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효율적인 국토관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교통망 확충 등 사람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및 광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및 중앙정부 협조가 절실한 만큼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현 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아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다리가 좀 다쳐서,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일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에 보면 지금 대한건설협회 충남하고 세종시가 내포시로 이전했지요?

대한건설협회 세종·충남지회가 내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래도 대전에서 내포시로 온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개소식을 언제 했어요?

개소식은 11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인데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락 좀 한번 해서 위원장님이나 누가 참석해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연락 이런 것 안 해 줍니까?

안 그래도 행사 자체가 저희 행사는 아니었고 협회 차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도 그것을 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소속인데 그런 부분에 연락이라도 해서 위원장님이라도 참석해서 고맙다고 축하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 좀 해서 같이, 우리 위원회가 또 이런 것에서 관리감독 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644페이지예요. 그런데 2014년도에 시외버스 업체 지원한 보조금 중 임의조작에 의한 부풀린 금액 5억 1,200만원을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예산이 똑같이, 이것보다 더 갑니다. 2016년은 9월 말까지 11억 4,000만 원밖에 안 갔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재정지원 정산서를 언제 받습니까?

12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재정지원해서 불합리해서 회수를 했는데 자꾸 돈을 늘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이 5억이라는 돈은 그동안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의를 해서 회수를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5개 시외버스 회사한테. 결산서라든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가 법원에다 신청해서 돈 회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회수를 했어요. 했는데 2015년도 그다음 해도 금액이 또 늘었어. 5억 1,200만 원을 잘못돼서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2015년도에 더 늘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 더 늘었지 않았나?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시외버스 재정지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재정지원 예산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지원 예산이 있는데 참고로 금년에는 특별지원 예산은 안 줬습니다.

특별지원이 얼마 정도 줬습니까?

31억을 저희가 줄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줄였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지원이라는 게…….

대개 유가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재정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비수익 노선, 수익이 나지 않는 오지지역의 공익개념에서 주는 것인데 금년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작년에 그래서 특별재정지원은 하지 말자 해서, 유가도 낮아졌기 때문에 30억을 줄였고요, 다만 여기 5억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그쪽 주장은, 이게 그쪽에 정산요청 한 게 인정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쪽에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은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답하긴 좀 어렵고, 다만 우리가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정산 부분은 저희가 실제 교통량을 확인하고 주고 또 금년부터는 별도로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분석까지, 회계사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또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통량 조사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통량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보느냐에 대해서 경영분석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스회사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경영분석은 사적인 영역인데 왜 그것까지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볼 권한이 있다 해서 설득을 해서 지금은 회계사까지 붙여서 실제 손실이 얼마나 발생하느냐까지 보고 있습니다.

경영 분석한 자료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안 했어요?

예, 금년부터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통량까지만 했습니다.

경영분석은 않고?

지금 말씀드린 회계사 붙여서…….

그러면 지금 12월 말이면 앞으로 한 달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까지는 지급 안 했습니다.

아니 지원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한 번에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달 얼마씩 나가잖아요.

우선 4분의 3을 지급하고요,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4분의 3 했다고요?

예.

그러면 지원액이 33억 9,300만 원이에요, 예산액이?

금년도가 재정지원이 33억 9,3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잖아요.

9월 말까지 지원된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이면 앞으로 한 10억 정도 더 나갈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산…….

알았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34억 정도인데 1년에 얼마씩 느는 겁니까? 재정적자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기 지금 서류상에 보면 매년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재정적자가 인구 감소라든가 기름이 유가보조해서 하지만 지금 기름 값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액은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혹시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총 지원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재정 지원금 30억을 우리가 금년에는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가 이거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특별재정 30억을 안 줬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외버스에 대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의는 당연히 하겠지요. 90억 가져간 것 60억밖에 안 주니까. 그런데 지금 특별지원금은 국비예요, 도비입니까?

이것은 국비도 있고요, 저희가 도비를 보태서 줍니다. 그 퍼센트에 맞춰 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퍼센트를 맞춰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외버스 업체들이 볼 때는 지금은 크게 돈을 흑자 내는 예가 적자운영 하면서 지금 정부 보조 아니면 거의 다 문을 닫게 되는 형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적정 수준에는 해 줘야 됩니다.

그대신 올해 경영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잘 해 주겠지만 이것도 사실, 경영분석은 민간위탁한 거예요?

예, 저희가 경영분석은 충남연구원에서 회계법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하고요?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데에 위탁을 해야지 충남연구원이 교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냥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막 줍니까? 경영평가라는 것은 교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데에 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평가를 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경영평가는 우리 도 자체에서 그냥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교통국에 그런 데에서도 의뢰를 타 시·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문적인 데에 줘야지 충남연구원이 여기에 경영평가 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거 용역비 얼마예요?

2억 3,000입니다.

2억 3,000인데 1년 동안 2억 3,000입니까, 용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 언제 나와요?

결과는 내년 3월쯤에 나오는데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지는 아마 연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한번 시스템을…….

중간보고 안 했어요?

예,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중간보고 언제 했어요? 경영평가하는 중간보고 언제 했냐고?

10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안 부릅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니 경영평가 중간보고하는데 그러면 중간보고 누구한테 해요?

이것은 용역…….

용역 줬으니까, 그런데…….

용역에 대한 중간점검입니다.

중간점검이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면 누가 점검한 거예요?

용역기관인 충남연구원하고 우리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이러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중간연구입니다, 연구방향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고만 하지 건설교통국에서 특별한 대안도 없지요? 중간보고 받으면 이런 부분은 미약하다, 안 되겠다, 그러면 더 강요를 할 수도 있고 대안제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건설국장이나 직원 몇 분이 대안제시 한 건이라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든가 우리가 대안제시라든가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타 시·도는 이렇더라, 이렇게 경영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2억 3,000에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사님들한테 그냥 주고 마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위원들이 꼭 이런 얘기해서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대로. 내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통문제가 아니라 설계부분이라든가 건설에 의뢰를 많이 하지요? 대형공사를 하려면 설계 위탁을 하지요?

예.

그것을 만약에 입찰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 왔어.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에서 그 설계를 검수합니까, 안 합니까?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설계는 저희 국에서 하지 않고요,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건소도 하지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은 하나…….

