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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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소외계층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정희위원장

앉으세요.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철

이기철위원

2014년에 우리 문화재단을 발족했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014년 발족 당시의 예산부터 금년까지 3개년 예산규모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이 내용을 읽어봐도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는 건데 참고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료요구가 뭐냐면 제 요구자료 중에 698쪽에 문화재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공모한 2016년도 사업명을 쭉 보면 “신나는 예술여행”부터 “우수 융복합 공연 콘텐츠 제작 단계별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정확한 내용하고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 하고 있나, 이 내용 좀 한번 자료 좀 해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구한 718쪽이 있습니다. 출연금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 결과 거기를 보게 되면 “이제는 금강이다”가 있습니다, 5개 시·군 순회해서 하는 것. 그런데 2개 지역을 완료했다 해서 금산·부여가 완료했다 하는 건데 이 상세한 내용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각 시·군에 향토문화 무형문화재 같은 게 있거든요? 향토문화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백분율로, 김연 위원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까지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직원 채용현황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해요.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질의해요.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지상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김연 위원님!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수고에 정말, 충실하게 저희 문화재단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호규 사무처장입니다. 구재명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수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변상섭 예술지원팀장입니다. 이근우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이민성 예술교육팀장입니다. 김선영 문화복지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고요,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중)

정정희위원장

대표님! (보고중단)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서면으로 하지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따로 페이지를 해서 노란색으로 칠을 해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오늘 이후에도 12월 말까지 추진해야 될 주요한 업무들을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좀 먼저.

정정희위원장

자료는 어떻게?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신속하게 부탁드릴게요, 자료.

자료요구 더 하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께서는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 5월 8일 날쯤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임원 간부명단 재임기간이 나왔는데 이종원 대표이사님은 재임기간이라고만 나왔는데 표기를 여기다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해 5월이라고 하셨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5월 8일 날.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5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4년 12월 8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4년 12월 8일?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3년이요.

기영

김기영위원

’13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업무를 그래서 ’14년부터 시작.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14년부터 한 저기네. 그러면 불과 2년째 되네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자료 좀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있을 텐데 예산안과 함께 자료 좀 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보고에서 문화재단 직원들이 30명인데 현원은 19명이네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11명,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차이가 많은 점이 뭔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30명 정원 속에는 도청 문예회관 운영 인원이 포함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등등 고려할 때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뽑으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만큼 확충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초기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자료 설명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같이 두 번이나 표기가 돼 있어서, 16페이지 중간에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사무차장을 폐지하고 그 밑에 별표로 정책기획실, 경영지원팀, 예술지원팀, 문화사업팀, 예술지원팀이 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오타라,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나는 오타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거는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2년째밖에 안 됐는데 대표이사를 맡으셔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충남 문화예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데 많은 열의를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 산하 기관, 단체 행감을 지난주부터 해왔습니다만, 문화재단에서 과연 방향 설정을 크게부터 작게까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가 그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본 위원은 예술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이거나 전문성은 없지만 대표이사님께서 그 방향 설정이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과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 또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런 방향 설정을 잘 잡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일부 기관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군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 또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도 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재단에서는 시·군의 전문적인 인력 수급이라든지 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해주고 사업 같은 거는 시·군에서 하게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전에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문화예술계통이 행정자치위원회 산하에 있었고 많은 각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의·평가해 봤습니다만, 문화예술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목표라든가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몇 년 안 됐지만 큰 틀에서부터 제대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문화예술 각종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해마다 엄청나게 문화예술사업이 증가가 되는데 과연 특색 있는 사업, 예산 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게 문제점이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시·군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계속 해보면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종료되고 그런 비효율성, 낭비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몇 년 전에 우리가 일본의 구마모토, 나라현, 몇 군데를 가서 문화예술 사업하는 걸 봤는데 그쪽은, 우리 도의 대표이사님이 참고를 해보세요. 시장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먼저 선 시행을 합니다. 선 시행을 한 후에 그 사업한 내역을 시로 다 보고합니다, 재원까지. 그러면 시에서 그걸 검토해서 사후에 여기는 30% 지원할 거다, 20% 지원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사후지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지원을 주로 하거든. 사전지원하고 돈 쓰고 나서 보면 문제점이 생기고, 지금은 더 많이 투명해지기는 했지만 전에 보면 그런 예산을 낭비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 또 도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효율성이라든지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그런 정책적인 기능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아시겠습니다만,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북아 5개국 11개 의회 의장포럼을 했잖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문화와 관광을 함께 했고요, 실무들은 실무대로 별도로 심포지엄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을 관광 쪽으로 관광객들까지 함께 같이 연결을 해서 수익사업으로도 도민들의 수익과 연계해서 농가라든가 어민들이라든가 지역상권이라든지 함께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각기 자기 시·군에, 15개 시·군 단위별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문화관광까지도 아울러서 외지인들, 도시민들, 외국인들을 끌어 모으고 함께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복지 추진을 14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찾아가는 예술도 필요할 테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생들 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년에 관련된 것도 청소년진흥원도 있습니다만, 함께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 청소년들이 그런 거를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치중을 해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우선 폭넓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따 자료를 검토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이 좀 그런데 양해해 주시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충남도 전체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방향성과 시·군과의 연계성, 그다음에 소외계층 연계, 관광 다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 재단은 전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예술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바우처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하는 예술행사 또는 축제 이런 사업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정부에서 오는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기영

김기영위원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말씀만 드렸고, 뭐냐면 아까 인근 시·군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문화와 관광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좀 후에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 치를 보니까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지원내역을 보면 2015년에 4개 프로그램에 2억 4,000만 원, 2016년 4개 프로그램에 1억 8,000만 원 지원이 결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에꼴 드 아미와 사단법인 한국자연미술가협회 등 두 군데 단체는 2년 연속 지원단체로 선정이 돼서 각각 1억 2,000만 원하고 1억 1,5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2년 연속 이 두 업체가 선정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사업은 1년만 지원해야 된다, 아니면 연속 지원해도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사업의 성격상 단년도 지원만으로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시·도 사례조사도 해봤는데 보통 4년 정도를 연속지원하고 그다음에 휴식년으로 들어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년 내지 4년까지는 연속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휴식년을 하고 다른 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금년까지는, 2016년도까지는 2회 정도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3년 정도까지는 연속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성과가 매우 나쁘다던가 아니면 어떤 지원조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경쟁입찰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공모해서 접수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 단체가 몇 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몇 가지 제한점이 있기는 한데요, 첫 번째로는 예산의 제한점인데 이게 예술위원회에서 조건을, 많은 금액을 좀 지원해 줘라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오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하고 더 많이 한 단체에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쪽의 조건은.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소수의 단체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소수의 단체에 3년 정도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일종의 성과를 내도록, 그러니까 충남에서 한다고 하면 충남의 작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의 작가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는 외국의 작가까지도 함께 해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어떤 작품의 변화, 조류 이런 것도 함께 논의를 하고 좀 변화해 가면서 함께 뭔가 만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5년 이상, 5년이나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정도까지는 지속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2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어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로서는.

지상

윤지상위원

평가를 하신다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큰 무리 없이 잘 해가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연장 상주단체 연간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요, 1년에 총 18일 동안에 22회 공연실적을 보여서 가동률이 평균 24.4%거든요. 2015년에 8개 상주단체에 5억 원의 예산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공연일수 및 공연장 평균 가동률이 저조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 혹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중앙에 있는 공연장의 가동률은 거의 한 95%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100%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공연장들의 가동률은 35% 내외밖에는 안 됩니다. 많은 데는, 도시지역은 60% 이렇게 되지만 군 단위에 있는 문화예술관의 가동률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주단체를 통해서 작품 콘텐츠를 일부 공급하자는 것과 예술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상주단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상주단체가 그 공연장에서 수십 회씩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공연장 가동률을 굉장히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더 설명하셨는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중고제 맥 잇기” 사업하고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중고제 맥 잇기 사업, 도비로 지금 3,500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주된 사업내용이 중고제 학술세미나 개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1회 중고제 충청소리제 개최인데요, 지난 3월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언제죠, 충청소리제는? 11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2월 1일 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충청소리제 개최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조금 설명을 올렸는데요, 동편제·서편제가 있고 중부지역에서 충청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지역까지 폭넓게 중부지역이라고 한다면, 중부지역에서 불리어지던 소리를 중고제라고 하는데요, 중고제는 서편제나 동편제보다는 리듬이 약하고 시조의 일부, 조금 접근되는 이런 정도라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내기에는 일부 한계가 있고 또 중고제가 왜 이렇게 맥이 끊어져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논들이 있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충청지역은 그야말로 양반들이 많이 계셔서 서민들이 부르는 이런 노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서편제·동편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고제가 먼저, 또 명창들이 충청도지역에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충청지역에서는 판소리가 이제 사라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과연 이것을 되살릴 가치가, 재연해볼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었고요, 그 세미나에서 매우 가치가 있고, 그 원형 음반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중고제에 대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그것은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이해는 했고요. 충청소리제 준비상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참고될 수 있도록 중고제 맥 잇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다음으로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도 1억 4,700만 원 전액 도비로 지원된 신규사업인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직접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번에 초청장은 받았었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만, 금강을 주제로 역사·문화, 인문학적 조명을 통해 금강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굉장히 주제를 잘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지만 어떤 식으로 금강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 그런 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광산업과나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지금 협업이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문화재단하고 관광산업과하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관광과하고의 협업 상태는 좀 안 이루어졌고요, 다만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역사문화연구원하고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어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문화산업진흥원요. 왜 그러냐면 금강유역에 얽혀 있는 역사인물, 문화 부분에 대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많은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과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하면서 어떤 또 다른 콘텐츠로 제2, 제3의 문화산업화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문화산업진흥원의 연구원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사문화연구원하고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구체적인, 그리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관광산업화, 관광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앞으로 관심 갖고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최근 2년 동안 실적 면으로 봤을 때는 매우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산규모는 2014년 20억 원 대비 2016년 예산 30억 원으로 50% 늘었는데 매년 예산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015년에는 예산액 대비 73.6%만 집행이 되었고요, 2016년 9월 현재 예산액 대비 53.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카드 발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85%를 넘었는데요, 발급받으신 카드를 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사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예술 관람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농촌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몸이 좀 불편해서 어떤 의료시설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발급률하고 예산 집행액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문화보부상이라고 예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공연도 해드리고 또 모시고 와서 예술을 체험하거나 아니면 온천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주관처인 예술위원회에서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더누리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남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드리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홍보 많이 하고요. 직접 그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출장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질의할 건 많고, 짧게 하고. 사랑티켓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노력을 해서 집행률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다음에 지역학교 예술강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2006년도에 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시작된 그 당시에는 예총이라든지 각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 이런 데를 통해서 예술교육을 시행해 왔어요.

지상

윤지상위원

2005년부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일부 했고요, 또 충남예총에서 이 사업을 현재도 국악 부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제외한 연극·무용·음악 등등 다른 분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최근 3년 지원규모와 사업비를 보니까요, 2014년에는 606개의 학교에 223명의 강사를 파견해서 총 13억 9,900만 원 예산이 지원됐고요, 2015년에는 598개의 학교에 337명의 강사를 파견해서 총 38억 3,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또 올해 보니까 539개 학교에 238명을 파견해서 총 61억 7,7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3년 동안 지원학교 및 파견 강사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데 지원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예술강사를 하는 장르 수가 많지 않았고요, 또 강사별로 시수가 초기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간 1인당 강사가 할 수 있는 시수가, 시간당 단가가 4만 원이고 연간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을 교육진흥원에서 좀 조정을 해요. 예를 들면 강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즉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1인당 강사가 할 수 있는 시수를 줄이면서 강사 수를 늘린다든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실제는.

지상

윤지상위원

강사 수가 2014년에 223명이고 2016년에는 238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요.

지상

윤지상위원

강사 분들이 아무리 강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예산하고요, 증액 요인을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지방교육재정비가 늘어나면서 매칭 형태로 돼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강사 수도 조금은 늘어났지만 이 예산 증액된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 번.

지상

윤지상위원

지금 두세 배가 아니라 몇 배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그 뒤에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줄 수 있으세요?

지상

윤지상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 좀 나와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정정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채호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채호규입니다.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예술 강사 수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숫자별로 봤을 때에 사업비가 계속.

지상

윤지상위원

강사 수가 는 게.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니, 강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상

윤지상위원

아니, 줄지는 않고 약간 늘었는데요, 예산액이 지금.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산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답변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좀 어려워서 그 내용들을.

지상

윤지상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 수나 강사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2014년이 606개의 학교고 올해가 530개 학교면 오히려 줄었거든요, 학교가?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강사 수도 약간 늘었고요. 예산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아직 덜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게 파악이 지금 안 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팀장님.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나요?

정정희위원장

아시는 분? 채호규 처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술교육팀장 이민성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4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만요. 2015년이 총 38억 3,800만 원이고요, 올해 61억 7,700만 원 아니에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지금 국악 예산이, 금년도 말씀드리면요, 국악 분야는 예총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청에서 예총으로 직접 집행이 나가서 저희 충남문화재단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고요, 금년 2016년도에는 저희 충남문화재단을 경유해서 국악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23억 정도 예산이 갭이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니, 국악 쪽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나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만요, 국악이 지금.

정정희위원장

국악이라면, 국악 어디입니까?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장르가 총 8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국악에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아니요, 전체 예술강사 사업에. 그중에 국악을 제외한 7개 분야를 저희 충남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개의 분야가, 충남예총에서 국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23억 정도.

지상

윤지상위원

23억이나 돼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그래서 작년 예술강사 예산이 57억이었거든요.

지상

윤지상위원

작년에 57억.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국악 포함해서요.

