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양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시는데 마륵, 치평, 남광병원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도 되었고, 시에서 구역지정이 확정돼서 사업인가만 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평, 마륵, 남광병원 밑으로는 다 잡혀 있습니까? 자이아파트 있는 데는 전면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예. 거기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자는 언제쯤 보시고 계십니까?

늦어도 3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차로 다녀보니까 상무지구나 금호지구에 대단위로 밀폐되어 있는 부분은 잘 정비해야 되겠던데요? 광고물 수익이 많이 나옵니까? 광고물 담당이 누구예요?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은근입니다. 제가 1월 11일자 광고물관리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고물 관계는 설날 광고물대책 수립이 되어 있고, 풍선에어나이트의 경우 가게 하는 분들하고 민원인들 간의 마찰을 우려해서 충분한 계도를 거치면서 풍선에어나이트와 입간판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수막 단속 계획을 중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비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U-대회도 유치해야 되고, 입간판 계도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 같은 것 있죠?

휴일, 야간에 해서 많이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 사람들 쉼터 쪽으로 미관상 안 좋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간판을 세우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사랑방 등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에 광고해도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은 광고주, 시민들 의식이 결여된 게 사실인데, 정비와 아울러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미관상 깨끗이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가 많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풍암호수, 전평제호수, 운천호수가 있습니다. 미관상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구정 전에 중점 단속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풍암, 상무 쪽 노선을 정비하고, 2차적으로 화정 먹자골목, 치평동 부근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먹자골목에는 명함 식으로 된 것도 많이 있는데 민․관․경찰이 합동으로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청장님께 이야기해서 상용직이라도 더 채용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 부서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서구청, 서구의원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 청소년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쪽,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관련해서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세상인들은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심한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겠지만 너무 심하게 단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보자 했는데 2010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불법 음란성 전단지는 모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민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오는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화정1동 2구역 보상절차가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보상될 걸 예상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상가를 사 가지고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주사 이학기입니다. 화정1동 2구역 사업은 현재 주택토지공사가 통합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화정1동 2구역 주택건설을 위해서 지구 지정이 됐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보상 협의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가지고, 거기에서 2월 중 시작해서 토지 감정평가나 지장물건조사 같은 것을 완료하고 보상 통보를 해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도 어려움이 다소 있어서 최종적인 확정은 2월 말이 되면 일정을 소상히 저희한테 알려오겠다고…… 2월 말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구가 조속히 보상이나 협의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그쪽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성동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작년에도 주택공사에 광주 지사장님을 뵙고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의원, 본 의원, 시 송재선 의원님까지 같이 가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택공사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도 제대로 손대지 못 해서 난방이 안 되고 수리도 안 된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농성1동 2구역은 전면개량으로 토지주택공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빨리 확정되도록 계속 독려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농성지구는 착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사업성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힘들다. 현지개량 쪽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현지개량으로 해서라도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전면개량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민간 주택업체에 하는 방안은…….

화정동도 마찬가집니다.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민간업자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사업성에서 어렵고, 또 전면개량을 하면 소유자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주민들 전면개량 목적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로 팔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 안 맞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최종적으로 한 번 의견수렴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이 건축 경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담당 과나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현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호수 웰빙 테마파크 조성, 불법경작지 복구조림 및 웰빙 숲 가꾸기, 학교 숲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 시민산책로 정비 및 쉼터관리, 산림자원 보호 육성, 쾌적한 생태녹색도시 조성,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관리, 시민공원 관리 철저, 풍암 생활체육공원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6쪽, 공원시설물 관리실명제 시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산책로나 공원 등에 각종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동시설이 고장 났을 때 주민들이 구청으로 전화하면 쉽게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짜증내고 신속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시설물에 무슨 과와 담당자 성명, 휴대폰을 스티커로 만들어 주민들이 바로 담당자한테 신고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다른 과에서도 구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어느 시설물에 실명자가 붙어 있다는 걸 관리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길면 2년, 짧으면 1년만에도 담당자가 바뀝니다. 제가 건설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해도 몇 개월 만에 시정이 되더군요. 예를 들어 육교 책임자가 정 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눈을 쓸지 않아 사람이 다친다든가 녹이 슬었을 때 제보해야 되는데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 관리책임자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016, 109가 010으로 바뀌어가는 실태입니다. 사후관리, 즉 말해서 어느 곳 1-1, 1-2 구역별로 하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바로 스티커도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7쪽,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 생각입니다. 서구8경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느 정도 양성되어 있죠?

