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세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세현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오세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답변.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하고 우리 충청남도.

저희가 환경국에 요청해서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 오세현 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9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국이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순구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박남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기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항순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좀 전에 자료요구를 미처 못 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입니다. 행복경로당이 18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각 실무진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위원회에 다시 배석이 돼서 와보니까 생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이라든가 공주 또 홍성, 서산 이렇게 의료원을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라는 의미로 제가 물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번 거점병원 운영평가 하셨죠?

예.

아직 파악 못하셨나요?

의료원 평가 말씀하시는…….

공주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은 B등급을 받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천안하고 서산은 C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C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C등급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전체로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전국 공공의료원 관련해서 평가를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C등급은 최하위거든요, 그렇죠?

D등급이 최하위입니다.

글쎄, C등급이나 D등급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평가가 낮으면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돈 있죠? 배분도 불이익을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4개 의료원을 돌면서 그동안에 우리 복지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거든요? 가장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부분이 진료과별 수익과 비용을 빼고 난 경상수지를 한번 봤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얼마인지 아시죠? 진료외수입 말고 진료를 봐서 한 비용이.

의업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36억이 적자 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것은 2016년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의 적자도 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다음에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28억이 적자가 나고 있고요. 홍성이, 가장 잘 된다는 이곳도 현재 27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경영실태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 또 보건복지국의 감시 소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도내의 4개 의료원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민간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수익이 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2012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간과정에 있지만 의료원 자체가 워낙 낙후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원 자체의 경영능력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2012년부터 도에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국비를 확보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지금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는 와있습니다. 올, 내년, ’18년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각 의료원별로 급성기 병상 350병상을 유지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의료원별로 경영혁신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의약품 공동구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수지 적자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나오고 있지만 경영수지의 적자폭은 2012년부터 쭉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도도 그렇고 의료원별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점차 나아지는 상황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은 거의 국장님이 평소에 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족집게 같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일으킨 건 사실이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아까 공공의료 말씀하셨어요. 사실 공공의료가 꼭 흑자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의 그런 상황을 볼 때에는 얼마든지 흑자를 내지는 않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태만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의료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의 제왕적 군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원장 밑에 업무 보시는 분 있죠? 관리부장 이런 분들이 그동안 상당히 그쪽에 군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개선대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순환인사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한 3분의 2 정도가 투자되어서 국·도비를 넣어서 현재 많은 수준에 와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느끼는 우리 도립, 의료원에서의 역할은 아직도 미흡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케팅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의료혜택을 보시러 오시는 모든 고객들이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이분들을 우리 의료원에 끌어낼 건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홍성의료원에서 김홍열 위원님이나 김기영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환경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장비 부분은 상당히 진척이 됐어요, 제가 전체를 보니까. 장비의 활용도 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된 부분이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적자폭 줄이는 방법, 의사가 연봉을 2억 받고 있으면 다만 1억 9,000만 원이라도 벌어들여야, 공공의료원이니까 1,000만 원 적자 난다고 해도 그건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17개 진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4개 의료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대책을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다시 한 번 이 계제에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한편으로는 저희가 의료원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적자냐” 이렇게 자꾸 항변을 하거든요? 신문에 많이 보셨죠, 장례식장 관계?

예.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상당한 폭리를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방송이 나간 후로. 저희도 해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3만 원짜리 수의를 25만 원을 받았고, 또 13만 원짜리 오동나무관을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더 비싸게 받은 것은 제가 말을 안 할게요. 기존 두 가지만 봐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서비스라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영리를 우선시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익을 낸 17억, 15억을 가지고 이쪽 의료원에서 부족한 걸 메꾼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현장에서 행감 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장 회의를 통해서 장례식장의 물품들에 대한 가격들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달, 11월 달 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부터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이나 장비가 거의 600억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쪽의 적자 부분 쪽에 보면 단기간 내에 장비나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 감가상각비가 92억이 산정되거든요.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지출비용으로 잡혀있어서 실제 그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경영수지가 지금 감가상각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간에 4개 의료원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평소에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장례식장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그 가격 내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다 터진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면 장례식장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근 여러 가지 장례식장과 조율을 맞추느라고 이런 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는 조금 과다 책정되어서 방만한 운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챙겨보시고, 의료원 관계도 이 계제에 위원님들의 질타나 이런 거를 자꾸 서운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데는 보면 충남연구원에다가 많은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이번 계제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다각적인 경영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그런 회생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지만 이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공주에 있는 남부복지관하고 어제 다녀온 서부복지관을 보면서 다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건의와 질타로 인해서 기능 재정립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기능 재정립을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내에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뺀다고 하면 두 군데, 공주와 보령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연도가 ’90년도 초, 말에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도내에 권역별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하게끔, 그래서 먼저 보령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고 그 이후에 공주에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군 장애인들의 서비스를 해오던 차제에 지방자치법이 실시되면서 시·군 자체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진 것이 2000년대 초·중, 2009년도까지 당진까지 만들어져가지고 도내 5개 시·군, 양 복지관이 있는 보령·공주를 비롯해서 분관이 있는 계룡·청양, 그다음에 논산을 빼놓고는 지금 시·군 복지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졌으니 그동안에 권역별로 해왔던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도립에 걸맞은 광역적 기능을 해나가면서 점차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충남연구원에 용역도 했고 연차별로 두 군데 도립장애인복지관의 직접적인 서비스는 해당 시·군에, 보령이나 공주가 지금 자체적인 시·군 장애인복지관을 만드는 계획이 돼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두 개의 복지관은 도립에 걸맞은 광역적 기능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요, 현재 2016년이죠, 올해 서부복지관, 남부복지관에서 3개를 이관하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관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나 공주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대주는 형식이지 전반적인 이관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관이라는 뜻은 보령시나 공주시에 시설이 돼서 옮겨져야 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그냥 놔두고 이관이라는 성격을 띠고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금 앞으로 2016년에 3건, 2017년에 22건, 서부는 21건, 2018년도에 21건, 23건 이관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걸 공주시로 주고 보령시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놔두고 이관을 하느냐, 이걸 정립해 달라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남부복지관에 갔을 때는 공주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완공되면 완공되는 시점에 모든 이쪽에 있던 업무를 그리로 이관한다고 하고 있고요, 서부복지관에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령시에서 사업비에 대한 출연을 해주고 기존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로 원장님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문제를 정립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돈 부담해라, 그냥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양 시·군에 이관될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들이 없습니다.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계획해서 준공해서 운영되는 데까지는 통상 빠르면 2년, 길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공주시장님도 뵙고 했는데 실무진 쪽에서 이미 기존의 보건소를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내년 9월이면 거기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후년 1월 달이면 시설과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고요, 그 전 단계까지는, 아까 말씀한 완전한 이관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시·군에서 해오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리모델링을 하든 새로 증축을 하든 되면 이관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보령시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