지상

윤지상위원

국악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61억인데.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3∼4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상

윤지상위원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학교 수가, 물론 지금 제일 많기는 한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국악이,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는데 2005년에 전체 시작됐는데 국악이 그 이전부터.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악?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악은 예총으로 직접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는 문화재단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팀장님, 알고 계세요, 본청의 팀장님? 우리 문화정책팀장님!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문화정책과 예술팀장 김진용입니다. 본래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국악강사 사업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7개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추가된 건데요, 2014년까지는 국악강사·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한국예총으로 직접 지원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문화부로부터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일원화시키라는 방침이 있어서 2015년부터 문화재단을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예총 국악협회인가요? 충남국악협회에서?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관례는 국악협회에서 했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예총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국악협회가 예총에?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예, 산하지부로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산하지부잖아요. 국악협회로 직접 가지 않고 예총을 통해서 가는데, 그전까지는 직접 예총으로 갔는데 지금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원래 방침은 국악강사·예술강사 지원사업도 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지금 국악을 배우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지만 예산규모가 굉장히,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여기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국악이 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다른, 물론 국악교육을, 예술강사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취지지만 예산액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원래 국악강사 예술사업이 주축을 이루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악 분야가 비중이 큽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게 가야금 등등 해서 그런 거죠?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쪽에 투자를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지방재정교부금이 교육청에서 사업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은 지금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신가요?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제가 그건 추후에 또.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김홍열위원

아니, 잠깐만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 되겠습니까?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 추가적으로 팀장님 나오셨을 때. 거기 서세요.

김홍열위원

저도 이 부분을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충남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 있거든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 국악 분야 해서 본 사업은 충남예총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충남예총의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단체 관리감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홍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충남예총으로 우리가 주는데, 충남예총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면 이건 큰 문제죠.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했고 2015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2015년부터 문화재단을 통해서 충남예총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예술강사들한테 강사료 지급내역이라든지 예산집행 내역을 모두 다 증빙을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왜 궁금하냐면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고민을 해봤었어요, 사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맞추는 것은, 제가 비약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맞추는 건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례로 천안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A라는 사람이 가서 강의를 했고 공주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누가 강의를 했고 이것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는 전혀 증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충남예총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여론이 “충남예총을 한번 제대로 살펴봐라, 너네 도에서 뭐하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예산을 왜 관리감독을 못하냐, 너 문복위에 있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행감 할 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총의 다른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만 국악강사 분야에 대해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확인을 해주고 확인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강사료를 지급한 내역을 증빙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돈 집행내역에 대해서 증빙을 받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단에 예산을 보내주면 문화재단에서 충남예총으로 국악 분야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단지 할 수 있는 카드는 그쪽에서 나오는 결산서만 받으면.

조길행위원

끝이다?

김홍열위원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뿐만 아니라 현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행감 할 때 저희들의 실수인데, 그러면 충남예총 회장이라든가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장이나 어떤 책임자가 와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충남예총에 대한 행감이라든가 사후 감독은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아무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도에서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고 문화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는 “증빙서류만 보면 그걸로 정리됩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인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악강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쭉 거기서 집행해 왔고 지금은 다만 충남문화재단을 거쳐서 예산이 예총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정산만 받으면 사실 저희는 더 이상 어떤 관리라든가 감독을 할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길행위원

말이 안 되지.

김홍열위원

그것은 물론 이제…….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왜 그러냐면 위원님, 이건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의 충남지회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법인을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그쪽이 사각지대라 저희들이 손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 충남예총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진용

김진용문화정책과예술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예총을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없고, 다만 사업비 보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봤을 때 일이천 만 원도 소중한 돈입니다, 다 이게 세금으로 한 것인데.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이 2016년 20억 4,500만 원. 22억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한 돈을 어느 한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 한다? 이건 참 문제가 있죠. 그럼 저희들이 행감을 다시 해야죠, 충남예총을 다시 추가로 집어넣어서.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우선 진행을 위해서 본청 할 때 또 하시고.

조길행위원

본청이 아니고.

지상

윤지상위원

잠깐만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사실 국악협회의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분이. 막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에서.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얼마 지원됐느냐, 어느 정도?”, 2,500만 원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처음, 저도 몰랐는데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국악만 거기에다가 위탁인가요, 어떤 형태죠? 거기에 대해서.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계속 먼저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재원만 돌아선 거.

지상

윤지상위원

나머지는 여기서 직접 강사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국악협회로 들어가는 23억이라는 큰돈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정산만 하고 받으신다는 게 제가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 평가라든지요, 현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국악강사들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거는 어떻게든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지상

윤지상위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3,000만 원도 아니고 23억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 그냥 방치해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게 지금 관리감독하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모니터링하고 그러신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죠.

정정희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관련해서.

지상

윤지상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서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 윤지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직제범위, 관리감독에 본 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답변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일부 사업 분야를 보니까 체육이라든지 문화재, 관광 이런 쪽에도 사실 문화재단과 다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업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정정희위원장

예술팀장님 들어가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도에서 정한,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도 조례와 저희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이 어떻게 보면 문화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를 관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봤는데 여기 저희가 MOU를 한 걸 보고 혹시 그렇게 말씀하신…….

기영

김기영위원

연계성,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사업들을, 관할하고 해오던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많이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관광 쪽은 아니고요, 문화예술 쪽.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글쎄, 문화.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기간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하셨다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람이 아니고 T/O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T/O를.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재단 내부의 규정 개정을 통했다고 그러는데 규정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주시고, 또 문화재단의 설립규정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아까 지휘감독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잠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은 국장을 출두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윤지상 위원님, 제안하십시오.

지상

윤지상위원

저는 국악만 따로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예총에 연극지부도 있고 음악지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악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거는 방식을 바꾸시기를 제안합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아니면 다른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악도 강사 지원을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정희위원장

자료로 우선 주시고. 거기에 대해 정산해온 거 받았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 거 자료를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고, 지금 더 이상의 이야기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길행위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해요.

김홍열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할 수 있는 사이즈를 벗어난 것 같고요, 제 생각은 문화체육관광국을 할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그날 참석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예총에 관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아니면 2014년부터라도 도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큼이 지원됐으며 그러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몇 박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남예총 관계자가, 충남예총 회장님이라고 명칭 씁니까, 아니면 뭐라고 씁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회장이라고 합니다, 충남지회장.

김홍열위원

예총 충남지회 회장님이 참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참석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국비가 아무리 지원된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국비가 지원된다 해도 무조건 매칭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우가 아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 저희들이 간담회 동안에 얘기도 있겠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한 가지만 답변을?

김홍열위원

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하고 김홍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사실은 모든 계획과 심지어는 시간단가, 강사, 시수, 선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다 컨트롤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예총이 하지 말고 문화재단이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조길행위원

잠깐요, 대표이사님! 그러면 왜 우리 예산을 여기에다 잡았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다만 시행처를 거기에 그렇게 해놓고요.

조길행위원

형식이 아니잖아요. 예산규모에 엄밀히 우리 일반회계 총계 176억, 총예산 244억 중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80억 4,900이 잡혔어요. 그렇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거기서 예술강사 지원이 61억이 잡혔어요. 좀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문화재단을 거쳐서 예술단체, 아까 무슨 단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총으로 갑니다.

조길행위원

예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대표이사님이 총책임 져야 돼요. 이거는 정정희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액수가 크고 이게 국비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내박치면 안 되거든요. 국비도 우리가 낸 소중한 돈이거든요. 아마 문화재단 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전에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그쪽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자꾸 “정산과정, 이런 과정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여기에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나 김홍열 위원님이 말하는 뜻도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변 별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김홍열 위원님이 요청한 관련된 서류 모든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

조길행위원

잠깐만요, 아니에요. 문화재단 제22조에 보면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고 돼 있어요, 자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냥 업무추진비나 쓰고 시책보전비, 제가 홈페이지 열어보면 다 나와요, 쓰신 거. 공시한 거 좋아요. 그런 것뿐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공시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러니까 그 책임은 지셔야 돼요, 대표이사님이. 저희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것뿐 아니라 이따 시간이 남으면 저희들이 질의하겠지만 각 분야에 조그맣게 들어간 돈도, 소소한 돈도 제가 보기에 더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호규 처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정정희위원장

처장님은, 사무관님은 옛날의 지자체 시장·군수입니다, 단체장입니다.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이요」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위원장

글쎄, 서기관이면 그런데, 부이사관이십니다. 아니, 제가 처장님이 사무관이라고 한 게 아니고 사무관이 지방자치제 군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부이사관, 국장님 출신이십니다. 문화재단에 갔을 때 이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발견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거기에 왜 가십니까? 이런 걸 발견하고자 해서, 국장 출신의 사무처장을 본청에서 파견할 때는 이런 걸 발견하고 지도감독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발견해서 시정하라고 가있는 것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미처 그런 분야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업무의 총괄을 사무처장님이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더군다나 그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내가 처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이거는 안 된다 해서 심각하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부이사관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이런 업무 하나 발견 못하고 계시면 어쩌신다는 거죠? 앞으로 계획 말씀하세요.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지적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 좀 해보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대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상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아까 질의를 마저 안 마치셨으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23억이 포함돼서 6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갔나요?

정정희위원장

처장님 들어가시고.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됐는지?

정정희위원장

소속과 성명.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술교육팀장 이민성입니다. 2015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예총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지상

윤지상위원

도의 문화정책과에서?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문화정책과에서 충남예총으로.

지상

윤지상위원

한국예총으로 23억이 직접 갔다는 얘기죠?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그래서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았고요, 금년도에만 저희를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지상

윤지상위원

그럼 23억 말고도 예총으로 가는 다른 지원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국악만 23억이 예총으로 직접 갔다는 얘기예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설명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예.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저희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가게 된 사유는요, 문체부에서부터 7개 분야 외에 국악까지 포함해서 문화재단에서 전부 한꺼번에 8개 분야를 일괄로 진행을 하라는 취지였는데요, 충남을 비롯한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같이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거보다 예총으로 국악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연극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없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국악만 갔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국악이 역사가 오래돼서.

지상

윤지상위원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분야가 굉장히 큽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데 어쨌든 강사 지원이잖아요. 예술강사 지원인데 국악만 따로 예총으로 문화정책과에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다른 분야는 아니고 이거만.

민성

이민성충남문화재단예술교육팀장

원래부터 역사가 제일 길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하든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 관련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자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감사 시 학교예술강사 운영사업 중 국악강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및 관리감독에 다수의 문제점이 있어 감사를 중지한 바, 현재 충남문화재단에서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에 지원하는 국악 등 예술강사 보조금의 정산 및 사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오는 11월 18일 금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 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도 문화정책과와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예총에서 충청남도 예술단체연합회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중앙정부의 관련 근거규정과 두 번째 2014년도 충청남도에서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로 지원된 사업내역 및 정산서와 2015년부터 ’16년까지 충청남도에서 문화재단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 및 근거규정과 사업보조금 정산내역서 등 서류 일체를 2016년도 11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남예총 관련 자료요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예산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그러니까 재단 설립 첫해 총예산이 61억이었는데 그다음 2015년도에는 99억으로 5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거기에다가 2016년도에는 주신 자료에는 151억으로 나와 있지만 예산규모라고 해가지고 따로 주신 거 보니까 176억인데 추경까지 포함된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작년에 99억이었는데 176억이라면 70% 이상 예산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 수 있을까? 또 2014년도에는 재단 운영비로 5,300만 원을 세출란에 적어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재단 운영비를 16억 2,500만 원으로 자료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원 문화재단 대표님, 답변 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게 2014년도 예산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러운데요, 2014년도에는 처음 재단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공간도 정리가 덜 됐고 사무를 보기에 사무기기, 사무공간 그다음에 인적자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가 덜 된 상황이었고 주로 도에서 파견나가신 공무원들이 재단 운영을 준비하느라 규정도 만들고 사람도 뽑고 사업도 이관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거의 많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그런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 딱히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명확하게 그어진 건 아니겠지만 도에서 하던 업무와 그 외에 예를 들면 예술강사 사업 같은 부분도 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재단 운영비 부분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도 명확하게 세부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두 해에 걸쳐서 재단 사무실 임차비용이 있습니다. 임차비용을 반전반월세로 있다가 나머지 반월세 부분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단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사무실 반전이 약 6억 3,00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체 합해서 12억이 좀 넘습니다, 전세금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전세의 반만 전세로 내고 나머지 반은 월세, 나머지는 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갑자기 운영비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거는 문예진흥기금이 67억 정도가 되는데 도에서 관리하던 기금이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14년, ’15년, 그리고 금년 9월까지의 결산서를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문화재단인데 팀 중에 문화사업팀, 예술팀, 경영팀, 뭐해가지고 4개 팀이 있는데 문화사업팀만 「다」급이 팀장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라」급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이라고 해놓고 문화팀장은 제일 얕은 직급으로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초기에 인적구성이 사무처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무차장, 그리고 일부 팀장까지를 도청의 공무원과, 예술교육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인 팀장은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새로 신규로 뽑으면서 팀장급으로 한다면 더 높은 직급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다」급을 뽑기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라」급을 뽑아서, 사실은 사업팀도 새로 신설된 거고요, 지난해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라」급을 직무대리로 발령 내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직급이 낮더라도 맡은 직책에 충실해서 잘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같은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사업팀만 직급이 얕으니까 팀장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문화소외계층은 충남도민 모두가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요층이 많은 데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걸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슈”를 작년에 다섯 군데 했고 금년에 다섯 군데 했다고 했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작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 (뒤를 돌아보며) 다섯 군데 어디죠?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차장님이나. “그랬슈” 콘서트 다섯 군데, 작년에 했던.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문화재단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작년에 그 공연을 다섯 군데 어디어디에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앉아서 계신다면 이거는 업무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다섯 군데를 다 갔었는데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럽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답변드릴까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진·금산·논산·서천, (뒤를 돌아보며) 그런데 한 군데가 또 어디였죠? (○증인석에서 청양.)

