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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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는 청양군 지역 규모 2.0, 그리고 13일에는 보령시 지역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 한반도 어느 한 곳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의 통합지원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만일의 재난사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 및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욱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진수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6월 신설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재난안전 통합관리체계의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재난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유형별 재난안전 매뉴얼을 정비함은 물론 미래의 꿈과 철학이 담긴 안전충남 비전을 만들고자 모든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민의 안전욕구를 채우는 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안전정책과에서 32억 예산이 서있었어요. 그 지출내역하고 내년도로 이월할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재난과에 5억 원 그것도 똑같이.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예산이 2,501억인데 그중에 올해 사업을 다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용역비 3억에 대한 위탁경비 지출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으로서 9월 말 현재 80% 미집행 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가급적 재난안전실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유찬종위원

재난안전실장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9월 12일 날 경주에서 5.1하고 5.8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었고 최근에 여진이 한 500여 차례 발생하였는데 홍성에서는 ’78년 10월 7일 날 5.0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우리 충청남도 지진에 관련해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데 현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내진 보강률이, 숫자는 정확히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고요, 약 50%가 좀 못되게 공공시설에 대해서 보강이 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모의 시설 또 그 이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보강이 다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학교나 아파트, 공공건축물, 터널, 교량 시설물에 대한 지진에 대비해서 언론에서는 내진성 평가를 해서 안전 여부를 진단해야 되는데 충청남도의 대비책이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책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소요예산은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그것도 우리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시설에 대해서만 보면 약 2,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학교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는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2,400억 정도가 도지사의 책임으로 관리를 해야 될 시설들인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평가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내진성능 평가는 아직 되어 있지가 않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니요, 일부 되어 있고 내진평가를 해가면서 보강사업을 지금까지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2,400억 정도 소요가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2,400억에 대한 예산을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중에 어떤 시설은, 사실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적은 시설이 아마 이중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어떤 시설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경주 지진 때 국민안전처에서 긴급문자를, 먹통이 되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충남에도 지진이나 홍수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 만약에 먹통이 안 될 수 있는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일단 아직은 저희가 먹통된 경험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통신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계획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민안전처에 제안해서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98억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98억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8억을 가지고 재난정보, 그러니까 위험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전파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각 기관별로 나누어 갖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3억 1,4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재난안전 통신운영체계를 구축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3억 1,400만 원 가지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것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것은 각 기관별로 통신망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 서로 간에 통신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경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소방으로 직접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중앙 컨트롤타워에서 컨트롤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10개의 기관, 군까지 포함해서. 군, 경 그리고 소방. 하여튼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관들을 전부 통합하는 그런 망 작업을 현재 하고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지역으로 평창지역에 실시를 하고 저희 지역도 금년에 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사업내용에 약간의 변경이 생겨서 그 사업비를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찬종위원

3억 1,400이 다시 올라갔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단말기 구입비인데 그 돈이 다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국비이고 일부는 우리 지방비인데 그것을 금년에 못 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신체계 준비 단계라는 얘기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그 돈이 내려왔다가 다시 국민안전처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토털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전부 통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찬종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비전 수립을 위한 현장방문 조사, 그룹인터뷰 등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의견수렴을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첫째 계층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외국인 그룹, 부녀자 그룹 또 보호계층의 그룹 등등 그런 계층별로 일단 그룹을 만들고 또 연령별로, 성별로, 직종별로 등등 여러 개 해서 29개 구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별로. 29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에 대한 집단면접 조사와 인터뷰를 같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여 회의 계속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을 직접 방문한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직접 방문하고 직접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사랑방 좌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생각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가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또 인터뷰를 받았다든가 의견을 받았을 때 보완을 제시 받았을 때 그 추진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요, 내년도 계획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비전과, 비전은 하나의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안전충남의 건설’ 그 자체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린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 밑에 5개 목표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 목표별로 추진 전략을 정하고 금년에 약 50여 개 정도의 과제를 저희들이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의 과제가 만들어지면 내년에는 각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책들을 전부 개발할 겁니다. 그때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금년 같은 그런 절차를 또 겪어 가면서 또 그때는 각 기관들 각 부서들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들, 모든 분야의 의견들을 모두 들어서 저희가 망라할 수 있는 모든 시책들을 전부 망라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재난안전실은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 타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가 위험한 상태가 없는가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 하고,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이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재난안전실에 많은 하천정비 사업 예산이 내려오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재배정해서 이것을 추진하잖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종건소에다 이걸…….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배정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소요 제기해 가지고 예산을 획득해서 재배정으로 전환한 후에 재난안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관여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일단 재배정 사업을 하면 설계부터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요, 기본계획에 맞춰서 연차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재배정을 해 주면 실시설계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업소에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종건소에서 한다고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종건소에서 하다 현장하고 잘 안 맞아서 실시설계를 변경한다 이런 절차를 밟을 때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도 역시 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최초 예산 대비해서 몇 % 이상 증액되거나 어떤 한도를 정해 가지고 협의하거나 이런 것 없이 모든 것을 종건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총 사업비 승인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거나 할 때는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하고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하고의 협의문제기 때문에 국토부와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올해 재배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종건소에서 협의 들어온 사업 건수가 있었어요? (○증인석에서 총사업비 승인 관련해서 들어옵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건수 리스트를 작성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어떤 이유로 협의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들 때 우수저류시설은 우수량이, 그러니까 빗물이 50년 내 최대 강우량을 설정했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설계기준을 삼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 바닥에 물이 한 번도 안 들어간 우수저류시설이 있더라고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5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설계했다면 아마 10년 내에 안 들어올 가능성은 큽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설계빈도를 어느 수준에다 맞춰놓느냐 이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하천마다 다르고 그것은 피해면적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마다, 위치마다. 그러니까 시가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빈도수를 적게 할 것이고 농경지처럼 피해정도가 경제적인 정도가 적은 경우는 피해빈도를 크게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과거에 축조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지역 양촌면 고속도로 옆에 보면 웅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논산천으로 합류하면 논산천 물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시 저류한다 해 가지고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10년 이상 물이 들어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왜 농사 잘 짓는 땅을 저렇게 버려진 땅으로 만들어놨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10년 이상 방치해 놓으면 요새 웬만한 늪지대 내지 저지대는 잡목 내지는 수초가 많이 커 가지고 정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능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은 저기다 하다못해 주민들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해 놓으면 나을 텐데 그냥 땅 사서 밀어가지고 간편하게 제방 쌓아놓고 버려진 땅처럼 내팽겨 놓으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일종의 늪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늪지도 아니고 참 그런데, 자연재난과에서 담당하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내가 그 실태를 과장이나 팀장 한번 와 보시라고 해야 되겠어요. 주민들이 우수저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왜 회의적으로 예산낭비라고 하면서 저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를 주민들이 희망하겠느냐!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만들어 놓은 시설을 다시 어떻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재정비 사업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만들어 놓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잡풀만 크는 게 아니라 잡목까지 커가지고, 예를 들면 아카시아나 물푸레나무 이런 게 커가지고 그냥 완전히 숲 더미가 된다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서 물놀이 관리지역도 지정해서 하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지정해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상구조대도 운영하더라고. 바다가 아니고 강가라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내수면요.

전낙운위원

내수면이더라도 수상구조대가 여름철 운영이 되더라고요. 119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도 참여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충남이 최근 3년 동안 5명, 전국은 95명 이렇게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설물놀이장에 대해서 현황을 물었더니 그것은 어디가 소관한다고 그러고 자료를 안 주더라고? 사설물놀이장은 어디가 소관이에요? 사설 여름철 물놀이 하는 시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사설물놀이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이라고 어떤 승인을 하거나 인가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뒤를 돌아보며) 있나요? 아, 승인을 받아서 되어야 되는 대규모, 예를 들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사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가라는 뜻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인가 난 시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비인가 하면 당연히 위법사항이지. 그런데 법적으로 인가절차를 밟아서 만든 민간인이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인데 여름철에 거기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도심 주변에 가면. 그런데 내가 물놀이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수상레저 사업장 이런 것을 관리했기 때문에 사설 물놀이 현황을 요구했더니 그것은 어느 부서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했더라고? 거부했더라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모름지기 재난안전실에서는 현황을 유지하고 그에 대해서 일반적인 안전수칙이나 안전활동은 꿰고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예를 들면 무슨 부서야 그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마 위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쪽이 얘기됐을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쪽 소관 사항이라고 그러고 현황 제출을 안 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나! 재난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이나 재난 면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다 가지고 끌어안고 고민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닌 환경 같으면 그것은 뭐다, 뭐다 하면 환경 할 게 뭐 있어! 해체시켜 버려야지, 그거 뭐 하러 있느냐는 말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마찬가지야. 재난안전도 그것은 농업분야에 있다, 소방 관련 부서에 있다, 그것은 경제산업실에서 산업단지를 제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떼 주면 재난안전실이 뭐 하러 존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뭐 하러 만들어 놓고. 다 자기 소관 부서에서 소관 사항을 챙기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전낙운위원

