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미래전략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촌·용정지구의 조선신조는 PF가 수리조선소를 하겠다, 양촌·용정지구가 50만평인데 수리조선소를 계획하면 그곳에 돈을 6~7천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선특구를 받아서 바다매립 같은 거를 하는데 허가 나 있는 것이 50만평 정도 되잖아요.

예, 양촌·용정지구는 부산은행 채권이 270억원, 삼호조선과 연관된 일부 부지보상이 미협의 된 것과 어업권 보상 등 남은 것을 합하면 310억원 정도, 정리하는데 전체 5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사하는 데는 약 4천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좌지구가 수리조선을 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수심도 18m 이상 되므로 안정보다는 접근성도 훨씬 용이해서 이것을 1차적으로 시도하고, 이것과 양촌·용정지구와 연관 지어서 해나가는 것으로... 물론 시간적으로 당장 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2~3년 정도 소요됩니다.

상리면에 이호 사장이 해놓은 일반산업단지 22만평을 계속 연기해왔는데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포기를 시키고 다른 곳에 주력을 하십시오. 5만8천원 하던 매상가가 3만1천원까지 내려 왔습니다. 실제로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트랙터 같은 농기계 값은 계속 올라가고 쌀값은 내려갑니다. 비료 값, 농약 값, 기름 값 안 올라간 게 있습니까? 유일하게 쌀값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5만8천원에서 3만1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쌀사먹고 밥해먹는 소비자들은 쌀값이 헐어서 살림에 도움 된다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합니다. 쌀값을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고 농사를 안 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달라... 지금 미래전략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 김영도 소장을 불러서, 허식이라는 친구가 우리 마을에 같이 삽니다. 김영도 소장과 허식이 친구입니다. 방산초등학교, 고성중학교 다 같이 나왔습니다. 허식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농협중앙회의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농우바이오라고 해서 농우종묘사가 농협중앙회 소속입니다. 국내에서 종자생산을 해서 우량종자를 싸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농민들에게 줘서 농가수익을 올리겠다고 한 농협이 100%를 중국에 줘서 중국에서 종자를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 김영도 소장과 허식을 만나서 중국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것을 한국으로 돌려서 고성에 날씨도 좋고 땅도 좋으니, 쉽게 말해서 내가 양파를 2년간 했는데 정말 고소득입니다. 1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열관리를 합니까, 뭐 합니까? 100평짜리 비닐하우스 3동에 2,64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정말 고소득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종자산업을 위해 지원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정해졌습니다. 중국에 일당이 싸서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중국의 일당이 싼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곤 부군수가 농업계통이고, 허식이 당신 한 동네에 사는 친구이고 이사장이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고성에 해보게 해라, 우선 100평짜리 하우스 500동만 가져와서 고성에 지역별로 분포시키고 교육시켜서, 그리고 이인복 씨라는 사람이 71살인데 흥농종묘사에 종자유전자 박사로서 농장장을 22년하고 퇴직해서 집에 있습니다. 마암면에서 저와 함께 양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생산해 내겠다고 해서 제가 해보라고 올려 보냈습니다. 이정곤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정2050 프로젝트에 이인복 씨를 위원으로 넣어라, 이런 사람은 종자유전자공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큰 흥농종묘사에서 농장장을 22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에 180만평 농장에 지도사로서 한 달에 딱 2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4박5일씩 딱 두 번을 다녀오는데 한 달에 1천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고성에 이렇게 놔두어서 되겠느냐고 뭐라 했습니다. 도저히 안 들어주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벼 이런 것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단단히 기억해 놨다가 다시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김영도 소장한테 물어보면 허식 씨를 잘 알 겁니다. 고성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 지원금이 3억원인데 이거 지원해주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 양반이 회화면 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도 원성이 있습니다. 고성에 세금을 덜 내려고, 회원제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 회원들이랑 법적으로 걸려있습니다. 회원제를 폐지하면 고성군에 세금이 엄청 적게 들어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먹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계속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약속을 받아 오십시오. 그리고 군에서 노벨CC에 대해서 지원한다, 공익으로써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해주면 안 됩니다. 회화면에 약속했던 발전기금 완벽하게 내고, 그때 우리가 시설을 할 때 공무원 몇 명이 붙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그 공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을 자기가 데려가서 연봉을 제법 높이 주고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의 관상어산업은 하이면에 있는 철갑상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왜 짚어보느냐면 하이면에서 철갑상어를 오래 전에 개발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관상어 산업육성 사업을 고성에서 하면 지원금도 있고 국가 보조도 있으니까 자기도 위기를 모면하기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관상어를 엄청나게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철갑상어입니다.

제 말은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줄까 싶어서요. 그 사람은 완전히 기업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통조림도 하고 액기스도 빼더라고요. 그리고 펫 산업육성이요. 저번에 회화면에 말썽 있던 것은 처리했습니까?

