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연중 군민들로부터 계속 제안을 받습니다. 간혹 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우리한테 제안을 해오거든요. 군에서 공무원 제안은 한 달에 한 번 계속합니다. 실과별로 순서를 정해서 한 건씩 의무적으로 제안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고, 군민들로부터는 자유제안이거든요. 수시로 제안받아서 연말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건 없습니다.

읍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안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증가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사실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58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평균을 내도 1년에 500명 이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도비를 받아야 되고, 순수한 도비예산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고, 법률에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국비를 신청하는데 순수 도비만 신청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 일자리 없이 인구증가시책은 불가하다는 중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심지어 땅을 무상으로 주는 곳도 있고, 고성은 다른 지자체보다 늦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발해서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MOU 체결된 기업에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혜택 자체가 우리 세수이고 인구증가시책이니까 그걸 유념해서 잘 해주십시오. 감사담당은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고성군에 한해가 든다, 수해가 온다, 특히 AI 관련 비상시에 각 실과에서 해야 될 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에 누수로 인해서 물이 찼는데 그에 대비해 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2014년 8월 25일날 수해가 왔습니다. 고성군에 하루 만에 300mm 정도 와서 시장 지하상가에 물이 들었는데 고성군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영봉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그걸 긴급하게 비치하라고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대비책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거류면의 새평지아파트 지하에 물이 들었습니다. 군에 양수기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니까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읍면에도 없었습니다. 거류면에도 없었고 동해면에도 없었고, 개인양수기 6대를 동원해서 펌핑을 한 지 12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사전에 일이 없는데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를. 여러분들에게 질의한 것 다 메모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실과에 엄청난 고통이 돌아가도록 할 수밖에, 그 고통이 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이나 집행에 관한 견제구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직원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한해가 일어난다, 지난해 8~9월경이죠. 두세 달 긴급하게 지하수를 펌핑하다보니까 바다와 인접된 지역 지하수에 바닷물이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벼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각 실과에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나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바닷물이 유입되면 지하수는 폐공해야 됩니다. 지하수가 없다보니까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그 지하공 물줄기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건 상식이거든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추후 그에 대한 대비책은 2017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고성군에 AI가 두 번째 입니다. 오리농장에 수해로 인해 한 번, AI 두 번 총 세 번째 입니다. 그때 당시 오리농장 옆 경축자원화를 그분들이 원했습니까, 마암면민들이 원했습니까? 그건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군에서. 그때 당시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축산과에서 유치한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부터 총력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지었는데 그 이후 동고성농협과 국도비, 군비 약 8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I 발생되고 올스톱 되었습니다. 원료반입 안 되고, 발효시키는 과정에 톱밥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고 완제품이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오리농장 인근 63만2천수의 가금, 기러기와 산란계 그리고 육계 농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올스톱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고성농협에서 제일 먼저 업종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만 해오면 우리는 예산문제를 승인해주겠다, 1차로 4농가를 했는데 군수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오리농가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실과에서부터 말을 안 했습니다. 군수님 이건 재론해야 되고, 의회와 축산과와 동고성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오리를 키우자고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는 바른 말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 키우라고 해가지고 다시 AI 발생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군수 한 사람이 의회 의원 11명 무시해버리고, 고성군은 그런 행정이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현 군수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군수도 일방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AI 관련 10억원 이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헛돈, 그건 바로 헛돈 아닙니까? 공무원들 고생시키고, 전체 가금농가에 고통주고. 앞으로 이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획감사실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성인문해 관련해가지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에서 두 군데인 것 같은데 고성군 관내 학교를 섭외하다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거류초등학교가 한 칸 비어있는 것도 아니었고 쓰던 교실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류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요청해서 교장선생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교직원들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런 걸 경남에서 모범적으로 먼저 한 번 해보자, 거기에서 오케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 대신 주위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그게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실장님 보고사항에도 언급되었고, 20명 정도를 하는데 거류면민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70세 이상 나이드신 분들은 장거리 이동하기가 곤란하니까,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별 안배가 되어서 두세 군데 운영되도록, 제가 몇 군데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들의 한이 여자라는 것, 학교를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 두 가지 한을 풀 수 있는 게 졸업장이랍니다. 이게 아마 시대에 맞는 복지, 큰 혜택은 아니라도 그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분들은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글을 배웠으면 도시에 도망을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