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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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명숙 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김명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명숙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정책 제안에 힘입어 우리 조직이 정착 단계에서 도약의 시기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내용을 참고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명숙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남학사 운영에 있어서 기숙사비로 인한 세입과 일정분 지출되는 예산 현황을 주시고요, 도비 해외유학 가 있는 분 있지요? 장학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인적사항, 어디 학교에 가 있는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군 출연금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해 주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현황, 앞으로 로스쿨 지원은 없는 겁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현재 상황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 ’15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럼……. 세 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요?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 직원들의 매달 급여현황을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 준비는 질의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민간기부금 유치 현황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간기부금 유치가 주로 개인 기부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업과 연계해서 협업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참여 기업 발굴에 어떤 노력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충남에 있는 기업들을 매년 약 30여 곳 방문을 합니다. 장학기금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혹시 환원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 재단에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학기금을 목적사업으로 기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화력이나 대기업들과 저희가 접촉도 해 봤는데 아직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인재육성재단이 설립하게 된 동기도 그런 기부금 유치가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설립이 된 거거든요. 사실 그전만 하더라도 인재육성재단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기부금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설립이 됐는데, 그런 조건이 성숙 안 되면 정말 인재육성재단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돈만 거둬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시·군에서 기부하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목돈이 들어오기는 일반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지사님의 역할은 없었습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사님도 노력해 주셔서 올해 KEB하나은행으로부터 특별기금을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래요? 그것 말고 우리 충남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기업 활약도 커질 테고, 활동범위도 넓어질 것 같아서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30여 개 기업들을 매년 방문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일단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그런지 약속 잡기가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한 거네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여러 차례 섭외를 해서 만나는데, 결국 대표나 이사진 중간관리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저희가 서너 차례는 연락을 드려 보는데 그렇다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15개 시·군에서 장학재단을 다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장학기금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시·군들일수록 장학기금으로 민간기부금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도는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을 돌려서 공모사업을 하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직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사에 11명이 있고 재단 사무국은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쪽에 대외협력팀장으로 채용을 하면 1년 정도 있다가, 아니면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가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을 방문하시고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성과를 거둘 때가 됐어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이사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221페이지 민간기부금 유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간기부금 적립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2년 1억 7,000만 원, 2013년 8,000만 원, 2014년 1억 1,000만 원, 2015년 1억 3,000만 원, 2016년 1억 1,000만 원 등으로 대체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6년도에 다시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간기부금 모금이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기부금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충남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다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기부금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9월 30일 자로 제출했고요, 2016년도에는 예정 금액하고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입금이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1억 2,630만 원은 9월 말까지 들어왔던 거고, 옆에 1억 1,700만 원 있는 부분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개인 5,000만 원은 곧 입금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확정된 금액이라 2016년에는 2억 4,300만 원으로 2015년보다는 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직은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들도 있음을 인정하고요. 구체적으로 충남 도내에 있는 좀 더 큰 기업들, 그다음에 충남 출신 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잘 세워서 내년에는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과 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어요. ’14년도에 민간기부 전문가를 채용했더라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만뒀습니다.

김종필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처음 채용하고 1년간 들어와서 지난해 5월에 그만뒀고요, 그래서 또 채용을 했었는데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일을 하고 또 사직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사항이 아닐 거예요. 아까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액 모금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기업에서부터 많이 기부를 받아야만 할 텐데, 이게 실은 관건이에요. 물론 지금 대다수 금액 보면 KEB하나은행하고 NH농협에서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는 기업이 몇 군데 있지요? 기업한테 받아내야 할 텐데, 기업 다니셔가면서 명의는 어떤 식으로 모금해 달라고 합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재단이사장으로 공문은,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중부화력이나 이런 큰 기업들을 할 때는 항상 사전에 공문 요청도 가거든요. 그런 것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재단이사장 명의로 갑니다.

김종필위원

실은 이게 도지사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 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기업 같은 게, 실은 서산 대산공단 기업은 조 단위로 흑자를 낸다고 그래요. 물론 세금으로 나갈 것을 기부금으로 대신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역할을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노력, 또 도지사님이 노력을 하셔야만 하는데 이런 노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적극적인 노력, 도지사님께 말씀 좀 드려 주세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예산 쪽을 집중 보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인재육성재단 재무제표를 보니까 작년도에……. 혹시 재무제표 보고 계십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가져 왔습니다.