직접적인 설계는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않는데, 용역 그런 자체를 하나도 안 해요? 공사에 대한 그것은 종건소에서 다 위탁을 한다?

저희는 각종 계획수립 정도까지만 하고 종건소에 넘겨줍니다.

하여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비라는 게 이게 그냥 충남연구원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거기에 경영평가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충남도에서 지원을 적게 해 준다든가 부족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저쪽 5개 버스업체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가려고 하는 욕심이고 우리 도에서는 덜 주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를 해서 좋은 노선은 돈이 되겠지만 안 되는 그런 노선 파악을 제대로 해 줄까, 용역이 제대로 될까 의문 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행정적으로만 지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이것이 또 시외버스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각 시·군에도 가는 거니까.

예, 시내버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무조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 이 부분은 더 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또 회수해야 하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노선이 좋은 노선이 있고 나쁜 노선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그만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판단했을 때 조금 아쉽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노선은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저 노선은 덜 줘야 하고, 그런 노선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갈수록 더 돈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데 자꾸 그 노선을 간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노선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차가 마냥 다녀, 그러면 그것도 대안제시도 해 줘야지요? 이것은 하루에 10회를 갔는데 3회를 간다든가 그런 대안제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파악 좀 잘 해 주셔서 꼭 돈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시외버스 이용이라든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그래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또 지자체하고 연결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내역은 보통 지자체에서 몇 %, 도에서 몇 % 지원합니까?

지금 시·군비 50하고 도비 50%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예.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저희가…….

시외버스는 아는데,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시내버스도 우리가 50% 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안 준다고요? 하나도 안 줘요?

그건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지급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해서 도비를 얼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내버스 벽지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제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도비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국비와 시·군비고요, 시외버스는 국비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50%가 50 대 50이라고 해서…….

시내하고 시외가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우리가 시·군에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옵니까?

위원님, 저희가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요, 빈집정비는 정부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고요, 도비도 지원을 올해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제?

예, 시·군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로요?

저희가 작년에 재정을 조금 바꾸면서 시·군에 보조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빈집정비 부분은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부터, 2017년부터?

아니요, ’16년부터.

’16년부터?

예,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2017년 것까지 자료를 딱 해서 줬어요, 저한테.

그것은 도비는 지원하지 않지만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비 하나도 없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균형발전기금에서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지자체가 있잖아요. 어려운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못 하겠네, 돈 없으면?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보조금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때 빈집정비가 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체가 좀 성숙되어 있고, 이 빈집정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집 환경개선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이런 사업도 줄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은, 빈집정비 사업이 왜 자꾸 늘어가는지 압니까? 고령화시대에서 노인 분들이 많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냥 놔두니까,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빈집이 더 늘지 줄지는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라도 우리 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충족을 다 못 시켜준다 이거야. 빈집들을 실적만 여기에 숫자만 해가지고 넣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못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

위원님, 조금 열악한 지자체가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하나도 지원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주면 시·군에서도 혜택을 보고,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나름대로 많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시·군들이, 빈집정비 하는 데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해야 하는데 50가구밖에 못하겠다, 그렇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 대개 빈집들 하는 것 보면 슬레이트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노인 분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방치를 하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어렵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도에서는 계획 수립을 하고 모든 것은 종건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종건소장은 국장님의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금 종건소 자체는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하고 업무 연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별하게 인사라든지 관련된 것은 저희 쪽에…….

아니, 인사 말고.

업무적으로는…….

업무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 건설교통국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획만 세운다면. 왜냐하면 오늘 내가 오전에 종건소에 갔었습니다. 몇 가지 다시 한 번 종건소에서 질의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넘어가기 전에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도로 개설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만, 2012년도인가요? ’12년도에 645도로 용역비 10억을 계상해서 일단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국도 연결도로로 한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그래서 처음에는 600억 계상을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연결도로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2,200억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다시 도에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용역비 이번에 1억 5,000 계상하나요?

예, 도에서.

그렇다면 실컷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설계까지 다 끝내고 1차 용역은 다 했습니다. 기본설계 끝났죠.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다시 원위치되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고, 현재 10억을 계상해서 기본설계가 끝났는데 아마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뭔가 계획차질에 의해서 수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그건 종건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례터널 관계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기술자가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가 ’10년도에 발주를 해서 지금까지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례터널 때문에 그 도로가. 그렇다면 ’12년도에 1차 붕괴사고가 났고 ’14년도에 또 붕괴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도 있었고 발주를 했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고 감리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 뭐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터널 위에 지반에 보링도 하고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뭔가 나타났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일단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 1차 붕괴가 났습니다, ’12년도에. 그런데 다시 또 공사가 저기를 해서 ’14년에 붕괴가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그걸 개착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의 기술은 상당히 오점을 남긴 겁니다. 왜냐하면 도 차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용역도 발주를 했고 시공사도 선정을 했고 감리, 또 총 감독은 우리 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건소라도 우리 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개착을 해요. 개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이 처음에는 67억인가 보상을 하는데……. 아니, 87억 보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터널 부분만 보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붕괴가 되다 보니까 개착을 하다 보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보상 부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종건소뿐만이 아니고 도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처음에 공사비가 397억, 보상비가 87억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도로가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상비는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착이 됨으로써 그 보상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는 늘어나고, 지금 거기 착공한 지가 ’10년도에 했는데 아직도 개통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그 업체에 입찰제한을 주었는지, 혹시 영업정지를 했는지, 면허취소를 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구상권 청구를 한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행히도 구상권 청구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46억을 청구했다고 해요. 오늘 내가 46억 청구한 자료를 달라고는 안 했습니다. 최재왕 소장을 믿고 안 했지만 이 46억을 사실은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송비용이 2억을 가지고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도에서 이기면 46억을 구상권으로 돈을 받겠지만 혹시 안 되면 이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그래서, 정책과장님 나오셨는데 작년도에, 국장님한테 일단 여쭤봅니다. 작년도에 우리 일반 건설업체가 면허정지된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입찰제한이라든지 면허취소가 된 업체가 몇 개 있는지? 혹시 그 회사가 충남 업체인지? 삼전건설이네요, 삼전건설이 충남업체인지, 그래서 영업정지 되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똑같은 기술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종건소에만 미룰 게 아니고 국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구상권 청구한 문제와 보상 문제가, 보상만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겁니다. 터널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산이 가파른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개착식이 되었어요? 개착식이라고 하면 법면도 상당히 구배가 급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터널도 붕괴가 되었는데 나중에 개착했더라도 법면 마무리를 잘못하면 거기에서 낙석의 우려가 많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를 아마 기술적인 차원에서 종건소에만 미룰 게 아니고 우리 도에는 훌륭한 기술자가 많이 계신데,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먼저 공주역 연결도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1억 2,000 올린 것은 설계는 아니고요.