예, 처리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화장장은 기피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즘은 주민들의 반대 없는, 주민과 약속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반려동물 육성산업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고성에서는 농민들에게 주력을 하시고 이런 것은 조금 뒤에 해도 됩니다. 미래전략실장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있고 저런 사업도 있어서 당겨 오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당겨옴으로써 내나 우리 보조금이 1년에 3,800억원에서 4,500억원 되고 5천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에 다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을...

이런 것은 돈 타오기가 수월하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공모를 하는 사업은 따오기가 쉽거든요. 고성군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에 직접 투자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농민들이 편하게, 살맛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복잡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가져오면 가져오는 것만큼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무인항공기 센터 조성의 민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작년 연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땅콩사건부터 해서 뭐 하나 풀릴 듯하면 다른 것이 불거져 나와서 작년 연말에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 전체적인 인사이동으로 사장, 부사장, 본부장까지 바뀌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씨가 사장을 맡고 있고, 이번에 교체된 본부장과 부사장은 추진력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대한항공, 경상남도, 미래산업본부, 경남테크노파크, 고성군 이렇게 5자 간담회를 가져서 대한항공 측에 방문할 겁니다. 대한항공은 2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 드론사업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활주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 2월 달쯤 MOU체결이 되고 본격적으로 민자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6페이지의 대독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는 진행 중인데 이 산업단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5곳이라고 말씀하셨죠?

LH와 참여하여 힘을 합쳐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당일반산업단지는 KAI 협력업체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KAI의 수주물량이 미국의 T-50 이런 것은 올 연말에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라믹에, 세라믹이나 항공부품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세라믹은 생활상에서 다재목이 되기 때문에 세라믹을 연계해서 하나의 특화단지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 1월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세라믹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개수가 많으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보면서 수요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는 형태로 정리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발로 뛰는 것보다는 머리로 뛰는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상어와 반려동물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위해서 예산통과해서 보고서가 나왔죠?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과업을 보면 70~8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되기 전에 90% 정도 되면 해외사례를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고서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건 일자리 창출이 많이 채워져야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명회 하셨죠?

예.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래전략실의 사업별 용역보고서도 추려서 부탁드리고, 투융자심사 보고서도 사업별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독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 23만3천평, 이당 일반산업단지 13만평을 전부 항공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동해면 한내 그쪽에는 비행기 뭐라고 했죠?

무인항공기입니다.

동해면 일원에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쉽게 말해서 활주로 700m에 30m...

동해면 일원의 무인항공기센터는 말 그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이라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드론부터 사람이 탑승하는 무인항공 시험비행장...

이렇든 저렇든 활주로가 700m까지 된다고 하면 적어도 비행기는...

그러니까 무인...

무인이든 유인이든 700m인데, 논 한 구간이 30m에 100m입니다. 30m에 700m면 논 7구간을 쭉 잘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비행기가 날 때 소리나는데 그것을 갖다놓고, 공장을 이당리와 대독리에 23만평, 30만평을 가져가면 동해면 사람들이 비행기 활주로 사업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무인항공기의 활주로가 있고 그곳에 민간협력사 27개사가 거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한항공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파악한 상황입니다. KAI가 사천, 진주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고성읍을 기점으로 상리 쪽은 KAI 협력업체로 하는데 실제 KAI의 수요물량이 아직까지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세라믹까지 특화시키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죠.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군수도 바뀌어야 되죠. 군수 하나 바뀌면 사업이 바뀌는데 고성군은 유일하게 군수가 3번이나 바뀔 겁니다. 그러면 또 5개년 계획을 가지고와서 보고할 겁니다. 공무원들 보고 하나씩 보고하라 할 것이고 참 골이 띵하고 헷갈립니다. 군수가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은 들어갈 구멍만 보이면 쥐든 개든 쫓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여론도 들어봐야 됩니다. 의원들이 종종 타 지역 의원들과 미팅을 해보는데, 고성에 그렇게 큰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일단 해보십시오. KAI에서 20~30만평을 고성에 안 줍니다. 사천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동에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반반한 땅이 5~6만원씩 합니다. 지금 육군 중장급이 가지고 있는 산이 28만 몇 평인데 3만원에 삽니다. 그것은 산도 아니고 들판입니다. 골프장을 할 거라고 했는데 골프장 허가를 안 줘서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누가 태양광 발전소를 해보자고 해서 제가 그 땅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2004년도에 동해면 용정리, 조선특구 받으러갈 때 그리고 받아왔을 때 이학렬 군수 어깨가 올라가서는 당장 내일모레 고성군이 거제시 정도 될 것처럼 했는데, 그때 삼호자리에 대한중공업, 삼호, 대동공업사 이런 것을 추천했을 때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한중공업에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수는 꼭 삼호조선에 줬습니다. 결국은 못 했습니다. 삼호조선이 부동산하는 곳입니다. 제가 그때 의원을 진작했었고 정보를 알았다면 명을 걸고 말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를 꼭 할 겁니까?