그 현황을 요구했으니까 제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분야를 소관하고 책임집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나한테 답변을 해 줘야 신뢰가 가는 건데 “그것은 어디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고 답변 자체를 안 해, 현황 자체를. 그래서 사설 물놀이,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여름철에 물놀이 하다 사고가 나면 어디에서 나겠어요? 아무래도 사설에서 나겠지,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런 데가 더 취약하지. 아무래도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수상구급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인건비 발생하고 이러니까 안전통제를 소홀히 하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 현황을 다시 제출하고 어디까지는 재난안전실이 하고 어디까지는 소관 부서가 한다 이런 것을 명확히 선을 긋고 거기까지는 자기들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지진발생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근 들어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경주 일원하고 경상북도 일원하고 우리 충남 같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거기에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지진대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진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전부 국민안전처 탓하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들은 그 뒤에 숨어가지고 별로 잘하고 잘 못하고가 부각이 안 돼. 그런데 발생시점으로부터 나도 긴급재난 문자 비슷하게 받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실수한 것은 없어요? 아니면 매뉴얼로 정한 것보다 지연되거나 이런 것.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 중에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한은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을 느끼셨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오는데 도는 그것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재난문자 방송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하려고 할 때는 지방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절차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운데 앞으로는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경고방송 또는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통신시설에 대해서 통합하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10년 경과 후에 재수립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이 자료요구해서 제출했는데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겠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으로부터 이 현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도가 직접 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지방하천은 사실 관리주체가 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군 신청보다는 도가 직접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기본계획 수립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서산 음암에 있는 도당천은 기존 수립 연장이 13㎞였던 것을 2.2㎞로 줄였어요. 거의 20%도 안 되게 줄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하천을 지정하는 기준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하다 보면 굳이 이것을 지방하천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지방하천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아주 조그만 도랑, 세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이것은 지방하천으로서의 가치가 덜하다, 그런 경우는 좀 감하고 또 기본계획에는 안 됐더라도 이것은 지방하천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다음 변경 때 그 부분을 포함하고 해서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하천으로 하는 것은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정부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도지사가 주도해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정부예산을 포함해서? 아니 정부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정비사업은 정부예산이 아니고요, 정부예산은 아마 40%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강권, 삽교천권 해서 크게 두 권역의 일부 하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접 흘러드는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하고 대개의 경우 도지사가 주관해서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13㎞였던 연장을 20%도 안 되게 2.2㎞, 10몇 % 수준으로 줄인 것은 하천의 성격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 수준이라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필요하면 이런 것을 탈락시키고 필요한 새로운 하천을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도 되잖아. 재수립을 10년 단위로 한다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구간, 그러니까 지방하천으로써의 관리가 필요치 않은 구간은 빼 내고 또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하천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좀 더 넣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뺀 대신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어떤 지방하천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 그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재난예방 차원에서 하천공사를 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무슨 팀장님? (○증인석에서 하천계획팀장입니다.)

연무에 무슨 천이지요?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상에 있는 것. (○증인석에서 강경천.)

강경천 상류에 있는 것. (○증인석에서 마산천?)

아니, 마산천은 이미 했고요. 내가 지난번에 관련 팀장하고 불렀잖아요, 치수방재과 있을 때. 주무관하고. 그 하천을 보면 내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지금도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천이 폭은 그렇게 넓지 못해 가지고 교각 하나 있는, 조그마한 우마차, 농기계 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출렁다리가 됐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리고 강경천은 이미 하천정비가 다 완료돼 가지고 제방을 튼튼하게 해 가지고 한 3∼4m가 올라갔어요. 그 하천만 주저앉아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재작년부터 치수방재과 팀장하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현장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를 두 번이나 다녀갔어요. 두 번 다녀갔는데 그게 말을 하면 금강에서 대청댐 물을 폭우가 내려서 많은 양을 방류를 하면 금강하구언이 정상적으로 수문을 들어 올려서 물이 바다로 방류되면 좋지만 이게 대사리나 이런 것을 만나면 수문을 들어 올리면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대청댐 물이 금강 수문까지 갔다고 거꾸로 역류해서 올라와요. 역류로 올라와서 터트리는 데가 논산천, 옛날에 보면 성동지역의 제방을 터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시대 때도 그래 가지고 전두환이 거기를 왔다 가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은 최근 2∼3년 사이에 그런 정도로 큰 빗물이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제 강경천 정비를 저렇게 해 놓으니까 그 물이 대사리에 불행하게도 그게 딱 마주치면 거꾸로 돌아 올라오면 재앙이 되는 건데 그 재앙이 낮은 데, 약한 데로 올라와 가지고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범람을 하고 침수가 되는 거지. 그런데 왜 그것이 여태 안 되고 누락이 되고 엉뚱한 데만 자꾸 하천정비가 이루어졌는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혹시 그게 전북하고 경계지역입니까?

전낙운위원

경계지역인데 관할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경계지역이라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러니까…….

전낙운위원

경계지역인데 하천 저쪽은 전라북도, 하천 이쪽은 논산시 연무읍.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혹시 사업 관할구역이 서로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전낙운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마산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전낙운위원

예, 마산천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천 명칭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를 변경해 가면서 시급한 것을 하라고 하는 취지로 하천기본법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한번 처음 수립해 놓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유지하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다 이거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기본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다 지금 그 말씀?

전낙운위원

아니,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하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하천기본계획입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하천법 제25조에 10년 단위로 재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하라는 근본 법 취지는 하천의 길이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취약하천으로서 우선순위도 바꿔가면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된 이유는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천계획팀장한테 와 봤느냐고 하니까 저 양반은 안 가봤다고 하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신양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낙운위원

예.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현장을 오시라고 했어. 내가 부른다고 했어. 와서 봐야 된다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교량이 여태까지 사업 착공도 안 되고 버려진 게 있다는 게 나는 이상하다 이거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위원님, 교량은 하천시설이 아니라서 하천사업으로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하천사업을 하면서 교량이 망가지니까 교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낙운위원

그건 교량뿐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신양천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경천으로 합류해서 금강 하구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물이 역류를 해오면 강경천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신양천이 범람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강경천까지는 제방이 한 3m 이상 높이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50년 주기 최대강우량 발생빈도, 최대강우량 설정 이런 것을 다 현실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는 그 제방이나 하천에 비해서 보면 이건 완전 트랙터 옆에 우마차 한 대 서 있는 꼴로 그렇게 초라한 하천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 ‘이런 하천을 왜 여태 사업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알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상태로 있다는 거야. 다리 뒤틀린 것은 다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 취지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천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재난예방 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조금 이따 2차 질의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산지역에서 시급히 하천정비해야 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역의 전낙운 위원님이 또 지역 실정을 잘 아니까요, 도에서 일을 할 때 충분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 경과해서 재수립하는 게 건수가 좀 많아요. 거의 50개 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길이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하천기본계획 하나 할 때마다 대략 평균치로 치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당 4,000만 원 정도.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많은 금액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들잖아요. 그러면 10년 내에 정비를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10년 내에 정비가 안 되어서 또 기본계획을 원점부터 다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 돈도 많잖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많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저는 그 돈 가지면 하천 몇 개는 정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전체 하천과 관련된 예산들이 적기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해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의 예산실과 10년 가까이 되면, 8년차 되면, 적어도 “우리 내일모레 기본계획 다시 해서 또 몇 억을 써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노력해서 예산실에서 받아서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받아다가 가급적 10년을 넘겨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는 일들은 줄여가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거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안전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지금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도 중요하지만 그 뒤틀린 다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위험하다면 어쨌든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글쎄요, 그래서 안전이 하도 넓다 보니 저희들이 해야 될 일 몇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 속의 모든 안전문제가 다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챙겨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챙겨야 될 안전과 시장·군수가 챙겨야 할 안전과 그것들을 다 나누어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은 저희들이 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가만히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재난안전실이 굉장히 광범위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 생활 전부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요즘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바뀌었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최근에 바뀌지는 않고요, 그것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거 바뀐 지가 꽤 되었습니다. 꽤 되었고, 전에는 5층 이하 건물은 아마 내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서 저층도…….

광섭

정광섭위원

2층 이상으로, 2016년도 9월 22일이면 얼마 안 되었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2012년?

광섭

정광섭위원

’16년 9월 22일 날 2층 이상 500㎡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게 확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층 이상 500㎡면 151평인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전에는 3층 이상 건물이 되어 있었는데 3층 이하가 이번에 피해가 많아서 3층 이하도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에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안전기준을 주로 도지사가 관할하는 건물만 하신다고 했죠? 공공건축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설.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도.

광섭

정광섭위원

도지사가 관할하는 시설까지?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논산소방서에서 봤거든요? 거기 내진설계 보강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무슨 보강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내진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애당초에 지금 얘기대로 법대로 하면 2층 이상, 500㎡ 이상 그 내진설계 기준이 되어야 맞는 건데 20년, 30년 된 건물들에 내진보강사업을 해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저게 예산낭비만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거든요? 물론 건설이나 그쪽에 하는 사업까지는 실장님이 하는 소관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모를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보니까 작년에 15억 정도를 투자해서 성능평가를 하고 내진보강을 하고 금년에는 못했고요. 내년에 다시 성능평가와 내진보강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헌 건물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진보강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그게 검증이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그것은 검증이 되었으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기술적이 아니라 그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하려고 지금……. 어쨌든 재난안전실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뭐하려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을까요?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글쎄요, 저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식이든, 건축설계사가 되었든 아니면 지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보기에 저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은 별도 문제고 일단 전문가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보강공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20∼30년 된 건물들은 대부분 콘크리트 철골로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진보강이라고 이렇게 뭐……. 글쎄요, 사업을 하면서 과연 그게, 우리도 최근에 보령에서 엊그저께 난 게 3.5였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스러운데 ‘내진’이라는 말의 개념에 약간 서로 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진 그러면 ‘건축물이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가만히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요, 또 ‘일부 금이 가가지고 조금 손질해가지고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완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지탱을 해서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내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람이 안 다치는 정도로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건물이 폭삭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건물의 형체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저희들은 내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 되기 위해서, 대개의 설계 개념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내진 빈도를 굉장히 크게 잡아서 사실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대개 성능평가를 다시 합니다, 건축물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저렇게 해서 건물이 견딜까 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건물이 붕괴 안 되고 사람이 안 다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겠네요. 만약 그것을 안 했더라면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저류시설. 그 부분이 재난안전실에서 가뭄까지도 하고 있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가뭄은 하지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뭄 극복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가뭄이 아주 극심해서 재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가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류시설을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침수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요즘에 비도 안 오고 가뭄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면 나중에 거기로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바닥 면적이 이 높이라면, 지금은 가물다 보니까 거기에 물이 한 방울도 없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가뭄에 대비해서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1m를 더 파주면 1m 물이 고일 것이고요, 2m를 파면 내내 2m가 물이 더 고이겠죠. 그렇게 2m 물이 고여 있어도 이 높이는 똑같이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이 높이가 현재 비어있는 상태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수위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똑같죠?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침수되었을 때는 그 물은 똑같이 고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걸 다용도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가뭄 때 쓰기 위해서 저류시설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재정비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앞으로 그런 침수지역에 저류시설을 할 때에는 가뭄에도 쓰고 침수 때에도 쓸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사업비는 더 들어가겠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고려를 한번 종합적으로, 유수저류지 그러니까 홍수조절용 저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단순하게 비상시를 위해서 유지관리만 해놓고 비워두는 게 좋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담아두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수지 같은 게 없는 곳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태안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류시설을. 그런 것은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담당부서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만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든지 농사짓거나 하는 데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재난안전실이 보면 포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계시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가, 바다나 해수욕장 같은 데는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고 육지에 살면서 주로 사고 나는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구조구급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구조구급은 그렇게 하고 또 일반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도 건설교통국 하면서 사실은 꼭 재난에서만 사고 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인재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재난안전실에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합니다. 그런데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관여는 합니다. ‘재난안전’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재난이 생겼을 때에 그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평시의 안전, 그러니까 평시의 안전과 반대되는 얘기는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총괄 관리라는 자체가 자칫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시책은 따로 개발하고 훈련과 때에 따라서 확인점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될 그런 부분, 건축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관리하셔야 할 부분들이고, 시·군과 함께.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들, 교통사고도 어떻게 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이것도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할 부분 같아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해야 되는 일 자체가, 평소의 업무 자체가 안전에 관한 업무가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예컨대 어선관리 업무라고 하면 어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선의 평소 점검, 선원들에 대한 교육, 거기에 탑승하는 낚시객들에 대한 어선 승선 때 교육 같은 것들은 전부 일상적으로 다 시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양수산국이나 육지에서 교통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서라든지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쉬워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주 쉽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정책과 시책과 숫자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협조하고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갖다 주실래요? 예를 들어 해양수산국 같은 데도 그렇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것이 두 가지 채널입니다. 하나는 연초에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관장하는 모든, 그리고 다른 기관이 관장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의 안전시책에 관한 모든 것이 묶여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국에는 안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시책을 금년에 하겠다, 도로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안전시책을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운전자교육은 이렇게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도 가야 될 부분이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을 다 묶어서 안전관리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연말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재난안전시설물 보니까 이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특법에 정해져있는 E급 정도의 시설물을…….