용역…….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해야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도 얼마 전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도에서 500억 이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을…….

그러면 이번에 예산 요구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똑같은 형태의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기본설계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설계에 의한…….

그렇습니다. 노선을 잡고 이런 것들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려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 하면 500억 이상은 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가지고 BC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들여 맡기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비를 좀 지원해서 우리 도의 자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 국도지선 부분을 꼭 좀 하는 게 좋은데 지금 국도지선을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국토부도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저렇게 안 해주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꼭 645도로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도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계획만 세우고 계획으로만 끝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선 지방도를 떠나서라도, 국지도도 한번 건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지도면 보상비는 우리가 주죠?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30%인데요, 국지도가 되려면 일단 뭔가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국지도로 지정되는 건데 이건 신설이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은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을 너무 중앙에서 안 들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이나 이런 절차라도 진행하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국가도로로 바꿔가자,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시 기본설계하려면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돼요?

이 예비타당성이라는 것은 BC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설계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고, 조 위원님 말씀대로 구례터널 부분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설계회사나 이런 데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큰 금액을 가지고 제기를 하면 소송비용도 큽니다. 그래서 이길지 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소송금액을 중간 정도로 해서 해 보고 이기면 또 더 추가소송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대로 이 부분 구례터널은 솔직히 종건소가 일을 하고 있지만 본부에서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부분입니다. 두 번이나 붕괴되었고 개착을 하더라도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개착할 때 대절토라고 해가지고 많이 개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슬라이딩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에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건소장한테도 안전을 제일 우선에 두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종건소에만 미루지 말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충남도에는 오점입니다. 터널이 두 번이나 붕괴되었다는 얘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술적인 차원에서 짚고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왜 예산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올해 집행한 것. 사무 감사인데 사무라는 것은 예산하고 정책을 감사하는 것인데 예산 사항이 하나도 없어.

…….

그건 그렇고, 공주역세권은 제가 지적을 했지만 납골당이나 있을 데에다 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무슨 역세권을 한다고 그러는지! 나는 거기 가 보고는 이런 납골당 같은 데에다 왜 역을 만들어놨나! 우리 도에서는 뭐했는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또 정모 의원이라는 양반은 자기가 잘 했다고 또 옛날에 보니까 그러고 다니더라고.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처럼. 그래놓고는 역세권이라고 해서 논산·공주·계룡·부여·청양을 묶어 놨는데 앞에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 질의하는 것 보니까 여기 도로망은 하나도 안 됐는데 거기다 역세권이라는 신성장 거점을 해 놓고 도로는 안 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상누각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주역 자체에 입지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이 지적돼 왔고…….

환상형 도로망을 구축해 놔야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호 교류가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신성장 거점이 될 텐데 그 논두렁 길 가지고 무슨 신성장 거점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주역이 활성화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도로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의 하나 일환으로 저희가 세종과의 BRT 개설을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종도 그걸 또 만든다며, 자기들도 KTX역을.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기도 KTX역을 만들어 놓으면 BRT인가 BTR인가 만들어 놓으나 마나지.

지금 행복도시건설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 공주 인근도시 간에 광역교통망에 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똑바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해야지 나라나 지역발전을 수백년 동안 갉아먹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좀비같은 일이라고. 그래서 올해 목표가 1일 500명이라고 그러는데, 365일 곱하니까 연간 한 1만 8,000명 되네. 그런데 1만 8,000명은 내가 보니까 울산역인가 어디 하루 수송량밖에 안 되더만. 이거 얼마나 한심하냐 이거야. 대한민국 KTX역 중에 제일 무녀리 역이야. 그것이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역이라니 참, 내가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최소한 탄천IC 옆에만 갖다놨어도 나을 뻔했어요. IC하고 KTX가 나란히 붙어 있었으면 시너지효과도 내고 탄천산단이 더 확산되고 논산에서 추진하는 노성산단도 탄력을 받고, 산업단지가 탄력도 받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참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포 보부상촌을 조성하는데 5만 1,205㎡? 이거 3.3으로 나누니까 만 몇 평이네? 그걸 447억 원을 조성해서 내후년 6월까지 한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어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기반공사 끝나고 이제 위에 건축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걱정되네. 447억 원 정도 되면 연간 운영 유지비가 한 10% 잡으면 40억, 못 들어도 20억은 들 텐데 20억 수익을 창출 못하면 예산군에서 군 예산으로 이걸 부담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참나,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을 한 머리들이 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머리인지를 모르겠어. 보부상촌 이거 촌구석에다 만들어놔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수도권도 아니고. 내가 서울하고 붙어 있는 동네같으면 말도 안 해. 참 이거 환장하것네. 지금 이거 사업 축소 안 되지요?