이것은 해야 됩니다.

군비를 51억원 들이는데 작년까지 도비가 얼마 왔습니까?

도비가 올해까지 9억원 왔습니다. 군비는 시설비로 4억원입니다.

참 요란스러웠는데 구대진 씨가 결국 추진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빈영호 실장은 꼭 하려는 모양인데 51억원이나 들여서 참 골치 아픕니다. 남산에 이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와보세요. 왜 땅은 사지 않고 자꾸 이 짓을 하는 겁니까?

주로 땅을 사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어치, 5억원어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14억원으로 땅을 50% 정도 샀습니다.

읍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해주면 좋다고 하지만 남산에 땅 묶인 사람들 생각도 해줘야 합니다. 1955년도에 남산을 공원지역으로 안 묶었습니까? 보니까 1955년 6월 며칠에 했더라고요. 제가 55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그 해에 남산공원을 묶어놓고는 이때까지 그 땅을 사지도 않고, 참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땅이 그곳에 있었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얼마나 전에 의원이 닭 사업을 하는데 처리를 잘 못해서 손해가 조금 갔다고 의원 부부까지 다 와서 떠들었습니다. 남산공원에 주요 간부나 의원의 땅이 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고 묶어 놓았다면 공무원은 뜯겨서 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남산공원은...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겁니까?

남산공원은 공원구역 외에 있다가 공원구역 내로 옴으로써, 그래도 20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비로 필요 외의 땅을 살 수 있나요?

사업구역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구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내추럴 힐링캠프는 뇌출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업구역도 안 정해놓고 돈을 투자합니까?

공원구역 내의 4만㎡를 제공해놓고 있기 때문에...

구역도 정하지 않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4만㎡를 이미 정해 놓았고요.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4만㎡라도 토지보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되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나마 20억원이라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자로 군에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거든요. 그 전까지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군에서 다 사들일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하고, 실제로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송도에 도시계획 뜬다고 해서 개인들에게 돈 4억원을 보상해 줬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 열댓 명이 도시계획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 할 거라고 돈을 준 것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면서요? 한 사람 앞에 2억 몇천만원, 1억 몇천만원을 줘 놓고 땅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도시계획도 못하고 고성군 행정이 이런 실태입니다.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행정이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신문에 한번 내볼까요? 도시계획도로 한다고 해서 김학겸인가 그 양반에게 2억7천만원을 보상해 주고, 그 뒤에 사람 1억8천만원 정도 빼 가고, 그 옆에 아줌마는 8천만원 정도 빼갔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뽑아 봤거든요. 돈을 근 5억원이나 줘놓고 뒤에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 군에서 도에 도시개발계획심의를 올려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내야죠 하니까 돈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그런 것을 지적하셔서 정상적으로 해소되도록 하셔야지...

제가 기안자 불러서 신문에 한번 실어보라고 하려다가, 의회가 시끄러워 질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돈을 줘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간이 아니면 짚을 시간도 없고...

그것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지, 군수한테 해야 되는지, 개인한테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심의한다고 돈을 줬고 그 사람은 써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라고 하니 ‘도시계획을 하면 되지 왜 안 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시계획보상을 한 것은 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뒤에 해지를 했다면 해지한 부서에서 검토를 잘못했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죠.