보령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양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도나 양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를 해서 20억 규모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아직 그런 게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장님들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업무를 이번에 3건을 주지만 내년에 21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인력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던 남부복지관에서 공주시로 이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서 일하던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이런 정립이 안 돼서 상당히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 양반들 일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2∼3년간 이사 갈 때까지.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위원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양 시·군과 저희가 협의할 때는 인력에 대한 인수인계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양 시·군과의 관계지, 그러면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에 있는 인원은 저희가 광역화시킨 도다운, 나중에 복지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다 쓸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가 양 시·군하고 협의할 때 기본원칙은 지금 현재 남부나 서부에 있는 인력까지 이관하는 거는 아니다, 다만 새롭게 공주나 보령에서도 시·군 복지관이 만들어지면 공주시장님도 그렇고 보령시장님도 그렇고, 물론 지금 현재 복지관에 있는 직원 분들의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는 이관을 받지 못하지만, 거기에 신규직원도 뽑지만 어차피 경력 있는 사람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인수를 받을 수 있게, 그건 그 당시에 검토를 한다고 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양 복지관에 대해서 광역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넓게 해석을 하세요. 잘 추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주시로 이관하든 보령시로 이관하든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의 경력이나 노하우가 있거든요. 무조건 호봉수가 높다고 해서 다 안 받겠다? 이건 좀 안 맞거든요. 그리고 그 직이 보시면 거의가 특수직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주시는 얘기 들었는데 받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뽑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와 양 시·군의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앞으로 희망을 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건요?

예.

그거는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그날 배석한 도 담당자도 계셨지만 그 문제가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건 꼭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작 단계라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요, 도 관계자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는, 특히 공주시장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경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하셨고 다만 100%를 다 이관받기는 어려울 테니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인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있는 양 복지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음을 했던 부분은 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음을 하겠는데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계 아시고 계시죠?

예.

요즘에 언론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고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고에서도 4페이지 보니까 기초연금 지급인원이 24만 6,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나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도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34만 6,000명 정도, 그러니까 도 인구의 한 16.6% 되고요, 그중에 70%, 24만 정도가…….

월평균 나가는 것이 대부분 한 20만 원씩 되나요?

단독, 노인 한 분인 경우하고 부부…….

차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부인 경우하고 해서, 최대한도액이 20만 원에서 부부 같은 경우는 한 32만 원, 아까 70% 중에 전액 받는 분들이 90% 정도 되고요, 감액, 소득이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전액을 못 받는 분이 1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정수급이 돼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환수실적이 80%예요, 높더라고요. 어느 시·군, 2개 시·군은 100% 다 환수가 됐고.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정수급이라는 용어를 제가 해석하기에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는데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연금 산정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관리자가 A·B·C·D라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요, 정확하게. 그런데 부정수급입니까? 정확하게 간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부정수급이라고 하기가 저기거든요.

통상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대상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다 준다 그런 개념 하에서, 다만 다른 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기본재산이 얼마 정도 있고 다른 연금은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전액을 준 경우는 잘못 전액 준 것 중에 재산 환산한 것만큼 덜 줘야 되는데 더 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조사할 때 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미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실 부분이 뭐냐면 저는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를, 전부 부정수급한 거를 도민들한테 미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오류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고 심지어 환수한 것도 문제가 된 걸 자꾸 수급자한테 돌리니까 제가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수급자가 부정을 저질렀든, 우리가 각 시·군에 지급하는, 시에서 75%인가요? 우리가 25%, 75%죠?

국비가 전체 70에서 90까지, 그거는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비가 90 오는 데가 있고 70 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를 붙이고 시·군비를 붙여서 가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부정수급자가 전체 액수가 5,400억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123건이 1,000만 원 정도가 부정수급 액수가 되거든요, 1,100만, 1,200만 원 정도. 거기에 환수액이 1,100 정도 환수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건수가 지금 환수대상이 9,900건이에요, 충청남도가. 각 15개 시·군 저한테 지금 보고한 것은.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받으신 것이 얼마를 받으셨냐면 다 받았어요, 거의. 16억 정도 환수됐어요. 나머지 4억 정도 남았는데 제가 짚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 오류가 돼서 수급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잘 챙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이게 대부분, 국장님! 그쪽의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제 말씀 들으세요. 수급자가 대부분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주 빈곤층이에요. 거의 그렇잖아요,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혹연 이런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도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안 되지만 행정에 오류가 나서 실질적인 수급을 받는 분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챙겨 달라는 의미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저희가 더 챙겨서 시·군 회의를 통하든 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꼭 도에다만 질타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과 상당한 교감이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주재 아래든가 과장님 주재 아래 1년에 한두 번씩은 실무자 교육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챙겨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수급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 소리죠. 하여튼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전반적으로 세 가지만 짚었습니다. 의료원 문제, 복지관 문제, 수급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으로 끝마치고, 오늘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한 의료원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추후에 종합적인 진단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 시·군별로 신생아 출산현황하고 사망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현황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군의 임산부들 관리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2016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총 20개 사업이 있고요, 평균적인 집행률은 26%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는 정상적인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중앙정부와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특성상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대체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지 못했거나 도의 집행의지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4분기 및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예산불용액을 피해 연내에 집행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자칫 방만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우리 실·과에 항상 주문하는 게 연말에 우리 보도블럭 파헤쳐서 다시 새로운 보도블럭 깔지 말자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시기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연도 말에 미루어졌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당초 사업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부분들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꼭 제대로 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요, 항상 저희가 5월 달 추경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들이 꼭 연말에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남은 시기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용이나 이월을 지양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몰아치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기금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보건국 소관에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 9월 말에 난치병치료 후원기금 폐지가 된 거죠?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돼서 현재 3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중앙부처에서 유사한 기금들은 통폐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통합은 됐지만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이름은 하나로 하더라도 계정을 별도로 해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니까요, 조례상 기금의 용도에 맞도록 주요사업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 없이 세워져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 본래 기금의 취지가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집행된 내역들은 지원사업 위주라기보다는 교육과 행사지원, 회의 및 선진지 견학비용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재해구호기금도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난치병치료 후원기금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있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사용내역이 대부분 홍보물 제작,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행사비, 활동비 지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보니까 특히 식품안전교실, 식품안전진단컨설팅 등 사업은 최근 2년 동안 주식회사 세스코, 주식회사 식품외식산업연구소가 거의 독점해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 기금의 운용이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집행률도 떨어지고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윤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원래 기금을 둘 때에는 예산의 변동 없이 당해 목적사업을 목적기금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끔 기금을 두는 것이 당초 취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운용을 하면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노인복지기금이 통합돼 있고 희귀난치병기금이 통합된 형태라 명칭만 봐서는 사실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기가 조금, 물론 운용상의 계정을 별도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명칭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금의 명칭을 달리하든가 해서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서로 이해하기 쉽게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금의 세출 쪽의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예산으로 상당 부분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 세웠을 때 기금의 세출 쪽,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특히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는 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도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푸드트럭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기금이 당초 목적한 바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제가 관심 있게 기금에 대해서는 살펴볼 거고요,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24건의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에 대해 2건만 2015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5건이 2016년에 정산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사업 특성상 2015년 연말까지 집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상 세입·세출 출납에 사무완결을 2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고 결산서 작성도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즉,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면 이 또한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2015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기를 보니까 작년에 정산한 것을 제외한 25건 중 올해 2월 이전에 정산된 것이 9건, 3월에 정산한 것이 8건이었고, 4월 이후에 정산한 것이 8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보조금을 올해 7월에서 8월에 정산한 것도 4건에 해당이 되었거든요. 또 올해 지급된 민간경상보조금은 9월 말까지 총 33건에 달하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도의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행정자치부 민간경상보조금 정산에 대해 따로 규정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있다고 합니다.