예, 위원님. 이게 예산군하고 저희 도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를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주변의 어떤 그런 공간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작년에 한 두 달 정도 짚어봤습니다. 이게 처음 착수할 때, 물론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원해서 추진한 거고 또 문화재청, 중앙기관에다 요구해서 추진하는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한 두 달 정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특히 온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 같은 경우에도 리솜 외에는 특별하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다 같이 얘기한 게 운영계획을 지금부터 해라. 그러니까 완공시켜 놓고나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말고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가자, 그래야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염려가 돼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집중적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이 전시관, 난장, 장터, 어귀, 전통체험마당, 체험공방, 이런 데 우리 신세대들은 옛날 취향이 있는 데 가서 대포 한잔 걸치고 그러는 세대가 아니더라고. 커피전문점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만지고 폰이나 만지고 그러지, 옛날 고려대학을 우골탑이라고 했듯 그런 젊은 세대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담는 내용들도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수익은 고사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수지가 적자만 안 나면 참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봐요, 적자만 안 나면. 나 이거 참, 걱정돼. 그다음에 하도급 문화를 건전하게 정착시킨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오전에 종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써있으니까 내가 의견을 내면, 본래 하도급은 1, 2차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 2차만 주는 거고,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에서 중견 또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자. 그런데 건수로 보면 48%, 금액으로 보면 한 40%. 그런데 그것도 왜소한 공사 위주로 충남도에서 발주한 것이 그렇고 정부에서 발주한 공사들, 예를 들면 국방대 같이 한 3,400억 정도 되는 공사는 정부 발주 공사니까 그런 것을 따지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전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하는데 우리 충남의 중소업체나 중견업체는 거기에 발 집어넣은 데가 거의 없어요. 장비 몇 대 집어넣은, 논산에서 장비 몇 대 집어넣은 것밖에 없더라고. 일용직들도 다 대전에서 싣고 오더라니까. 논산 인력은 안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부발주 공사는 아니고 우리 충남에서 발주한 것에 한해서 종건소장이 자기 직무수행 계약서에 73%라고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문제보다도 1차, 2차를 하도급을 주면 거기에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더러운 공사판에는 법을 벗어나서 3차, 4차 하도급을 막 쓰잖아요. 쓰면 얘들이 처음에 와서는 공사지역 주변의 밥집에서 밥도 잘 먹고 돈도 잘 계산해. 그다음에 주유소에다 계약해서 기름도 갖다 넣어. 그러고는 처음에는 돈도 잘 계산해. 그다음에 철물점이나 공구상이나 이런 공사자재 취급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도 잘 갖다 써. 그러다가 이놈들이 자기들이 철수하기 두세 달쯤 전이 되면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기성금 나오면 줄게요” 해 놓고 어느 날 기성금 싹 받아서 입 딱 닫고 날라가 버려요. 민원 보면 다 그런 것들의 지역 중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당하더라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만들겠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3차, 4차 하도급까지 내려가겠어. 거기에 썩은 동아줄이 없으면 3차, 4차 하도급을 안 주지. 그 썩은 동아줄이 뭐냐? 이놈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낙찰 받았어. 1, 2차에 하도급 줬어. 주고 또 자기가 직영공사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다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65억쯤 됐어. 100억짜리 공사가 65억으로 내려온 거야. 정부 돈은 80억 받아먹어, 15억은 어느 놈이 꿀꺽 한 거지, 계약업체가. 그러고 3차, 4차 하도급으로 내려오면 밑에 놈들한테 준 돈까지 다 직영까지 합치니까 50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가 정부나 공공 지자체는 80억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금액은 50억이야. 그것도 중간에 떼먹은 놈이 있을 테니까 이게 얼마짜리 공사가 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왜정시대에 지어놓은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튼실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만들어 놓은 교량이니 도로니 이런 것을 보면 부석부석 다 썩어 문드러졌어. 참 비극이라고. 지금은 영란이 법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 저변에서 현장에서 있는 것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고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는 업체는 다 부정당 업체로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 충남도 계약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위원회 거쳐가지고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과단성 있게 우리 충남은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말장난 해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보는 거여, 어렵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께서 방지턱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방지턱이 다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꼭 필요한 방지턱도 있고, 방지턱은 해야 돼요. 문제는 이 방지턱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 어느 것은 꽈당 해요. 다 알잖아요. 야, 무슨 방지턱을 무지막지하게, 김정은이 밑에 있는 새끼들이 와서 만들고 갔나! 그런 것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방지턱이 문제라고. 이게 오히려 사고유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오토바이. 영세민들이 타는 오토바이가 방지턱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충남형 방지턱을 한번 고민해 보라 이거지. 어떤 유형의 방지턱이, 방지턱이라고 해서 기어가라는 게 아니고 그 구간에서 엑셀만 안 밟아도 여차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선다니까, 성능이 좋아서. 그런 것을 감안할 엑셀을 안 밟는 수준의 어떤 방지턱, 가는 속도로 타 넘고 지나갈 수 있는 방지턱이 좋은 방지턱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마냥 브레이크 꽉 밟았다가 방지턱 넘어가서 또 출발하고 이런 것은 안 좋은 유형이 아니냐! 그다음에 내가 속도감지기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속도감지기 나한테 제출한 현황에 무인고속교통 단속장비, 고속도로는 사실 정부 거니까 별 필요가 없고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현황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국도, 지방도, 시·군도에서 관리할 도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보편적으로 속도감지기도 어느 정도 숫자가 충족되어야, 나도 가끔 1년이면 한두 번씩 꼭 걸려가지고 돈을 내지만 돈을 내더라도 속도감지기가 필요하다 이거야. 그거 없어봐, 목숨 걸고 나도 다닐 거야, 조심 안 하고. 내가 과태료를 낸다 하더라도 속도감지기가 필요하다. 국도에 설치하는 것도 시·군에서 부담하나요? 이거 어디에서 부담해요.

아닙니다. 국도는 국가가 합니다.

그래요? 국도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해야 되겠네. 어디에 요구를 해요?

속도감지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도로 표지판 이런 것하고 달리 경찰의 소관입니다.

설치 절차나 예산이 있잖아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원래는 경찰이 자기 돈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경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국토부라든가 또는 우리 도나 이런 데에서 하고 실제 운영은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나 홍성에 속도감지기가 많네. 홍성은 29개, 예산은 고속도로 뺀다 하더라도 33개. 그런데 논산시는 고속도로 빼니까 19개밖에 안 돼. 그래서 홍성이나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경찰서나 도에서 더 여기에다 집중했거나 요구를 해 가지고 군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현황도 가끔은 정리해서 시·군 도로교통과장들 오셨을 때 이것을 주고 경찰하고 적극 협조를 하고 필요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더 설치하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지역별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거나 이런 지역은 이러한 속도감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내가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제출 안 하셨네? 교통문화 지수인가, 그것 어제 늦어가지고 못 받았고, 또 무슨 현황 내 달라고 그랬는데? 사망사고니 이런 거.