김종필위원

599페이지인데, 같은지 모르겠네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보면 당기 16기죠, 2015년도 건축물이 98억 정도 늘어났어요. 건축행위가 있었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학사가 유성에 있다가 2015년도에 선화동으로 신축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라서,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요.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축물 시공하는 데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다음에 602페이지 보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10억 8,300여만 원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떤 처분을 해서 10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빠져나갔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원래 충남학사가 도청에 있을 때 유성에 있었습니다. 그 건물을 팔아서 선화동에, 도청의 별관, 복지보건국이 있던 별관에다가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축비를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정도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재단이 생기면서 학사를 도로부터 자산가치로 받았고요. 거기를 팔면서 손실금이 생긴 거로, 예상가격보다 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에 직원급여를 보니까 6억 6,830여만 원, 15기 5억 8,100여만 원보다 14% 정도가 증가됐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학사관리팀이 11명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안 보면 인재육성사업비가 12억, 물론 학사운영 같은 건 빼고요. 인재육성사업비가 12억 되어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12억이에요.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것을 볼 적에 행정운영비보다 인재육성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반영한다면 과연 일반 장학사업들이, 학사운영 빼고 일곱 분이 하시는데, 업무강도를 봤을 적에는 참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또 도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져서 예산이 짜여지는데, 예산서를 죽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널널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상임이사님, 전에 어디인가 기초단체 의원도 하시고 살림도 해 보셨을 텐데, 짠 거 다 검토해 보셨죠?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검토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전자결재시스템 DB사용료 해 가지고 공문 같은 거 기안하면 전자로 사인하는 거죠? 뭡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학사는 대전에 있고, 재단은 홍성에 있고, 도청이나 교육청하고 장학사업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공문을 많이 발송하게 되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입니다. 현재 도청도 모두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그걸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결재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물론 교육청은 자동으로 송신되는 시설 때문에 이걸 한다는데…….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것도 있지만 회계 관련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회계요? 회계처리도 같이 되어 있어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필위원

회계처리로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 순수한 전자결재시스템 때문에 공문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몰라도 연 48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도가 각 공공기관도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전부 다 도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부터 그렇습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김종필위원

글쎄, 이거는 도에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7,000억 늘어났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이 올해도 인건비가 계속 증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세수확보가 과연 쉽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긴축으로 하나하나 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직원분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 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도 1,000만 원 잡아놓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보통 경영평가를 받거나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5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번에 굳이 3,000만 원을 다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만 갖고 조직운영과 관련된 용역을 하는 걸로 축소를 했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꼼꼼하게 짜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기관은 다른 기관과 달라서, 다른 기관들은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쓰다 남으면 다음에 이월해서 다시 사업비로 쓰지만, 저희는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도 적립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늘 한 푼이라도 아끼면 우리 장학기금이 늘어난다고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낭비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김종필위원

낭비되는 측면은 없겠지만, 이게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기본 자산이라든가 장학사업으로 들어가는 측면이 있겠고,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출연금 받아갈 적에 여기에서 올리는 대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돈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2,000만 원 절약되는데, 이런 부분에 안 가져갔다면 다른 사업에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서구입비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준 게 있어요. 도서는 어떤 도서를 구입하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에 대전학사를 짓는 데 위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하나 기증한다고 해서 책을 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대전학사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고에 주로 취업과 관련된 전문서적이나 필요한 교양서적을 사서 비치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는 더 주는 거 아니네요? 한시적으로 딱 일회성이네요? 왜냐하면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는데, 각 대학별로 책은 많이 있거든요. 필요한 책은 대학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500만 원으로 어떤 책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몰라도 텔레비전보다 낫기는 나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런 측면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오전에 이것까지만 하고 자료 오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 하나…….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충남학사 관련해서 단체협약 주요 독소조항이 있죠?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석곤