광섭

정광섭위원

보면 A, B, C급이 있고 D, E급이 있네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E급 미만을 저희들이.

광섭

정광섭위원

D급 이하를 굉장히 위험물로 보는 거죠? 우리 도에는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의정참고자료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리라고 예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미리 드리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따로 묶어서 드렸습니다만, 31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관리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기본법에 대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있고 소위 얘기하는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두 가지가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데,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이 32쪽,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네요, 예.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여기서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 E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교량이 15개소, 기타 시설 3개 해서 전체 18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것들은 주체가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시장·군수가 해야 하는 것, 혹여 민간이 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교량 같은 것은 15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도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방도도 있을 것이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국도는 아니고 지방도 이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방도 이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들이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도지사가 관리하는.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 정도의 위험물이라면 시급히 해야 할 부분들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D등급 정도는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E등급은 빨리 보수를 하거나 재가설을 해야 되겠다는 아주 시급한 시설을 E등급으로 해서 대개 E등급 정도 되면 그것은 빨리 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1개소가 있는데 이 1개소가 사실은…….

광섭

정광섭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홍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뒤틀렸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니요. 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쓸 생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받아다가 빨리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 재가설 비용을 국비로 받아 쓰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류시설 한 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물 침수 때도 괜찮고 가뭄 때도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91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예산 및 근무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거기 예산을 차례대로 보니까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쭉 있는데 2015년도에 여기 0원으로 처리된 게 있잖아요? 이때는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재난감시CCTV 구축 2014년도 없고, ’15년도 없고 ’16년도는 2억 2,500이 편성되었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없어서 사업을 실제로 안 한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사업이 쓸모가 없어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사업할 장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예산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거기 합계가 틀린 것 같아요. 3억 2,500 나왔는데 6억 4,600이에요. 이건 시정을 좀 해주세요. 총계가 틀렸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근무현황 보면 왜 사회재난인원이 2015년도에는 3명에서 2명, 1명으로 줄은 이유. 이게 필요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이 생기기 전에 이 상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19상황실에 저희들이 3명이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24시간을 근무하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8시간씩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이 필요해서 거기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상황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실이 생기면서 조직부서에서 판단을 그것은 119가 다 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거기다 사람 하나를 고정 배치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은 3명을 다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 119상황실에 그래도 사람이 전혀 없어서는, 물론 119상황이 다 전파는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주간에는 안 두더라도 야간에는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명을 줄여서 야간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인원으로 실장님 말씀은 충분하다?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충분하다가 아니라 견딜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다음에 의정참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안전충남비전위원회 구성에서 구성 위원이 24명인데 1차 회의부터 쭉 잘 했네요, 4번씩이나? 그러면 여기 보면 공무원들은 그 해당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건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이 참석하는 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니요, 공무원도 위원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공무원들이? 거기 자료 보면 위촉직이……. 당연직 8명이고 위촉직 14명인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참석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실장님 봤을 적에 안전충남비전위원회 이것은 계획적으로, 다른 위원회는 보면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데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잘 하셨는데, 여기서 주로 어느 정도 회의를 하나요, 회의를 한번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3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심도 있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아주 열띠게 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회의를 한 내용 같은 것을 저희한테, 12월에도 할 것 아니에요, 계획대로라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1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 실질적으로 제대로 재난 부분에 대해서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금 한 것.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드리는 자료의 형식을 어떻게…….

성현

홍성현위원

어떤 게 토의되고 어떤 결과가 되었나.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요약해서. 그것 좀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재난안전실은 일을 하자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해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어떤 부서보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들이, 아까 우리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되게 광범위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하고 찾아서 해줘야지 그냥 하다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스쳐갈 수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래서 어떤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시특법 대상시설 등급별 현황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이것 어디서 제출했나? 사회재난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시특법이라는 게 시설 관련 특별법 이런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통상 시특법이라고 합니다. 31쪽에…….

전낙운위원

그러면 제목 어디다 제대로 법을 써놓았어야지, 전부 시특법이라고 하니까 시건방진 놈 때려잡는 법이 시특법인가……, 등급별 현황에 보면 1,873건의 등급 지정 대상 중에 91건은 미지정이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천안이 실장님이 부시장 하다 오신 데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천안이 55건이나 미지정되어 있지? 미지정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고 언제까지 이걸 다 지정할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미지정 사유가 뭐고 언제까지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예산 및 근무량을 제출했지요, 자연재난과에서.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지자체 종합상황 관재시스템 구축을 공주시하고 서산시에 1억을 했네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주나 서산이 취약요소가 많아서 우선순위로 해 준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는 다 된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공주, 서산, 예산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공주, 서산 그리고 예산이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군이 다 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재난감시 CCTV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것하고 연관되어서 630페이지 보면 재해위험지역 CCTV 감시 구축 현황을 보면 시·군별로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 2013년, ’14년, ’15년, ’16년도에 4년 동안 설치된 재해위험지역 CCTV 감시 구축 현황 데이터를 쭉 냈는데 총 126개 중에서 금산, 서천, 태안 위주로 해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우측 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은 사실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가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 그러니 이게 좌우측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거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이라고 특별히 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런 것은 아니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재해위험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아마 재해위험지구의 시급성 정도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재해위험지구 지정보다도 더 많이 설치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87년도부터 도내 122지구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했는데 태안은 2개소 지정해 놓고 CCTV는 12개를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이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숫자를 다시 한 번 죽…….

전낙운위원

서천은 5개소를 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CCTV는 14대를 설치해 주고, 금산은 9개소를 지정해 놓고 13대를 설치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현실화해 놓고 거기에 맞는 CCTV 감시 구축을 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 놓으면 따로국밥이지 이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정보통합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말기 설치, 그러니까 재난위험지역에서의 어떤 정보수집 장비들을 저희들이 내년에 일제히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을 다시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정을 하되 그 외 지역에도 추가해서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런 지구가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저희들이 끌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또 있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이걸 보면 자연재난과 일을 엉터리로 한다 이거요. 현황하고 처방이 엉터리다 이거요, 엉터리. 어느 분이 이것 관련 팀장이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기도 좀 그런 것이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기준과 재해 CCTV 설치는 다른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촌지역의 풍랑 상태를 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경우에 재해위험지구가 아니더라도 어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대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조기가 있을 때 침수빈발지역 같은 데에 CCTV를 설치해 놓고 항상 모니터링 한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전낙운위원

그것은 전병욱 실장님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87년도부터 도내 122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재해위험지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재해위험지구냐 구분이 있어야지. 이게 폭우로 인해서 범람 우려가 있어서 재해위험지역이라는 둥, 강풍에 의한 전도 내지 이런 위험이 있어서 위험지역이라는 둥, 아니면 산사태가 우려돼서 위험지역이라는 둥 이렇게 여러 구분을 해 놓고 거기에 맞게 현황을 현실화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권역별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CCTV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서천에 2016년 8개소, 태안에 2016년도에 9개소, 이것은 두 분 의원님 따라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그럴 리는 없고요, 위원님 재해위험지구는 사실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낙운위원

공주는 여태 한 대도 설치를 안 했잖아. 서산, 위원장님 서산에는 위험한 지역이 없어요? 내가 그걸 묻는 거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위험지구는 침수나 붕괴 유실 해일 고립, 그 여섯 가지 기준에 맞춰서 일단 그것을 시급하게 처리를,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될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한 것이고 CCTV는 모니터링, 그러니까 감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설치한 것이라서 기준은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아무리 변명을 하고 설명을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맹정호위원장