청양, 그 다섯 군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인구밀집지역은 일부러 빼놓고 하는 모양이죠? 충남을 대표하는 재단에서 공연을 기획하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거를 충남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인구 적은 데부터 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민이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연장하고의 관계가 있어서요, 공연장 어디든지 희망을 받아가지고 서로 가능한 곳을 작년에 먼저 했고요, 나머지 열 곳 중에서 금년도에도 공연이 가능한 지역을 신청 받아가지고 했고요, 나머지 다섯 곳은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레지던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금년에 9개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군데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9개 단체는 어디어디이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청한 단체 자료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안 가져왔는데……. 선정된 단체 자료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에꼴 드 아미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구역상으로는 당진에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에꼴 드 아미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해미읍성에서 서산 가는 쪽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해미읍성에서 서산 방향으로 있는데 행정구역은 당진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거기서는 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미술 분야의 레지던스가 다 똑같은데요, 그 공간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관리자가 그곳에서 다른 충남 또는 그 외 지역의 작가들과 연계해서 그곳에 와서 공동으로 작품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호교류도 하고 또 나름 세미나도 하고 그곳에서 준비해온 작품을 전시·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4개 중에 3개는 전부 다 미술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에꼴 드 아미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모산조형미술관은 아산 모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보령에도 모산조형미술관이 있는 것 같던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보령에 석탄박물관 맞은편 쪽에 개화예술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큰 공원 안에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모산조형미술관이라고. 거기에서 창작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오셔가지고 같이 창작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러봤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개화예술공원에 모산조형미술관이 있다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 개인 미술관들한테 이렇게 도민의 세금을 전해준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저기가 있겠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예진흥기금, 그러니까 국고성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도비하고 매칭돼서 내려올 때 지원조건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공공미술관에서는 체류형, 그러니까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미술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한 것 좀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렇게 되지를 않을 텐데…….

강사들요?

이것은 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합니다.

강사비 내보내는 거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강사가 왔다는 것을, 출결상황을 예술교육진흥원과 연동된 전산에다가 올려요. 그러면 A라는 강사가 어느 학교에 가서 몇 시간 강의했다는 게 나오죠. 그러면 돈을 집행해 줘야 될 곳이 우리다라고 하면 저희 충남재단으로 그 A라는 강사의 시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수 곱하기 4만 원 해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9,000시간의 시간 단가가 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12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계산이 되는데.

예.

4대보험은 안 들어가지만 3대보험은 나가고 있고요.

건강보험 말고는요, 나머지 3대보험 나가고 있고요.

강사료보다도 더 많이, 하루 강사료가 예를 들어 3시간 했다고 하면 12만 원인데요, 거의 그 수준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교통비하고 특수지역수당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예, 다 빠져 있습니다, 시수로만 계산하시면요.

시간 단가만 그렇다는 거고요, 교통비하고 보험료라든지, 건강진단비까지도 있고요.

이 예산 속에서 나가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4만 원 외에, 그러니까 시간 단가 외에 교통비 등등 전부 다 별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 단가 이상으로 나갈 수 있고요.

거의 85% 정도가…….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5% 정도가 강사료하고 지금 말씀드린 교통비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일부 저희가 예술강사 사업을 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그리고 조금의 자체 기획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설이 있는 문화예술교육 보부상이요, 그다음에 도서지역 문화예술공연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교통비가 훨씬 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충남지역의 거주자가 충남지역에서 강의를 가면 교통비가 많지 않은데.

충남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부내역을.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예.

일단 이 사업은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반기다 그러면 9월부터 11월 사이 그 기간 중에 하라는 건데 몇 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업기획자가, 주관자가 정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매주 토요일 날 그 기간 중에 5회를 하겠다, 10회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규모를 짜 와야 되고 그래서 5,000만 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횟수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거의 절반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늘면서 예산금액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 수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주면서 그런 조건이었어요. 너무 자원봉사하듯이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토요문화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매주 토요일 날 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오늘 하루 작품을 발표하거나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나 학부모가 같이 공연을 배운다 하면 12주 과정이다 그러면 12주 마지막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거고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배워가거나 체험을 하는 과정이지 이번 주에 하는 행사, 그것이 발표가 아니고 함께 예술지도하시는 분하고 체험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기획공모사업은 조금 더 규모가 있고요, 일반공모는 그냥 기획규모에 있어서 작은 규모를 일반공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획공모는 전문가의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르게 한다든지요.

예.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매주 체험하고 본인들이 만들어보고 했던 것들을 매번 발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11월 26일 날 도청 앞 KBS 부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자고 하는 게 박람회를 하는 거고요,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돈이고요.

예, 도비하고.

문예진흥기금이죠.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예술교육진흥원 예산이죠.

예, 국비요. 그런데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이 예술창작 지원사업하고 서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전혀 없는 예산입니다.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하신다면요.

이거는 한국문인협회 쪽에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협회지 이상의 곳에서 등단한 경력이 있어서 작품 발표활동을 몇 년 동안 몇 편 이상 해온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가 더 수월하고 어떤 시가 더 잘 써지고 좋은 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심사위원님들한테 맡기는 부분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지역문화예술 지원은 전문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예진흥기금과 도비가 합쳐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교육사업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주말에 하는 기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건수는 적지만 건당 지원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 이쪽이 사실은 예산이 14억이기 때문에 더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충남 같은 경우에는 11억 2,000이고 지역문화예술 지원도 11억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고 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비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배로 금년도에 늘면서 더 풍성하게 문화융성을 위해서 또 주 5일 수업을 들어가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토요일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율을 높여달라고 예산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주는 바람에 금년도에 지원 대상 건수하고 금액을 더 높여서 지원 선정하게 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동과 엄마, 아빠가 함께 배우고 함께 체험하고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불안정한 사업비, 즉 전년도에 비해서 20∼30%가 증액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가 늘 때는, 수요는 많은데 굉장히 부족한 예산일 경우에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배가 늘 때는 저희도 전년도에 1,000만 원 줬는데 올해 2,000만 원을 주면 과연 2,000만 원에 맞게 전년도의 두 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노력과 에너지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불안정한 사업비 때문에 줄어든다면 대상 건수와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이 합쳐질 수 없기 때문에요, 내려오는 예산과 도비 합친 예산 이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세 분 내지 다섯 분의 발제, 저희 중고제 같은 경우에는 참 그동안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을 모시고 싶었고요, 이분들한테 얼마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의 뭐랄까요, 정말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서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뭐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한 거고요. 보부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워낙 적어서 정말 줄이고 줄여서 최소의 발제와 발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거고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보부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토론자로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굉장히 줄인 거고요. 지역문화예술인 의견 수렴 대토론회는 발제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토론회, 세미나라고 하더라도 비용의 금액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제대로 전문가 분들 세 분 내지 다섯 분 모시고 토론자 모시고 프로그램 만들고 포스터 붙이고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2,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굉장히 난감합니다. 여기서 토론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모셔 와야 하는데 비용을 그렇다고 더 드릴 수도 없고,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 서울에서 모셔오면 그분은 교통 시간과 교통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을 모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금액에 관계없이 지원 나가는 거는 모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정산을 받습니다.

증빙서를 명확히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서식에 맞게 서류를 작성하고요, 증빙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그리고 그 900만 원을 처음에 돈을 지원해 달라고 지급요청을 할 때 900만 원을 어느 부분에 쓰겠다고 명시를 해서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쓰고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제출해야죠.

돈은 9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사업비는 2,0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 2,000만 원 전체에 대한 정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영수증을 복사해서 두 군데에서 받았으면 두 군데에 제출한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전부다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데에서 지원받는 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처음에…….

예, 다 다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원받은 거는 어디다 쓰겠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기업이라든지 어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업에서 직접 받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 받으시지 말고 저희 재단을 통해서 받으시면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관리체계가 모든 게 일원화돼야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말이지.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만 정산처리하고, 얘기가 되냐고.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계속하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지원해준 돈은…….

첫째는 작품을 제작해서 학생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올려야 되고요, 준비해서 공연을 올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연자들의 출연료, 기획료, 홍보비, 무대 세트비, 작품료, 의상비, 분장, 조명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 천안학생교육문화원은 일정의 공간, 즉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건들이 들어있고 말하자면 작품을 준비해서 올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제출할 때요, 단체에서 우리는 창작극을 한 편 올리고 기존의 레퍼토리 작품을 한 편 올리고 연습을 며칠 하고 그 지역사회의 어느 학교, 교회, 문화관 이런 데 가서 공연을 몇 번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예술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연장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개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계획서가 들어왔고 그 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진행했는지는 현장평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면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 하다못해 워크숍을 하더라도 지역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 5억 3,000 중의 3억 7,000하고 도비 1억 6,000인데요, 예술위원회에서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는 8,000에서 1억 5,000 사이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이 예산을 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고 없어지는, 말하자면 이 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작품을 창작하는 데 정말 생명수와도 같은 자금이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차라리 연습장을 확보해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소극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작품 발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 돈의 성격이 예술위원회에서 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재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저희가 이번에 인사규정을 바꾸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원, 정규직원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직을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계약직 직원이 22명이 있고 8명이 기간제로 있고, 일정기간 계약 형태로 채용해서 쓰는 직원을 기간제라고 써왔어요.

정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원이 30명인데…….

22명이 계약직으로 돼 있었고요, 8명이 기간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전부다 합쳐서 정원을 30명으로 하면서 그 직원을 규정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화 했다는 말씀이고요, 정원에 나머지 기간제 8명을 22명에 포함해서 30명으로 했다는 거지 사람까지도 정규직으로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정을 바꾸고 나서 계약직 직원, 보통 정규직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뽑은 사람들이 기간이 돼서, 그렇게 해서 뽑아도, 공모에 의해서 서류심사하고 필기시험 보고 면접심사 봐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근무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는 저희 내부에서 하고 그 평가결과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4명을 이번에 전환했습니다.

예.

뭘 거부했다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간제로 있던 사람이 2년이 지나서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무기근로자가 됐어요. 또 한 사람이 1년이 돼서 전환해야 될 시점에 다른 데로 갔어요. 가게 돼서 전환을 할 필요가 없고, 무기근로자는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여부는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근로자라고 해서 1년 이내 계약한 사람들은 수시로 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정규직이라고 뽑아서 계약직 기간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갔는데 4명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사람은 문화융성위원회로도 가고 한 사람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도 가고 최근에 세종문화재단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연고지 가까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멀리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일정한 일도 배우고 기간이 지나고 또 가고 싶고 연고지 가까운 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정희위원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우리가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한없이 갑니다. 간단명료하게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질의했었고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5개 단체는 2016년 올해 지원을 받는데 작년하고 차이가, 빠진 데가 세 군데가 있네요.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짧게짧게 얘기해 주세요. 이 단체들을 어떻게, 공모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 한 번 선정이 되면 2년 연속 지원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단년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 들어온 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러면 빠지게 되는 데도 있고, 빠진 이유가 탈락된 건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탈락된 이유는 전년도의 평가가 나빴거나 운영실적, 평가결과가 나빴거나 아니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졌거나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계속 유지가 되는 단체도 있고 빠지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상

윤지상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산시교향악단이 5,000만 원 지원받고, 제가 교향악단이 얼마 전에 공연하는 걸, 올해 지원이 안 되는데 한 거네요,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고, 시립은 아닌데. 아산시교향악단이 작년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5,000만 원인데 공연 횟수로 봤을 때는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지원됐을 때 교향악단이면 단원 1명 곱하기 얼마, 1회 공연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준비, 연습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큰돈인데 몇 회 공연 안 하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 오히려 더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정산을 받으신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 낼 때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5,000만 원을 어느 어느 곳에 쓰겠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한정해 드리거든요. 모든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5,000만 원을 쓰겠다면 쓴 내역 영수증 증빙해 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연 횟수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거는요, 공연 횟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작품을 5회, 7회 하겠다는 공연이 아니고요, 새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상주단체 사업은 과정 전체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하고서 그만뒀잖아요, 선정이 안 됐잖아요. 1년에 몇 번 안 했는데 5,000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액수 같아서, 몇 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 4회라고 한다면 한 회 공연하는데 있어서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예를 들어서 4회라고 치면 1,2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여러 단체들이 있고 이런 공연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추어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이야 지원받고 하는 건 좋은데, 저도 문화예술 쪽 공연에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입장인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지 공연 몇 회 안 하셨을 텐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건 굉장히 큰 액수라는 거지요, 그거에 비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더 많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술공연 쪽으로, 이거는 사업도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이미 어떤 작품을 가지고 몇 회를 공연하겠다, 몇 회 공연하는 데 얼마 들어간다, 지원해 달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공연장 상주단체는 말하자면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체를 연습부터 작품, 훈련부터 이런 걸 다 해가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간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연 횟수하고는 사실은…….

지상

윤지상위원

아산시교향악단이 상주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거기에 평생학습관에 제가 상주돼 있는지는 확인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산시교향악단이요?

지상

윤지상위원

예. 작년이지만, 올해는 빠져있지만 상주해 가지고 여기서 계속 연습하고 이런 분들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다 각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거든요, 지휘자분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 상주의 개념이 매일 계속 또는 그 공연장에서 모두가 머무르면서가 아니고요, 기획이나 관리하는 한 사람의 공간 정도 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 연습실을 제공하면 여기서는 상주로 봐주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금액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후에 관심 갖고 보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고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대표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정희위원장

지금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산시교향악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로 했으면 공연이라든지 몇 회 한 내역을 드리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진의 충청오페라단, 당진의 상주단체로 올해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단체가 올해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진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가 원만하게.