김석곤위원

독소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학사가 2011년에 재단으로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2012년 3월부터 단체협약을 하기 시작해서 2013년 6월에 했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단체협약을 2년마다 갱신하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전에 맺었던 게 계속 유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도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에 2명, 야간에 남자 지도사들이 1명씩 근무를 하는데,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 운용비가 상당히 나와서 고민스러웠던 문제도 갱신을 앞두고 제일 개선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4명이 8시간씩 3교대로 하면 주 40시간, 주 5일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해 보고 싶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초과근로수당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는 4명의 지도사에 대한 초과근로가 한 달에 140시간 발생하고요. 월 290만 원, 연 3,480만 원의 초과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3교대로 갱신이 되면 연 3,790만 원 정도를 인건비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양사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주말에 급식하는 급식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조리원들의 지도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말과 현재 공휴일에는 지도사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로수당도 발생하고 있고요. 때때로 저희 재단 사무국에 가서 저도 근무를 합니다만, 주말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갱신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갱신될 때까지 기존 조항이 유지된다는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계속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재 노조 측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와서 의제로 다뤄야 되거든요. 조항이 있어요, “의석에 배부해 드린 ……” 죽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관계없는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5분 만에, 10분 만에 결렬이라고 나가고, 도지사 면담 요청, 집회신고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경영권 제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방해, 그리고 협상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번 조정을 신청할까 해도 ‘그래도 타협을 통해서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뤄왔는데, 현재는 저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정규직 직원 지도사 두 분하고, 열관리사 한 분하고, 12월 말로 세 분이 정년퇴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빨리 채용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면 지도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불러서 면담요청을 지회장한테 해서 파격적인 제안도 했지만, 면전에서 거절을 당하기도 했고요. 조정도 항상 노조에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는데, 조정을 열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조정에서는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지노위 위원장님께서 조정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자위원께서 노조지회장을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가면 사실 직원들이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받는 걸로 합니다. 현재 네 가지 조건은 서로 협상은 되어 있어요. 지도사들이 3교대로 근무하는 거, 영양사가 8시간 내에서 탄력 근무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것들이 남아 있지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학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 일주일 안에 채용하지 않으면 노조가 추천하는 자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저희는 공개모집이 15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노조조합원에 한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존 사항도 계속 유지하는 거로 그 조항을 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도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급해지고 답답해진 건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채용을 해서 직원들을 다만 2주라도 워밍업을 시킨 다음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재단에 와서 그래도 15년 동안 지도사로 근무를 하셨으면 정년퇴임식도 잘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네요. 한마디로 독소네요. 영양사는 몇 분 계십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명 있고요, 조리원이 4명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점심은 어떻게 돼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점심은 현재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안 주고요, 주말에는 아침 겸 점심하고 저녁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는 영양사가 나오지 않는 거네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러니까 영양사는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에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식수인원 체크를 통계를 내려고 요청하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식수인원 체크를 하고요, 식수인원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다른 돈을 마련해서라도 하는데, 식수인원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영양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밥에 정성이 담겨 들어가야 되는데. 협상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로서는 당장 사람을, 제 계획은 10월 말쯤에 채용공고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는 1월 달부터 하더라도. 그런데 그 차질이 오고요, 그다음에 공백이 생기면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사항 중에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하라고는 했는데 계속 협상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전에 2006년도에도 직장을 폐쇄한 적이 있네요. 그때는 파업을 했기 때문에 직장 폐쇄를 한 거죠?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 이번에도 2차 조정을 신청하면서 공개적으로 조정위원들 앞에서 노조 측에서 그랬답니다.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조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파업권을 확보하는 건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불법파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보통 통상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또 농성 들어가나?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정당한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재단직원들이 하고요. 이미 지지난주부터 직원들하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우리 재단에서 가서, 저도 그렇고 방이 한두 칸은 남아 있으니까 야간지도사 근무역할은 하겠다. 왜냐하면 밖에서 인력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불법파업일 때만 직위해제를 하고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따 자료 오는 거 보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상임이사께서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사실 제일 어려운 건 저희 재단은 이미지를 좋게 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노조업무 때문에 2∼3명이 15개월 동안 매달려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히 잘해도 기자회견 한 번 해서 언론에……, 지난번에 2,000원짜리 밥 안 먹였는데 2,000원짜리 밥 먹였다고 사설이 났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재단의 이미지가 떨어져서 제일 어려운 게 소액기부자들이라든가 다른 데로부터 기부금 받는 데 상당히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노조문제는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기간이 좀 걸리고 시끄러워도 사실 한 번은 서로 문제를 해 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갱신이 되더라도 또 다시 중간 중간에 계속 업무를 방해당하거나 갱신을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을 접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갱신해서 2년 동안 유지하고 다시 협약을 갱신하는 데 2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겠습니다. 노조야 정말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네요. 갱신 안 하면 기본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목적 중의 하나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따져 묻고, 내년도 예산이 보다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충남학사 노사단체 협약이 충남학사 운영과 관계해서 노사 간의 문제가 2012년 재단이 출범하고부터 새롭게 갱신하는 데서 계속 야기되고 있고요. 또 지금 상임이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도 직장 내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지 조합 밑에 직장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직장 안에 노동조합이 있고, 직장이 있어야 노동조합이 있는 건데, 어떻게 노동조합이 직장 위에서 군림하고, 재단운영 취지하고도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재단 출범할 때 도민 자녀들에게 ‘장학 및 교육 사업’, ‘인재 발굴 육성’, 그다음에 많은 교육을 충남도민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충남학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올해 말까지 조정기간이 한 번 남아 있다고 하는데, 충남학사를 위탁 운영하는 것도 지난 번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만 드린 게 아니라 이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에도, 지금 배석해 계시죠? 이거를 지금은 공론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12월 달에 협상한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다른 대안이 없으면 아이들·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전가될 거라고 보여져서, 지금 교육법무담당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만드셔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처음에 협상을 할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에서 월급을 받아서 노조조합비를 떼니까 재단을 생각해 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건 고용불안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재단으로서는 인건비도 많다고 하셨지만, 처우가 공무원 수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노조를 지지하는 기관장을 만났을 때 서로 잘 타협해서 하나라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변화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최근에 정년퇴직 하시는 세 분에 대해서 1개월간 유급휴가를 드리겠다, 그리고 사람을 빨리 채용해야 되고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니, 이걸 직원들에게 논의를 해 달라고 면담요청을 해서 전기기사가 지회장인데, 그럴 때는 제가 굉장히 정중하게 사측의 대표 대 노조의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상부 노조가 공공운수사회노조 대전충남세종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국장과 상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제가 며칠의 말미를 줬고 확인을 했는데, 노조조합원들에게는, 대상자들이지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학사 운영하지 마시라고 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가 일부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학생들 밥 먹이라고 살려 주셔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재단의 입장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함께 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김종문위원