정산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 납기가 차년도 2월까지는 정산을 마무리해서 반납을 하든 아니면 정산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의 관련 민간 경상보조단체들의 정산자료를 보면 2월 이후에 정산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례 위반이나 법령 위반이 아니냐, 그 말씀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

국장님, 답변 주시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건수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내용을…….

아시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보니까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7월, 8월에 정산한 것도 지금 4건이나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도 보조금 관련 조례도 한번 검토하고요, 지금 2월 이후에 정산된, 특히 응급의료 쪽의 것들이 6월, 7월에 정산된 바가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저는 뽑아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어느 부분, 어느 어느 보조단체가 몇 월에 했는가하고 그 이유를 오후에 자료를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2016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1,0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7개 어린이집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전체적으로 13.4%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30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운영정지 두 곳, 자격정지 세 곳, 자격취소 두 곳, 시정명령 77곳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점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다섯 군데로 부정수급이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이었고, 보육료를 부당청구한 곳은 두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지도점검이 전수조사인지 아니면 일부만 한 것인지?

도내에 어린이집이 거의 2,000군데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는 어렵고요, 매년 3분의 1씩이라든가 순차적으로, 정기점검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이나 아니면 투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정수급이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고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런 운영 일반이나 재무회계 등에서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상하반기 나눠서 연 두 차례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보육료 부당청구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또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형사고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환수도 받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현황,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우리 도내에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은 5%고 남성이 3.7%, 여성이 5.9%로 여성의 참여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60대보다 70대에서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구 비율이 좀 높은데요,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요청에 공익활동, 즉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자료도 제가 함께 요청했는데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17.2%, 서천군은 9.1%인데 굉장히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 참여비율이 도내 평균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 특수상황이라든지 지역별 맞춤형 정책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엄밀히 따져서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노인일자리가 크게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공익형에, 작년에 1만 7,0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1만 3,000명이 공익형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가장 단순한…….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현황인데 물론 공공형 일자리 부분도 자료를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은 60세 이상인데 공익형은 보수를 월 2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고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은 추가로 질의를 하고요, 지역별 맞춤 정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의 특수상황인지, 편차가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17%로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닌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워낙 보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일할 만한, 예를 들어서 60대 초반이나 70대 그전의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지역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보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원태 위원님 계시지만 계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농촌이나 다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분석자료 같은 경우가.

연령별, 성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보다 70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더 높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연령별·성별 노인일자리 참여비율, 일자리 유형 이런 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역에 특화된 정책이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참여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군별로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배분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연령대별, 남녀 구분이라든가 특정지역의 높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그동안에 못했는데요, 분석을 해서 정말 더 나은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 부분 계획을 수립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오후에 좀 더 하고요, 짧게 한 가지만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지자체 및 산하 기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니까요, 충남도청 본청은 3.5% 그리고 시·군 평균은 3.86%인데 도내 출자기관의 경우에 2.18%, 도내 출연기관은 1.97%, 그리고 각 시·군의 출연기관은 아예 장애인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7%,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9%, 2018년 이후에는 3.1% 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내 해당 민간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미이행 사업체 수가 2014년에는 566개 업체고 2016년에 632개 업체로 늘어났거든요. 도내 출자기관 중에서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충남개발공사를 보니까 다들 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본청을 제외한 출연기관이나 출자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을 준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민간 관련해서는 꾸준히, 당초 2.51%에서 2.61%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가 필요하고요.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확고하게 한 건 아니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 고용 준수보다는 이익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런 쪽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내 출연기관 중에 청소년진흥원, 여성정책개발원,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등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내 5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서도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나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을 통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민간기업 관련해서 사실 장애인 고용을 전담해서 유도하거나 계도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기관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게끔 돼 있는 민간기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도 본청이나 시 본청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까지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저희 도내의 출자·출연기관, 지금 말씀 주신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 고용이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이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공문도 내고 꾸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다른 민간사업장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출자·출연기관은 특히 더.

알겠습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들도 많은데 추가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준비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와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신생아 출산 수가 2014년에 1만 8,200명이었다가 2015년에 1만 8,600명으로 약 400명 정도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수가 2014년에 1만 4,150명이었고 2015년에 약 1만 4,500명 되는데 그러면 출생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면 인구 증가폭이 아주 미미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순 출산 대 사망은 미미하고요, 대신 전입·전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에 전입 오는 그 부분…….

전입·전출은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또 전출하고 그런 저기니까 자연증가분이 얼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 이쪽의 인구 증가폭이 큰데 공주나 다른 시·군들은 거의 대부분이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은 어떻게 출생 건수를 늘리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가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미하지만 자연적인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부분하고, 충남 서북부지역의 천안·아산·당진·서산 그쪽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나 제조업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되고 그에 따른 인구수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개편, 방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출산율2.0팀을 만들어서, 지금 도 서북부 쪽은 증가를 하고 있고 남부 쪽은 줄어드는 부분을 시·군별로 특색에 맞는 출산율 제고방안을 만들어보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 미미하지만 출생아들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서북부 쪽은 적게 지원해 주고 남부 쪽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의 차별성은 있는데 그것만 갖고 부족할 거고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시장·군수들께서, 시·군에서 좀 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계룡시나 태안군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는 임산부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계룡은 지역적으로 대전하고 인근에 있고요, 태안은 어제 홍성의료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셨듯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해서 홍성의료원에서 임산부 등 산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천안의료원이 천안·아산을 통할하는 의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의 외래환자가 6.5%인가 그렇고 입원환자가 4.몇 %라고 원장이 답변을 하던데 적어도 천안의료원이라면 아산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버스를 두 번, 세 번 타야 되고 이러니까 의료원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계속 적자가 나고 의료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비싼 돈 들이고 개인병원에 가거나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서산의료원이 임산부들을 버스를 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성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있는데 왜 홍성의료원에서 합니까?