실장님,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낙운 위원님을 아직 실장님이 설득을 못하셨어요. 별도로 이 업무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소상하게 전낙운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분명히 그것은 어떤 균형과 현실에 맞아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우선순위가 없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지역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지. 그것은 나는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정상적이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39개 설치하는데 어느 특정 시·군에다 8개, 9개 설치하고 단 한 대도 지금까지 설치 안 한 시·군이 있는 것은 업무수행상 살펴야 될 부분이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관리하는 현황이 좀 엉터리다. 이렇게 관리해 놓고 CCTV는 따로 나가니까. 이래서 재해위험지구도 새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문현답이다 해 가지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서에는 매년 3월인가 2월인가 언제 한 달간인가 두 달 간 집중에서 이런 것 점검하고…….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이 4월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때는 전 직원이 나가서 자기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업무 목록을 딱 정해서 섞어서 팀 편성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이런 것 일괄 정비할 수 있어. 내년에는 잘 정비를 해서 이런 엉터리 현황 유치하면서 한다고 하다 나중에 일 터진 다음에 들이닥쳐서 감사원이나 언론에서 이것저것 내라고 하면 이거 낸 자료 엉터리고 저것 낸 자료 엉터리고 이러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네놈들, 그러니까 대형사고 나는 거야” 하고 뒷박 맞는다니까. 무사안일로 지나면 사고 없으면 괜찮아. 일 터지면 문제가 된다니까. 그런 점에서 해 주시고,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매각현황 있잖아요. 점용을 허가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주 철두철미해. 그런데 민간인 소유지를 대신 우리 관에서 점유할 때는 좀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도 나한테 민원 낸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 땅이 하천정비하면서 휩쓸려 들어갔다 이거여. 그래 놓고는 보상도 안 해 주고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 연관해서 한꺼번에 보상에 반영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왜 이걸 제대로 통지를 안했느냐 그랬더니 일일이 소유자를 찾기도 어렵고 찾는 과정에서 이·통장을 통해서 충분히 계고를 했고 이랬는데도 소유주가 그걸 응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다고 이러는데 아마 개인이 국가 하천이나 부지나 어디를 점용한다고 신청했으면 꼼꼼히 따져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돈 1원이라도 다 받았을 거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매각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내가 당부합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홍성현 위원님이 좀 급하시기는 한데요, 제가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재난관리기금 다루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맹정호위원장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자연재난과?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예,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충남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정도 되어 있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맹정호위원장

400억 정도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이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을 내서 그중에 100분의 1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충남도 같은 경우 400억 내외 된다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92억 원입니다. 아, 425억 정도가 예치가,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대략 1년에 얼마정도 기금이 집행되나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7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시·군비 다 포함해서 70억인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도비만.

맹정호위원장

도비만? 유찬종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 사업 추진 현황 자료가 쭉 있어요. 매년 도비가 한 20억 정도 사용되는데 사용처를 쭉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은 관리주체가 도지사인가요, 시장·군수들인가요?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시장·군수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배수로 정비사업, 호안정비사업, 이런 작은 사업들에 재난관리기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충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정비율도 충남도가 아직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은 재난관리기금들을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일들에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들에 재난관리기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전낙운 위원님이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하셨듯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충남도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70억 가까이 집행을 한다면, 이것은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이.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실장님?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아들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시장·군수들의 소규모 민원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좀 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지금보다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예」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아까 요구하신 자료,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맹정호위원장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유찬종 위원님께서 각 과별 이월예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센터의 위탁금 집행 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전낙운 위원님께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10월 말 현재 80%에 미달된 미진한 사업 현황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천정비 예산 중에서 종건소에 재배정한 내역, 그리고 사설물놀이장 현황, 아까 저희들이 자료 챙기지 못한 부분, 그리고 지방하천의 설계변경 내역, 신양천 같은 경우 자료를 말씀하셔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14시4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차고 뜻 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진 왜목항이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추진으로 관광레저 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건도충남의 기반 구축과 환황해권 마리나 허브항의 발전을 위해 충남복합 마리나항만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충남의 해양은 지리적으로 더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 충남의 해양발전을 위해 더욱 더 열정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관련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맹부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충청남도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맹정호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오며, 출범한 지 4년차인 해양수산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건도 충남 도정의 슬로건에 부응하여 바다를 통한 도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한준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보고중단)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 관련된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마무리 해 주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3쪽에서 34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항으로써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질책을 잘 받아가면서 보다 충청남도 해양수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수산물 유통가공 TF팀 가동에서 국 자체인력 3명 활용했다고 했거든요? 이 자체인력 3명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젊고 활력 있는 어업공동체 육성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드렸지요? 어촌계 신규가입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지금 어촌계에 젊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귀어하는 사람들도 어촌계에 가입을 못해서 실제적으로 귀어를 했어도 할 것이 없어서 도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어촌계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사업에 신규가입이 없으면 사업지원해 주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신규로 얼마나 가입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용역을 많이 줘요. 용역 준 데 대해서 몇 개나 용역을 주고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주세요. 그리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서 간단하게 좀 줬으면 합니다. 각 과에 용역 준 게 있지요? 해양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용역을 많이 주는지? 지금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받으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주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맹정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찬종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맹부영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년 여름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 가지고 한 4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천수만이라든가 태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많은 물고기 폐사가 있었잖아요? 액수로 보니까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약 88억 가까이 되는데 마침 공통자료 783쪽 봐 주시지요. 제가 요구한 것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보니까, 정광섭 위원님하고 유찬종 위원님께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현황을 요구해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대상어가가 2014년도에 386어가, 2015년도에 473어가, 그다음에 2016년에 441어가, 여기 보니까 재해보험 대상어가 수가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다시 또 2016년도에는 줄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번 천수만 사례를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산의 창리하고 안면도의 대야도 지역에서 제일 피해가 컸는데 서산의 창리 지역은 보험가입이 많이 됐고 상대적으로 대야도 지역은 적게 됐어요. 이게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재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차이가 있고 시·군별로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이환위원

지금 가입률이 2014년도에 15.8%, 2015년도에 18.6%, 2016년도에 18.8%거든요? 특히 서해안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양식어거들의 피해발생 빈도수가 비교적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게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피해를 보니까 보험이라도 들어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험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1년 딱 들고 그다음에 소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나라에서 계속 국민의 혈세 가지고 피해보상 다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보험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험가입액을 전액 지원은 못하지만 100이라고 하면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좀 부담하고, 소멸성이니까. 소멸되면 그대로 수협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또 그다음에 도에서도 일정부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양식장 피해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돈으로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그런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온적인 대처도 좀 더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방법은 보험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얼어서 죽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는 양식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육상수조 양식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빌딩형 양식방법으로 하든가.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쪽은 이렇게 가고 또 한 쪽에서는 기존 가두리 틀 만들어 놓은 사람들 철수하려면 그것도 돈 들잖아요. 시설비 들어간 건데 본전 뽑고 싶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지금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봐요, 가입률이 20%가 채 안 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문제가 이번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 문제에 대한 필요성, 정부에서 자꾸 권유하는데 안 하는 원인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있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보험가입 문제를 중앙단위의 보험 관련 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저희들이 그 진행상황을 별도로 봐서 진척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그동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손을 다 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해수부에서도 굉장히 강도 있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라는 것이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 양식하는 분들도 제가 이것을 반영해서 지원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내기 싫어가지고 않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13쪽 잠깐 보시지요. 우리 충남도에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4대 전략품목이 있지요? 서천 같으면 김, 보령 바지락, 서산 이쪽은 굴, 태안은 해삼. 주로 전략어종이 김·바지락·굴·해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남의 4대 중점 수산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 처음 시작한 해가 언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2013년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도의원된 게 2010년도에 됐는데? 그 전부터 한 것 같은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하신 김·바지락·굴·해삼은 충남의 대표 상품입니다. 대표상품으로는 계속 관리를 됐던 것이고 대신 4대 명품이라고 해서 도정의 슬로건으로 해서 집중된 것은 어느 시점부터 역점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조이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서천 보셨지요? 서천뿐만 아니라 대천도 하던데, 김·멸치 축제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 서해안에서 멸치 많이 잡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선어업 하는 시기에 플랑크톤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치가 먹이를 따라서 이동해 가지고 서해안에 다양한 멸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천의 김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어느 해가 딱 지나면 이 전략적인 집중육성 품목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르고 닳도록 김에다만 하니까 다른 어종을 양식하는 사람이나 그쪽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왜 맨 김 하는 사람들만 돈 주냐!”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비단 이 말이 우리 서천군만 그런 현상이 있겠느냐? 다른 데도 있을 법 해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백번 옳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4대 명품으로 계속 수년간 용어를 썼는데 원래 그 품목이 제일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산업화 차원에서 다양한 저기를 하자, 언제까지 4대 명품이라는 그 슬로건만 가져갈 거냐 해가지고 산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 품목 말고도 앞으로 개발을 내년도에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더 찾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아무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 안 지사님이 취임하고 핵심정책이 3농혁신이잖아요? 농업, 정말 울상인 것 알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농업과 어업이 같이 병행되는 자치단체는 수산업만이라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있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1차 산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가공하고 유통하고 그래서 더 일자리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초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불발되었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수산대학 같은 것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는데요, 우리 도내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부산에 열세되었습니다, 그런 가점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성현

홍성현위원

후속으로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해서, 해수부하고 일단 교감이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면 해수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초기단계로 진행 중이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납품이 될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가 전반기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후반기에 되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은 내년 7∼8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국립해양수산대학 정책적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충남도에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지역 불균형적인 차원에서 충남이 좋은 바다가 있으면서도 그러한 국가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부산이나 전남에 해양대학들이 몰려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60년대, ’70년대 학과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미래적인 수산업, 미래적인 해양산업을 이끌 대학이 대한민국에 꼭 하나는 필요하다, 그 적지가 충남이다” 라는 논리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 부분은 이왕 하시게 되면 성공해야 되는데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한다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여론을 통해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한다고 지역민들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국가시책 반영에 실패한다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실망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입장에서 대학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해수부에 가서 제가 건의하고 보고드린 것도 당장이 아니고 2030년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충남에 인프라가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선공약에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정치적인 힘이 꼭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충남에 국립해양수산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철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등과는 차별화된 과도 개설되어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년간 인공어초 발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시죠.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의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가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청사 신축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인원은 현재 태안 인원이 통합을 함으로써 인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태안사무소가 현재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현재 있는데 건물을 임차로 쓰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 수산연구소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수십억을 들여서 큰징거미새우라든지 이런 치어를 8개소에 무상공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상공급이 필요한 건지? 예를 들어서 치어라든지 등등을 바다에 방류를 해서 나중에 어민들이 골고루 될 수 있는데 8개소에 해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무상으로 공급하더라고요, 그게 적절한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의 발주 현황을 봐야만 되겠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요구 198쪽에 보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가 인공어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인공어초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모 국회의원이 인공어초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어초가 과연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인공어초를 해서, 인공어초가 아마 지금 보도에 의하면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인공어초 발주를 우리 도에서 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공어초에 낙찰된 사람은 낙찰된 순간에 50%를 먹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강에 돌 던지는 식이거든요? 바다 속 깊은 곳에 인공어초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파악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공어초를 하는데 사실은…….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간 인공어초의 관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현재 보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모르겠는데 아마 수십억을 들여서 인공어초를 발주해서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만 개를 했는데 집어넣었으니 1만 개가 들어간 건지, 3,000개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있나요? 숫자 파악이 되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제…….