정정희위원장

원만하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일단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예의전당이 충청오페라단하고 상주단체를 하겠다라고 신청해 왔기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됐고, 거기까지면 저는 알아들었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요? 레지던스 사업이라든지 상주단체 지원사업 같은 거, 액수가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재단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더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레지던스 사업 같은 억대로 지원하는 거, 에꼴 드 아미인가 거기에서도 한 번 초청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대표님,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충남의 문화융성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예산규모가 244억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속속들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출연한 건 얼마 안 되거든요. 올해 2016년 출연금이 얼마예요, 도에서 출연한 것이? 뒤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정정희위원장

어떻게 뒤에서 하나도 조달을 안 하십니까?

조길행위원

내년도 출연한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내년도 여러분들이 요청한 건 31억이에요.

정정희위원장

뒷분들은 이거 들여다보지도 않고 계세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으신 거예요, 도대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가 어디로 빠져서…….

조길행위원

대표님, 되셨고요. 저희가 총액 244억 중에서 기금 제외하고 일반회계 치면 176억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죠? 지금 가장 말썽이 많았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셨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0억도 실질적으로 어디다 위탁을 했든 여기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부기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 32억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사업예산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지역문화예술사업, 공연단체 육성지원 사업, 나머지 제가 칭찬하고 싶은 사항은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앙 공모사업 7∼8개 따셨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이고요. 외부에서 볼 때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부산문화재단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단에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년차밖에 안 됐지만, 저는 거꾸로 얘기해요. 위원님들이 어째 이렇게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세웠냐 하는데 저는 문화예술사업에 너무 소극적이다, 우리 도가. 그런 부분에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하셔서 대표님께서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도 계신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정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현원은 19명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아마 일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큰 문제없죠?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지금까지 놀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일 안 하셨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면서 19명이라는 인원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비 확보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여성가족정책관실 비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3억은 안 되지만, 244억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염두에 두고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역을 잘 보시면 시와 도비, 시·도비 합해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도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무 시간이 흘렀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공주를 비롯해서 인근의 금산·논산·부여, 심지어 이쪽 청양까지, 계룡, 그쪽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상주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 충남도보다, 충남도는 6조가 넘는데 그쪽은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종이라는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여건임에도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그건 돈이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세종시로 전부 빨려가고 있어요. 이 문제의 대책을 문화재단에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꼭 관련 문화관광 이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든 문화예술의 우리 충남이 주관하는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예로 저희 상신리에 가면 문화예술인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그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저희가 뺏기기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240억씩 된 이유가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사랑티켓. 김홍열 위원님도 하시고 윤지상 위원님도 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하고 집행과정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사랑티켓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73%고 작년에는 어떻게 된 게 44%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실행도 안 되는 사업을 굳이 사업비에 반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좋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워낙 시간이 흘렀으니까 답변 안 들을게요. 각 시·군이라든가 단체 이런 분들하고 융합을 해서, 내일 문화예술단체 뭐 또 하신다면서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길행위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돈 들이지 않더라도 시·군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이 사업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내년에 감사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대표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재단 이사들이 과거에 현직과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됐는데 이사 구성도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도 잘 보셔야죠, 봐가지고 현직에 있는 분, 당연직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많고 한데 이사진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빨리 변경을 해야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예산현황을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표를 봐주세요. 2014, ’15, ’16년 재단 운영비 좀 간단히 말씀해 봐요, 얼마인가.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4년도.

기영

김기영위원

’14, ’15, ’16.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9억 1,0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15년도에.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5년도에 16억 4,000.

기영

김기영위원

’16년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19억 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성일이 ’16년 11월 15일 같은 날짜인데 달라요, 다른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이기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기철 위원님한테 준 자료 보세요. 이거 회계 누가 봐요, 담당 누구요? 왜 다른 거예요, 자료가? 오늘 뭐하는 날이에요? 이래가지고 감사하겠어요? 이기철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2014년도에 재단 운영비가 5,300. ’15년도가 얼마입니까, 16억 2,500. 2016년도가 17억 4,300. 왜 다른 거야, 자료가? 나와 봐요, 담당.

정정희위원장

담당,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이수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 다르죠?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영

김기영위원

왜 다른 거예요, 이 자료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기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게 본예산하고, 김기영 위원님께 드린 자료현황은 저희 2회 추경 최종 예산인 듯하고요, 그다음에 이기철 위원님한테 드린…….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준 자료도 본예산이지 이게.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기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저희 본예산 대비해서 ’14, ’15, ’16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했고 제가 판단하기에 ’16년도는 지금 재단 자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한 최종 예산으로 작성을 해서 이 자료에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이기철 위원님한테 준 자료는 본예산이고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뭐라고요?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한 상황에 따라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추경까지 포함한 자료라는 얘기죠?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표를 안 했어요?

수명

이수명충남문화재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챙겨서 혼동이 없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에 산하 기관, 단체 나가보면 회계처리 부분이 상당히 미숙해요, 행감 나가보면. 그러면 담당하는 분부터 책임자들에 이르기까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더군다나 오늘 행감 하는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동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착오가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지만…….

정정희위원장

잠깐만, 김기영 위원님. 답변자 들어가라고.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들어가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출력할 때 분명히 일관성 있게 표기를 제대로 해서 와야지, 오늘 더군다나 행감 하는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뭐를 보고서 평가를 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줬고 또 이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감도 할 텐데 그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도 예산안, 중장기투·융자심의위원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늘상 이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예산을 더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국장한테도 내년도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 사실 충남이 5%가 안 돼요. 3%인가 됐었는데 올해 전국체전하는 바람에 체육 분야 예산이 좀 늘었는데, 정말 오늘 문화재단 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참 염려스럽습니다. 재단 이사님께서도 1년 정도 되고 많은 기대를 걸고 열심히 다니시고 문화 행사하는 데서도 뵀었지만,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많은 예산 확보도 함께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단 운영이라든가 여러 예술단체에 배정한 거라든가 또 그 예술단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단체고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자료를 보면서도 상당히 걱정이 돼요. 급조된 단체처럼 말이지, 또 위원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또 모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많은 예산을 집중배정을 하는 데도 있고,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 자료를 봤습니다만, 보통 천 몇 백 이 정도인데 보니까 당진 같은 데에 에꼴 드 아미인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데인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공모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 서두에 제가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충남문화재단의 사업방향과 목표 그리고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할 말씀도 몇 가지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이만 접겠는데 문화재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보시고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잘 하셔서,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정규직도 필요합니다만, 과연 정말 그 직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원인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직원인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정규직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겹치는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만 하고 나머지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은 단체에서 문화재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장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부터.

김홍열위원

공연장이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공공 공연장이 함께 상주단체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를 선정해서 이 단체와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공모하는 건데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에 문화회관이 있다면 홍성의 문화회관하고 홍성에서, 예를 들어 극단 홍성이 있다라고 하면 극단 홍성과 홍성문화회관이 서로 상의를 해서 홍성문화회관에서 상주적으로 1년에 몇 회를 이러이러한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문화재단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반 15개 시·군에서 이러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을 다 알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모두 다 문서로 공지를 하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립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몰라서 않는 경우는 아니네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공공 공연장은 아무래도 하고 싶은 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홍열위원

귀찮아서요? 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요.

김홍열위원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저희 지역을 가서 한번 살펴볼 테고, 일단 그건 그렇고.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내용이, 이 그림이 참 예쁘게 그려집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주에서 할 때 혹시 가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다섯 군데 다 갔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주에서 할 때 어땠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은 다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공주에서 할 때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시간이 됐는데도 인문학 콘서트를 하신다는 분이 오지 않아가지고 기다렸고, 그분 이야기입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대충대충 시간 땜빵 하는 것 같아서 참 지루했다, 사람들은 많이 오라고 해놓고서는 폼은 그럴싸하게 잡던데 참 모양새가 안 나더라,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저보고 한번 그런 데를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다음 기회에 다녀보겠습니다”, 청양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말은 그럴 듯해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해가지고 그날 한 거 갔다 온 사람 보니까 누구는 한복 입고 나와서 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도망가더라, 끝까지 참여하는 인원이 자꾸 적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참 그림은 예쁘게 그려지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구나’, 즉 사람 동원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금강이다 이 사업내용도 2017년도에 계속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또 부족하다면 더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됐고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끝까지 있었는데 인문학 콘서트도 하신다는 분이 나태주 원장님인데 시계까지 보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코스 내려와서 바로 모이면 거기서 콘서트를 하게 돼 있었는데 내려와서 모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제는 금강이다’ 지역이 금산·공주·부여·논산·서천인데 그러면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서산·태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이 사업은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이 있으면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210만 도민한테 과연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공평한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금강이다’가 타이틀은 좋고 내용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대안도 가지고 있으셔야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는 금강이다’ 이 사업은 일단 금강이 흐르는 지역에서 금강을 따라서 걷고 인문학 콘서트를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제는 금강이다’ 사업은 그 지역에서 금강이 지나가는 지역이 해당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강이 지나가지 않는 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모두가 다 금강에 함께 참여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 지나간다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 문화예술인, 지역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전 도민 또는 외 지역의 사람까지 다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오히려 그 지역에 계신 예술인이나 시·군 관계자 아니면 예총 문화원에 계신 분들은 사실 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김홍열위원

아니, 이건 감사입니다, 너무 길면 안 되고. 논산·공주·부여·금산·서천 5개를 뺀 나머지가 15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산·태안에서 ‘이제는 금강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일도 없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한가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사님께서 ‘이제는 금강이다’라는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이사님 생각대로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갖고 계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기는 했는데요, 내년도에 금강 본류가 지나가는 청양지역도 포함을 해서 행사를 함께 하면.

김홍열위원

저는 청양 출신이니까 청양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건 너무 옹색하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래 금강 지류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포, 유교문화권 이런 묶을 수 있는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문화예술 탐방을, 예술이 포함되는 또 체험이 포함되는 이런 탐방을 발굴해 나갈 계획인데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쉽게 예산이 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저도 부담스러워서 그렇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처음 계획할 때부터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그래서 서산·당진·아산·천안 이렇게 금강이 지나가지 않는 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도비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문화예술행사가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사님, 이 부분은요, 올해는 잘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 대안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나머지 10개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두 번째로요, 최근 3년간 공모사업의 상세내용 및 수행단체를 제가 받았는데 전액 국비로 신나는 예술여행, 6억 5,000만 원이 있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주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고 주관이 충남문화재단, 이것이 충남·충북·강원이었어요. 충남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금액으로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아직 절반 정도밖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사업이 늦게 시작된 것이라서 10월 달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나 아니면 모셔오는 지역을 미리 사전에 다 확정해 놓고 진행하지 못하고 진행하면서 계속 발굴하고 협의하고 섭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역별로 얼마씩 몇 건이라고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싶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 중이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n분의 1 하면 약 2억 1,500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충남·충북·강원으로 공히? 했을 때 지금 이웃사촌 예술여행 수행단체가 전국 문화예술단체로 34개 단체가 돼 있네요. 그러면 34개 단체 중에 충남이 몇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34개 단체는요, 후보단체를 많이 선정을 해서 예술위원회가 이런 예술단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컨펌 받아가지고 그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고 하면 무엇을 선호하는지 선호도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작품을 보내주는 거지…….

김홍열위원

그러면 34개 단체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고요, 수시로 추가로 원하는 게 있으면.

김홍열위원

아니,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신청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추진단에서 여기 규모에 맞는 사업 그리고 일정이 되는 단체 이런 데를 모아가지고 예술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34개 단체 중에 충남에 둥지를 둔 단체는 몇 개나 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가급적이면 충남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나머지 충북.

김홍열위원

아니, 이사님, 말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말을 하세요. 신청한 34개 단체 중에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충남에는 몇 개, 예를 들어 충북은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왔으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돌리면 어떡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말 돌리는 게 아니고 원칙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석을 돌아보며) 그래서 34개 단체 중에서 20개예요? (○증인석에서 18개.)

아, 18개 단체가 충남에서 활동하거나 충남에 소재를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10월 달부터 시작됐는데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월 달에 시작됐으면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문화재단 대표로서 이 액수를 가지고 나는 15개 시·군을 이러한 형태로 이웃사촌 예술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신나는 예술여행을 해보겠다 이런 로드맵은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그것 좀 짧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예술단체들이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아니면 그분들을 주변지역의 예술공간으로 모셔와서 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술위원회 쪽에서 굉장히 제약사항이 많아요,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예술단체도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대로 안 가고 있고 그러나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이 있는 분들을 우선 예술체험하게 해드리고요, 만약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나와서 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하게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10월부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어떻게 하셨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60개 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김홍열위원

아니,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로드맵이고. 10월 달부터 했으면 한 달 정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충남에 몇 군데 정도 했어요? 그 자료를 달라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 받으며) 지역별로 파악이 되나? (○증인석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같이 묶어서 드리는 바람에 이것은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김홍열위원

보부상사업은 제가 알아요, 부여에서 하는 것이라 가봤었으니까. 그럼 부여에서 하는 그 사업도 연관된 사업입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부여에서도 두 번을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그 외는요? 어디에서 하셨어요, 이거?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당진 국화축제 했고요.

김홍열위원

당진 국화축제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청양군민 팔십이 분을 모시고 가서 했고요, 태안 가을꽃축제를 논산시민들을 모시고 가서.