전국적으로 분만취약지역 거점병원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홍성의료원이 거점병원이 돼서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홍성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을 홍보할 겸 아산지역에 건강검진차량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시키면서 보건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의료원을 홍보하고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이 기존에 다가동 쪽에 있었을 때는 아산 쪽이나 이쪽에서 시내버스 한 번이면 이용해서 충분히 많은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룡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버스노선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천안의료원으로 하여금 의료원의 홍보방안이라든가 환자 유치를 위한 셔틀버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닥터헬기가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회를 환자 수송했다고 나오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응급환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송실적을 보면 전부 184명, 자료에 의하면.

그게 제출한 시점…….

서산이 104명을 이송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일곱 군데만 수송실적이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는 한 건도 없는데 천안은 관내에 거점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천 같은 데는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서는 한 건도 안 했는지?

닥터헬기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체계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전국적으로 여섯 군데를 거점병원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단대병원이 거점병원이고 외상센터가 있어서 외상환자나 중증환자를 단대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처치를 하는 형편인데요, 전북지역의 거점병원이 원광대입니다. 이거는 행정구역을 떠나서, 단대병원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안성까지 환자를 우리가 데리고 오거든요. 서천 같은 경우는 이용권역이 전북의 원광대학교로 이용을.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다 그건가요?

그쪽이 가깝고 더 빠르니까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거점병원이 천안일 텐데, 1건도 없네요? 청양은 8건이나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우리가 미비하지만 닥터헬기 훼손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지만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2월 달 개통을 하고 나서 200회가 넘어갔는데 다른 지역과 기간 동안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용횟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아무나 닥터헬기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라든가 도서벽지, 오지에 있는 이장님들, 보건소장, 중증환자나 중증외상, 심혈관환자들을 빨리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있고 TV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더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닥터헬기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5개 시·군 중에서 열한 군데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4개 시·군은 한 군데도 없네요? 시골에 독거노인들이 많으니까 이분들 외로움을 달래주고 같이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인구도 많고 그런데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탈락이 된 건가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해서 초기 시설비 1,200만 원에 매년 510만 원씩 지원해 줘서 독거노인들, 보통 5명에서 6명, 7명이 같이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들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옆에 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창고든 여러 가지 해서 생활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다는 부분하고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운영을 하다가 거기 계신 분들이 필요성을 덜 느껴가지고 폐쇄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시·군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필요한, 해당되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나머지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위원님께서 워낙 내용도 잘 아시고 도정질문 때도 질문을 주셨던 사업이고 지투사업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제공기관도 시·군에 등록을 시켜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특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제공기관에 대한 제한도 많이 풀린 상태고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주체도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물음 주신 대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령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제공기관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의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의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장, 윤지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 국장님, 이제 구면이라 부드럽죠? 파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복지 영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은 더 어렵잖아요. 하나하나 얘기할 때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어. 말씀했나 모르는데 닥터헬기, 지금 많이 늘었네, 이착륙하는 장소가요.

인계점.

많이 늘었네요?

예.

이게 겨울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눈이 쌓이고 얼면 자동으로 눈이 녹나, 얼음이? 보면 위에 꼭대기 같은 데, 이런 데만 있는 거 같던데요? 내가 저기 섬 어딘가 한 군데 가봤더니 제일 꼭대기 같은 데 있더라고, 헬기장이. 이착륙장이 헬기장이니까, 그것이 겨울철에는 상관없는 거요? 헬기는 그냥 미끄러져도 상관없어?

(뒤를 돌아보며) 열선 깔려있어?

열선 안 깔려있어. 임시만 했지, 추울 때.

(뒤를 돌아보며) 이착륙하는 인계점 관리를 누가 하냐는 얘기지.

그냥 뜬다니까, 그건. (○증인석에서 다 지정돼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보건소장 이쪽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 (○증인석에서 예,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체육관도 평가가 있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뜨고 앉고 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 왜냐하면 거기를 보니까 형식적인 데가 많이 있더라고.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까지 높은 데로 이동하는 것을 뭘로 이동하나? 당가는 일본말인데 뭐야, 이거?

들것.

예?

들것.

들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인지, 그냥 평상시에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미끄럽고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거기를 어떻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증인석에서) 평지에 다 있습니다.

앰뷸런스가 없는 데가 있다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증인석에서) 그건 산림청 헬기고요.

예?

(증인석에서) 산림청 헬기입니다, 그것은. 앰뷸런스, 닥터헬기가 다 평지에 있어요.

아닌데? 그러면 태안 저쪽에 섬 있지, 그게 뭐죠? (○증인석에서 가의도.)

(증인석에서) 몇 군데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보고 그걸 다 가본 것처럼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말하는 위원은 뭐요, 지금? 못 올라가겠더라고. 못 올라가는데 겨울에 어떻게 가냐 이거지. 거기 운송수단도 보니까 무슨 오토바이 같은 거, 네 발 달린 오토바이 개조해 가지고 다니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데는 형식이냐 이거요. 거기는 하여튼 노인양반들만 있어서 산부인과 있을 필요도 없겠더구먼. 그런 것이 내가 보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라도 어려운 데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고 빨리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렵더라.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를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놔요. 그냥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길하고 개수만 117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헬기 조종사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뜨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예,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요.

해보세요.

다만 지금 117개가…….

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겠지. 평지에, 보통 학교운동장에다가 많이 했겠지요, 지정해 놓는 거니까.

저희가 닥터헬기를 올 2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소방헬기의 이착륙지점들이 다 조성이 돼 있고 그중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데들을 많이 선정해 놓고 소방헬기가, 지금 가의도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이 특히 도서지역에 닥터헬기를 위한 인계점들, 이런 부분을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인계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나는 딱 한 군데 가봤어, 거기. 가봤는데 보수해야 되겠더라고, 다 허물어졌어요. 위에 있는데 엄청 위험하더라고, 허물어져서.

저희가 현장점검 꼭 하겠습니다.

현장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먼젓번에 헬기 사고 났을 때, 파손했을 때 그 사람들 돈을 무지하게 많이 물으라고 판결이 내려왔다고 하는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아직 얼마 정도 파손되고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으로 20억에서 25억이라는 얘기는 나왔고 아직 판정은 안 됐고요, 일단 보험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면 보험사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는 다 보상을 받고?