고성 상리의 22만평에 일반산업단지를 하겠다고 10%씩 계약을 걸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다됐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취소된다면 계약금, 중도금을 거의 80% 이상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폐지를 해버리면 보상을 못 받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10%, 많이 받은 사람은 90%까지 받았습니다. 10% 더 주고 땅을 사갔으면 사갔지 90% 받은 사람은 돌려줄 필요도 없고, 법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애매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항공산업단지든 뭐든 소리가 안 나게 경우에 맞게끔 추진을 하십시오.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빈영호 실장은 이런 것을 잘 하시니까, 제가 뭐라 하고 짚어주기는 하지만 하여튼 잘 하셔서 얼마 안 남은 공직생활 동안에 표시를 내보고 나가십시오. 열심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짚어주셨던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전에 주민과 약속된 부분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하십시오. 약속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고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지가 너무 흩어져있어서 특수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KAI 같으면 사천에서 이쪽으로 모여야 될 텐데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본다면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땅 팔아먹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경쟁력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 도립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립공원은 한 군데로 연화산 도립공원입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도립공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성군에 도립공원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만 해놨지, 너무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도립공원답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경제교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고성에 식당마다 밥값을 1~2천원 올렸습니다. 쌀값 내려갔지, 채소, 육고기 값도 내려갔지, 생선도 형편없죠. 어째서 식당에서 1~2천원을 올리느냐는 겁니다. 과장한테 답변을 받기 이전에 한번 알아봐야 될 일이고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택시 감차 관계 있죠. 개인택시가 96개, 법인택시가 95개입니다. 제가 저번에 왜 감차를 시키지 않으면서 못 살겠다고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감차를 시켜야죠. 제 살 뜯어 먹듯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벌어먹으려 하니 되느냐고 하니까, 감차를 하지 않으면 법인업자가 득이라는 겁니다. 감차를 하든 안 하든 기사 한 사람당 하루에 3만원씩 들어 올 것을 굳이 감차를 시켜봤자 기사들이 먹고사는 것이거든요. 감차를 시켜봤자 기사만 득보지 업자는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걸 더 못 번다는 것이죠. 감차를 시키더라도 하루에 3만원 받던 것을 4~5만원 내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업자는 감차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차 하나 시키는데 지원금이 1천만원인데 안 맞다, 그런데 문제는 운행을 안 하는 차도 가만히 놔두고 있다, 폐차를 시키면 차만 폐차시키고 차 번호판을 떼서 책상 안에 넣어놨다가 새 차를 사면 그 번호판을 붙여서 쓰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폐차를 시키면 번호판을 버려야죠. 아니면 폐차 안 시키고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군에서는 그 법을 조정 못 하나요? 상위법에 걸리나요? 폐차시킬 때 번호판을 없애라고 할 수 없습니까?

버스, 화물차, 개인택시 같은 것은 번호판 값입니다.

그런데 법인도 그렇습니까?

법인도 차량 번호판이 문제되는 것이지 차량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겁니다.

폐차를 시키면 번호판도 폐차를 시켜야 될 것인데, 차가 부서져서 보기 흉하고 더러우면 결국에 그 택시를 타지 않습니니다. 배 감척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수가 됐다면 우선적으로 감척을 시켜 줍니다. 감차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업주는 안 합니다. 개인택시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고, 고성에 지금 개인택시 한 대에 7,500만원~8천만원 하는데 1천만원 받고 누가 없애겠습니까? 말이 감차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차가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말만 감차한다고 사업비를 만들어 놨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업자라면 감차시키면 손해인데 뭐 하러 감차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 새시장 뒤에 생선을 씻은 물이 송학천으로 내려가서 우리 마을저수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썩어서 엉망이 된다는 것을 제가 환경과에 몇 번 이야기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읍에 사는 의원이나 사람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거류 송산리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저에게 민원을 넣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상하수도사업소 윤경병 담당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비가 안 오는 날은 하수관을 하나 넣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비오는 날은 책임지고 그 문을 막아 달라, 비오는 날 안 막으면 우리 하수장이 터져버린다, 그 위험한 짓을 또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내가 시켜서 했다가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자동적으로 비가 올 때 닫히는 시스템을 한다면 몰라도 어떤 사람이 고정적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할 것이며, 낮에 비가 오는 것은 나은데 만약에 밤 12시 넘어서 소나기가 오면 자다가 뛰어와서 그 문을 닫겠느냐, 문을 안 닫아서 그 하수관에 물이 들어가서 하수처리장이 넘쳐버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인데, 똥물이 넘쳐서 간사지 물을 더 망쳐놓을 겁니다. 어쨌든 고정적으로 할 사람을 시켜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괜히 윤경병 담당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닫혀있는 구조이고 장날에 여는 구조로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장날만 열겁니다.

장날에만 여는데 그것이 닫았다 열었다가 정확하게 되나요?

밸브시스템으로 하면 밸브 앞 쪽에 탱크를 만들어서 일부 차면... 비오는 날은 아예 바로 흘러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장날만 열어서 상하수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고성읍은 개인 주차장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습니까?

고성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차를 살 때 차고지가 어디 있냐고 왜 묻는 겁니까?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다.

영업용 아니고 일반 화물차라도 주차장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쓰는 것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큰 화물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물차는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차고지를 만들어줘야 합니까?

고성군에 등록된 차량이 물건을 싣고 부산을 갔습니다. 물건을 하역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차고지가 고성에 있다고 고성까지 다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에도 있어야 되고, 부산차가 물건을 싣고 고성에 왔는데 밤새도록 차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못 댑니다. 밤샘주차 내지 대기하기 위해서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겁니다.