도로교통과장 박일수입니다.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문화지수는 연수원에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안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안 받았다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서라도 주셔야지. 내가 알기로는 인명사고가 우리 충남이 제일 많아가지고 보험료도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충남이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서 충남이 다른 지역보다 교통사고가 아주 월등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건수는 중간 정도 되고요, 다만 사람 숫자당 사망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높습니다. 왜 높느냐 하면 그게 도시지역과 농촌이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도 지하철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아무래도 수도권 외 지역 전북, 경남,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이동할 때에도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사망자수, 차 1만 대당 사망자수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 천안은 27개 중에 23등 했네. 뒤로 따지면 4등 했네, 천안이. 인구 30만 미만 시가 51개네, 전국에. 인구 30만 안 되는 시가 51개인데 논산이 뒤에서 따지니까 1등 했네. 내가 이걸 어디선가 봤다니까. 51개 지자체 중에서 논산이 51등이야. 그리고 당진, 계룡에서 21위, 31위, 34위, 39위, 35위 했는데 논산이 유독 50만 미만 시에서 1등이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선진교통문화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도로교통과장님의 임무야. 인명사고도 예방하고. 안 그래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것이 있느냐 이거야. 이어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운동 추진 뭐 이런 것 있는데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로드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충남에서도, 저도 홍성·청양·부여로 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 사체들을 많이 보거든. 아주 불쾌할 때가 많아.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순간적으로 앞뒤로 판단해서 우회해야 되고. 갈리고 지나가고 기분 나빠 그것, 피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런데 그 로드킬도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그런 그림을 큼직하게 그려놓고 이걸 처리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야 되는지, 여기 어디로 전화해야 그것 처리하는지 아는 분 있어요? 가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저걸 어디로 처리해야 피투성이되기 전에 빨리 없애버릴까? 다 갈아서 완전히 쥐포로 만들기 전에. 아는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 그래서 국도·국지도, 충남도가 관할하는 지방도 이렇게 하면 일선 시·군에서 ‘아, 우리 시도나 군도에도 저런 것 해놓으면 좀 보탬이 되겠다’ 하면 따라할 것 아니냐 이거지. 시범사업이라도 좀 해보라고 했어요. ‘로드킬이 많다’ 이렇게만 해놓지 말고. 그래서 혁신적인 방법,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산정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도로 확장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지가를 보상해주고 필요한 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면 무슨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공탁금 걸어놓고…….

예,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 되면 수용을…….

그런데 그 원인이 지가보상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안 맞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너무 낮아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려달라는 사람이 한 2배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있고, 보상을 받을 때는 좋지만 평상시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공시지가 문제를 어느 수준에서 맞춰야 여기서 언급한 대로 정확한 산정이 될 수 있느냐? 참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도시지역은 상당히 실거래가의 80%까지 접근을 했고요, 농촌지역은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놓고서는 보상하려고 하면 뒤로 발딱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시지가 발표하고 나서 이의를 받아보면 내려달라는 게 70%고요, 올려달라는 건 30%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춰가야 됩니다. 결국은 현실가와 비슷하게 맞춰나가야 됩니다.

과적차량 있잖아요. 과적차량 단속이 조금,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지에 가면 하절기에 과적차량이 다녀가지고 도로가 뭐 같이…….

움푹 파인 것 같이, 예.

그런 현상들이 있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 관할에 고정검문소는 하나고 이동검문소는 3개밖에 안 돼요?

예, 고정검문소가 과거에 2개였는데 국도하고 겹치면서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고정단속이 없으면 이동단속이라도 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단속을 하려면 단속하는 지점에 특별하게 우회해가지고 장비가 설치된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박일수입니다. 이동식은 양 지소에서 축중기라고 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축하중을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시설 투자를 안 하더라도 무슨 장비 가지고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축중기를 들고 가서 그 차량 밑에 해가지고 축중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동단속이 3개 반밖에 안 되네?

예, 양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 운전하고 가다가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를 가다 보면 과적차량의 느낌을 받는 차가 옆에 지나가면 불안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씩씩 거리면서 덩치 큰 놈이 옆에 따라 붙은 것 마냥. 그런데 걔들은 과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다가 말하자면 급정거할 경우, 급정거도 안 된다고 하데? 급정거하면 운전자가 죽는데, 그냥 그 속도로 달려야지. 그 얘기는 들어 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3개 반 가지고……. 그런데 단속현황은 제법 많아. 검차를 7만 대 한 것에 비해서 668대를 했으니까. 이동단속 3개 반 이런 것 할 때 전부 15명이 공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청원경찰하고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청원경찰을 더 쓰면 안 되느냐 이거야.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고, 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어제 연수원에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대의원총회 하잖아요? 대의원총회 하면 건의사항 올 것 아니에요?

어제 파악한 결과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여서 밥 먹으려고 모였구먼. 그러면 없다고 말을 해줘야지.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한 것 가지고 제가. 지방도 교차지점 개선사업 하면 교차지점 개선을 어떻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교차로 같은 데에다가 신호가 아니라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로터리 설치하는 것 내가 그걸 좀 희망하는데, 왜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하고 도로 관할구역이 어상반하지 않아요?

예?

공주지소가 관리하는 도로나 홍성지소가 관리하는 도로가 비슷하지 않아요?

예, 연장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그런데 공주지소는 그런 교차지점 개선공사를 13개 한 반면에 홍성지소는 25개나 했느냐는 말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공주지소 직원한테 직원 나오라고 해서 68국지도상에 여기는 로터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하다못해 “중기계획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 그 생각이 여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야. 홍성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공주는 얘들 뭐하는 애들이냐는 말이야. 김용군 이하 공주지소 이 사람들은 뭐하는 양반들이야? 홍성지소가 25개 하는 동안에 공주지소는 13개 했어? 이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내가 “68국지도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요구하시면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려운데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에 서둘러서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원인을 보니까 이 공주지소는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같아. 교차지점 개선사업에 ’15, ’16년도, 17년도 이후 사업이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야. 종건소 누구 와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만…….

아니, 다 관련이니까 여기 한 사람 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와 있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종건소하고 해서, 일단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회전교차로는 많이 만들수록 교통사고도 줄이고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도 당장은 안 되더라도 계획에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현황 제시했죠? 우리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요구자료에.

저희 국에 요구하신 자료입니까?

건설정책과.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자료확인)

예.

그런데 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얼마나 제대로 사업관리를 못해가지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그런 원인보다도 중요한 게 사업관리가 부실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3억 2,000이, 2015년도에는 15억 2,000, 5배나 늘었네. 2016년도에는 6억 8,000이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또 얼마나 늘 거고.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었는데요.