닥터헬기의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포괄임차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1억, 저희 도에서 9억을 비용 분담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가고요, 중앙의료원은 헬기사업자, 권역외상센터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헬기 운영에 관련해서는 헬기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가 주체고 거기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았겠어요? 보험 든 거에 대한 거는 보험사에서 비용이 나올 거고 보험사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그 세 사람, 술 먹고 저기했던 그 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알았고, 그러면 우리 도는 닥터헬기가 부서지든 어디 가서 고꾸라져버리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네. 우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요?

예산적인 문제에서는, 돈은 우리가…….

예산은 관련이 없다?

그 부분은 보험과 유아이헬리제트에서 책임지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대신에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자동심장충격기가 24대 설치돼서 누계가 850대예요. 850대라는 게 닥터헬기에 해당되는 거요, 뭐요?

자동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심장충격기, 여기 내내 보고 12페이지.

그거는 지금 의료원도 1층에 설치돼 있고요.

충남도 관할 전체에 이게 850대가 설치돼 있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응급의료체계 닥터헬기 밑에 써 있길래 거기에 연결됐나 하고, 뭔 헬기에다가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나 해서 물어보는 거요. 우리 전체?

연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원래 본청 지하 1층에 있고 한 거 올해 예산군보건소인가요, 여기 의회 1층에도 자동제세동기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본 위원이 먼젓번에 공주의료원 행감을 가서, 계룡 얘기가 또 나오는데 계룡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남도의 의료혜택을 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충남도 의료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네 군데 광역적으로 딱딱 해놨을 때는 전부 충남도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의료원이 유지를 하고 적자를 내면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룡에서는 갈 데가 없어. 공주의료원뿐이 없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충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전을 가니까 여기는 아예 충남도에서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가보면 참 시샘이라고 할까,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새로 짓고 시설하고,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줘 가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물론 지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바랄 수 없고 물어보니까 뭔 버스 이런 걸 얘기하면, 교통편의라든가 얘기를 하면 호객행위로 의료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가지고 천안인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산에 해서 같이 다니게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계룡 같은 데는 보건소에다가 공주의료원 분원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하나만 놓든가, 타이틀만 해놓고 시간적으로 거기에 조그마한 앰뷸런스가 됐든 하루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계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도 노인양반들이 많이, 11일 날인가 공주의료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이 공주의료원에 있다고 하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가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돈도 얼마 안 드는 것, 있는 장비 가지고 내내 그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한 번, 두 번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홍보만 하면 공주의료원으로 우리 계룡시 사람들도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본인 생각이요. 본 위원 생각인데 원장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때요?

아니, 위원님, 장애인복지관 계룡분관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의, 계룡시의 특수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혜택, 사각지대 그런 부분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공주의료원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이 주셨던 내용을 상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하시면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좋잖아. 우리가 계룡시까지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 요새 무릎관절 수술하는데 아주 명의가 있잖아요. 그런 분도 한두 명이라도 하면 공주의료원의 홍보효과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던데.

노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보니까 행정도우미더라고. 내가 페이지수를 안 적어놨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거동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우니 국가 재정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투입해서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가 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총 819명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형 중 행정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우리가 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 보니까 있더라고. 시청에서도 안내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게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다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게 나왔나?

구체적으로 행정도우미 기준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나눈다고 하면 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일반형이고 시·군청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배치해서, 특히 시·군청이나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오는 분들을 같이 안내하는 그런 형태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제품 만들어 파는 거 있잖아요, 왜. 그것은 여기 보면 해마다 비슷비슷하더라고, 금액이? 품목이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더 필요한 것이 없나요? 그분들이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별로 필요 없는 것만 만들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도내에 있고요, 거기에서 상품들,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가, 마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 종류는 (증인석을 바라보며) 한 29개 정도인가요? (○증인석에서 22개.)

항상, 그러면 해마다 그거를 개발을 안 하는고만.

아니죠. 직업재활시설이 예를 들어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되어 있는 데서 직업재활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하면 다른 시·군의 직업재활시설에서 안 만드는 물품들을 우리는 이것을 만들겠다 해서 신청을 하고 직업재활시설이 만들어질 때 설치, 시설비라든가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국가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물품들을 우리가 판매를 공공기관에서 일정 부분.

그런데 재활시설 그것을 지적장애인이라든가 해가지고 하잖아요? 하는 것을 보면 새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2년이 지나야 시청이나 도에서 혜택을 주지 그전에는 안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애인이라고 하면 정말로 참 어렵잖아요. 어제도 서부장애인 가서 봤지만 참 운영 면에서는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 저는 2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참 너무나도 엉망진창이고 이럴 수는 없다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음을 먹어서는 그게 하기가 어려운데, 본 위원 같은 사람한테 그런 것을 얼마를 주고 하라고 해도 나는 못해요, 그걸. 표현하기가 미안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 같은 거 조금이라도 해서 돈을 해 주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1년이니 2년이니 그런 기한을 둬서는 안 되고, 또 있는 재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이 있어서 돈이 많이 없어도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만 하더라도 가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어떻게 그 많은 걸 놔두고 그걸 하려고 하나.

소명의식이 있어야지요.

예, 그런데 시설보강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안 주더라고, 기간을.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 군데가 되지도 않을 거야, 아마. 앞으로 1년 해도 한 군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일들을 과감히 없애버리고 언제든지 그런 걸 하려는 하는 사람들은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부터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밑으로도 얘기도 하시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해서 누가 보살피든, 정부가 보살피든 개인이 하든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더 깊이 하셔서 하루속히라도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논산·계룡·부여 빼놓고 다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 두 군데, 지금 한 군데 더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군마다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각 시·군에 장애인분들이 다 계시고 직업재활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특히 부재한 시·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시설 만들 때 국비 50에 도, 시·군비 25, 25 해서 지원도 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거기 한 군데가 젊은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프린트 토너인가 이것을 수집해 가지고 재생해서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봤어요, 내가. 가봤는데 판때기처럼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서 하는데 즐겁게 하더라고. 지적장애인들이야, 내가 보니까. 도움을 시청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느냐고 했는데 안 준다는 거요. 그게 2년인가 지나야 그것을 인정해서 준다고. “너는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놈이 이걸 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걔는 소명의식이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그런 데는 좀 덜 맞는다 하더라도 좀 지원해서 걔들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계룡시는 왜 안 주냐 했더니 계룡시에 장애인들이 많이 없고, 논산에 있는 장애인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논산에서 해줘야지 왜 여기서 해줘?” 이런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도 하루속히 해줄 수 있게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라고, 알잖아. 그거 해서 어려우면,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561쪽이 되겠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는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고요, 또 복지보건국의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제 자료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개나 있어요. 보시겠어요? 이게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행감 자료인데 너무 성의가 없다. 일단 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러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자료를 저희가 중복해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그동안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심의위원회 중앙 지침에 의거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보고만 된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단일 위원회로 해서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고 또 위원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너무 형식적인 그러한 위원회는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오타로 두 개가 중복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오른쪽에 비고를 보세요. 장애인복지위원회 비고란, 매년 1회를 실시하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앞뒤가 너무 안 맞잖아요. 충남 복지보건국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꼼꼼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일단 중복해서 올린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비고에서 3∼4월에 개최, 이미 지난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내용을 왜 제가 의미 있게 봤냐면요, 3월∼4월에 개최한다고 하면 2016년도에도 개최를 했어야 됩니다. 아예 이 문구가 하나도 없든가. 그러니까 지금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 내지 정비계획이 우리 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중앙부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아니면 기타 다른 데서 요구를 하면 서류상으로만 제출하는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깊이 반성 좀 해야 됩니다. 물론, 국장님이 이것을 다 진두지휘는 하지 않겠지만 관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꼭 챙겨가지고 자료제출할 때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특히 실질적으로 저희 국에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든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운영위원회, 1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용내역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내역 관련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놓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200만 원을 예상액을 잡아놓고 집행액은 제로예요. 2015년도에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해놓고 집행액은 0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보셨어요? 페이지 162쪽입니다. 공통자료일 거예요, 아마.