고성에서 물건을 받아가기 위해서 밤새 기다리고 있는 그 차를 위해서 한다고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차량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고성에 관광버스회사가 6개입니다. 차고지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저녁에 보건소 앞 도로, 고성여중에서 올라오는 도로, 율대리의 옛날 두부공장에서 프린스호텔로 가는 길에 있는 아파트 양쪽에 가보면 전부 관광버스를 주차해 놨습니다. 군청의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차고지가 정해져있을 것인데 왜 관광차가 여기와서 잠을 자느냐는 겁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키는 기사들이 차를 보건소 옆, 중앙고 내려가는 곳, 프린스호텔 양쪽에 버스를 대놨습니다.

현장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육교 밑에 차를 많이 댔는데 통제를 심하게 하고 봉을 꽂아 놓으니까 요즘은 그곳에 안댑니다. 아까 지특비를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해놓으면 좋지요. 무등물류단지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 대형차량 주차를 한다고 들어가 있던데 언제 물류장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파먹은 것이 25년인데, 1/3도 안 됐는데 그것을 다 파먹으려면 내 평생에 차를 못 댈 것 같습니다.

물류단지이고...

계속 연기할 거죠? 하여튼 두고 봅시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가대책위원회의 식대는 자율입니다. 주로 국가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당이 밥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는 곤란합니다.

모든 게 내려가는데 왜 밥값을 올리느냐고 요식업협회에 이야기를 해볼 만합니다. 채소, 육고기, 쌀값은 다 내려가고 인건비는 안 올라갔습니다. 1월 1일 이후에 식당 몇 군데를 가봤는데 메뉴판에 가격을 매직으로 딱 지워놓고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위생계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이 6개입니다. 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활용,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제 판단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활용하려면 제품이나 상품들이 다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창원시 상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한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물건이 한정적이라는 것, 이게 문제더라고요.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도 상인들이 거절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 있죠?

처음 도입됐을 때 상인이 거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온누리상품권이 거의 현금화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잘 받고 있습니까?

예.

온누리상품권을 건넸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셔서 이것을 주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시장 안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 하시는데 아마 노점 하는 할머니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정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그다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얼마 전에 대구서문시장, 여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설 전에 시장을 한번 점검하셔서 예방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장상인회에 요청을 하시고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55명 모집에 127명이 접수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탈락했는데 이 사람들은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군비를 쓸데없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이런 곳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서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로 당겨서 선집행하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7월 추경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중에 제일 좋은 복지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락된 분들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은 사실 주차가 문제인데 우리가 다녀보면 구읍사무소 앞에 상점들이 있습니다. 상점 주인들이 차를 대놓으면 손님들이 불쾌해서 그 가게를 잘 이용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을 제재하기 보다는 교육을 해서 손님들이 최대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공룡시장 횟집 앞을 보면, 주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식개혁운동을 해서 주차장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읍사무소 앞은 작년까지 무료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료화가 됨으로써 질서가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유료화를 확대해야 되겠다, 차량밀집지역만 유료화를 했고 나머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주차가 문제되고, 유료화를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질서는 잡힐 것이고... 통상적인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주차에 용이해야 되는데 장기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가지 성내빌을 기준으로 해서 유료화를 확대하여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 대중교통 운행 활성화, 엊그제 대가면의 평동에 가보니까 주민들께서 우리 마을도 정거장까지 가기에 상당히 머니까 행복택시를 확대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해보시다가 지역을 더 확대해서, 처음 시도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 신경을 써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 지역은 택시를 부르면 금방오고 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은데 사실 면 지역의 분들이 더 급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면 지역을 먼저 확대하고, 면 지역의 주민들은 본인이 부담하는 요금은 똑같지만 군에서 재정을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읍 단위는 요금이 적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군에서는 교통불편을 느끼는 면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읍의 변두리 지역은 예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현재는 12개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12개 마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주차요금을 차등으로 매기더라고요. 주차밀집지역은 요금이 비싸고 외곽은 좀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는 정책을 봤거든요. 우리도 그런 정책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보건지소 인근입니다. 우리가 그 라인과 똑같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구역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주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어촌 재난경보방송장비 확대구축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이 안 된 곳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군 전체 57곳에 구축되어있습니다. 마을과 읍·면사무소입니다.

마을의 기준은 중심지입니까?

해변가나 계곡 같은 재난취약마을입니다.

재난이라는 예기치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보완이 필요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마을에서는 다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좀 그렇습니다. 어떤 지자체에는 전 마을에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요즘 지진, 화재도 일어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셔서 우리군도 전 마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상리중학교 매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사전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고, 도 승인사항인데 승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를 준비하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안전불감증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각심도 일으키고 교육도 함으로써, 스스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이 나와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소방서의 협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면별이나 마을별로 어떤 인력이 있다면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인력양성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방서에 전문 인력이 있다 보니 그 인력을 활용하지 별도로 인력을 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도 소방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교육하는 중간에도 출동을 하시더라고요. 방문교육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안전건설과에서만 특수시책으로 냈지만 이런 것은 보건소나 행복나눔과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바쁘지만 우리 지역 현안이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을 보면 양수장 4개, 용수로 19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사장에게 양수장이 어디에 들어가며, 용수로는 어떻게 되고, 방조제가 834m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보고를 저에게 해달라고 전해주시고요. 과장님도 지금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간사지에 가보면 갑문을 하나 새로 할 거라고 흙을 메워서 갑문을 부수면 우회도로를 할 것이라고 도로를 공사해 놨습니다. 나중에 공사되면 다시 퍼낼 것이죠?