김홍열위원

날짜가 어디 있어, 날짜가. (○증인석에서 11월 중에 한 내역입니다. 날짜 필요하시면 상세내역 다시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나는 유람버스는 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체험하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찾아가는 예술콘서트는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행사, 이런 데 가서 축제를 해드리고, 문화보부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마을마다 직접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예술콘서트에서 부여 사비야행이라는 행사에 제가 갔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보내줘서 그분들이 무료로, 부여에서 돈을 안 받고 가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정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여 사비야행 행사가 상당히 큰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 이 양반들은 그냥 무료로 문화재단에서 돈을 줘서 보내기 때문에 부여 사비야행 행사팀에서는 이분들한테 지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 하죠.

김홍열위원

확실한 거죠?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입니다. 저희가 비용 부담했는데 그쪽에서 또 비용 부담을.

김홍열위원

그러면 신나는 유람버스, 당진 국화축제 충남 청양군에서 82명이면 버스 2대로 갔다는 건데, 그렇지요? 유람버스는 버스 2대를 보내줬다는 거잖아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82명이라는 사람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선발하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이쪽 지역에다가.

김홍열위원

이것도 어느 지역을 통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증인석을 돌아보며) 행정기관을 통하지 않았나요? (○증인석에서 시·군에서 지자체가 읍&middot면&middot동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해서요, 읍&middot면&middot동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소외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선정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이때 갈 때 인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갔던 것 같은데, 버스 2대로. (○증인석에서 문화소외지역과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정정희위원장

잠시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문화재단은 다른 출연기관하고 달라요. 다른 출연기관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 고지를 해 주는데 문화재단은 전혀 그거 없습니다. 답변하세요.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수혜자 수가 버스 한 대든 두 대든 아니면 열 대든 다녀온 것 같은데 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이 인원이 수급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활센터가 버스 2대로 갔는데 당진 간다고 해서 제가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인원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다.

쉬우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한 가지. 공모 선정 사업 중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이 있고요,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운영사업이 있었어요. 이거 역시 전액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지원이 1억 2,000인데 이거 역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을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선은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없어야 되고요, 소외계층의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아동들을 수급할 수 있어야 되고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학교들과 협력 관계 유지가 가능한 곳 등등의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곳을 대상으로 놓고 검토하다가 이쪽 공주와 협의해서 공주지역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하고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운영사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두 개가 다 공주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연수공간을 찾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검토를 했는데 여건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여기가 이런 연수를 여러 건 해가지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해서 이쪽 지역으로 연수공간을 선정한 거지, 이건 1박 2일씩 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락부락캠프는요.

김홍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전부다 항상 사회취약계층,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문화사업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취약계층이라는 말은 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밀집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거의가 다 대도시사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물론 인구 대비 사회취약계층을 따지면 도시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시골에 있는 학생과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더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물론 쉽게 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도시에 접근하는 것이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사회취약계층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더 줄 수 있으려면 중소도시가 아닌 더 낙후된, 이런 사업에 신청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여건을 갖춘 지역을 찾아가서 만들어내서 그런 사람들한테 문화의 기쁨을 주는 것이 저는 문화재단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너무 쉽게 쉽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림은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10만 도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이사님의 견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은 지금 도시지역, 도시형으로 만들어진 공주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번이지만 와서 수업 받고 집에 가는데 집에까지 하교시켜주는 문제, 그 사이에 간식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지역이 아닌 산촌이나 어촌, 농촌의 어린이들은 이런 기회를 더욱 갖기 어려운데 왜 그런 데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그런 지역에서는 이 사업성격이, 그렇게 했다가는 이 사업을 지원받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도시지역에서, 가능한 지역에서 선정했을 뿐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쉽게 가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정말 소외된 지역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열정을 갖고 접근을 하면 이러한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쉽게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가장 많이 써 있는 대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지켜볼 테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이 언제 생겼죠, 정확하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4년 12월 8일자로 등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13년이죠, ’14년?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2013년 12월 8일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13년.

김홍열위원

’13년 12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홍열위원

2014년도 경영평가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몇 등이었어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라」 등급,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15개 기관을 평가했는데 14등을 했어요. 꼴찌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등수를 표시하게 되면 안 된다고 해서, 2014년도에 「라」 등급이었죠, 2015년도에도 역시 「라」 등급이었어요. 「라」 등급 맞은 기관이 2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14등 아니면 15등인 경우예요.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만 표시한다고 해서 「라」 등급, 맨 꼴찌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리고 문화재단은 그 바로 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14등 했는지, 13등 했는지, 「다」 등급에 6개 기관이 껴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부터 기관장 경영평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기관장 경영평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요, 대체 문화재단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신 분이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대표이사님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경영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어떻게 ’14, ’15, ’16 3년 내내, 저속한 표현으로 맨 꼴찌만 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대체. 그러면 본인이 능력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노력을 않는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사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초대 대표이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등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지표에 대해서 메일로 받았는데 그걸 보고 도저히 제가 수용할 수 없는 결과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더 이상 의욕을 가지고 재단 대표로서 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한 혁신담당관 회의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냐? 적어도 모집단이라도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일까지를 누가 몰래카메라를 놓고 확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은 하위순위에 놓고 점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이야 또 그 결과야 객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또는 그 외 모든 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공급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문화원과 예총, 예술인들 간의 갈등 또는 그들 간에 소통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이 너무 경쟁심이라고 할까? 뭔가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뒤로 처져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 자극도 좀, 제가 당분간은 오해를 하고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일정의 변화와 자극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토론회와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변화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 또는 새로운 정보들을,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토론회도 하고 문화원장님, 예총 지회장, 회장단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평가야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면 그 부분도 의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다 해야 되는데 이사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잘 이끌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문화재단의 처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도 타 기관들보다 너무너무 떨어진 이러한 평가점수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요, 뒤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호흡이 안 맞더라,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대표이사 너 혼자 깨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시간 지나가면 끝날 테니까, 저는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이것은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전적으로 대표이사님한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직원들 관리 잘못한 것도 대표이사님 책임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오늘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97회 전국체전이 문화체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기간 동안에 체전이 열리는 충남도 각 시·군에서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문화행사를 벌였는지, 특히 주경기장이 있는 아산에서는 어떤 문화행사를 했었는지 그걸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주문했었는데 안 오고 있는데 2014, 2015년 결산서하고 2016년 9월 30일까지 집행현황, 거기에다가 인건비 내역까지 전부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지난 12일 날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여가 등장해 가지고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었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여가 뭔지도 모르고 “상여다” 하니까 그렇게 알았을 텐데 내일모레 11월 19일 날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순직하신 날입니다, 서거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충무공 운구행렬을 아산 현충사 경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장례문화를 우리 후손들한테 제대로 이어주고 충무공의 업적과 충무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런 정신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정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한번 ‘그랬슈’ 콘서트에서 무대 위에 상여를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와 함께, 연주자는 연주하시고 그분들은 상여를 메고 무대 한 바퀴를 도는 걸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화재로 남아있을 만큼, 그리고 당진에도 있고 공주에도 상여 행렬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충사 경내에서 하는 이때에 저희가 참여하기가 가능할지는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략하게 3분 안에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호규 처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채호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처장님, 우리 문화재단이 경영평가 내지는 대표이사 평가에서 점수를 「라」급을 받았다고, 14위, 15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문화재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될 문제점.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2014년도에 처음에 경영평가를 받았을 때 「라」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정희위원장

그거는 다 들었고, 그거는 알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장님이시면 개선해야 될 복안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2014년도와 ’15년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가기 이전이라서 그 사업들을 미처 제대로 정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상황에서…….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런데 금년도 이후에는 사업 추진한 내역들을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평가가 저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처장님, 이거는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영에서 나온 거지 이런 부분을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건, 처장님이 거기 가신 지 1년이 됐을 텐데 그걸 파악하셔서 직원들하고 재단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볼 적에 대표이사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앙하고의 연결 관계도 좋고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고, 꿈꾸는 다락방 이런 부분도 처장님 선에서 될 텐데 여기 행사일정에 보면 환영사, 축사……, 축사, 이건 편성하는 기관장만 넣었습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당진에서 신나는 국화축제 이거 했다는데 저도 몰랐어요, 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상임위원회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항상 문자로라도 아니면 직원이라도 “위원님 이렇게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주십시오” 다른 출연기관 그거 다 합니다. 문화재단 그런 거 없습니다. 처장님은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의 외형을 결정하고 우리 충청남도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월 12일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의 패널로 이종원 대표이사가 초대됐었죠?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참석하셨나요?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 못하셨습니까? 그때 바쁘셨나요? 대표님, 그건? 잠깐만 계시고, 대표님.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전에 여기를 갈 수 있는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비비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비비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천주교 유적과 부여 송국리 유적에 대해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득하고자 해서 지금 유네스코하고 추진 중에 있지요?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유네스코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활발한 교류를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컨퍼런스 패널을 포기했다는 거, 이것도 문화재단의 평가이유 중에서 해당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처장님?

호규

채호규충남문화재단사무처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검토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이 이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초청이 된 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청할 당시의 이름이라든지 컨퍼런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연된…….

정정희위원장

됐습니다. 이거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러한 충청남도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충청남도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이종원 대표이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이종원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긴 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더 저희가 챙기고 열심히 하고 더 넓은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온 충남도 곳곳을 더 골고루 편견 없이 생각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 위원님들 지적,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저희가 참고삼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말씀보다는 칭찬을 받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종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16시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필 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정정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2017년 청소년진흥원에서 출연신청서를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청소년진흥원의 2015년과 2016년 예산현황, 그러니까 2015년 결산현황하고 2016년 예산현황과 9월 말까지의 집행현황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석필 정책관님께서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관식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임옥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오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유규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해서 청소년리더 285명을 양성했다고 했는데 청소년리더 교육장이 따로 있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따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계룡이다 그러면 계룡에 있는 학교 내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전국에 16개 시·도인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있는데 세종시는 모르겠지만 기타 지역은 도, 시 청소년수련관이 전부 다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34개 구인가요? 그중에 32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언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지도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거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건데, 청소년수련원은 경치도 좋고 한 데를 청소년과 지도자가 같이 가서 기개를 키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러고, 청소년수련관은 언제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수련관을 만들고 수련관에 지도자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인데 우리 충남만 청소년수련관이 없거든요.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진로적성에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면 그런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수련시설, 도내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수련관, 문화의 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까지 합해서 사실은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수련관은 11개 정도가 있어요.

기철

이기철위원

시·군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시·군에 있고요, 지금 다 시·군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련원은 공공시설로는 4개 있고 민간시설로는 15개 있어서 시·군별로 거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수련원이나 야영장은 거기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수련원에 지도자가 청소년을 인솔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숙박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돌아오는 데고, 야영장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수련관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상주하면서 애들 리더십을 키우고 이끌어주는 데인데 그거를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부터 전부 시·군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이 34개 자치구 중에서 32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시립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데인데 영등포청소년수련관을 연세대학교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침에 따로 등교시간도 없고 하교시간도 없고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싶으면 연주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교육받는 저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죠. 그리고 리더십을 교육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산의 충무교육원이 청소년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교육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스쿨이라고 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시킨다고 해가지고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부적응학생들을 위탁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같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주 모순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리더십 교육을 거기서 계속하든지 학교 부적응학생들을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 측면에서 그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자체가 앞으로 수련관에서 책임자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아까 수련원이나 그런 부분에는 그냥 단순하게 건물만 있으니까 주체성도 없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영등포수련원이나 아산 충무교육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 인지도도 있고 그런데 약간 교육방식이 학생들 대상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이나 일상생활의 가치관 정립이나 그런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그런 쪽에 활성화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2015년 말 현재 약 700만 명 정도의 다문화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대한민국에 700만 명 정도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다문화가정은 저희들은 1만 4,000명 정도가 결혼이민자로 해서.

기철

이기철위원

결혼이민자뿐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하면 우리 도는 8만 3,0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있고요, 저희들이 추계 분석을 여성정책개발원 그쪽하고 연계를 해봤는데 2025년 정도 가면 약 15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현재…….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현재는 8만 3,000명 정도가.

기철

이기철위원

4만 3,000명?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8만 3,000명.

기철

이기철위원

8만 3,000명?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포함해서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제일 많은 건 천안이고요, 그다음에 아산.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이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천안에 다문화가정만 보면 3,000가정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근로자까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근로자까지 하면 2만 5,000에서 3만 명 수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운영 중인 기금이 두 개가 있네요. 양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인데요, 두 기금 모두 최근 2년 동안 한 해 이자수입이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금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외에 특별한 집행실적이 없죠? 기금의 설정목적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계획해서 여러 분야 사업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양성평등기금에서는 저희들이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은 그렇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단 이런 부분도 하지만 다른 여성발전이나 그런 쪽에 양성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연금 자체는 약 39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는 1억 900만 원 정도가 예측이 돼요. 그래서 1억 정도는 항상 관례적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그쪽으로 지원을 해줘서 250명이 오면 거기서 추리고 다른 데 장학금 받는 사람 배제하고 하다 보면 150명 정도를 주게 되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이게 약간 고정화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성 쪽이나 그런 쪽에 사업이 없는지 다양하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5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사업의 경우에 3,800만 원이 2016년으로 명시이월됐더라고요. 올해 9월 말까지 보니까 1,700만 원이 집행돼서 45%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도 집행이 저조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여성·아동 폭력, 작년에 예산 자체가 늦게 섰던 게 좀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9월 말로 17%인데요, 지금 현재는 거의 공정률이 단국대에서 하는 거지만 80% 이상 됐고 올 12월 20일 전에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6년 9월 말 현재 추경에서 신규 예산 편성된 사업이 총 5건이 있는데요, 그 내역을 제가 잘은 몰라서, 그런데 이중에서 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의 경우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9월 말 현재 61.2%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이 사업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9월 말이기 때문에 9월 말에 61.2%라 지금 80% 정도, 거의 다 가고 있고 금년 안에 다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너무 늦을 정도 성격의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전에는, 전 상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원래 인건비였는데요, 그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이 덜 돼서, 그때 추계를 아마 잘못했든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올해 말까지 집행 완료는 되는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월되는 상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사업이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보니까 신청이 없었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없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시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와서 사실 위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신청을 하는 데도 없고 저희들도 이 자체가 여성영화제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업목적을 올해 다시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하게 된 경위가 있으실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 그쪽 사업으로 넘어와서.