(증인석을 돌아보며) 몇 쪽이지?

이놈 드릴게요, 제가 2권이라 다 찢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집에서 한 장 보다가 정리했고 이것은 여기에서 하나 정리한 건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왜 세워가지고, 200만 원이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크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2014년도에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고 2015년도에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럼 2016년도에도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 있겠죠? 그러면 이 참석수당은 다른 데에서 참석수당을 지불한 것인가, 아니면 아예.

내용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면심의를 하면서 참석수당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이든 결산이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4년도 그렇고 ’15년도 그렇고 서면심의로 했다고 해서 해당 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서면으로 했으면 2015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봤는데 2016년도에도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담당자님, 세워졌어요?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남신입니다. 2016년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서면보다는 개최를 하려고 했던 건데 개최가 안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예산 세우셨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도 이 집행현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준비했으면?

예.

그러면 2014년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고 2015년도에도 집행액이 전혀 없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라면 2017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으면 안 되죠.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못 챙겨봐서 죄송스럽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복지보건국이 정말 느슨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시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첨언을 하면 이 서면심의한 결과물 있죠? 서면심의를 했으면 결과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년 치 전부요. 질의 계속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세부사업별 진행현황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점이 뭐가 있었냐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의 용도가 저소득계층이나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노인복지 분야 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경로효친 선양사업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까지 일곱 가지의 용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용처를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포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이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어떻게 대외행사 추진비, 선진지 견학 추진비, 물론 이것도 하나의 포괄적인 사업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부분 수용돼서 예산이 수립되고요, 사실 그 부분 하고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기금으로 설립할 때 목적사업이나 여러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전례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했던 사업들을, 매년 같은 사업들을 기금사업으로 운용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쪽 기금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고요, 저희들이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사용처에 있어서만은 확실하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 연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못하게 하냐,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박박 우길 수가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군별 보건소장 의사면허증 소지자 임용현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은 참 민감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복위에 와서 의료원들을 다니면서 보건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켜봤는데 시·군에 의사면허증 소지한 보건소장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천안시 동남구와 공주시, 태안군, 나머지는 다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에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이 부분을 지켜봤냐면 가뜩이나 의사들을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건직과 기술직의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술직과 보건직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그분들의 논리가 쫙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임용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뜩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을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자체장에 있다고 할지언정 우리 도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시면 되죠.

컨트롤을 한다는 측면이 예를 들어서 통제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근무하다가 시·군 보건소장으로 나간 양반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업무능력을 인정하면 그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을 하는데 그동안에 시·군의 개방형 직위로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요건을 다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도 채용해보고 보건직도 채용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 낫더라 하면 시장·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그렇게 임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가 의사로도 임용을 해봤고 보건직으로도 해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시장·군수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관점을 보냐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사들이 그 지역에 모자라서, 공중보건의 수급도 잘 안 돼서 상당히 고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것을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단체장이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의사보다 기술직이나 보건직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도에서, 참 쉬운 방법이 아니네요?

위원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가 낫다는 걸…….

아니,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의사가 수급이 안 되는 작은 시나 군에서는 의사가 부족해서 개설도 못하는 과가 잔뜩한데 왜 이런 분들이 보건소장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의사가 남아돌아서, 예를 들어서 그 과를 개설하는 데 의사를 모셔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더 좋죠. 그런데 과도 하나 개설을 못하면서, 의사가 한 분 오시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과 하나를 책임질 텐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봤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이것은 시·군마다 특성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장으로 임용된 천안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단순히 보건소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형임기제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방형임기제를 추진하면서 보수의 상하한액을 규정에 의해서 두게끔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하한액이 5,300, 상한액이 8,500 정도입니다. 지금 의료원 행감 하면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의료원의 지금 평균보수가 2억 정도 갈 거예요, 의사들이. 그러면 개방형임기제의 어떤 가장, 이것도 제도적인 틀을 바꿔야 될 부분이 정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한액을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보수액, 상한액을 가지고는 의사를 사실 보건소장에 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아산도 그렇고 몇 군데 얘기했지만 보건소장이 어떤 특수한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큰 보건소 같은 경우는 1개 과를 운영하면서 보건소 조직을 운영하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150명이나 되는 보건직원들의 업무라든가 조직관리 이런 부분, 아니면 대외적인 업무를 하는 쪽에 능력 있는 양반이 해당 시·군에서는 더 특장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셔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업무까지 보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차피 해당 시·군에서 가장 잘 판단을 해서 그런 분을 모셔올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이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데, 예를 들어서 금산군·부여·서천·청양·예산군 이 정도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의사를 모셔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원장이란 직책을 주면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 생각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은 병원선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7억 6,200만 원, 2015년도에는 15억 9,4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6억 5,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를 했어요.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상당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3억 6,1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 부담률이 우리 도에서 특정한 부담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2014년도에 7억 6,200에서 2015년도에 15억 9,400에서 2016년도에 6억 5,800으로 대폭 줄었다면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나? 도비는 5억 5,800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전년 대비 한 60%밖에 안 되는데 이 액수 가지고 병원선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주민들의 눈높이는 자꾸만 높아지고 있는데.