예.

용수 조금 더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것을 조금만 더 메워서 거산 쪽으로 올리면... 거기 가는 길이 갓길도 없고, 간사지 둑이 굉장히 좁아서 위험하거든요. 동해면에 지금은 조선 산업이 힘들어서 차가 많이 없지만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차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가운데 분리대도 없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왕에 둑을 만든 것이니까 퍼내지 말고 농어촌공사랑 합의 잘하셔서, 4차선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길을 넓게 해놓아야죠. 이왕에 흙을 퍼서 메워놓으니까 제방을 정리해서 포장만 하면 되니까요. 이왕에 한 것이니 연구를 해보십시오. 위험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라서 교량이 설치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왕에 메워놨으니, 보니까 거의 다 메웠더라고요. 흙을 조금만 더 넣고 제방 둑에 돌만 붙이면 깨끗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다시 퍼 실어 낼 돈으로 도로를 만들겠더라고요. 연구해 보시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농어촌공사 담당자에게 상세한 보고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고성읍도 넣어놨는데 읍은 대가저수지를 활용하면 충분히 남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구현 쪽에 취약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읍지역과 송산리 쪽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십시오. 굳이 논을 다 잘라서 수로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을마다 소류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은 소류지, 상촌 소류지 다 잘 돼 있습니다. 구현 소류지는 이미 물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현 소류지는 한파를 절대 안 겪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비싼 땅을 쪼개서 수로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신은 소류지에 물 넣어주고, 마동지구 쪽에 엄홍길전시관 주차장 만든다는 곳에 저수지 하나 있습니다. 그 곳에 물 넣으면 다 빼먹게 되어 있는데 굳이 수로를 깔아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저수지에 물만 넣어주면 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논에 물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논과 밭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전 지사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왜 진작 이야기를 안 해주셨느냐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설계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보면 가뭄 때 지하수를 판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을 확대해서 담수능력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것도 한계여서 저수지 확장과 준설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는 설을 앞두고 고성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폐수량이 증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 담당들이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당초에 율대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이 폐수발생량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체는 몇 톤, B업체는 몇 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양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절물량은 사전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폐수발생이 오버되는 양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초과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의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용역보고서와 투융자심사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2대에 3,100만원인데 혹시 신청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량을 정부로부터 2대를 배정받았는데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예산이 3,100만원이라고 잡혀 있지만 차량에 따라서 차등지원 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도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예.

아니면 고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차량가격에 상관없이요?

차량가격에 상관없이 대당 1,500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전기자동차를 많이 사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구매를 하시면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어디서 보급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절전용 멀티탭을 행정에서 보급했던 적이 있죠?

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그거 참 좋더라고요. 저도 2개를 받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자들에게 선 지급하는 사업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요.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 전환 시범사업 추진에 보면 공동주택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2곳이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희망하는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화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카드를 갔다대면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그 카드에 찍힙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아파트관리비 나올 때 같이 알려주는 식으로 할 겁니다. 이것이 도시에는 많이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군데에 운영을 해보고 분석을 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경과에 특수시책이 안 올라 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는 규제하고 단속하는 부서이고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개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의회에 보고받을 때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슈로 떠오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처음에 폐수 발생용량을 신고한 것보다 많게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신고를 받은 것이 1천톤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1일에 1천톤은 되고 1천톤 이상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1천톤 이상 나오는 횟수가 365일 중에 제법 있나요? 그 사람들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천톤 이상 나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데 냄새가 난다고 뭐라 하면 부하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상식입니다만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자꾸 지도·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행정에서 계속 시달릴 것이 아니라 업체에게, 분뇨저장고 800톤짜리를 하는데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1천톤 초과돼 봐야 200~300톤입니다. 초과라는 것이 조금 많을 때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800톤, 1천톤짜리를 지하에 매설해놨다가 휴일에 작업을 한다든지, 돈이 수십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2~3억원 정도 들이면 1~2천톤짜리 만들 수 있거든요.