집행잔액이면 연말에 추경하고 정리추경 이런 것 안 해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 국비…….

예, 그런데 2015년은 조금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구례터널 붕괴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최초 사업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야, 내가 얘기한 대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입찰 붙여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런데 위원님, 이건 조금 다릅니다. 3억 정도면 낙찰차액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낙찰차액이 이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다만 15억이 있었던 해는 특별하게 구례터널 붕괴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 수준이다?

이 정도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알았어요. 국장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내가 지나가지만, 그다음에 위험교량 보수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올해 논산 강경에 황산대교 보수사업 했잖아요. 이거 끝났어요? 24억 5,000만 원이네?

공사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고향인 태안에도 신진대교가 있네. 그건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 올해 2차분 사업을 했네. 이거 정광섭 위원님한테 설명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예.

못 드렸는데 이것은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신진대교…….

내가 요구하는 것은, 논산 강경에 있는 황산대교 보수공사를 올해 시작해서 24억 5,000만 원짜리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나는 전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말이야. 다른 의원은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위원장님 이하 7명 위원이 소관하는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것은 최소한 해당 위원한테 여기 바쁜 과장님들이시면 팀장이나 주무관이라도 사무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현장으로 “설명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자기들도 어차피 공사감독 나와야 되니까. 진도 파악이라도 하고. 너무 그런 면에서 무성의하다 이거야.

앞으로 이런 설명은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담당 주무관 내지는 담당 팀장으로서 현장에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나오는 날이 의원님하고 안 맞으면 한 일주일, 열흘 상호 간에 날짜 조정해서 나오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공사를 1년 또는 2년씩 하면서도 전혀 보고도 안 하고는 슬그머니 공사를 하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뭐 이런 것 하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안전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에요?

예, 안전처에서.

그러면 교량에, 옛날 교량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곳에 인도 설치하는 것도 내내 이런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사업비로 해서 벌곡면에 한 5,000만 원 규모의 인도를 설치해줬어.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그건 꼭 얘기를 하더라고. 그만큼 주민들이 그 조그마한 20m, 30m 다리 건너가면서 얼마나 뒷골이 당겼으면 와서, ‘쿠구구’ 하면서 화물차 있잖아, 황야의 무법자 같은 덤프. 그런 것 지나갈 때 뒷골이 얼마나 당겼겠나, 그 노인양반들이 보행기 밀고 가면서. 어린 것들이 또 책가방 들고 거길 건너가야 되는데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어린애들 볼 때 폭풍우를 몰고 질주하는 덤프 갈 때 저 녀석에 그 바람에 휩쓸려서 날려가지고 차 밑에 깔려 뒤지지 않을까 얼마나 어른들이 마음을 졸였겠느냐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그것은 의원사업비로 해주고, 다행히 탑정저수지 상류 그것은 사업예산으로 해줘서 내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벌곡에 가면 황룡재라고 있잖아요, 연산에서 벌곡 넘어가는 황룡재.

황룡재요?

예, 그건 저쪽 벌곡 쪽에서 오는 것은 오르막차로가 있어. 그런데 연산 쪽에서 저쪽 넘어가는 것은 오르막차로조차도 없어. 그게 꼭 강원도 대관령 동생 같아, 그 도로가. 그런데 그 도로가 ’74년도인가 경향신문에 보면 연산장날 장꾼이 그 옛날 합승버스에 몇십 명이 탔는지 열세 명이 죽고 스물 몇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보도자료 기사가 난 게 있어. 내가 그 보도자료 복사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가 있어. 그런데 여태 변경된 것은 그 당시에는 비포장도로에서 포장한 수준이다 이거야. 그런데도 아직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록 논산시도라 할지라도 사업내용 보니까 별로 안 갈았네. 그렇죠? 꼭 지방도 이상만 해준다, 아니다 이런 것은 없네?

인도나 이런 것들…….

예, 위험도로.

예.

그런 것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그다음에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하면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교육을 받지 않는…….

예.

예.

그러면 이 행정처분을 회사한테 해요, 개인한테 해요?

종사자의 경우에……. (담당직원과 협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덜 했어. 위원들한테만 던져줬지, 질의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지, 묻어서.

과징금 징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한테 하는 거야, 개인한테 하는 거야?

회사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화물도 있잖아요? 전국화물연대에 보면 개별화물.

지입자, 그러니까 위원님, 화물차 말씀이죠?

예.

그 사람 개인이 또 사업자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이거든. 그래요?

예.

그런데 문제는 2014년도에는 22건에 405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건이었어. 그런데 2016년 9월 말에는 왜 189건으로 늘어났냐는 말이야. 과징금도 1,717만 원.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잠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공부했어요, 이거?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박일수입니다. 2016년도 것은 2015년도 미이수자인데요, 1건으로 파악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었어야 했는데 시·군에서 부과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22건이었다가 1건이었다가 180건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관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일을 방치하거나 이 분야에 무관심하다가 처벌만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러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도와 시·군 간에…….

2015년도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군 업무를 도에서 잘 집계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집계를 못한 게 아니고 연계치가 안 돼가지고 과징금 징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는…….

이거, 공무원이 얼마나 자기 직무를 태만히 했으면 이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는 말이야.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더 소상히 파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주택재건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관리했는데 논산 신흥연립주택 면적 6,000㎡, ’16년 9월 현재 공사착공? 나 이거 환장하겠네! 우리 아파트 옆 아파트인데 ’16년 9월 현재는 다 입주가 완료되었는데 이것을 공사착공이라고 했으니. 내가 이러니 이 현황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위원님, 어느 자료를…….

의원들이 요구한 것.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이거 다 입주를 완료했다고 그때 다! 그런데 착공했다고 써놓았으니 내가 환장하는 거지. 9월 말 현재.

위원님, 이게 논산이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16년 6월에 준공된 것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오타 좋아하네.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나 주고는 행감 받으려고 한 것 보면 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월에 완공된 것으로…….

아니, 국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만 정확하면 뭐하느냐고.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하네요?

예, 우리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교육내용 중에 안전관리교육 했다고 해서 통계를 85회에 걸쳐서 3년 동안 3,093명이나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 아파트 관리자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실제 아파트 운영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로 소방이나 방범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방서를 몇 군데 다니면서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일단은 119 신고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피와 함께…….