치연

조치연위원

조금 이따 같이 얘기해 주세요. 숫자 파악이 되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대로 인공어초를 낙찰을 받으면 심지어 다른 지역에 50%의 하도급을 달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숫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인공어초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공어초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산종묘 방류, 여기도 방류가 많이 나오네요? 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방류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류했을 때 먼젓번에 제가 어업지도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업지도선이 되면 중국에서 오는 무단조업하는 것이 조금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저는 최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어초를 어떻게 관리하며 발주했을 때 그 파악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준비를 했다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중요한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소중한 내용들이라 저희들이 더 좀 챙겨봐야 되고요, 우선 인공어초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공어초가 상당히 중요한 수산분야의 핵심적인 사업인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현장감독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멀리가더라도 공무원이 항상 같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한 문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산관리공단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도 피상적으로밖에 보고를 못 드리고요, 이 사항들은 좀 더 저희들이…….

치연

조치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인공어초의 중요성은 저도 알고 국장님도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공어초의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다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 태안사무소 신축 문제는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불가처분이 계속되어가지고 여러 해 동안 현안으로 되어서 사무소를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처음 되어가지고 새롭게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연구소 업무보고 때에 징거미 무상공급 관계하고 인공어초의 여러 가지 내제되어 있는 부정적인 요인이나 관리 문제는 양해해 주시면 수산과장이 전문이라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어떻게…….

치연

조치연위원

인공어초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인공어초도 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최동용 수산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산연구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더니, 수산연구소의 큰 성과인 큰징거미새우 양식, 슈퍼황복 양식이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키우는데 키울 때 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에서 민간인들한테 그냥 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인공어초의 실효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수산연구소의 큰징거미새우 무상 분양 건에 대해서는, 큰징거미새우가 수산연구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그동안 시험연구를 계속 해오다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성공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겠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민간분양을 8개소에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성과가 좋아서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산업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해양수산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그 8개소에서 수산연구소하고 같이 협업해서 연구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컸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사실은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분양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은 그 업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인공어초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인공어초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기부터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근 35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공어초 시설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은 우리 충남도에서 합니다. 저희 수산과 직원이 나가서 감독을 하고 각 제작자별로 어초를 제작해서 넘버링 카운팅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사감독관 명패까지 붙여서 나중에 바다에 투하를 할 때도 그 일련번호대로 다 확인하고 공사감독관 팻말까지 붙여서 투하를 하기 때문에 시설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어초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어초의 종류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3톤짜리도 있고 몇십 톤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제어초 같은 것은 대형이기 때문에, 철제라서 규모도 크고 그래서 톤수가 몇십 톤 나가는 것도 있고…….

치연

조치연위원

우리나라에 인공어초 제작 업체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우리 도내만 7∼8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수십 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도내만 7∼8개 됩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예. 그리고 투하할 때는 저희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시·군 담당자들하고 지역 어촌계장, 다른 관계기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크게 착오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앞으로도,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공어초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얘기는 과연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언론에서 나온 어느 국회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얘기 중에서 몇 년 전에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인공어초 낙찰한 업체는 50%면 된다고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치연

조치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공어초 투하 과정에서 숫자를 속이거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어초에 대해서 투하라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더욱더 챙겨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되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0만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늘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수산국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여름에 고수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천수만지역의 가두리양식인 우럭이 많이 폐사되어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셨어요. 그 사람들도 많은 보상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생을 해주셨기에 그렇게 신속하게, 보상금은 아니더라도 그거보고 뭐라고 하죠? 무슨 안전지원금이라고 하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재해복구지원비가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재해복구지원비 부분이 빨리 나와가지고 그분들에게 큰 저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또 더운 날씨에 적조가 안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수산과장님! (참석 공무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언제 거예요? 이게 몇 년 식인가? 1920년 식인가? 언제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이 사진을, 총각 때 사진 같아.

장내웃음

동용

최동용수산과장

(증인석에서) 10년 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10년이라도 이렇게, 수산과장님이 어민들한테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10년 동안 많이 삭으셨네요? 굉장히 젊었던 때 사진 같은데 이 사진은.

맹정호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닙니다. 웃음이 나와서, 사진 보니까 과장님 너무 많이 고생한 것 같아가지고, 10년 전이면. 왜 수산국 행정사무감사인데 연구소장님하고 관리소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자리도 이렇게 넉넉한데 왜 나오라고 안 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별도로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수산국 소관 아니에요, 관리소하고 연구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같이 들어야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도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께서도 큰징거미새우라든지 연구소, 관리소 얘기 많이 하셨잖아.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것을 들어야죠. 국장님만 혼자 들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조직개편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한테는 어제 처음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하셨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사전에 세부적인 보고 설명을 못 드리고 한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은 저쪽 총괄부서에서 의회에 별도로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치국에서는 인사나 조직문제는 항상 대외비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하는 걸로 하고 공개적으로는 자치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못 나선 것도 있었고, 기관장하고 같이 실·국장 회의를 하더라도 모든 서류를 놓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자치국의 방침이라 서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드리고 보수적으로 내부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남들은 다 아는데 우리 위원들만 몰랐어요. 남들은 벌써 다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만 몰랐어. 어민들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저희만 바보가 되고 말았는데 아무리 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듣고 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다른 데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번 얘기할 수는 있었죠. 그만큼 우리 국장님이 그런 쪽에는 전혀 뭐가 없었어요.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상의한 부분이 없었고, 어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완전히 결정 나면 보고해 드리려고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관리소하고 연구소 통합하는 부분은 아주 500% 반대입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현장행정 위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국에서 우리 수산세력이 몇 위입니까? 2위도 되고 3위도 된다고 그러데요? 어떤 건 2위고 어떤 건 3위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2∼3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우리 정신 빠진 어르신께서 해양수산부를 없앤 적이 있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중간에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신 나갔던 사람이에요. 3면이 바다이고 해양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면서 해가지고 통폐합한 게 어떻게 했어요? 농수산식품부로 됐었나요? 그랬죠? 통폐합해가지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농림수산부였다가 해수부가 되었다가 국토해양부로 갔다가 해수부로 다시 왔다갔다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농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갔다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농식품부였다가 해양수산부로 나갔다가…….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랬구나, 나뉘었죠? 국토부에서도 일부를 떼어갔고 농식품부에서도 일부 떼어가고 이렇게 두 군데에서 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때그때 다르게, 부처가 다르게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노무현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었고요, 그 뒤에 다시 통합이 되었고…….

광섭

정광섭위원

노무현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신 빠진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토해양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이것을 양분화했던 거였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정신 빠진 어르신이 3면이 바다인데 해양수산부를 없애고 엉뚱한 부인가 뭐 또 하나 만든 게 있었죠. 그랬다가 박근혜 대통령 들어서면서 다시 해수부가 복원된 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복원되었을까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3면이 바다인 국가에서 바다가 중요하니까 부처 새롭게 부활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구소하고 관리소가 서로 기능이 다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사한 것도 있고 기능이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관리소는,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관리소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바다에 나가서 예찰활동도 하고 또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고 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하는 곳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3년째 가봤어요, 행감을. 3년째 갔는데 2014년도에 6월 말인가요, 연구소장이었던 김종응 소장이 가고 그 뒤로 6개월 정도 공석이었죠, 연구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4개월 정도…….