지상

윤지상위원

계획을 하셨던 건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업성과도 없고,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넘어와서 책정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거나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사업계획 수립 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이런 불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성평등 지수 분야별 지표에 대한 평가내역을 보니까요, 충남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에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에서 11위, 의사결정에서 14위, 교육·직업훈련에서도 12위를 차지했고요, 세 가지 항목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성의 인권·복지’에서도 복지에서는 12위, 보건에서 13위를 차지했고요, 두 가지 항목 모두 말씀드린 대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거든요. 마지막으로 ‘성평등 의식·문화’에서는 안전이 13위, 가족은 5위, 문화·정보는 1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부분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이처럼 거의 모든 분야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평균 대비 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충남이 그동안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 지표를 봤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원인이라고 보면 이게 지역 성평등 지수라서, 국가에서 17개 시·도를 상대로 분야별로 성평등 지수 평가를 합니다. 저희 도가 3년 전에, 4년이나 그 정도에는 중하로 됐는데 지금은 3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하여튼 그런 측면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도시, 서울이나 광역시나, 우리 도 같이 농촌형으로 가는 도와 같은 경쟁요구를 해서 의사결정이나 경제활동 이런 부분이나 문화 부분에는 상당히 그런 도시보다는 밀리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것이 아까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 소수자의 강화를, 기반을 1년 해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반을 두는 측면에서 올해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것을 장기계획을, 2030이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런 성평등 격차 지수라든지 의사결정구조 이런 부분들도 의견을 줘서 공공 부분이나 민간인 부분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를 권장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복지나 그런 부분,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올 말 12월 달에 종합계획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보다 낮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도 채용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일반 회사라든지 할 때 다문화가족들이…….

지상

윤지상위원

공공기관이든,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상

윤지상위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채용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말로는 다문화하고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8만 3,0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전체 207만 도민의 4.2% 정도를 차지합니다. 100명 중에 네 분은 외국인분들이고 그중에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100인 이상이라든가 300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성을 가진 데는, 그분들도 사실 우리 도민의 일원으로 세금도 내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구비례할당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명이면 4명은 다문화나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역시 우리 도민의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앞으로 채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수립 과정이라든가 집행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제안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업무보고 때 최근 2년간 도 소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한 31%인데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제가 들으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남녀 비율이 7 대 3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반 정도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듣기에는 많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는 적은 퍼센티지거든요. 이 부분도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짧게 답변해 주시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더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 올렸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거였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번에 2월 달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에서도 평등이란 개념에는 남녀 동수면 더 좋습니다. 5 대 5가 제일 좋지만 법에서는 한쪽 성이 6할을, 60%를 넘어가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반대 성은 40%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 대 4 구조 안에는 들어가야 그나마 양성평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도까지 40%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5개 위원회 중에 59개 해서 66% 정도는 달성을 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덩치가 큰 것들이 있어요. 건설교통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한 위원회에 250명 정도 되는데 여성위원들이 한 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많이 퍼센티지를 까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2년 후에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우리가 독려도 하고 있고 여성위원 퍼센티지를 갖춰라 해서 내년까지는 이거를 일단 최소 법적 목표치인 40%를 달성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하셨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문화가정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정책을 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단순하게 언어소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중 언어를 써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거의 사업내용이 치중돼 있거든요. 2016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7∼8건이, 모든 사업들이 그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을 주셨잖아요. 전반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꼭 토론회를 안 갖더라도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지금보다 좀 나은, 그러니까 똑같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국비도 수반된 게 있고 일부는 도비, 시비가 수반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좀 더, 나머지 사회적인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됐다고 보거든요. 이 계제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다문화가정만 1만 4,000명이나 되죠, 굉장히 많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1만 4,019명, 2015년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을 한번쯤 점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관님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여성정책관 소관이니까. 나머지 물을 게 많은데 사실은 지난번 청소년수련원인가요, 저쪽 천안 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제가 예산 다룰 때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정책관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해 주시고, 여성 문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지금 부탁한, 윤지상 위원님이나 제가 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시간으로?

시간으로 구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소속, 성명.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여성가족정책관실 가족지원팀장 임옥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답변하세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정부 치침에 따라서, 근거는 매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6,500원씩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유형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4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대상은 늘리고 시간을 올부터 좀 줄였기 때문에 약간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기회 되면 제안하겠고요, 사실 여가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본인들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증인석에서) 예.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올해 업무 결산하면서 세밀히 파악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취지는, 사업목적은 일, 가정생활에서 이중고, 직장 다니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또 자녀육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6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한 곳이 당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가정이라는 게 상담제공하고 또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서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 자녀교육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직장에 대해서 고충상담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 해서 가정 내에 엄마, 아빠가 있었을 때 자녀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종합적인 어떤 지원,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의 일종입니다.

주중에는 밤 9시까지 하고 또 주말에는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되는 거거든요?

예.

공주 자체, 청담 그쪽은 개소를 좀 늦게 했어요.

예, 일부가 빠지는 겁니다.

예.

식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초등이 제일 많고요, 중등도 일부 있어요.

여기가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계룡·금산·청양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앙부처에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구분해서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이런 약간 어려운 쪽에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취약계층, 일반을 나눌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데는 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고 40명을 꼭 채워야 된다는,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획일적으로 나눌 게 아니라 만약에 천안·아산,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배정을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사실 김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당진에 워킹맘·워킹대디 위탁을 받았죠? 뭘 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워킹맘·워킹대디 사업하는 내용과 실적,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참고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청소년진흥원에 갔다 오셨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간 적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언제 가셨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좀 작다, 건물 내부가. 여러 직원 분들도 계시는데 비좁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비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안 들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 그 위치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청소년진흥원 자체가 왜 천안 쪽에 있냐라는, 다른 분들한테 그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청소년진흥원을 이번 행감 때, 제가 거기를 3시간 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둘러보고 옆에도 있다가 들어갔는데 거기가 굉장한 다운타운에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간판이 없더라고요. 간판이 있다면 그 상가에, 학원 옆에 붙어있는 간판 하나. 이것은 도의 직속기관으로서의 간판은 절대 아니고 무슨 학원이나 독서실, 아니면 미장원, 그런 류의 간판이 건물 외벽에 붙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판을 보면서 참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도 직속기관이 도심 한가운데, 그것도 학원 옆에, 밑에는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학원 용도로는 그 건물이 좋지만 청소년진흥원으로서의 위치는 절대 아니다, 거기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인지 아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고요, 월 임대료가 220만 원 정도입니다.

김홍열위원

220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붙어있어서 110만 원 합치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홍열위원

330으로 되어 있다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저는 청소년진흥원 행감을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체 왜 여기에다가 위치를 잡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청소년진흥원의 위치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왜 고민을 해보지 않았냐? 고민을 해봤다면 지금까지 이걸 끌고 왔을까? 정책관님이 3개월 전에 거기를 가봤다면,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청소년진흥원을 옮겨야 된다고 예산실하고 상의를 하고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 예산에 이것을 담았어야죠. 생각 없이 그냥 둘러보는 거죠, 이것은. 위치가 안 좋다, 그러면 제1안이 내포로 와야 되느냐, 아니면 2안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당연히 정책관님이 해봤어야죠. 그런데 3개월 전에 가본 정책관님이 내년 예산에 아무런 액션이 없다, 이것은 정책관님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진흥원 자체가 예전에 센터로 돼 있다가 2013년도쯤에 진흥원이 됐고 그때부터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원장과도 협의를 하고 우리 여성정책관실도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와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 단추를 끼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청소년진흥원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옮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 끝나고 나오면서 직원들한테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옮기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좋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절박함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아무런 액션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천안시에서 보증금 2억을 대줬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 겁니까, 2억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천안시입니다, 천안시.

김홍열위원

정책관님은 1년이 됐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천안시에서 먼저 줬더라고요. 2억을 우리 돈에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줘야 되겠죠, 당연히. 주고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청소년진흥원의 가장 오래된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전화통화로. 그랬더니 옛날에 있었던 그 스토리를 죽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내년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임대기간을 물어봤는데 1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책관님이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 반드시 제1안 내포냐, 2안 외곽이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 좀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 끌 여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관 소속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청에서 자기네들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연구기관으로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건을 제시해도 도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준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용역사업들이 뭐 100% 다 맞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쪽은 전문가들인데 왜 우리 도에서 그러한 부분을 반영시켜 주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정책관님 의견 좀 얘기해 보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쪽에서 그렇게 느꼈다면 그런데요,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전에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문제도 아니고 다만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저희들 나름대로 양성평등 비전 그런 사업도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만큼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협력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용역결과에 대한 대책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상호시스템의 구축 전까지는, 이 상호시스템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성가족정책관 내지는 우리 도청과 여성정책개발원과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본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류과정 관련 부서와의 협의채널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도정 반영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정에 반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용역을 뭣 하러 줍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정책관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또 한 가지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 용역을 주는데 이름 다를 댈게요.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우리 도에서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주고 있더라,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예외는 아니더라, 대체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하고 무슨 관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용역을, 그 학교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서 이러한 용역을 잘 수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하고만 하는가? 정무부지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저는 제가 이것을 도정질문하려고 해요, 정무부지사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다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외에는 다른 입김이 없어요. 이 부분 정책관님, 설명 좀 해보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따로 어디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어떻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알게 된 거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어떤 경험칙이나 그런 부분을 객관성 있게 용역을 주려고 노력을 앞으로도 할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입찰로 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단국대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많은 것을 입찰로 해서 잘 했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왜 유독 충남의 단국대 천안캠퍼스 이상 가는 대학이 없을까, 이러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단국대가 충남에서 최고를 차지하는가? 수행기관이 거기가 최고를 차지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오해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정무부지사한테 제가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이건 제가 도정질문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정책관실의 소관 위원회가 4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자료 좀 봐주시겠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위원회가 위원장이 도지사고 다문화정책협의회가 행정부지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행정부지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두 번을 실시했고요, 2015년에는 한 번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고요, 2016년도에는 양성평등 비전위원회로 개명이 되면서 두 번을 했어요. 그리고 다문화정책협의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네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 생길 때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테고, 소관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걸, 아니면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구태여 20명씩이나 구성을 두고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저는 다문화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회의내용을 보게 되면 기관별 다문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다음연도 계획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것도 12월 달에 다음연도 계획 보고를 받는 형태인데 이건 상당히 모순돼 있다. 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소관은 4개가 있는데 저도 이번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비용이 허락하는 한 자주 만나고 해서 의견도 듣고 방향도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을 띠든 그렇게 해서 지침도 받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회의는 한 번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 이외에 임시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좀 더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든 최소 그런 식으로 해서 연초와 연말, 사업을 계획과 결말을 지을 때에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좀 더 확신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 좀 해야 되고요. 다문화정책이 나왔으니까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 내지는 시책에 타 시·도와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가. 충남은 이것만큼만은 타 시·도하고 차별을 두고 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다문화정책이라는 게 일단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기반을 두는 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새 이주민, 외국인, 주민의 음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음식축제 이런 것도 얼마 전에도 했었거든요, 아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다문화에서 온 결혼이민자들이 자기네 고향의 음식을 베풀면서 한국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홍보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 3.0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작년에 받은 사항이고 올해가 첫해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대외적으로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주민토속음식박람회.

김홍열위원

다문화란 표현을 안 쓰고 이주민이란 표현을 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명칭을 처음에는 이주민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외국인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문화로 할 거냐, 명칭이 혼란 부분에 있는데 일단 올해 한 것은 이주민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이 이거는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문화나 그런 쪽의 의견을 받아봐서 국제적으로 국제외국인음식축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명칭을 변경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내년에도 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좀 더 정착되게끔 명칭도 생각을 고려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응답자의 74.7%가 “매우 그렇다”라고 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 중에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는 충남도민의 숫자와 거의 대등하구나. 대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중의 하나인 다양성과 존중 내지는 소수에 대한 관용을 우리는 베풀어줘야 되는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실천해야만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주민들의 정책을 접근할 수가 없다. 저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다들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쓰는 단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기에 와서 충분히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해 주는데 왜 자기네들을 이단아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한국에 온 지 20년이 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10년이 됐는데도 왜 자기네들을 이단아 취급하는지 참 기분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대체 이분들을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단어를 쓰면서 같이 융합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일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사회의 일원이 아닌 다문화 내지는 이민자라는 명칭 자체가 그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있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고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데, 명칭이 만만치 않아 계속 다문화란 명칭을 쓰는데 다문화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시·도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병합형 센터가 충남에 몇 개가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병합형 센터. 독립형 센터가 있고 병합형 센터가 있잖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통합센터요?

김홍열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센터.