저장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 때문에 저녁이고 낮이고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것은 다 했고 골이 아프니까 당신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 좀 하십시오 하고 말았는데 이만큼 이슈가 되는 것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현장에도 가보고 연구도 하셔야죠. 전부 환경박사들 아닙니까? 다들 앉아서 의논도 해보고, 업체를 불러서 뭐라 할 때는 뭐라 하고, 이것은 강제조항이다, 돈 2억원만 들이면 1,5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돼지농장에 800톤짜리 저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탱크를 채우려면 말이 800톤이지 약간 작습니다. 1인치 양수기로 종일 퍼도 다 못 펍니다. 그런 것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법이 물러서 그런지, 행정이 물러서 그런지, 그 사람이 때깔이 좋고 고집이 세서 그런지 개선이 안 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내다보시고 1천톤이 신고 됐으면 처음 들일 때 돈을 집어넣어서 1,500톤, 1,800톤짜리를 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을 보면, 남산에 내추럴 힐링캠프사업을 하는데 도비 31억원 가지고 와서는 군비 50억원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동해면에 항공산업을 하는데 몇 십억원을 들입니다. 기업이고 어디고 다 지원을, 아까 회화면 노벨CC를 보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입로를 400m에 20억원 정도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해달라고 3억원을 올린다고 보고를 하길래 제가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하학열 도의원하고 약속을 해놓고는 도의원 그만두고 군수되어서 오니까 약속 이행 안 하고, 회화면 주민들이 저만 가면 지역구 의원이 좀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발전기금을 받고 나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또는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에서 지원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율대리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마동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600m, 10만평을 할 때 32억원이 들었습니다.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들 능력이 정녕 부족하고 돈이 없다면 고성군민들이 냄새 안 맡고 편하게 살 수 있게끔, 정화조를 매립해서 저장조를 만들어서 넣어뒀다가 공장 안 도는 날 처리하고, 그리고 폐수처리업체에 교육도 단단히 시키십시오. 혼을 낼 때는 내시고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냄새, 냄새 하는데 저는 하도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그 냄새는 좀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 몇 명이 냄새난다고 떠드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용산에서 많이 떠드는 여자 한 명 있어요. 자기 시부모랑 따로 사는데 선거 때 그분 시부모 방에 한번 가보니까 제가 그 냄새는 정말 못 맡겠더라고요. 당신 시부모 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환기 좀 시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면전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커피를 컵이 아닌 사발에 끓여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집에 냄새가 나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맡기 싫은 냄새가 있습니다. 사조공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정말 맡기 싫거든요. 소똥, 돼지똥 보다 더 맡기 싫습니다. 그러니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이제 와서 처리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경 써주십시오. 다음,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 거류면에 흥우산업이라는 것이 어디쯤 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곳인데요. 혹시 안정 가는 쪽 아닙니까? 백방가든 가는 곳이요.

백방농원...

백방농원이 아니고 지금 안정 가는 길에 보면 고속도로 옆의 바로 길 밑에 있는 거요?

삼진피드입니다. 벌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 5천만원 넘게 벌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 봐주세요. 화물자동차가 오래 돼서 신차를 구입할 때 폐차시키면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 고성에서는 시행을 안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고성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처음 의회에 와서 공무원차를 입찰해서 사갔거든요. 그 당시 차 연수가 20년이 넘었거든요. 폐차를 시키려고 검사하러 갔는데 안 된다고 퇴짜 맞았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시켰는데,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가지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으로 전기목책기 등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고구마 농사를 5천평 넘게 했을 때 전기목책기를 사용해봤습니다. 농약방에 가면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이 있습니다. 한 봉지에 3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면 1천평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춧대를 꽂아 놓고 거기에 다는데 봉지에 철사 같은 것이 있어서 고춧대에 편하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는 농약도 있는데 이것은 맨손이나 일반무명장갑을 끼고 하면 손에 보름 정도 냄새가 날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흩어야 하고, 바람을 등지고 흩어야 하고, 옷에 묻으면 그 옷은 버려야 합니다. 세탁을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다른 이웃의 밭에는 산돼지, 고라니가 내려와서 고구마 줄기를 뜯어먹고 파헤쳤는데 제 밭에는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허태호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어째서 의원 밭에는 돼지가 안 오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밤마다 술 가져가서 인사를 해서 안 옵니다 라고 농담을 하고 말았습니다. 중앙농약사에 가면 팝니다. 한 봉지에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고 홍보를 해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홍보는 못하는 것이고, 그 약봉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입제약을 달아놨는데 땅에서 고구마를 팔 때까지 그 약이 달려있습니다. 양은 많이 줄었지만 냄새가 그때까지 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 통영-고성 광역자원 회수시설이요. 우리가 20.5%를 통영에 부담하죠?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할 때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가져다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처리비용도 내나 20.5% 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20.5% 아닙니까?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분담금...

시설분담금인데 앞으로의 처리비는요?

처리비도...