광섭

정광섭위원

저는 4개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통폐합하려고 했어요. 그때 본 위원도 저지를 했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가지고 통폐합은 막았고요. 그리고 1월에 소장을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연구인력이 있어야 할 곳에 연구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보면 늘 결원되었었어요.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도 전반기에 저하고 같이 있었지만 어떻게 연구소가 행정직은 있는데 연구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질타도 해가지고 지금 간신히 신규직원으로 맞춰놨더라고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변방이라고 앞으로 계속 통폐합시키려고,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틈만 나면 우리나라 먹으려고,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듯이 본청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어떻게 하면 합치려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직원 관리조차 제대로 않고 있었던 거예요. 관리소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소도 가보면 늘 결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으냐라고 하면 인원을 안 줘서 그런다는 거예요. 관리소 예산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인건비라든지 국비지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예산 반납을 했어요. 인건비 쓰라고 주는 것도 다 쓰지 못하고 몇 억씩 반납을 했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서 결원을 시키면서까지 우리 도비 아닌 순수 국비인 인건비도 다 반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본청 과 같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 늘 질타를 했습니다. 왜 반납하냐고, 인원도 없어가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관리소 같은 경우는 더 증원을 해야 되고 연구소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고급 연구직를 데려다 놔야 할 판인데 대우가 부실하니까 좀 일 할 만하면 대우 좋은 데로 빠져나가고 여기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엉뚱하게 거기를 통폐합하고 거기 인력을 빼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태안군에서도 어업기술센터를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겠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도 태안군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군의원 할 때 어업기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상기 군수께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하고요, 이게 관리소 직원 같은 경우는 물 때 일이라고 아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물 들어왔을 때 필요한 일이 있고 또 물이 들어와서 일 못하고 물 나갔을 때 일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천에서부터 아산시까지 7개 시·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에요? 소장 포함해서 25명. 그것도 엊그제, 저도 인사과에 수차례 얘기했어요. 왜 충원 안 해 주느냐고.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통폐합 하려고. 통폐합하면서 어떻게든지 인원 안 주려고, 뽑아놓고도 안 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2명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엊그제 행감 때 가봤더니 결원 없이 25명 다 채워놨더라고. 이거 안 됩니다. 어제 자치과장 얘기하는데 국장님하고 한 6회나 그 정도 협의했고, 국장님 수산국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고 어제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렇게 통폐합 한다는 것은 국장님 의중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사실 지난 금년도 내내 조직문제 때문에 전쟁하다시피 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올린 것은 수산산업과를 11명 순 증원을 해 달라, 그렇게 문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것이 또 정답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여섯 차례 했다는 것이 그 갈등 때문에, 중앙 방침에서 도청 전체 5%, 도는 10%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해양수산국이 필요해서 과를 만들면 다른 국에서 한 과를 없애야 되는데 그 갈등이 1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제출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순 과가 필요하다. 이 과는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을 못하고 있는 영역이니까 꼭 해야 되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1년 동안. 이 과는 꼭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줄이거든요? 우리가 5%를 줄이면 115명이니까 5명 내지 6명을 순 감소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서 감소는 못할망정 여러 명을 순수하게 과 인원을 달라고 그러니 그 갈등이 1년 동안 간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줄이고 줄이고 과는 꼭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수산과에서도 각 계 별로 한 명씩 빼고 유류과에서도 한 명 빼고 사업소에서 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대신 다른 국은 줄여도 해양수산국은 그러면 몇 명만 늘려주겠다 해서 사무관 3명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115명에서 118명으로 저희 국은 늘어난 겁니다. 그 전쟁을 1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 가지고 국장 입장에서 1년 동안 고민한 것은 충청남도의 수산조직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가꿔가느냐 큰 틀에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지금 충청남도가 해양건도라는 슬로건도 있고 또 바다행정이 엄청 영역이 큰 데 타 도보다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수산적인 차원에서 광역행정에서는 상당히 한계에 있습니다.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산업과가 꼭 필요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유류대책과가 한시적인 기구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류대책과는 지금 보상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법원 판결이 끝나야 내년 말인데 현재 추세로 보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 된다고 하면 되는데 피해보상이 안 되면 2018년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또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을 또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기요, 저는 어쨌든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안 지사가 다니면서 늘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공주에서 대전 갔을 때는 육로 쪽, 나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 기억을 못해서, 그때 가서 대전 시대를 열었고 내포시로 오면서 환황해권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바다 어쩌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건도 충남 어쩌고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소는 어차피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비 주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자체적으로 하세요, 자체적으로. 총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주는 부분 아니에요, 관리소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도영역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그대로 나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태안사무소 같은 데 가면 전화 받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데다가 여기 저기, 거기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면도에서부터 당진까지 나가잖아요. 사람 대여섯 명 가지고 당진까지 그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 사무실 다 비워놓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상황에 무슨 사람을 더 줄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무관 3명 늘리고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어민들 편에 서서 일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지 윗머리만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장을 없앨 것 같으면 수산국도 그냥 과장 없애고 계장 데리고 일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과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통합해서 소장 하나 두고 하나를 빼 온다고 하면, 내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산국도 과장 없으면 무슨 상관 있어요? 연구소장도 빼오고 관리소장도 하나 빼 오는 판인데? 책임자가 있어야 일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아까 어려웠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고, 이 통합 문제는 벌써 여러해 전부터 검토가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송석두 부지사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소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날 만만한 게 수산연구소하고 관리소예요. 10만 어민을 관할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다른 데에서 줄여요, 다른 데에서. 그리고 이거 다시 자치행정국하고 다른 안으로 해서 하세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대신 통합됐을 때 소장이 2명에서 1명이 되니까 5개 사무소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문제에서 당장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무소의 지소 성격의 5개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그만두세요,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다 없애고 그냥 혼자 하시라고, 계장 데리고!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필요하니까 그래도 소장 둘 놨던 것이고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자꾸 소장 하나 빼고 한다는, 소장 뺌으로써 인원 더 들어온다면서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인원도 들이고 대신 본청에 서기관 자리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니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청 얘기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만드는 과는 과대로 색다른 업무가 있을 것이고 수산과는 수산과 업무가 따로 있고 연구소는 연구소 업무가 따로 있고 관리소는 관리소 업무가 따로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관장하는 소장, 과장이 다 있는데 거기 소장 하나 빼고 통폐합시키면 수산국도 과장들 다 통폐합시켜서 하나나 둘 데리고 일하세요, 그럼. 그러면 편하지, 인건비도 덜 들어가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통합되면서 일부 업무가 본청으로 옵니다. 자율관리공동체라든지 적조 업무라든지, 사업소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일부 업무가 이관이 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보세요. 엊그제 강원도에 국장님도 갔다오셨지요? 관리소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전국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엊그제 전국대회 가서 장관상도 받고, 큰 상은 다 쓸어왔더만요. 국장님도 갔다오셨잖아요. 그게 현장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는 거지요. 서류상만 잘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적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현장 행정 중심으로 가세요. 가시고 말씀드린 대로 국이나 과에서는 다른 것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지도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심한 것 같은데…….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정광섭 위원님이 어떤 의미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지금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아마 듣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 입법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의견을 다시 자치행정국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광섭 위원님, 이것은 행자위에서 다뤄야 되고 또 본회의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조직개편 문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안 할래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이 질의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니까 행정자치국인가 자치행정국인가 쥐약 먹은 부서에서 이거 의원들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리끼리 쏘근닥 쏘근닥 하자고 그런 것 같아. 잘못한 거지. 해양수산국 직렬이 뭐뭐 있어요, 국장님?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 직렬은 해양수산직이 3분의 2정도 되고요, 소수로 행정, 토목, 환경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해양수산직렬이 3분의 2쯤 된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제일 많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뒤에 과장, 팀장 앉으신 분들 중에 해양수산직렬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 수) 3분의 2가 안 되는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왜 그러냐면 우선 사업소는 다 그 쪽으로 서기관이…….

전낙운위원

팀장 이상.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따지면 사업소가 다 그 쪽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때문에 팀장들이 많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말없이 일하는 다수들이 말이 없다고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면 안 되지. 하여튼 조직개편은 뭔가 잘못됐더라고. 왜냐하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면서 무슨 도적놈 밤에 그거 하듯이 그렇게 조직개편 하느냐 말이요. 공론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면에서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해양환경의 입지조건이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에서 선상 집하장 설치작업 같은 경우는 당진·태안만 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4개 시·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건너뛰고 또 어떤 사업은 그 이듬해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매년 해야 될 사업을 안 한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거야. 이것은 시·군에서 매칭사업비를 못 댄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뭐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데 시·군별로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전낙운위원

왜 똑같은 태양 아래 사는데 온도 차이가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을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 해양수산국 각 국장 이하 과장, 팀장이 엉터리지.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보령·당진·서천·태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홍성 해안이나 아산 해안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가 안 가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산은 연안이 제한적이라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 그러면 홍성이나 이런 데는 쓰레기가 안 가는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다 해당은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4개 시·군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편성할 거예요? 강제할 것은 강제해야지! 바다 썩혀놓고는, 예를 들면 홍성 바다는 썩혀놓고 슬그머니 아래로 내려가서 서천이나 위로 올라가서 고기잡아오려고? 전라도로 월경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필수사업은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정신들 차려야지. 그다음에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서천, 예산이 2억 원 중에 3,800만 원만 집행했네, 19%? 여름 다 갔는데 이거 여름비에 떠내려 온 쓰레기 제진기로 다 걷어냈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자료 냈어? 정책과장님. 가만 있지 말고 이리 나와서 발표해 보세요.

맹정호위원장

해양쓰레기, 해양정책과 일인가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낙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해안 연안환경 보전 관련 사업이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처럼 첫 번째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전낙운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사항만 우선 답변하라니까. 지금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당초 이 사업이 2억인데요, 저희가 국비 1억하고 서천군에서…….

전낙운위원

그런데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군산시에 배정됐던 것을 저희가 뺏어왔습니다. 뺏어 와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집행하는 수협이나 이런 어떤 업체에다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3,800인데 연말까지 하게 되고 또 혹여 부족하면 이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당진하고 서천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5,000만 원씩 세워놓고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이런 부분이 시·군별로 약간의 온도, 아까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낙운위원

그놈의 온도차는 왜 그렇게 해양수산국만 온도 차이가 많으냐 말이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년 열두 달 나눠서 해야…….

전낙운위원

내가 왜 이걸 주목하느냐면 엊그제 수산관리소하고 수산연구소에 가서 현장감사하고 점심을 ‘숙이네집’에서 먹는데 내가 미리 도착해서 ‘숙이네집’에 가가지고 주변에 주차해 놓고 보니까 허연 한 게 쌓여 있어.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이런 ×새끼들” 쓰레기더미야, 완전히 스티로폼에다. 아이구 더러워서 내가. 내 사진기에 이게 있어요. 바다 건너 저쪽으로 보령화력발전소가 보이는 데인데, 아이구 나참. 그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나서는 이놈들 예산 준 것도 다 집행 안 하고. 집행률이 아예 0%야. 그래 놓고 내년도 예산 또 편성할 것 아냐? 본래 사무감사라는 것은 예산하고 정책인데 이따위로 예산해 놓고는 집행도 안 하고 또 어떤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체사업비를 편성 안 한다고 아예 누락하고. 해양정책과장님! 일 좀 잘해야 되겠어요.