예.

교육도 어느 정도 시켜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해야 된다고 했는데 도시국이니까 총무국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군산 쪽 금강하구독 전망대 내 철새 박물관에 여러 가지 철새 박제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정연 씨라고 문화관광해설사인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담양에는 가사문학관에 이정옥 씨가 계시는데 정말 소신을 갖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관광해설을 지루하지 않게 합니다. 보통 관광객으로 가면 얼른 눈으로 보고 바빠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런 것을 기분 나쁘게 제재하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면서 소개를 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숲속여행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기 직전에 사전교육을, 이런 데 견학 시켜서 서구8경이나 금당산, 중앙공원, 풍암호수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공부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더듬더듬 한다든지 기분에 좌우돼서 설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당산, 중앙공원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문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것을 달달 외우고, 적어도 10회, 20회를 혼자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설명해야만 참다운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겁니다. 좋은 서구8경과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빈틈없이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풍암호수 재정비사업 잘 됩니까?

네, 3월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나 눈이 와서 썩은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에 총 70여 억 정도 들어갔죠?

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부패된 물들을 정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백석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하려고 합니까?

거기가 마을공원으로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고 전답으로 쓰고 있는 곳은 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전답에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 하도록 홍보를 했고 울타리를 전부 철거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철거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은행나무에서 전나무로 수종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로수 중에는 수형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원래 안 좋은 것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에 의해서 못 쓰게 된 나무가 있는데 그런 걸 바꾸는 겁니다. 또 기 심어놓은 것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기하고 나무심기로 금호 시영에 제가 2억 5,000정도 시에 요구를 해놨는데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이건 시 예산이거든요. 시비 재배정입니다. 시에서 선정할 때 3개소만 하도록 우미아파트로 해서 운천로만……. 총 사업비가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했는데 예산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한 2억 5,000정도 요구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못 하실 겁니다. 더 확보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시장님을 뵙고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물량을 좀 줄인다든가 해서…….

그리고 상무2동, 금호1․2동, 서창동 학교 숲 가꾸기나 도로포장이랄지 하수도공사 내용 있죠?

학교 관계는 우리들 소관이 아니라……. 학교 숲 가꾸기는 화정남초등학교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경 많이 써서 학생들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7쪽에 숲속 여행 프로그램 진행할 때 학교가 쉬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시교육청에 이야기해서 학교 배정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한 20~30명이나 해야지 너무 많아도 못 하잖아요.

네. 한 20명 정도.

운영의 묘인데 둘째․넷째 주에 학교가 쉬어도 학원에 가는 애들이 있고 또 애들이 쉬는 날은 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의 법칙을 써야 합니다. 이걸 다 돈다고 하면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전체를 다 도는 건 아닙니다. 구간별로 도는 겁니다.

한 시간이라도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봉사활동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도 숲 속 여행인데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숲 속 돌면서 쓰레기라도 줍게 하고 봉사활동 시간을 끊어주면 훨씬 호응이 좋을 거라고 지원합니다.

유개승강장은 광주은행이나 스폰서 받아서 하죠?