병원선이 선박 운영하는 부분하고 보건의료를 하는 부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예산이 높아진 이유는,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매년 비슷해요. 다만, 선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선박은 매 5년마다 정기검사도 받아야 되고 3년마다 수시검사 받는 부분 때문에 해당 연도에는 정기검사 비용 같은 것들이, 올해 특수검사 하는 데도 1억, 2억 얼마를, 선박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는데 올해도 1개월 정도 선박검사,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런 선박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해는 더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해는 통상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부분 쪽에는 매년 비슷한 예산액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액수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좌우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억 5,8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우리가 병원선이 몇 개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대 가지고 병원선을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뤄야 할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는데 6억 5,800이면 인근에 있는, 쉬운 말로 병원선이 거기 가서 수술까지 하고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환자면 다시 육지로도 모셔오고 간단한 치료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예산 절감과 효율성 차원에서 인근지역에 있는 배를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인근지역에 있는 의사나 보건소장, 기타 이런 분들과 같이 그때그때 수시로 가서 거기 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검토해 봤어요. 왜냐하면 병원선에 해당돼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증인석에서) 예.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해당된 환자 수가 몇 명씩입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연인원 22만 3,000명이고요.

20만?

22만 3,968명.

연인원, 진료를 받은 분들. 한 분이 예를 들어 열 번 받으면, 많으니까요.

실인원으로는 1만 명입니다, 1만 672명. 금년에는 실인원 따져서 8,438명으로서 해마다 비슷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여섯 개 시·군의 29개 도서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병원선에는 진료실뿐만 아니라 의무실, 물리치료실 다 포함돼 있어가지고 일반선박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선박으로 하면 의료법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에는 정기검사가 4억 9,000만 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일반검사 때문에 1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상당히 뛰어나네요. 다음은요, 앞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나올 텐데 누리과정 예산, 국장님!

예.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미편성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누리과정 문제가 불거진 거는 보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 행정, 도청에서 하고, 교육·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이라는 건 3∼5세까지 유치원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보육서비스를 올해 처음,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예산은 복지부를 통해서 도에서 예산 책정해서 시·군비하고 지원을 해왔고 유치원 과정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의 3∼5세 과정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게끔 했던 게 단초가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충남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국비로 해야 될 것이냐, 지방비로 해야 될 거냐, 그런 논란 끝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똑같이 본예산에 예산을 안 올렸던 거를 교육위원회에서 올려서 예산이 집행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똑같은 형태로 내년 예산에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상정을 안 시켰습니다. 그 예산액수가 1,094억 정도, 어린이집 다니는 3만 1,000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이 지금 상정이 안 된 상태죠, 의회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똑같은 형태로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차피 그게 교육청이든 저희 도든 간에 도내에 있는 어린이들의 보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적시를 시켜주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도내에 있는 한 2,000개 되는 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 공문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를 할 때 복지보건국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충남도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어린이집 형태가 민간가정부터 시작해서 국공립, 여러 형태, 한 8개 형태가 있고요, 각 형태별로 회장단들이 전부 구성돼 있고 그 회장단들의 연합회가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알려주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알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하고는 이 문제 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가 이미 충남도교육청으로 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촉구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요, 사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전액 편성한 5개 시·도가 부산·대구·울산·대전·경북이에요. 그렇게 하고, 유치원 분만 편성한 곳이 서울·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인데 충남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미정이 인천·세종·경남·제주고. 이 부분은 또 한 번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누리과정, 보육료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론 몸통이야 교육청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요즘 와서 참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번에 행감을 다니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정말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4개 의료원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빈약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장애인복지관과 의료원들이 변화에 너무 둔감하다. 혹시 국장님, 저 책 읽어보셨어요? ‘육일약국 갑시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얼핏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문복위에 와서 이쪽 의료원이나 복지 쪽을 찾아보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만 났었어요. 대체 충남의 복지와 의료원을 어떻게 접근을 시켜야 되냐? 대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복지와 보건은 자꾸만 반복되면서, 조금씩은 발전하겠지만 눈에 띄게 변화가 없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제가 늘 그쪽에 가서 얘기했던 것이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남부·서부나 의료원들이, 지금 개인병원들이 얼마나 무섭게 발전하냐면요, 카페 같아요. 정말 카페 같습니다. 저는 의료원을 가보면서 병원을 카페나 갤러리 내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차 한 잔 마시러 와서 가볍게 수다를 떨면서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요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진료를 받고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의료원 내지 복지관은 가면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코 승산이 없겠다. 제가 왜 ‘육일약국 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육일약국의 저자가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약을 제조해 줘서 그 손님이 갈 때 과연 우리 약국에 와서 만족을 하고 갔을까? 두 번째는 간 손님이 다시 우리 약국을 찾아올까? 세 번째는 간 손님이 다른 손님을 다시 데리고 올까?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약국을 운영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내용이 쭉 기술돼 있어요. 마산과 창원에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크기까지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복지관이나 의료원은 우리 도에서 그 많은,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후나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 키는 물론 각자의 원장님과 관장님들이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에서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들한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청양입니다. 청양이다 보니까 의료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체 노인환자,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민을, 어떻게 의료를 뛰어넘어야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공중보건의사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4개 의료원 총무과장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시간 정도씩 4개 의료기관의 나름대로 애로사항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서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계점을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구나.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러한 의료원 시설도 없는데, 제가 볼 때 청양이나 부여나 서천, 태안 내지는 금산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공중보건의사 그분들이, 그 당시 총무과장님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참 잘 한다는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와서 그냥 시간 때우면 된다는, 공중보건의 입장에서는 젊고 또 낙후지역은 선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왕진을 생각했어요. 의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그런 곳이 있어요. ‘나가오 클리닉’이라고 동네병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전에 진료가 끝나고 오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동네 주택이 우리 병원이요, 병실이다 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당연히 그분들이 침대에 있겠죠.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전에 병원을 올 테고 불편하니까, 못 오니까 집으로 가서 그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진료를 해주고 침대 옆에 있는 진료카드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대형병원도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 이유가요, 시설 하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시설과 간병을 아무리 해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재택의료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 분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우리도 이 부분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환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서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잘 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면 막대한 시설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 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에서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행사가 있어요, 서울에서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내용 중에 일본에서 온 의료계에 있는 분하고 싱가포르에서 온 의료계에 계신 분이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획기적으로 잘 적응이 돼 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복지보건국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네,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도 가고 또 일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의 10년 후를 달리고 있다는, 특히 고령화사회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들어가 있고 충분히 사회·문화·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하면 와서 진료를 받는 시스템보다는 가서 진료를 하는 부분 쪽으로 여건들이 갖춰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아직은 의료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 쪽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아요. 방문간호사도 알고 있고, 진료소장들이.

보건진료소.

보건소, 진료소장들이, 맞나요, 보건진료소가?