낙춘

정낙춘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군 같은 경우라든지 서산시라든지 보령 같은 데는 분기별로 집행을 나눠서 하는데 일정 시·군 같은 경우는 연말에, 수거는 실제 했지만 연말에 모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리고,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정낙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라도에 가보니까 연륙교를 많이 놓더라고. 연륙교 광풍이 불었어. 그런데 우리 충청도는 원산도를 연결해서 잇는 연륙교 그것 하나 들고도 쩔쩔매고 있지, 쩔쩔매고 있어. 참 불쌍해,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다른 연륙교는 우리 충남도에 계획 자체가 없어요? 또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당진의 한 군데가 지금 추진 중으로…….

전낙운위원

추가로 계획되어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런 거라도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다리 제대로 안 놔 가지고 평택-당진 도계분쟁에서 우리가 생 땅 빼앗긴 거 아니요. 다리를 진작 놨어야지 그것을 그렇게 여태 안 놔가지고 이제서 다리 놓겠다고 호들갑 떠니, 내가 참. 이래가지고 무슨 충남도에 해양정책이 있겠어. 다리만 미리 놨으면 안 뺏기는 건데 그것을 뺏겨 가지고, 뺏긴 것을 또 찾아올 수 있겠어? 그놈들은 천만 명이고 충남도는 기껏해야 200만 턱걸이하고 있는데. 도서종합개발은 사업비를 쭉 나열해 놨는데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해양수산정책협의 정비 회의에서 회의록을 발췌해서 언론보도를 했는데 도서개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났더라고? 이거 몇 %나 돼요, 해운항만과장님. 우리 국장님은 모를 테니까. (○증인석에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47.9%……. )

이리 나와서 말씀하세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이명수입니다. 지난 언론보도에서 이번주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47.9%라고 진도가 나온 것은 9월 말 현재였습니다. 그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평균 81% 정도, 완료된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진척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겨울에 물공사 안 하도록 그런 것 다 확인하고 할 채비가 다 되어 있어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공정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공정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게 섬이라서 배 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그런 할증 문제도 설계상에 그렇게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섬이다 보니까 물자, 인력, 장비 이런 것 다 싣고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거예요, 뭐예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섬 공사를 한두 건 하느냐 말이지.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설계에 공정계획을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정주환경을 감안한 삶을 추구하고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섬에서 젊은 사람이 살려고도 안 하고 또 섬에 살던 사람이 죽으면 더 들어가 살려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주환경을 보장해 주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진짜 애정을 가지고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 섬이 다 무인도 돼 버린다니까. 무인도 해 놓고 거기에 뱀 키우려고 그래, 염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진짜 찾아다니면서 심층 깊게, 시·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심층 깊게 사업 소요도 발굴하고 공사도 소요 제기한 해운항만 부서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시·군에서 집행을 해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좀 나가서 지적하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현황만 집계해서 보고서에만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더 챙기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가만 있어 봐요, 아직 다 안 끝났네. 대산항 취항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내년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상반기? 그런데 내가 다른 국제항을 보면 다 최소한 시·군 이름을 쓰잖아요.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 부산항, 동해항, 속초항, 그런데 충청도 도의원인 나도 대산항? 이걸 하니까 내가 알지, 대산항이 홍성에 있나, 태안에 있나, 이런 지경이라는 말이요. 그래 가지고 이름을 바꾼다고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데 왜 대산항을 못 바꾸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산지방청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명을 써야 되는데 소규모 지역명을 쓰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듣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낙운위원

주민의견 듣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대산항의 50년,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서산항으로 해야 되고 이 근본 원인은 ’91년도에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라는 기관이 생기면서부터 비롯됐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택은 엄연히 평택지방해운항만청 했는데 왜 똑 부러지게 충청도 서산시의 대산면에서만 대산면에 있다고 해서 대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해 가지고 이런 목을 미리 비틀어놨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생각이 짧아도 한참 짧았어. 우리가 우리 것을 옛날에 국제공항 만들어놓고도 마찬가지야. 인천국제공항으로 할 거냐 뭐로 할 것이냐, 머리들 많이 싸매고 그거 한 거예요. 서로 쟁탈전도 하고. 그것은 첫 번째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름 책임지세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 위원장님 동네니까 책임지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의원들이 못 나서, 지역 이해관계 때문에. 당신들이 머리 깎아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대산항이라는 현재 그 지점까지 철도가 들어가요? 그것 요새 하고 있지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철도가 아니라 고속도로 대전∼당진 간 연결하는 것…….

전낙운위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를 대산항까지 연결한다?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전낙운위원

철도는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철도 계획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것도 확인하세요. 2단계 사업계획인가, 철도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2단계 사업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객선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국제항을 만들면서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안 들어가는 항만은 항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철도 놔주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뒷짐 지고만 있지 말라니까?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낙운위원

철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과장님부터 무관심한 것 같아. 그거까지 제가 지적하니까 신경 좀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이명수해운항만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귀농귀촌 따지듯이 귀어귀촌, 창업, 어촌유치, 귀어인 이런 것을 하는데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고기 잡는 어선도 많이 타고 어구·어망 정리, 항만공사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산국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우리 해양산업이 아무리 6차 산업이라고, 60차 산업이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저한테 어떤 방침으로 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고 그것을 해양수산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서 어떤 외래어종이 있어요?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블루길이라든지 배스라든지…….

전낙운위원

또?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주로 그런 사항들이…….

전낙운위원

주로가 아니고 어떤 종류가 있느냐는 말이야. 그거 다 여기서 집계하고 있을 아니에요? 어느 하천, 어느 저수지에 어떤 외래어종이 있다 이거 집계되고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그러한 사항들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국에서 관리를 통계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아, 환경녹지국에서 받는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받아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때그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그쪽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

전낙운위원

그런데 그런 외래어종이 우리 충남에서는 아산, 논산, 당진, 서천, 예산에만 있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넓게 보면 전체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2014년도는 아산·당진·예산, ’15년도에는 아산·논산·당진·서천·예산, ’16년도도 내내 그 동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에는 5개 시·군 외에는 외래어종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국비·도비·시·군비가 붙어서 시·군에서 온도가 따뜻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것도 온도차냐 이거야. 아니, 내가 우리 해양수산국이 일하는 행태가 의심스럽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과연 영혼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필요할 때는 게거품도 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당신 동네에는, 어느 저수지에 블루길, 배스가 있는 걸로 우리가 환경녹지국의 통계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아 외래어종 퇴치에 대한 사업추진 예산을 안 올리나?”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지 올린 데만 데리고 한다? 아니,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데 그 반 학생이 30명인데 따라오는 놈이 열 놈이라고 해서 열 놈만 데리고 가요? 그 선생 목 잘라버려야지, 퇴직시켜버려야지! 내가 이러니까 해양수산국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아, 해양수산국은 자료 제출한 것 보면 그런 측면에서 좀 실망이 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해양수산국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에 구명조끼 보급사업 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이거 ’14년, ’15년도에 했네, 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이거 세월호 나오니까 서둘러서 했구먼. 약 4,700여 벌에 6억 원을 집행했네. 문제는 세월호 온도가 식으니까 또 ’16년도는 사업이 제로네? 정확한 수요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급률이 몇 %다 이걸 아셔야 될 것 아니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14, ’15년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현재는 수협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수협으로 이관되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써주든지. 그다음에 보급률이 몇 %예요, 그러면? 100% 보급되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수협으로 이관되면 손 놓느냐는 말이야, 또! 내가 참 환장하겠네. 그냥 수협으로 이관되면 사람이 뒤지거나 말거나 세월호가 또 생기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좀 자세히 해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 뭐 설명할 내용 있어요? 수협으로 이관하고서는 손 놨어요? 다시 한 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면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파악하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도민의 안전, 어민 및 선량한 낚시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객선에 승선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챙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 양식장이 우리 충남도 내에 254개소 되어 있네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전낙운위원

이 사람들 소집교육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양식기술에 대한 소집교육, 사용하고 있는 약품의 안전성교육 이런 건 누가, 언제, 어디서 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수산연구소에서 수산연구소장이 총괄적으로 하고 내수면시험장하고 같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양식업을 하는 254개소의 양식장 주인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내지는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 사람들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주기적인 질병퇴치 내지는 약품도 이런 약은 잔류성이 강해서, 이런 건 독성이 있어서 쓰지 말라고 하는 약에 대한 강조 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소집해가지고. 그런 건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맹정호 위원장, 정광섭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을 봤거든요? 지금 충남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팀이 언제 발족되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금년 7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해양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많이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상당히 열악한데요, 환경분야 같은 것은 기후환경연구소라고 별도로 부설되어 있어서 그런 데에는 좀 강점이 있고, 해양하고 순수한 수산분야는 아직은 인적 차원에서 약한 면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인적이 약하든 뭐든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서해안연안 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1억 7,700, 충청남도 해양생태환경 중장기 발전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용역이 4,000만 원, 그리고 서해분원 유치 타당성개발 용역, 지금 4건을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 지금 연구진이나 충남 발전을 위해서 해양에서 그래도 충남연구원이 많이 없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다 밀어 넣어 용역을 주는지?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연구원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항상 국가단위의 전문기관이라든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데요, 용역비 규모가 적다 보니까 국가단위의 큰 기관에서는 잘 맡지 않으려고 해서 충남연구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볼 때는 충남보다도 영남권이나 남해 전라도 쪽에 해양이 그래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쪽보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 데에서 자문을 많이 받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충남 해양수산국은 일단은 다 밀어 넣고, 얼마나 자료가 잘 나오려나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발전성이 없는 용역을 주고 있다. 전문지식이 많이 떨어지는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서해안 개발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용역 준 것에 대해서, 네 가지예요. 충남해양헬스케어산업 육성 연구용역까지 충남연구원에 4개를 줬어요. 그런데 12월 말이면 이게 다 결과보고서가 나오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중간보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중간보고는 다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셔다가 중간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미비점 보완하고 해서 여러 단계 절차를 밟아서 계속 완성도 높은 용역이 되도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까 국장님이 충남연구원에 이게 발족한 때가 7월 달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용역을 준 것이 보면 2월 달, 5월 달, 5월 달, 4월 달부터 줬다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 말씀을 올리면 충남연구원에 해양수산분야 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분야에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래가지고 부분적으로 한 명씩 채용이 되어서 그나마 7월 달에 인력이 최소한 3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 나갔고요, 그동안은…….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 팀원들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막 준 거냐는 얘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아닌데! 참 답답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이라는 것은 뭔가 나은 대안을 제시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그래도 어디 기관을 평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충남연구원에, 생긴 지도 7월 달인데 그 전에 줬다 이거야, 용역을! 거기 밀어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충남도에서! 이게 뭐하는 거야?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진작 충남연구원에서 해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원들이나 박사들이나 유능한 분들이 계셔서 용역을 주면 좋다 이거야. 7월 달에 시작했어요! 충남에서 주는 건 2월 달부터 5월 달 이 안에 다 주고! 이 문제점이 몰아주는 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 저희들이 잘 더 챙기고요, 지금 충남연구원이 이런 인적풀이 약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위에 두 개 환경분야는 서해기후환경연구소라고 충남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작년인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기대로 인적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찬종위원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안 아까울 정도로, 용역을 줘서 어민들이 혜택 보고 앞으로 충남 해양이 발전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충남대학교에 해양학과가 있습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충남대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한 4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제가 용역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충남연구원에 오래 전부터 해양수산연구팀들을 갖추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저도 뭐라고 않겠는데, 올 7월에 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 해양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충청남도가 해양수산 정부예산을 받아오는데 십 몇 %인가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죠? 정부예산 받아오는 데.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다른 경남이나 전남 같이 해양수산 규모가 큰 데에 비해서 아직은 충남이 열세입니다.