내나 20.5%를 할 겁니까? 1일 21톤에 대한 20.5%를 시설비에 분담했는데 그러면 처리분담금도 20.5%가 될 것이냐.

톤당 처리 산출량이 있습니다. 1톤당 17만5천원~2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톤당 17만5천원이요? 약 18만원으로 치고 21톤이면 3억6천만원입니까? 제 이야기는 위탁처리비가 11억원 정도더라고요. 또 수거비용도 있잖아요. 다 계산을 해보면 약 2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20억원이 더 들어가면 고성이 손해라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2020년이 되면 현재 소각기의 사용가능 연한이 끝납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새 시설을 만들려면 300억원 정도 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때는 광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네요?

예, 50%가 아니라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군비를 70% 해야 됩니다.

예, 이해됩니다. 동료 위원이 슬레이트를 말씀하셨는데, 35평에 336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35평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500만원 정도 듭니다.

35평에 500만원이면 자부담이 150만원 정도 드네요. 500만원이나 듭니까?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35평을 처리하는 비용은 자부담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35평 기준에 336만원을 지원한다는 거네요?

예.

이 정도면 35평의 슬레이트지붕을 자부담 없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슬레이트가 있다, 뜯어가세요, 지원을 받아서 뜯어가고 나머지 나무 같은 거는 본인이 철거해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슬레이트만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돼지불고기 구워먹고 해도 끄떡없었는데, 마지막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불편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악취제거시설을 몇 군데 알아보니까 독일식 기계로 하는 사람, 요즘 현대시설은 창이 절대 없다, 무창이다, 빨아내어서 하우스처럼 해놓고 안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냄새가 전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일식 기계는 사람이 일하기 수월하고 간단해서 뒤처리 비용은 없는데 기계가 고장 나면 고치는데 매우 비싸더라고요. 이 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 당장 수리하러 오는 기간 같은 거를 따지니깐 그동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초기비용 투자는 조금 적게 들고 고장 나도 바로 고칠 수 있지만 농가가 관리하기 힘들고 신경 쓰이는 기계도 있습니다. 현대화시설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적용할 때 환경과로부터 허가를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이 순환액비시스템입니다.

순환액비시스템은 농장바닥 전부 지하로 해서 전 액비시스템이 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단지 위에서 발생하는 분뇨가스를 독일방식은 천장에서 빨아내서 기계 안에서 활성탄을 넣어서 불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가는 돈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공기를 빨아내서 하우스 같은 것에 공기를 불어넣고 천장에서 약물분사를 해서 가스를 땅에 떨어뜨리고 발포를 안 하게끔 하는 시설이 있고요. 여하튼 제가 둘러봤는데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액비순환시스템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것을 안 하면 똥을 못 쳐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항에 A사업, 2항에 B사업, 3항에 C사업이 있더라도 악취제거만 된다면 환경과 허가로써는 이상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이죠?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하는 말이 환경과와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것을 권유하길래 제가 그 유통회사하고 짜고 노느냐고 했습니다. 하나에 5억원이 넘는 기계를 설치해서 고장이 나면 독일에서 부품, 서비스직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리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올 20일 동안의 냄새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현대화시설 하는 것을 제가 둘러봤습니다. 고성군에 있는 양돈농가들에게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융자가 1%라는 겁니다. 1% 같으면 돈이 얼마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현재 안 하면 뜯어놓고 해야 되고, 그동안에 사업도 못하고, 빚을 많이 내면 갚아야 될 돈 이런 것을 따지니까 현 시점에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현대화시스템으로 가려고 노력하지는 않거든요. 백찬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완전히 바꿀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가정집보다 더 튼튼하게 짓더라고요. 스티로폼을 180mm 붙이고 밖에도 붙이고, 요즘은 가정집도 그렇게 안 짓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악취제거는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히 돌아봤냐면 우리 집 애가 그 시설을 한번 해볼 거라고 내려와서 청년실업자 구제라는 것에 전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짚어본다는 것이죠. 우리 애가 센터를 가니까 독일기계를 권유하고, 독일기계를 해야만 허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랬습니다. 악취제거만 하면 되지 왜 꼭 그런 기계를 권유하느냐고 했습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과에 몇 개월을 있을지 몇 년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담당 박사들과 연구검토를 해서 이슈 되는 것을 강력히 처리하십시오. 특히 용산 사조공장, 대평리 오뚜기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사유시설입니다.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기준이 다릅니다. 율대농공단지에 적용하는 기준과 사유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4대 때 냄새난다고 대평리 사람들이 데모를 했었거든요. 요즘 말 한마디 없습니다. 냄새난다는 소리 안 합니다. 군의원 나왔던 천광목공소 그 친구 떼깔 세거든요. 요즘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요즘 냄새 나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민원이 없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겁니다. 제가 옆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니면 공장을 중지시키든지 강력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