김홍열위원

그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아무튼 다문화센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을 조금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만, 아까 다문화가정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외국인주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외국인주민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지금 다문화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은 다문화 플러스 결혼이민자 플러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까지 포괄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8만 3,000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 초에 외국인사회통합 T/F팀을 구성했었어요. 31명으로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센터장님들 해서 저희들이 과제도 발굴, 그게 100%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향후에 2∼3년, 4∼5년 정도 필요한 정책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거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과제도 발굴해서 일부 사업은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룹홈이라든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사실 오늘 받았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홍열위원

제가 이 자료요구를 일주일 전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일날이나 전날 받으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미리 보고 와서 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직원들한테, 저속한 표현으로 닦달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갖다 주냐? 볼 시간이 없다, 볼 시간이 없다.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다른 건 다 왔고 한 가지가, 제가 아까 왔다길래 받아가지고 왔어요. 이게 물론 다른 실·국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성정책관실에 제가 세 꼭지 정도를 요구했는데 두 꼭지는 중간중간 받았고 한 꼭지는 오늘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보고 질의하지 말라고 이걸 지금 주는구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와서 질의한다면 깊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요, 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정책관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1년밖에 안 됐지만 직원들과 같이 잘 힘을 합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쉬운 게임이 아니고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다들 예산심의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눈여겨보겠다, 이런 말씀도 사석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질의를 아까 끝냈는데 아이돌봄 사업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요, 잠깐.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

정정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임옥순입니다.

조길행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조길행위원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면 위원님들이 어떤 물음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줘서 도민들이 그걸 인지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시간제 돌보미가 뭔지 종합형 돌봄서비스가 뭔지 자세히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명확한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다시 물음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권장하는 가장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마치 정부에서 아주 필요 없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어필이 됐잖아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도 사업인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못해서…….

조길행위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 확보하면 되는 거고요. “예산이 없어서” 답변한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돈 180만 원 봉급을 받는 분이 거의 다 거기다 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애기를 돌보는데. 그렇게 들렸어요,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제 돌봄사업도 각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죠, 지급하는 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가형, 나형, 다형, 라형까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소득이 높으면 하나도 안 줘요.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받으려도 못 받아요, 제 소득의 젊은 사람이라도. 그러면 아까 6,500원 지불한다고 했어요? 얼마 줍니까, 가형? 80% 이하 소득수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권장하고 하시려면.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길행위원

본인부담이 얼마냐면 1,625원이에요. 아세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조길행위원

정부가 4,875원이고, 그래서 6,500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물음한 분들한테 어필이 되잖아요, 그리고 도민들이 알 수 있고. 이런 계제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전반적인 보육교사 돌봄서비스라든가 종합형 돌봄서비스를 말씀 안 드리는 이유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물음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또 이 방송이 지금 전국 매체를 타고 있어요. 아시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안 되게 나왔는데 정책관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인지하시고 직원 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지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30분간 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콜센터가 뭐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콜센터요?

정정희위원장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외국인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여기 적응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쪽의 연계도 받고 그런 개념의 콜센터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외국인콜센터를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하셨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산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주로 근로자들 그쪽에.

정정희위원장

언제 위탁을 하셨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천안에 설치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희위원장

예, 그거. 지금 현재는 외국인콜센터가 어디 또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근로자로 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편협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정정희위원장

명칭이 외국인콜센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내년 사업으로…….

정정희위원장

근로자 하는 거는 외국인콜센터 맞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근로자 콜센터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콜센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통합콜센터.

정정희위원장

개념을 잘, 외국인통합콜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사회통합 T/F를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아까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분들이 번지수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366이나 비상시에 재난 때는 112, 119 하듯이 어디 한 군데 딱 전화를 홍보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원스톱서비스를 줄 수 있는 것을 기획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찾아가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정정희위원장

콜센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화를 주면 바로바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외국인 부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위탁받은 단체는 어디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천안시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천안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천안시에서 직접 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답변을 잘 하세요. 지역이 천안이지 위탁받은 단체가 천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 어디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선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 부분은. 시·군만 결정.

정정희위원장

시·군만 돼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 천안에 이런 모든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진흥원 등등 해서 많은 지원단체들이 밀집돼 있는데 외국인콜센터 같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원하면 분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콜센터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전화로 할 수 있는 건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대해서 공모를 냈었는데 후보 신청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정정희위원장

세 군데 있었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정책관님이 거기에서 심사위원장이셨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분이 하셨어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정책관님의 관점에서 왜 외국인콜센터가 천안시로 갔는지, 천안시가 경쟁력 있었던 이유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 일단은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요, 여러 가지 외국인콜센터를 할 때에 현재 여건이라든지 향후 사업계획 자체가 다른 데보다도 우위에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콜센터기 때문에 다른 혼자, 물론 종합적으로 처음에 전화를 1차적으로 받지만 다른 시·군이나 다문화센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우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른 시·군하고의 연계성? 우리가 이쪽 내포나 아래지방에서 천안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천안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사업을 구상할 때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들이 아산하고 그런 데보다 조금 낫지 않았나,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

정정희위원장

심사위원들이 우리 도에서 세 분 들어가셨죠? 외부 심사위원 한 분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쪽.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집중적으로, 도 공무원분들의 생각 자체가 편협돼 있다 이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도청이 내포에 와있고 내포 가까운 쪽으로, 모든 단체라든가 센터 등을 교통이 편리하고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쪽에 놔둬야지 왜 복잡한 데로 들어갑니까?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너무 편협돼 있다. 마치 모든 시설을 다 인구밀집지역에 밀집해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건 뭐냐면 사업을 편하게 하고 싶다 그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를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들이나…….

정정희위원장

심사위원장이 외부에서 왔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분이…….

정정희위원장

한 분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심사위원장도 결정을 합니까, 한 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한 표죠. 그러면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셨죠, 거기? 네 분인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저 혼자 들어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랬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은 저 혼자 들어갔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럼 심사위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문가, 외국인 T/F 구성팀에 들어갔던 분.

정정희위원장

한 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한 분하고, 여성정책개발원 그쪽.

정정희위원장

개발원 거기는 우리 충청남도 산하라고 보고, 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밖에 경기도에서 오신 분.

정정희위원장

경기도 안산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안산에서 한 분 오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의 공무원으로 알고 있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다른 과에서 하나 들어왔었어요.

정정희위원장

다른 과 공무원. 비서실장이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분이요?

정정희위원장

예.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자치과 쪽에서.

정정희위원장

자치과 쪽에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여성정책개발원이 우리 충청남도 산하고 정책관님, 거기하고 네 분입니다, 심사위원이 전부.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고는 안산시에서 오신 분 하나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안이 많이 복잡하고 천안의 교통, 여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계셔서 대단히 죄송한데 모든…….

교통이 복잡하죠, 이쪽에서 올라가기에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아니, 위원님. 지금 제 발언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말씀하세요.

김원태위원

계속해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근거를 댈 수 있게 신청서류를 주세요. 신청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이상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정책관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직 못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빨리 끝내야 되겠네. 하여튼 늦게까지 기다리시고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이 여기 정책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1월에 왔으니까요, 10개월 지났습니다.

김원태위원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나름대로는 했다고 보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어차피 그 자리에 왔으니까 정책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확실하게 할 것을 밀고 나가고 지금까지 하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과감히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그전부터 하던 것을 계속 답습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발전적인 것은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한부모가족 보호 및 자립지원이 있어요, 보고서 10쪽에 보면. 한부모 복지시설이 계룡에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봤더니, 한부모가족 부모가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대수가 상당히 세더라고.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워. 어떻게 여기가 운영되는지 혹시 정책관님은 알고 계신가? 뭐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겠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계룡에 세화주택이나…….

김원태위원

계룡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몇 개월에 한다든가 몇 년에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까지는.

김원태위원

그러면 담당 누구인지 나오라고 해봐요.

정정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임옥순입니다.

김원태위원

이 뭐라고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임옥순입니다.

김원태위원

아, 임옥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어디어디 가봤습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계룡 가봤고요.

김원태위원

또 어디 가봤어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아산 테레사의 집 가봤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1월 달. 바쁘신 줄 아는데 우리가 도에서 이걸 지내보니까 안타까운 게 센터니 뭐니 하는 것이 엄청 많아.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엄청 많은데 관리감독이 안 돼. 뭔 죽을 끊여먹는지 예산만 줘버리면 그냥 끝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저하고. 저는 두 군데 같이 갔었고요, 담당자는 전 시설을 다섯 군데.

김원태위원

그런데 갔다 와서 무슨 평을 합니까? 평을 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전반적으로 운영이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시설들이 정원이 50% 정도 차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검결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원태위원

50%?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룡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갔다 오셨다면서, 세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계룡도 50% 정도 차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정확히는 제가…….

김원태위원

정확한 얘기를 여기서 하셔야지 거기를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숫자의 개념들이 없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한 숫자를 해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감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거기가 거의 100% 다 찼어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 보면 여러 가지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하지 말고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고 하면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애들 외국 보내고 숱하게 많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라든가, 여기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12월 달까지 점검을 하세요. 점검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수용되어 있고 한 상태가 어떤가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두 군데 가셨다면서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증설을 해서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있는 대로 그냥 갔다 오셔서 여성정책관실에 있으니까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어렵고 불쌍하고 참 외롭고 한 여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거지.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부족한 시설은 늘려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한 50% 수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계룡은 도심에 있다 보니까 호응이 다른 데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시설이 너무 노후됐어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노후됐습니다.

김원태위원

연립주택도 아니고 너무나도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참 들어가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더라고. 이 예산은 어디서 전부 지원합니까? 시·군하고 같이 매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합니다.

김원태위원

몇 대 몇이에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그 정도입니다.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김원태위원

운영비?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운영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운영비는 50, 25, 25?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50, 25, 25, 이게 혼자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도비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또…….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됨으로써 도비로 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국비로 운영되다가 지방이양이 되어서 도비 20%, 시·군비 80%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하라니까 숫자개념이 그렇게들 없어요? 우리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입니다, 예?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확실하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에서, 우리가 75%였었는데 어떻게 20%만 지원되고 80%를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나요?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까?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저희들이 한부모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시설이 많고 시·군에서는 해당 시설이 하나나 두 개 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한가족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이거에 대해서.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여러 시설을 도비 부담하다 보니까 도비가 부족해서 20% 도비 부담하는 것으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 호화롭다고 하는 건 뭐하지만 여행 다니고 뭐 하고 그런 것은 안 해도 이런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거기 가서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싶어서. 나는 이거 20 대 80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50 대 50이라도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이 어려운 계룡시 같은 데는 특히 공무원 월급도 못줘가지고 패널티 먹어가지고 학교 같은 데도 지원을 하나도 못해 주고 있는 실정 알고 계시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차등을 둔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질게 여기서 힘 있다고 그래서 25%, 너희들 75%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환경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알았고요, 들어가라고 해 주세요.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김원태위원

하세요.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열위원

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이 아동양육비가 12세 미만이 월 10만 원이고 생계비와 시설 입소가 가구당 월 5만 원이고 추가양육비가 5세아가 월 5만 원이면 한 집당 약 2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자료 맨 아래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해 가지고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시설이 있고 기본생활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시설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됐고 기본생활시설은 ’15년도, 즉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시설과 기본생활시설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말 그대로 공동은 공동생활하는 데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공동생활은 거기 입소한 사람들이 식사도 모여서 같이 하고 공동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은 다 따로따로 있을 테고, 잠만 따로 자고 모든 것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잠은 따로 자고 식사나 이런 시간에는 밥도 같이 하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김홍열위원

교육도 공동으로 받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김홍열위원

그게 공동생활시설이고 기본생활시설은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기본생활시설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기가 알아서 식사, 이렇게.

김홍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룸 형태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부모가족, 쉽게 말해서 미혼모 이 가족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데 어떻게 2015년도에 이게 또 하나가 생겼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김홍열위원

글쎄요. 같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이름만 다르게 해서, 시설명을 다르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체가 됐다든가 미달이 되면 이렇게 할 까닭이 없겠죠?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설별로 여가부에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기본생활시설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동생활시설을 하든 법인에서 기본생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상태면요,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어느 곳도 할 수가 없어요. 시·군 부담이 80%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은 대도시에서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서천군 같은 데도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그 아래 2개에서요, 종사자가 공동생활에서는 2명이고 기본생활에서는 6명인데 이것도 좀 안 맞는데요? 자기들이 다 하는 건데 어떻게 종사자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이게 그러면 바뀌어야죠.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팀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기본생활시설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들 케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각자 세대주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종사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원도 공동생활시설은 22명, 여기는 18명이 더 적은데도 종사자는 3배나 더 많잖아요. 팀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신 겁니까, 이거?

옥순

임옥순가족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안 된 거라니까, 문제가 있어.

김홍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요, 팀장님이 더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지요.

정정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보니까 안타깝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하여튼 어디 외국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내가 가보니까 불쌍하더라니까. 이 사람이 혼자 벌어서 이걸 내고, 직장을 다녀야 돼요, 임시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기한이 있더라고. 한번 정책관님, 잘 알아봐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도에도 체면이 있지 내내 75% 하던 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20% 하고 니들이 다 해버리라고 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거기다 이유를 대면 퇴소시켜버려. 퇴소시킨다니까? 아주 거기 엄격하더라고, 내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도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여기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립주택도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연립주택이요. 그런데다가 먹고 살려고 애들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내 돈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팀장한테는 안 물어봤지만 그 정도거든요? 꼭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 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그렇지 않고 깔짝깔짝 이렇게 하면 주고도 욕 얻어먹는다는 소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책관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퍼센티지를 바꿔서 다른 데 삭감하고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 드리고, 여기 여성 역량강화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 참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여기에 새일센터 취업설계사를 통한 취업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취·창업수가 4,898명이네. 전년도 대비해서 5.2%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이나 임신, 출산, 그전에는 직업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여성분들은.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경력단절이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면 사실 같은 직종의 은행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무슨 공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 어떤 판매점을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면 그 직업을 찾아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경력단절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냥 무조건 직장 다니다가 결혼하고 애 낳고 뭐하니까 못 다녀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가고 하는 것이, 그만두면 경력단절로 봐야 되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는 협의적으로는 자기가 아기 때문이 아니라 전문직이 단절됐을 때 경력단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광의로 해석하면 단순하게 조그만 중소기업의 회계를 맡았다든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는 그런 분들도 포함을 하면 그분들까지도 경력단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는데요, 나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 솔직한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취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자리가 사실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어렵잖아요,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데를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것이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교육 시키고 뭐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과연 취업하는 것, 여기 4,898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취업한 인원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9월까지.

