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위반차량 조치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화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과 저출산 심화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편의증진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사항이 없는데 이게 잘 시행될 것 같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설치된 관공서 6군데에 현황을 파악하러 가봤더니 임산부 외에는 주차를 안 하고 있어서 강제사항이 없어도 잘 지켜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도 조사해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이 강제사항이라서 많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특히 군청이나 일부 기관에는 임산부까지 표시해 놓은 곳이 있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 이용이 많으니까 다른 곳도 임산부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강제사항이 없어서 안 되니까 차라리 장애인주차장 50%를 임산부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장애인주차장 활용도가 아주 저조해요. 10%가 안 될 정도로 저조하다고요. 1면을 임산부로 하면 2면이 날아가버리거든요. 주차장이 3m인데 장애인주차장은 3.3m잖아요. 일반주차장을 임산부주차장으로 하면 2면이 날아가버리니까 차라리 기존에 장애인주차장이 2면인 곳은 1면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만약 임산부주차장을 1면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니까 4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줘야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장애인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군청에 4면이 있다면 2면은 장애인주차장으로 놔두고 2면을 임산부 또는 고령자들이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2면도 거의 다 비어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하고 임산부가 같이 쓸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의회도 장애인주차장이 몇 개 되는 것 같더니 몇 년 동안 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각 면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2개씩 있잖아요. 1개 정도는 중첩해서 쓰자는 것이지요. 장애인이 하루 웬 종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오면 쓰고, 임산부가 와도 쓰고...

표지판에 임산부와 장애인 2개를 같이 붙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장애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차 댈 데는 없고, 장애인이 오지 않을 때는 텅텅 비어있고...

주차장법을 다시 바꿔버리면 됩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최대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융통성 있고 서로 좋을 것인데, 임산부는 장애인주차장에 못 대네요?

맞습니다.

주차공간도 없는데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그렇고 임산부도 그렇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데 임산부주차장까지 하면, 이 법은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닦아서 임산부가 주차하도록 유도하든지요.

임산부가 주차하면 위반이 아닌 걸로 해서 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임산부는 최대한 가까이 댈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주차장 2개가 있는데 1대는 장애자가 대고, 임산부가 온다면 임산부도 업무보기 가까운 데 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누가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예,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장애인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자리 비어도 대지 마라?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2개 중에 1개는 장애인으로 하고, 1개는 임산부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례보다 상위법이 있어서요.

고발하는 사람만 없으면 되니까 행복나눔과와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걸 별도로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비장애인이 불편하다, 2면이 있으면 1면은 장애인들이 쓰고 1면은 임산부나 고령자를 위해서 배려하자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건 고발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 상위법에...

상위법이든 말든 누가 와서 조사할 겁니까? 조사해서 피해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상위법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피해본 사례가 있느냐고요.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규정해서 장애인 측에서 동의했을 경우 누가 피해를 볼 겁니까? 어떤 처벌을 받을 겁니까? 처벌 받은 예가 있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댈 수 있는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고 다니잖아요. 디스크 수술해서 멀쩡하게 노가다 일하는 분이 그런 스티커를 달고 다녀요.

장애등급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등급을 받았지만 신체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 사람이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거기다 대놓고, 정작 휠체어를 타는 사람은 댈 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난감한 경우를 봤어요.

고생스럽더라도 협의를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지사업소장 최병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당항포오토캠핑장 시설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할인규정을 삭제하며, 입장료 면제 및 경감근거를 추가로 마련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당항포관광지의 이용수칙 및 환불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관련조항은 조례안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이용료의 조정,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4호의 조문 정리,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6호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7호의 조문 정리,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10호의 면제대상 추가 신설, 조례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의 감면규정 신설, 조례안 제13조의 2 당항포관광지 및 오토캠핑장 이용수칙 및 당항포관광지 숙박시설 환불규정 신설, 조례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조정, 조례안 부칙 제2조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적용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시설이용료 징수대상에서 자전거 대여를 삭제하고 카라반 사용료를 신설하여 성수기 1일 사용료 12만원, 비수기 주말 사용료 10만원, 주중 8만원으로 하며, 오토캠핑장 1박당 이용료를 S사이트 5만원, 그 외 사이트는 4만5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그리고 고성군민 오토캠핑장 이용시 할인조항을 고성군민을 제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만 할인해주도록 군민 할인조항을 삭제하며,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만2세 이하인 어린이를 만 3세 미만의 유아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그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으로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개정하며, 제8조 제1항 제7호 중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을 고성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 및 참가자로 조문을 정리하고, 제8조 제1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에 20인 이상 단체 인솔자 중 20인당 1인의 인솔자로 면제대상을 신설하며, 제8조 제5항 군수는 여행주간 및 명절연휴 등 정부시책에 따라 일정기간 입장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항 군수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주관으로 단체관람객 유치시 입장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시책에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의 2 제1항 당항포관광지 및 오토캠핑장 이용수칙을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제2항 당항포관광지 숙박시설 환불규정을 별표 4와 같이 신설하여 이용수칙 및 환불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명문화 하고, 본 조례 부칙 제1조에서 정하는 공포한 조례의 시행일을 오토캠핑장과 관련된 조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2개월 경과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을 조정하고, 부칙 제2조에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가 지정된 통로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하되 경남교육종합복지관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부터 현년도 11월까지의 객실 사용료 총액 중 10%를 정산하여 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성군수에게 납부한다는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정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개정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청취를 위해 행정절차법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성군공고 제2016-1124호로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정함에 있어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제1회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월 9일 자로 제22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항포관광지 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요금의 현실화 및 불필요한 할인조항을 삭제하고, 환불규정과 이용수칙 등 명문화로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경감 조항 추가 및 조문정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는 이용자 수칙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1 입장요금 및 별표 2 시설사용료 조문 정리 및 변경하였고,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객실 이용자의 이용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및 요금인상 등의 사유로 관광객 감소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종합복지관 있죠, 공무원연수원?

경남종합교육복지관입니다.

거기를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군민들이 단체로 이용할 때는 가능합니다. 개인한테는 안 됩니다.

단체는 몇 명입니까?

행정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연수라든지 이런 용으로는 가능합니다.

군민이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궁금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혜택이 아니고 일반 고성군민은 입소를 안 시켜줍니다. 교육공무원에 한해서 입소시키지 일반인은 입소를 안 시키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인원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네요?

예.

기관에서 입소할 때는 50% 할인도 됩니까?

할인조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소속 단체나 기관에서 연수나 워크숍 명목으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사단체도요?

예.

알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해마다 조사해 왔을 것 아닙니까? 365일 중에 며칠이나 사용합니까?

복지관 말씀이십니까?

예, 당항포에 있는 것 맞죠?

교육복지관의 운영은 저희와 관련 없습니다.

누가 합니까?

교육복지관에서 별도로 하는데 객실이용률이 주말에는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일에는 6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고성군 것이 아니고 도 것입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