어디로 대피를 하냐는 말이에요.

일단 비상구로 대피해야지요.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마다 비상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격벽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지은 아파트 보셨습니까? 저희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면 옆문을 뚫을 수도 있고요, 또 밑으로 통하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는데 문제는 관리소장이 알면 아파트는 안전한 거예요?

예?

관리소장만 알면 아파트가 안전하냐고.

관리소장이 일단 안전관리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교육을 우리 도에서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이 사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에다 그 그림을 다 그려놨대.

아, 어떻게 대피하라고요?

나는 아파트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것 안 지 몇 년 안 돼. 그래서 나는 뭐라고 했느냐면 아파트마다 공동관리기금이 다 있으니까 인쇄물로 만들어가지고 ‘화재발생시 비상구’ 이렇게 해서 벽에다 빨간 것으로 해서 딱 붙여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더라도 “야, 화재나면 저기로 대피하는 모양이다, 저기에다 짐 잔뜩 쌓아놔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민교육이 되도록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해야지 만 날 되지도 않는 안전교육을 시키면 뭐하나! 그래서 내가 소방서에도 요구한 것이 뭐냐면 해당 시·군 안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통장 교육 아니면 아파트 관리소장들 교육 이런 때에 그것 좀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구먼, 내가 보니까.

도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파트 관리소장들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하도록 하고.

이것은 통계를 받아 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아파트 관리자를 다 불러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내려 보내요.

예,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통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한 것을 집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런 업무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현황, 무등록 자동차 단속현황, 자동차 번호판 영치현황, 타인명의 자동차 대포차 적발현황,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정리 실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시·군 자료 전체 (뒤를 돌아보며) 통계 낸 거지요? 전체를 직접 저희 인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 업무가 대부분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운행차량의 단속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불법구조변경 단속 이런 것까지도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보험 안 든 차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차량 아닌가요? (○증인석에서 무보험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임국도 예산 요청 및 확보 현황은 국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도 중에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유지 관리를 우리 도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신 유지관리 비용을 저희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3년 누적 통계를 보면 12%, 14%, 78%로 예산 요청액 대비해서 확보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스런 현상인데 이 수준으로 요청을 하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위임국도 예산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희가 지방도 관리를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엄청날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도도 2차로 국도 정도는 위임받아서 관리를…….

그러니까 국도 중에서 옛날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도 중에서 일부, 국가하천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넘겨받았는데요.

그건 내가 처음 아는 사항이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유지관리비는 많이 줍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저희가 다 못 쓸 정도입니다.

그래요? 내가 이건 처음 아는 사항이야. 8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만하고 나머지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마지막 주자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8쪽 좀 봐주실래요? 앞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고요, 우리가 보통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선에서 4차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면 원청리에서 태안, 태안에서 만리포 구간이 4차선 공사를 하고 있고 존경하는 박재현 국장님께서 603호 지방도를 국지도로 승격도 시켜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4차선 도로 나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또 도로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고맙게 박재현 국장님께서 또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남면에 왔다 가셨고 또 어떻게 보면 육지에 섬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분들이 도로 진출입하기가 어렵고 도로 횡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 가지고, 올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니 내년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우리가 그 도로 관리를 위임받는다면 내년에라도 주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날개도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차선 도로 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같은 높이의, 예를 들어 10m 높이의 2차선 도로가 있었으면 마을에서 도로 진입하기는 원만하게 경사가 돼 가지고 진입이 쉬웠었는데 4차선이 되면서 넓어지다 보니까 급경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올라오는 문제 생긴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특히 커브를 원형을 그려가지고 내려가고 자기들 편한 대로, 땅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소원도 그렇고 남면도 그렇고, 또 지하 박스 묻어놓은 데는 얕은 데다 묻어가지고 오르막 경사가 너무 심한 거야. 또 비만 오면 물도 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리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도 제가 가서 건의했는데 국회의원이나 가서 얘기해야 국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어 주려나 지방의원들은 의원도 아니더라고요, 가서 얘기해 보면. 여러 번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경사로로 내려갈 때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일 때는 그래도 원만하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넓어지면서 도로 접속도가 급격하게 경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만 까서 넓히다 보니까 여기가 급경사가 되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논길 같은 데 이런 데는 급경사가 되니까 도로에 진입해서 내려올 때 잘못하면 어렵고 이런 부분도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리사무실에 가서 얘기해도 그게 안 돼서, 또 홍성사업소에다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별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소원 같은 데는 만리포 가는 선은 내년이 준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이상 남았으니 바로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면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이 준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권을 위임받으면 불편한 곳 그런 데는 우리 충남도에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차선으로 되면서 주민들이 편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편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그 현장 가봤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이 민원이 저희한테 왔으면 제가 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라도 들어주고 싶은 민원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준공이기 때문에 받고 위임국도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이나 이런 때를 봐 가지고, 이게 저도 보니까 그 지역 주민 할머니가 위험하겠더라고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면 우측에 또 몇 가구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날개도로가 필요한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위쪽을 보면 DRT 나온 것 있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저도 군의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압니다만 시·군에 있는 농어촌 버스는 우리 도에서 지원 않는 것이 맞고요, 이 DRT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시·군에서 이것도 굉장히 재정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차가 2대면 사람 둘을 써야 되고, 둘 가지고는 안 되지요. 교대를 해 줘야 되고 운전수 서너 명이면 사실 인건비만 가져도 만만치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름 값이라든지 차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해 우리가 지원할 때 각 시·군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차량구입비에 최대 3,750 정도.

