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261억 8,95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13억 4,533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 대비 72억 6,071만원이 증가된 1,261억 8,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지원사업, 보육시설 지원, 수질오염 관리 및 화장실 조성사업, 농업기반사업,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본예산보다 77억 2,968만원이 증액된 1,413억 4,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10년 본예산 대비 7억 3,908만원이 감액된 110억 2,36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 및 시설운영지원에서 9억 358만원,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1,161만원, 바우처사업 추진 등에서 1,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7,733만원이 증액된 623억 4,584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복지종합지원정책사업 16억 4,005만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지원사업 4억 2,515만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4,812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 등 3,3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6,853만원이 증액된 143억 9,56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수질오염관리 및 화장실 조성사업 5,076만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2,941만원,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촉진 등에 2,4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2010년 본예산 대비 1,909만원이 증액된 1억 36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위생업소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에 1,9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대비 28억 2,799만원이 증액된 116억 8,14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5억 8,956만, 지역경제 안정 및 희망근로사업 추진 2억 2,877만원, 농업기반사업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 등 18억 2,6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실업대책추진사업 등에서 2,4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28억 7,582만원이 증액된 417억 9,501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6,582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 7,234만원, 자활근로지원사업 등에 4,7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1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5억 5,319만원보다 40억 7,552만 8,000원 증가된 196억 2,871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6억 2,580만 1,000원, 조정교부금 17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억 3,9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1억 3,393만원보다 39억 2,952만 4,000원 증액된 250억 6,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9억 573만 4,000원보다 4,891만원이 증액된 59억 5,4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941만 4,000원보다 3억 7,986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928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사업 2억원, 운천저수지 주변 숙박업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억 8,6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 8,181만 5,000원 보다 13억 9,422만 6,000원 증액된 36억 7,604만 1,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산불방지사업 5,000만원, 도심 속 해바라기공원 조성 외 1개 사업으로 1,150만원,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1억원, 시민생활환경 개선사업 4억 2,000만원, 중앙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사업 1억 원, 금당산 재해위험지구 외 2개소 정비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비 사업으로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 사업에 353만 2,000원, 공원시설 관리비로 11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및 토지매입 잔액 반환금으로 1억 9,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5,047만 6,000원보다 1,270만 3,000원 증액된 1억 6,317만 9,000원으로 사무실용 프린터기 및 팩스 구입비 14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1억 102만 9,000원보다 14억 4,174만 1,000원 증액된 125억 4,277만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지방하천유지관리비 외 7개 사업에 32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광역시 본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5,000만원을 포함한 구 국정원에서 중앙교회 간 도로확장공사 외 6개 사업 17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편익 시설정비 외 2개 사업으로 8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5,897만 7,000원보다 6억 8,207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104만 8,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외 3개 사업으로 4,636만 2,000원을 계상하고,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공동주택쉼터 조상사업 외 2개 사업에 6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 증가에 따른 여비 12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3,221만 9,000원보다 1,891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5,113만 5,000원으로 신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1억 7,83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운영비 312만원, 불법주정차 사전문자계도용 자동인식 PDA구입비에 2,0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용 고정식 카메라 이전 설치비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2,200만원보다 4,538만 2,000원 증액된 1억 6,738만 2,000원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장기미집행 시설인 중앙공원 내 풍암저수지 주변의 토지매입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4,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의시설 필수사업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69쪽, 공가정비사업 1,500만원 정비한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가정비사업이 5동, 500만원으로 기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동 동의서를 받아서 공가정비 철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정비요구가 많아질 경우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시하고 꾸준히 협의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조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으면 할 계획입니다.

공가현황을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581쪽,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분석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에너지 효율에 인텔리전트 몇 등급 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 등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1995년 이후 18개 청사, 현재 10개로 28개 청사에 국비보조금 2,000만원을 투입해서 에너지 용역을 새로 시작합니다.

국비로 한다지만 우리 청사는 설계된 지 얼마 안 돼서……. 에너지 관리등급이 몇 등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는데 현재는 한국기술연구원 용역을 줘가지고 합니다.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3등급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