광고회사 두 개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설치할 때 이용자 수가 얼마 있는가 보고, 즉 말해서 광고효과가 있나 없나, 농성가든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 3쪽을 보니까 신호등 지키기 차선준수 홍보실시 스티커 배부를 했는데 교통 관련 기관 및 업체 참여 캠페인 실시를 했는데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경찰관이 잘 써놨더라고요.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 켜기를 전혀 안 해요. 이것도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주민의식 함양, 참 좋은 문구인데 저는 우리 공직자부터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구청 정문 나가면 좌회전 못 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퇴근할 때 보면 엄청난 차들이 좌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표지판을 입구 정 중앙에 설치해 주시고, 광산구에 가면 야광페인트가 있어요. 전기를 넣든 충전식으로 하든 대낮에도 좌회전 금지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해요. 차량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교통과와 총무과가 연대해서 좌회전으로 나가는 차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쪽입니다. 찾아가는 교통시설물 관리는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가는 것과 똑 같은 건데 편도 2차로, 양쪽 4차. 서구청에서 광덕고까지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서 다음 큰 대로 4거리가 나오는데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1차로는 좌회전 내지는 직진차로입니다. 2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고 우회전 내지는 직진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런데 4거리 거의 다 가서 10m, 5m에 우회전 표시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의 차들이 줄줄 가면 이 차선이 우회전 전용차로인지 직진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신호등에 네비게이션 처럼 이차로를 표시해놓고 1차로는 직진 내지 좌회전이고, 2차선은 직진 내지 우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라는 표시를 경찰청에 건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도 그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인식시켜 주면 교통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택시 10년, 20년 한 사람도 몰라요. 뭘 모르냐? 이게 우회전 전용차론지 직진 전용차로인지 몰라서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있어요. 어디냐면 염주4거리 가기 전에 예전 세무서 거리 있죠? 백일주유소에서 오다가 광덕고 넘어가고 우회전 하면 염주4거리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직우회전이 같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먼저 온 차가 직진하겠다고 서 있으면 경적 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빵빵거려요. 9쪽에 보면 선진시민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이라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표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제 지역구인데 양동파출소 옆에 있는 횡단보도에 그 차는 지금도 계속 서 있습니다. 앞에 버젓이 CCTV 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훽 틀어놓고 반대편 차선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도 안 될 거예요. 누가 하지 말라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차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앞에 계속, 단속하면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그 자리에 서는데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10쪽에 무단방치차량 효율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청 내도 며칠 전에 보니까 민원봉사실 앞에 번호판이 뜯어진 채로 며칠간 서 있어요. 이건 아마도 번호를 바꾸기 위한 차일 수도 있고 영치차량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뒤쪽에 한 댄가 두 대 있는데 이런 차량은 그때그때, 청사가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좁지 않습니까?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구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불편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고장이 나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나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꾸준히 전반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치평동 같은 데서도 건물을 지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해놓는데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고 도로에 주차를 해버리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거 같은데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6쪽,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산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더군요. 우리 구는 상관없습니까?

눈 제설 시기는 평상시 보통 12~13일 옵니다. 금년에는 오늘까지 12일 정도 왔습니다. 1년 올 눈이 현재까지 왔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염화칼슘 대비를 잘해서 앞으로도 3~4일 더 쓸 량이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있어서 이삼 일 분이라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썩는 물건이 아니니까 보유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뭐든 1등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고달픕니다. 남이 하는 것이 좋으면 따라할 수 있는 것도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2등이 알고 보면 그게 1등입니다. 어느 구는 보니까 공직자들에게 염화칼슘을 나눠주더라고요. 꼭 서구, 동구를 따지지 말고 공직자 신분으로 차가 미끄러워 못 빠져 나가면 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저도 북구가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보다 염화칼슘을 원하는 직원도 있고, 염화칼슘이 염기가 강해서 차에 안 좋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1포씩 드릴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인 화정동 영화아파트와 기아자동차 쪽이죠?

예.

이 아파트는 아주 오래돼서 D등급이 아닌 E등급이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옛 도청 별관이 E등급 나왔잖아요. 재사용 불가능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E등급임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올 때 상당히 문제가 되고 동절기에 얼었다 해동되는 시기에 문제가 되니까 예의 주시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청에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와서 안전점검하고 간 걸 모릅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함을 뒀으면 합니다.

건축과에서 분기별로 계측기를 설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E등급으로 위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건물이 가운데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시설물은 아닌데 진행 상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농성 삼익아파트도 D등급 맞았는데 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해 가지고 안전점검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심 속의 꿈꾸는 하늘정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공가 정비사업 추진,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활성화 운영, 건축 민원 현장 확인 예약서비스 제도 운영,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미분양 아파트 홍보, 공동주택 쉼터 조성사업 추진, 아파트 관리비 공개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