법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법이 꼭 정의롭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사문제도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집행부도 다음 대안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갖고 있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회의 끝나고 앞으로 협상도 협상이지만 위탁경영 방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44개나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지자체별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에 228개였던 게, 전국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에 580여 개였다가 2년 만에 또 60개가 늘어서 618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도민들에게 편의를 더 제공해 주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려고 출자·출연기관을 갖고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지방자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거나 출연기관 기금이 늘어나서 자칫 본 취지와 다르게 혹시라도 자치단체장에 가깝게 있는 지인분들 아니면 선거에 관계됐던 분들의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올해 평생학습진흥원이 위탁 운영하셨다가 독립법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학사업이 12억, 정확하게 보면 12억 7,600만 원을 사업비로 운영하고 계시고, 행정운영경비로도 그만큼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직원 수를 보니까 여덟 분이네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8명.

김종문위원

아니, 학사운영 빼고 보면 대개 여덟 분…….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포함해서 여덟 분이 장학사업 12억을 운영하시면서 또 12억의 운영비도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죠. 장학사업 12억, 대부분 장학사업은 기존에 발굴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정도의 업무들을 대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진짜 인재육성재단에 필요한 건지……. 이 부분은 다소 사업비 집행보다 조직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임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행정운영경비 속에는 학사 인건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요, 사무국 쪽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저희 장학사업은 단순히 추천을 받아서 하는 장학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공모제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3회에 걸쳐서 지급하면서 돈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서를 받고, 또 그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서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또 하나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이나 정책사업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이사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또 비교가 있어요. 저희 같이 예산규모가 비슷한, 가깝게 있는 충청북도 또 전라북도·전라남도 비교해서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정규직 2명이 우리하고 같은 장학사업 12억을 운영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분이 적네요. 그러면서도 35억 정도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발굴도 하고, 기부금부터 대외적으로 할 일들도 많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은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충남학사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만도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도 4억 2,600이에요. 그러면 거의 9억 2,000에다가 또 아이들 기숙사비 받잖아요. 그건 또…….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3억 4,000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3억 4,000이면 1년에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받은 비용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쓰고 있고, 일정 부분은 도비 출연금 외에 저희 재단에서 비용을 보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충남학사 하나 운영하는 데 거의…….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10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문위원

예, 받은 거야 아이들 식대도 하고 지출하니까 약 10억 원 정도. 300명 학생들 기숙사를 운영해서 식대 제공해 주고 거기 관리하는 건데, 저는 이 정도 금액이면 위탁해도 하시려는 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것 같아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게 서울학사가 2019년도 2월에 개원을 합니다. 서울학사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도 없고요. 거기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재단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서울학사는 위탁하고 대전학사는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면밀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고민을 해서 직원들이 서로 일할 맛도 나고 함께 가야 되는데, 노사 단체협약이 갱신 안 된 문제에 모든 문제가 다 엮여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종문위원

상임이사님,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당면해 있는 과제도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많은데, 인재육성재단의 출범 목적에 맞게 인재육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고민하시고 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게 저보고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네요.