유찬종위원

신문 제가 봤거든요. 홍문표 의원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전국에서 10% 조금 넘는 정도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거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3면에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충남이 제일 적은 예산을, 그만큼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라고. 국회의원님이나 기재부를 쫓아가서라도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만큼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누가 혜택 봅니까? 충남의 어가들이 많이 보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신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종전에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충남이 열악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시책화사업이라든지 자꾸 건의를 해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 현재 국회 예결위 농림해양수산소위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1,59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도 128%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비는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아직 지적해 주신 대로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소임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국장님 노력 하에 충남의 어가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돈을 더 많이 갖다 놓으면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자주 중앙부처에 가서 충남이 할 일이 뭔지,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연구를 많이 해서 주는 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쫓아다녀야 합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산 확보하려면 각 시·도에서 서울에 와서 살면서 국회의원들이나 기재부 공무원들 쫓아가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충남은 그런 것 별로 없어, 내가 봐도.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더 많이 챙기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산 확보해야 모든 충남 어가들이 혜택을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뭘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 확보가 제일, 말로만 중앙부처에서 뭘 협력하고 뭘 받아오는 게 아니라 첫째는 돈이잖아. 돈 있어야 뭔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덜 했다. 내년 2017년도 예산은 별로 그렇게 노력한 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언론 상으로도 부정적으로 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도 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 확보가 충남 해양수산 분야에 전통적으로 너무 열악한 것이 사실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뛰고 있고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번 가서 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강조해 주신 대로 제1순위…….

유찬종위원

아니, 국회의원님 가서 뵈면 뭐해요?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달라고 쫓아다녀야지, 한번 얼굴 보면 줍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국비확보 내역을, 지금 국회 마무리단계인데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지금도 제일 열악한 게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수산연구원하고 같이 합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별것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밑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위에서 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에서 마리나 항만을 한다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를 많이 냈어요, 발표도 하고. 마리나는 레저용 선박용 계류장이나 식당, 숙박시설, 관광레저 시설을 마리나항만이라고 하죠? 그렇죠? 요트 비슷해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혹시 국장님 유럽 가보셨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유럽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유찬종위원

어디 갔다 오셨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태리하고 스페인 쪽으로 한 번하고, 한 번은 동유럽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트를 중점으로 해서 관광이나 레저산업을 충남에서도 노력해 보려고 하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거기 발달된 데가 어디예요, 유럽에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동유럽에서 쭉…….

유찬종위원

북유럽이죠, 북유럽.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북유럽하고 크로아티아 쪽…….

유찬종위원

그쪽이 해안가, 북유럽 쪽이 발달됐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이번에 우리 안건해소 위원님들도 북유럽 갔다 왔지만, 저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마리나 요트 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 나라에서 거진 중심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사업도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부의 가치는 요트더라고요. 그런데 충남에 지금 마리나항을 한 7개 정도 하려고 한다. 지금 신문지상에는 10곳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보셔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선정한 곳,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선정된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령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군데 해서 열 군데인데 그중에서 마리나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곳이 7개로 정부에서 지정을 했고 마리나역이라고 해가지고 농림식품부하고 같이 해서 한 것이 두 군데 그리고 아까 보고 드린 충청남도에서 기존 운영하는 대천 요트장 해서 10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진에 왜목이 민자유치로 중국자본이 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태안의 안흥 마리나가 지금 태안군에서 개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거점이기 때문에 국비가 300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민자 중국자본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시비하고 지방비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군데인데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돼.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나머지는…….

유찬종위원

나머지 부분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가있어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그것을 중앙에서 심사해가지고 대상지로 일단 선정이 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본 문제기 때문에 시·군별로 민자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도 금방 될 사항은 아니고 단계별로,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리나항으로서의 장점은 충남지역이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유찬종위원

요트나 선박 계류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이 되어 있느냐고요, 법적으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우선은 마리나항으로서 100척이라든지 200척,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해수면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선정을 해 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외에 다른 데도, 개인이 선박 계류장을 하고 싶어 한다 할 때 그것도 규제가 있느냐는 얘기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러한 경우는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승인문제, 공유수면 관련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저촉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어렵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유찬종위원

제가 마리나항에 대해서 유럽을 가보면 거기는 시에서 다 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그 선박하는 데 1년에 얼마씩 톤수에 따라서 돈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런 데를, 지금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님이시면 해양이 발달된 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셔봐야 돼요. 그 선진문화를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 해서 정부를 자꾸 타진하고 눌러서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도 이런 개발 유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진 모델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고, 교수한테 의존하고 용역만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똑똑한 교수가 말할 때 내가 이해 못하면 일 추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것과 같이 본인도 가서 보고, 그리스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선박의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이렇구나’, 북유럽도 한번 가보고. 거기 그리스나 북유럽 가보면 바닷가가 거진 다 보면 선박 계류장이에요. 그 정도로 내수면이 깊지도 않고 멀리 나가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회 되시면, 어차피 해양수산국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갔다 오셔야 한다. 그런 부분도, 관광 목적이 아니면 일단 그런 데 가서 많이 교류를 한다든가 배우고 느껴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정부에서 공모하는 거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충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장이나 팀장들은 벤치마킹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녀왔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도 그렇고 좀 더 실질적인 안목을 넓히고 실사구시적인 마리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용역을 그냥 ‘타 시·도에서 이런 것 주니까 나도 이런 거줘야겠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용역을, 아까 준 데 보면 거진 비슷하다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여기에 조금 제가 말씀을 올리면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없기 때문에 충남 서해안 지역의 오염 같은 것이 전혀 관리 안 되어서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환경·해양적인 차원에서 되었고요…….

유찬종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았고, 우리보다 먼저 한 경남이나 전라남도 쪽에 우리보다 먼저 타당성조사니 뭐니 거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결과보고서를 보고 ‘우리 충남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거기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보고 우리 충남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 말뜻은 이거예요!. 무조건 용역 줘 가지고 충남, 좋죠. 좋은 발상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용역을 줘보자 이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다, 경남이나 전라도는 먼저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늦었잖아요. 불과 한 지가 4년밖에 안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이. 경남이나 전라남도는 몇 년도에 생겼어요? 거기는 오래 됐을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오래됐습니다.

유찬종위원

거기는 미리 준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이 뭐예요? 그런 데에서 좀 배워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충남에는 이런 것을 더 끼워 넣고 더 알짜배기만 넣자 해서 그런 것을 용역을 줄 때 이런 것 좀 더 중점으로 봐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그냥 요는 사업만 덜렁 주는 것 아닙니까? 명칭만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충남연구원이 생긴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걱정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됐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충남연구원이 해양에 관심을, 이제 7월 달에 만들어놓은 이런 데다 연구비를 몇 억씩 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 챙기겠습니다. 타 시·도의 잘된 사례는 저희들이 더 좀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번도 안했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안 한 건 아니고요, 다 했는데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장시간 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의 어가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충남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충남어가들이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좋은 환경에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도 그것을 잘 좀 해 달라고 감사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위에 ‘어촌경제 활력 증진으로 어업 외 소득 증대’ 있지요? 서산 중왕마을 준공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서산 중왕마을은 금년도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야도마을은 선정이 되어서 특화시설 설치가 금년도에 됐고요, 중왕마을은 금년도에 시범마을로만.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지정만 됐고 아직 건축물 같은 것은 안 됐다는 얘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곳을 다녀보면 이게 준공만 되고 나면 그 뒤 사후 관리감독이 안 되더라고요. 대야도마을 한번이라도 갔다 오셨나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 후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갔다 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준공하고 나서?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준공하고 나서 대야도마을 고수온 피해 때 그때 연계해서 방문했고 또 별도로 장관님 오시고 했을 때도 두 번 가고 그랬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중앙정부나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이 준공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감독이 안 돼가지고 대다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태반이에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산 중왕마을도 곧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고 준공이 되면 수시로 가서, “우리 갑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주고 가지 마시고 가서 잘 못하고 있는 점이 있으면 지적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단속하라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도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라도 다시 받으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무조건 사업비만 주고 사후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해양수산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그러고 아까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능력 있는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수산산업과도 더 추가로 만드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연구소하고 관리소는 통폐합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현장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더 챙기고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과제 중에서 광역행정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데 광역행정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시간도 없고, 정 그렇게 어려우시면 관리소 시·군에 떼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인건비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인건비 주는 건데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관리소만 떼 주면 간단하잖아요. 각 시·군에 떼 주고 마세요. 우리가 급여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급여 주는 것 뭘 붙잡고 가면서 골치 아프게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