그런데 우리는 차량구입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뒤로 더 이상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해에만 해 주고 그다음 해부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이게 안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죽어라 추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돈 예산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혜택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몇 명 안 되는 혜택 받는 사람들은 좋은데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당진이 제일 먼저 했는데 당진도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당진도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까 쉬는 시간에 강일권 과장님도 그런 말씀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원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시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이것을 않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지사 공약이라 할지라도 시·군에, 아까 빈집 철거사업도 지원 않기로 했다면서요. 올부터 않는다면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느 것은 계속 자꾸 어려운 시·군들 사업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도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DRT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시내버스라든가, 특히 시·군에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줄여가면서 DRT를 확대, 그렇게 본다면 DRT에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반면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버스가 안 다니는 집 몇 호 되는 거기에서 버스 탈 수 있는 곳까지만 연결되는 게 이 DRT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안 보셔서 그렇구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데 그게 아니고 현재 버스 다니는 노선의 안 다니는 곳, 완전 벽지지요. 완전 시골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버스 다니는 곳까지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 부분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자꾸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되고 있는데 고령화되는 분들의 가장 큰 불편이 이동이 불편한 겁니다. 시골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동이 불편하게 됨으로서 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 군의원 할 때도 적자노선 다닐 때 보면 그전에는 대형버스 다니다가 지금은 중형버스가 다니잖아요. 대전시내도 않고 지금 중형버스가 많은데 그 중형버스도 그나마 사람을 안 싣고 빈 차로 다녀서 25인승으로 줄여라, 태안군의원 할 때도. 그래서 그때도 25인승으로 줄여서 다니고 있고,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보면 25인승 버스가 중간 중간 다니는 것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하는데 그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 노선은 노선대로 다니면서 농로길 같은 데, 진짜 구석구석 몇 가구 안 되는 데를 이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산 지원만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지.

전체 사업방향은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농촌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도가 한번 예산 주고 말면 자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예산부담만 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원래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는 것과 연계시키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당진에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당진시의 무슨 면에 콜 받는 아줌마가 한 명 있어요. 차 하나 움직인다고 아줌마가 콜을 받고 있다고요. 전화를 왜 받는지 아세요? 정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르면 그 차가 가기 위해서, 벽지에 몇 가구 안 되는 데를 가기 위해서 아줌마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버스 운전수 있지, 그 아줌마는 하루종일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별로, 버스라는 게 뭡니까? 노선별로 시간대로 움직이는 게 버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택시처럼 차를 부르면 한 사람 태우러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국장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저는 그것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라고 해야지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주민들도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지 아무리 나랏돈이라고, 아까 종건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랏돈이라고, 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공공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몇 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현장 한번 가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 요즘 관광버스 사고 많이 나지요? 다행히 우리 지역은 버스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종건소에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관광버스들이 사고가 많은지 저도 걱정이 되고, 다행히 시외나 시내버스 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버스 사고가 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안전벨트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이 북유럽을 갔다 와 봤는데 거기는 안전띠를 안 매면 운전수 앞에 깜빡거리고 그러니까 출발을 않고 안전띠를 다 매서 그 불이 나가야 운전수가 출발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안전벨트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승용차 앞좌석처럼 속에 있어서 당겨가지고 채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버스 안전벨트는 그냥 뒤에 늘어져 있어 가지고 매려면 밑에서 찾아야 되고, 한참 타고 가다 보면 안 매고 가면 엉덩이도 아프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래요. 안전띠 매려면 한참 찾아야 되고 또 남의 것 찾아서 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는데, 진짜 그래요. 끈이 안 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버스 제작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승용차처럼, 외국 버스처럼 속에서 나와서 찰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이리저리 비상구가 없잖아요. 버스에 비상구가 없어요. 운전석에도 보면 그전에는 문이 있었는데 운전석에도 없고, 타는 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를 깨고 나가야 되는데 안에 일반버스 같은 경우 사람 몇 명 안 타면 그렇지만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왕좌왕 하다 보면 그것을 찾고 뭐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수회사 교육을 시키고, 물론 이게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관광버스는 아직도 타면 음주가무라고 해야 하나요? 통로에서 그냥 아직도 하고 있어요. 물론 고속도로 경찰대에서 그것을 단속하기는 하는 것 같더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돼야 되겠고, 국장님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상주의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제도 교통연수원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실지 몸으로 체험하는 부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연수원이 건설교통국 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상주처럼, 저는 작년에 교육을 갔다 왔어요. 시설을 잘 해 놨더라고. 그런데 상주까지 다니기는 너무 멀어. 하루 코스로 갔다 오기도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 교통연수원에다 거기처럼 크게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거라도, 특히 연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오는 데 아니에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들이라든지 동네 교육시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와서 거기에서 잠깐 체험할 수 있으면 굳이 상주까지 안 가도 되고, 쉽게 이론교육도 받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상주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수도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대형시설을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얼마 전에 천안에 안전체험관 하듯이 조그만 한 규모라도 저는 솔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고 부지문제가 있는데 꼭 우리 교통연수원이 아니라면 제 생각인데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체험관이라든가 또 소방 쪽도 뭘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조금 공간을 마련해서, 실제로 사망자 중에 가장 높은 게 질병, 암이고 그다음에 자살이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뭔가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왕이면 우리 연수원에 보면 운동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임대료 몇 푼씩 받고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전처럼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교육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운수 종사자들도.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거 사람 안전이 우선이지 임대료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정도 넓이면 시설 같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제 행정감사 자료를 몇 건 하셨는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작년에 본 위원이 한 것 같은데요, 17페이지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과속방지턱이 총 1,913개소가 있다고 그랬네요? 지방도가 468개, 시·군도가 1,445개 중 부적합 대상지 610개소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준부적합 38곳, 도색퇴색 429개, 표지판 미설치 143개에 대하여 정비완료를 하셨는데, 저희 지역은 도색 하나 한 게 없던데요? 늘 그냥 그대로지.

위원님 지역이?

제 지역 생각해야지 이것 하러 부여 다닐 수도 없고 논산 다닐 수도 없잖아요. 내 지역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는 하셨는데 이것도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이게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뚝 떨어지고 어느 곳은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부분들. 그것은 확인하셔서 꼭 좀 해 주시고, 시간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국도 77호선,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길게는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충남도가 정치력이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만, 제 개인 스스로도 느끼길 힘이 없고 정치력이 약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만 들어서 아쉽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재현 국장님네 동네 같으면, 경상도나 전라도 같으면 이것 벌써 해결되고도 한참 사업을 할 텐데, 사실 이게 2020년도 보령하고 연륙이 되면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현실, 너무 안타깝네요. 하여튼 국장님! 올 연말까지 하시고 국토부로 가시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과장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승진해서 국장도 하실 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승진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시더라도 77번 국도 계속 머릿속에 입력하셨다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인은 믿을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믿는 건 국장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준비는 했는데요, 제가 드릴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대신 많이 해주셔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