김동욱위원장

(웃으면서)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충남인재육성재단 이러면 6년 전 일이 생각나요. 안희정 도정 출범하면서 충남도 장학회하고 충남도 학생 기숙사를 통합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과 많이 협의를 했지요. 그래서 진통을 겪으면서 이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좀 전에 감사하신 김종문 위원님도 그때 같이 고민하면서 충남의 인재육성재단 출범에 도움을 줬던 위원님이시지요. 그러면서 좀 전에 감사 말씀을 하시면서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네. 김종문 위원님 감사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학금 얼마 주고 그것 관리하는 데 23억이나 들고, 왜 인원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출범 당시에도 그러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약속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방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동감이고. 조금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김종필 위원님이 어떠한 질의를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명숙 상임이사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청양군 선량으로 거기 계셔서 군의원 8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회활동을 잘하신다는 분으로 명성도 얻으셨고, 또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으로 청양군 정산면을 갔을 때 그 향교에 나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시던 부분, 또 구 충남도청 강당에서 열변을 토하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재단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임이사님이 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할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잖아요. 안희정 지사의 측근 챙기기냐,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공로로 해서 그 자리를 준 거 아니냐 등등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있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지요? 측근이 할 수도 있어요. 측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측근이라도 가셔서 설립 목적에 맞게 재단을 잘 이끌어 가시면 참 좋겠는데, 의회에서 보면 이건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설립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하는 게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범을 했고. 그런데 과연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볼 때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아! 그냥 정해진 틀 속에서 사람 막 추천받아 가지고 장학금 나눠주는 식이란 말이지요. 정말 인재를 육성하고,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장학금 지급도 하고 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관행에서 시대의 흐름 바뀌어 가야 돼. 충청남도장학회가 설립될 때하고 그리고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할 때하고 지금하고도 또 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충청남도장학회 설립이 될 때만 해도 정말 대학 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서 장학금 줘 가지고 지원해 주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입장 바꿔서, 제가 그전에 청양군의원 하실 때 청양군수를 상대로 발언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요, 안 그래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인정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되돌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도 재단 운영에 정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노조와의 문제 같은 경우 저희도 언론 통해서 다 알고 있고, 오늘 별도로 이거에 대한 보고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것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시대에 맞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시에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던,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축적 다 됐습니까? 어느 부분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2012년부터 그동안은 데이터가 없었어요. 물론 그전 것도 없었고요,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시켜서 2016년도 장학생과 2015년도 장학생 1,900명이 넘는 부분은 입력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나머지 2013년, ’12년 장학생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입력 작업에 들어갔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것은 입력이 되어 있고. 그거 되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장학금을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게 돼서 서로 연락이 되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공익인재로 나중에 기대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기부나 교육 문화와 연결하려고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저희 장학금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 장학금이 많다 보니까 장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거의 본인들이 잘해서 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공부보다는 자기의 열정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다르고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는 인기가 많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고 말씀드렸더니 ’15년도, ’16년도는 데이터 작업을 한다 했으니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제가 1년 반 전에 장학금을 도청 강당에서 지급할 때 그 자리에 가서 거기 온 분들한테 축하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충청남도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장학금으로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충남의 미래인재로 성장하라고. 장학금 다수가 도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시·군이 출연한 돈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투자를 받으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면서 축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재단이 있으니까 충남도에서 장학금 출연하고 시·군에서 출연해서 우리는 그것 그냥 나눠만 주면 된다는 생각 가지면 거기에 계셔서 해야 될 선량한 여러분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작업을 해서 그들한테도 우리 충남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도 주고, 그렇게 관리로 가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 작업은 꼭 필요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육성재단 운영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만함을 줄이고…….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조직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올해가 지나고 어려움을 좀 겪고 나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숙 상임이사님!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우리 도에서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잘 이끌어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낫고, 여태 논란이 일었던 부분 다 사그라들게 분발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