김원태위원

1월부터 9월까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이 했네, 그래도. 분포별로, 보통 어떤 데에 취업을 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주로 단순노무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단순노무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예를 들면 사무회계라든지, 제일 많은 것은 사무회계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교육, 연구, 그다음에 영업판매, 건설기계 쪽은 전문직이라 별로 없고요.

김원태위원

여기에 1만 437명을 구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직이나 교육하는 데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 같이 일하는 데라면 모르겠지만 사무직 같은 데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까지 구직을 못했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취업, 창업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대로 사무직이면 사무직이 어떤 사무직, 몇 명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거 통계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한번 본 위원이 그것을 보고 싶어서, 또 1월부터 했는데 몇 명이나 거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 정책실에서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 몇 명 정도 했는가? 지금까지 4,898명 중에서 몇 명이 현재 다니고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 직업훈련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은 형식, 너무나도 여가부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렇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뭐 성과가 있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 그렇게 알아듣고, 여기 4쪽에 보면 도정의 양성평등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밑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모집·교육 운영에서 16명, 10월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16명을 10월부터 채용한다는 거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월까지 하는 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올해 것을 한 다음에, 이건 상근직이 아니고요, 만약에 5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5대 분야, 우리가 72개 과제를 이분들한테 줘서 평가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군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그게 열흘이든 20일이든 끝나면 이분들은 해산이 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하면 안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무래도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면 양성평등의 개념하고 맞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퍼져나가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객관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 우리가 별도로 뽑은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얼마씩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총액은 900만 원 정도, 16명 하는데.

김원태위원

16명, 1인당 얼마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1인당으로 치면 900만 원이니까 한 오육십만 원 정도, 다른 거 운영비 쓰고 하면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임금의 개념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현장 같은 출장 개념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이 사람들이 매일 나가야 된다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매일 나가는 게 상근직이 아니고요, 일정 부분 평가분량이 72개 과제가 있으면.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지역에?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1인당 60만 원 정도, 올 사업을 다 끝내는데.

김원태위원

60만 원이면 차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지역 하면 공주에 있는 분을 뽑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뽑는 거는 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뽑고요, 평가에 자기 지역은 안 하는 걸로, 다른 지역을 평가하는 것으로.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오육십만 원 주는 데서 왔다 갔다 차비하고 밥 먹고 뭐하고 하면 그 돈이, 오육십만 원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내가 볼 때는 이거 몇 번 나와서 그거 하고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몇 십 가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좌우지간. 사실은 다녀서, 호구조사하는 식으로 다니든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갖다놓고 묻는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냐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이건 실비라는 개념으로 이게 자원봉사할 때…….

김원태위원

실비가 아니라 공짜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이 짓하지, 그냥 봉사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여기에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 도와주면서 일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이면 며칠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까지는 일단…….

김원태위원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위탁 주고 센터 주고 뭐하고 하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냥 그때만 이거 정책 올라오면 예산 해서 오케이하고 하면 몰라. 그게 나는 답답하다는 얘기요. 좀 주면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시작은.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거 처음 하는 거예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지금 뽑아서 교육시켜놓고 있고요, 이제 11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원태위원

아니, 10월부터 11월까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뽑은 거는 10월부터 뽑아놨어요. 뽑아놔서 교육을 시켜놨고요.

김원태위원

여기 보면 하반기 교육을 11월 중에 시키는 거요.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거요, 지금? 뽑아는 놨지, 뽑아놓고 11월 중에 교육을 시켜서 12월 한 달인데 남은 게. 12월 한 달 아니요? 한 달 동안 그것을 하겠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달 동안 며칠 하지도 않을 건데 구체적으로 정책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며칠 정도 일을 해서 그 정도 준다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위원이 갑갑해서 물어보는데 대답하고 나서 나중에는 말하기 뭣하니까 어렵잖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렇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했으면 내가 목 세게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nbsp;다 얘기를 안 해도 무언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똑소리 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관 돈도 많이 되지도 않는데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성들이, 여성정책개발원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양성평등이요, 그렇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제는 여기 보면 2030, 2030년까지 여성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있더라고. 이건 누가 한 거요? 2030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까? 양성평등비전 2030. 이게 유행어처럼 다 하던데 누가 한 겁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실에서 추진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실에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지금 현재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를 남자들이 하지 못하게 해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가 있어요? 없잖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걸 자꾸 말을 만들어서, 이거 보면 꼭 남성들이 여성들 정치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사회참여도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구요, 이게. 문을 열어놓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 하면 남자들만 오라고는 안 하잖아. 누구든지 참여를 하잖아요. 여성이 참여하는데 여성을 충남도에서 컷오프해서 20%만 여성이고 80% 남성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 앞으로 이런 슬로건도 바꿨으면 좋겠어. 정말로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도 참여를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좋겠고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공무원 이번에 언제 뽑나? 충남도는 공무원 시험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공무원 시험은…….

김원태위원

지방공무원은 언제 뽑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8월인가.

김원태위원

뽑았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1차 뽑고.

김원태위원

그때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서, 정책관이 확인을 해야지, 여성이 많이 뽑혔겠지, 남성보다. 그런데 어떻게 여성에 대한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내가 이걸 보면 초등학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알지요? 내가 여성정책개발원에다도 얘기를 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요. 공무원들도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정책관 그만두고 뒷분들 그만두고 하면 여성들이 다 차지해, 여기. 그러면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2030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2030년 됐을 때는 여자, 남자의 공무원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요, 이거. 무슨 폼만 잡아놓고, 2030 뭐하는 거요, 이게? 똑같이 그런 우려스러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여기서.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못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들어서 올려요. 앞으로 10년 뒤에는 틀림없이 뒤바뀐다, 그러면 우리 정책은 이렇게 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책관 머릿속에는 여성들만 가득 차있어. 여성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성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사회 참여를 위해서, 무슨 놈의 폭력 이런 거 하여튼 전부 보면 여성이요. 지금 남성이 여성한테 가정에서 맞는 것은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성정책관이니까, 앞으로 2030 비전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030년도 돼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여기에 지금까지 돼 있는 것을 말만 해가지고 선거용으로 하는 식으로,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모르겠어. 선거용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관실에서는 정말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앞으로 그런 데로 치중을 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학부형들이 남자 담임선생만 맡으면 행운을 잡았다고 아주 그냥 콧노래를 불러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안이 없잖아. 대안이 없어요, 지금.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는 50% 이상은 안 되고 어쩌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없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 분야를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게끔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줘. 그쪽에다 해서 해갖고 와라, 이런 용역은 줘도 괜찮겠어.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거든요. 나도 그냥 내 생각으로 수치상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되겠구나,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과제로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오늘 오전에 감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정책관이나 공무원들, 아직 식사도 못하고 계신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올 1월 달부터 맡으셨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1월에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월 달에 와서 지금 정책관 각종 산하 기관, 단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동안에 업무도 상당히 다양하고 산하 기관도 많고 한데 얼마나 나가 봤어요? 나가서 파악이라든가 지도라든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산하 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이 있고요, 출연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은 사실 양성평등 비전을 같이 공동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잘 가고 다른 용역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자주 가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가서 보시고 느낀 사항은 뭡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여러 가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업무를 그래도 오래,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는 한데 나름대로 열심히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전에 이런 업무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에는 제가 경제실에 있었을 때 TP 업무를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있었던 거로 듣고, 우리가 청소년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등등 나가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다른 말씀보다 지금 우리 도정에서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자 그대로 치면 남성과 여성, 우리가 쉽게 구분하면 그런데 하여튼 평등하게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나 편견 그런 부분이 없고 폭력도 없고 인권이 보장되고 그런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는…….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 안희정 지사님이 충남인권선언도 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몇 월 달이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인권선언 자체는…….

기영

김기영위원

양성평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양성평등 비전위원회 구성도 17명 돼 있고 도민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이제 시대가 점점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변화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

많은 변화가 있고 10여 년 전 여성과 남성의 사회진출, 지금 각종 직업이라든지 가정에서의 경제적인 비중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출산고령화정책 그쪽에 감사가 또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진흥원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많은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시·군에 대폭 하루빨리 이양을 해서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 이런 것까지도 아직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해외에 청소년들 보내는 사업들도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가중되고 많고 복잡다양한데 아직까지도 체계라든가 변화에 관한 데에 산하 기관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 모든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 또 산하 기관의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와 보니까 한마디로 어지럽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시·군에서 과감하게 해야 될 사업, 우리 도 산하 기관에서 해야 될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정책브레인 역할, 이런 컨트롤타워 차원에서 과감히 가줘야지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까지 다 우리 도 단위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도 나와 봤고 보고도 말씀 들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산하 기관도 지금 일단 크게 보면 여성정책하고 청소년 쪽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도는 큰 틀에서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 파트하고는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한부모나 가족 지원이나 청소년, 다문화 쪽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위주로 해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인권 신장이라든지 가정폭력, 여러 가지가 아직도 여성이 약하다 보니까 범죄, 범법자들로부터 취약성, 많은 문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하여튼 양성평등, 여성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학생들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점도 교육청과 함께 정책 개발이라든지 정책 추진하는 데 함께 같이 가줘야지 별개로 가서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같이 공조를 하고 함께 해야 할 사업이나 예산 지원이라든가 유기적으로 이런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면에서 아직까지 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학교밖청소년 문제라든지 학교폭력대책 파트라든지 그런 면에서 교육청하고 자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청소년 문제,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은 교육청의 소관이고,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해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학교밖청소년을 파악하려면 안에 있던 청소년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조하고 있고요, 폭력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차 상위기관이라 도에서 1차적으로 자체 위원회를 합니다만, 2차적으로 해주는데 하여튼 지금 문제학생뿐만 아니라 보통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에서 우범지대라든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지역 이런 데에 가끔 보면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해서 몇 번 경찰 쪽에도 한번 나가보라고 한 사항도 있는데 학교에서도 얼마만큼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지 염려스러워요, 사실. 학교라고 해야 선생님들, 경찰과 연계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전예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가, 청소년들이 건전한 청소년기에 필요한 여타 사업들이, 예를 들면 문화·예술·스포츠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어려서부터 그냥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직도 취약하고, 그래서 지금은 다방면에 끼를 살려주고 적성을 살려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나없이 그냥 다 대학 위주, 대학교 나오는 거로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문제가 되고 취업률이라든가 각종 많은 청소년들 취업 문제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적성을 잘 살려서, 물론 학교나 교육청에서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다방면의 끼를 살려서 나갈 수 있는 쪽에 정책을 더 과감하게 펼쳐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도뿐 아니고 국가에서부터도 인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단체도 법인 설립도 되고 충남도 설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군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업무보고 한 거라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각종 청소년들 관련된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15개 시·군이 균형을 맞춰서 제대로,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어느 면에서는 일부 편중된 지역도 있고 많은 기관들이 몇 개 시·군에, 일부 시·군에만 펼쳐져 있고 한데 이런 것도 골고루 균형을, 어느 시·군이나 다 학생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국내외 탐방 대상자 선발방법 개선 처리요구를 지난해 ’15년도 행감에 처리사항으로 요구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아직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청산리 역사대장정이라든지 홍성군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도 받고 있고 한데 베트남 롱안성 20명, 라오스 17명, 독일 12명, 백제역사탐방 일본 35명, 청산리 역사대장정 중국 90명, 우리 충남도내로 볼 때 사실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해외에 독립운동을 해서 유업이라든지 이런 분도 많이, 연해주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고 중국 같은 데도 우리가 자매결연 맺었지만 조선족자치주에 조선족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또 안중근 의사라든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상해,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입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탐방 대상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35명, 17명, 20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성과라고 업무보고에 내놓고 전년도에 그런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청소년들 성장기에 국제교류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국외이기는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웅장한 뜻을 펼친 부분들에 대해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인원뿐만 아니라 사업도 확대를 하고 코스도 좀 더 정비해서 구분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확보도 해서 말이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페이지 업무보고에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을 보니까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해서 1,321회, 1만 9,241명, 4,000만 원, 그 옆에 운영계획, 사업비는 뭡니까? 두 군데가 있네, 같은 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운영계획 끝에 있는 것은 목표점이고요, 사업비는 이중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9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바로 왼쪽에 그게 운영실적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실적인데 그 인원이라든지 또 그 밑에 줄 보니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는 160회, 1,680명, 운영계획에서는 1,700명이에요. 또 천안 YWCA, 거기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191회, 6,019명, 그런데 사업비가 오히려 6,500명인 데는 5,600만 원이고 2만 명 되는 데는 4,000만 원 되는데 예산 배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조금 양해해 주실 게요, 학교에서 집합교육이 많이 가능해서, 학교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모둠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한 번에 하면 추진이 가능해서 인원이 많이 불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로만 비교를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그마만큼 비용, 예산이 더 든다 그 말씀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학교에 비해서는 더 들어갈 수밖에.

기영

김기영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 배정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만 줄이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정책관님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셔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아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 있는 데서 외국인 통합콜센터 그 부분은 저는 당진에 가져오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내포나 이런 쪽에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해한 동료위원이 우리 집행부, 뒤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다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치부를 보인 듯해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유관순 기념 사업회, 유관순상 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유관순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장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석필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살펴봐주신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민이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