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해서 도내 233개 마을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몇 개 마을을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약 정도만 처방해 주고 얘기 들어주는 정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들이 다 간다는 건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보건국에서 최고 수장인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타 시·도보다 더 앞서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도 복지보건국장이면 충남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수장인데 타 광역시·도보다는 충남이 훨씬 낫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때 국장이나 지금 국장이나 별 차이가 없고 별 내용이 없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장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공감합니다.

국장님, 상당히 젊으시잖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변화인데 변화를 너무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그렇고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복지보건국장님,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복위에 있는 한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정말 다른 실·국장님보다 뛰어나다, 오세현 국장님이 오신 뒤로 충남의 복지보건정책이 확 바뀌었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선진 마케팅을 접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면요, 과장님들도 열심히 합니다.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팀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으면요, 절대 않습니다. 서류요? 작년, 재작년 것 그대로 복사해서요, 그대로 수치만 한두 개 집어넣고 그냥 가져옵니다. 왜냐,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여성정책관실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기사를 본 내용입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줄어드는 필리핀댁, 다문화 이혼 40%, 5년도 안 돼 갈라서”라는 중앙일간지의 기사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큰 문제다. 복지 쪽하고 혹시 여성정책관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서 이런 일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너 따로 나 따로입니까?

업무적인 연관이 있고 사안에 따라서 협조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복지정책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먼저 거쳐 간 선진국들을, 그들의 문제점과 장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서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을 해야 그나마 그들이 10년 걸쳐서 할 걸 우리는 5년 걸쳐서 하고 5년 걸쳐서 할 걸 1년에 할 수 있겠다, 그 키는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데 이번의 추가 질의는 5 내지 10분 안에 마쳐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법률 조항까지 가져오셨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재정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한 후 2개월 이내 혹은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실적을 보고토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15년 보조금에 대한 정산시기가 올 4월 이후에 한두 건도 아니고 8건 정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정산지연 사유에도 “보조사업 결과제출 지연 및 담당 공무원의 부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도비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국비가 따라오면서, 특히 기금이 따라오면서 경상보조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건 중에 응급의료 관련된 네 건 정도가 국비가 같이 붙어서 오는데 그게 응급의료기금에서 내려오는 부분이에요. 응급의료기금 관련해서는 기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분의 감사를 별도로 받게끔 되어 있고 감사에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고 있는 절차가 있어서 우리가 회계연도 12월 말에 마무리하고 2월까지 정산, 모든 걸 처리하는 부분이 복합적인 국비 기금이 따라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보건복지부든 이쪽에 빨리 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2월 말까지 정산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감사 때도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내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피해쉼터가 총 5군데 운영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상 다른 것은 줄이고요, 노인학대피해쉼터의 경우에 종사자 4명으로 30명이 넘는 학대피해 노인을 돌보고 있는데 업무상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해 주시고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도 아산에 하나 있고요, 논산에 있습니다. 같은 보호전문기관에 쉼터도 같이 있고요. 통상 가정에서든 시설에서든 학대가 일어나고 전문기관에서, 학대판정심의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이 되면 집보다는 학대쉼터로 이동을 시켜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3개월 내지 짧으면 1개월 동안 쉼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정이 되거나, 원 가족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가든가 하면 그 쉼터에서 퇴소를 해서 다음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인원적인 측면이지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명으로 충분히 케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률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농별 및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률 통계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통계청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이분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노인인구로 갈수록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노인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주요인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가 자체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의 연령, 특성, 주거형태, 소득수준 등을 별도로 조사하고 관리해서 도내 자살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관련된 세부적인 통계 부분이 개인의 민감한 사안이고 바깥으로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통계청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발표하지 않거든요. 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특단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자살률 통계가 보통 통계청에서 시·군,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소스 데이터뿐 아니라 시·군의 경찰서를 통해서 보통 타살이나 자살, 그런 부분에서 조사 들어오는 부분까지 기초데이터를 파악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유형별로 또 원인별로 이런 부분을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자 심리부검이라고 해서 자살자가, 예를 들어서 원인이라든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도 올해는, 작년에는 몇 사례를 못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객관적인 통계 수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원인이나 분석까지도 같이 해서 말씀 주신 대로 대책을 세워서 저감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시는데요,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류장은 지금 단대에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시·군에 경로당이 상당히 설치가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은 14% 정도 점유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고요, 저희 도만 하더라도 16.6%.

우리는 16% 좀 넘죠?

예, 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산재돼 있는 경로당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감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시대는 계속 변화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 분들, 노인 전체적으로 숫자도 많아지지만 한계마을에 도달해서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경로당은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냐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도는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을 단위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거점경로당 형태의 행복경로당을 읍·면 단위나 좀 더 큰 권역 단위로 해서 두면서 거기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말 무료식사라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행복경로당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내가 가장 가까운 곳, 사람이 몇 명이 살든 간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한테 초고령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막대한 2억씩, 1억 8,000씩 주는 시설이, 그렇죠?

예.

그래서 행복경로당의 개념을 그쪽에 플러스시켜서 노인복지의 증진방향 있잖아요, 그쪽에.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 방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니까 단번에는 안 되지만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다 이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퇴직하시는 교사님들 계시죠? 또 행정직에 있던 분들 있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가에서 투입된 엘리트 분들이 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 노인정, 경로당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분이 상주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은 제가 시간이 경과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 계제에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지난번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 왔습니다. 문화복지에 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뿐 아니라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젊은, 정말 패기 있으시잖아요, 국장님. 전반적인 혁신적인 시스템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일 저희 감사가 마무리됩니다. 형식이 됐든 진솔한 감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일 마무리가 되는데, 민선 6기가 시작된 지가 지금 절반이 넘었거든요. 절반이 넘으면서, 지사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3농혁신, 그다음에 행정혁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등이 우리가 절반이 넘어가는데 지사의 바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은 다 다르겠지만,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지만 제가 4개 의료원이나 복지기관을 지켜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꼭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보다 이 계제에, 사실은 이게 지자체장들이,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몰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요즘. 왜냐하면 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요, 카톡이 오고 있어요. 한 내용이 뭐냐면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충남 전체적으로 20∼30명씩 감소합니까?

20∼30명은 아니고요, 14명 정도.

작년도 대비 올해?

예.

감소한 이유가 뭐죠?

전반적으로 의대에서 인적자원들이 남녀 비율, 그러니까 군 업무 대체 의미에서 공중보건의가 있다 보니, 의대가 전반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지금 내과, 치과, 한의과 쪽인데 내과, 치과 쪽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부족하고요, 여성들은 공중보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오고 있고 오히려 한의과 쪽은 많아서 넘치는 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나 이쪽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한의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 도에 배정되는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대도시야 큰 문제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시·군은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낙후된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계속 줄어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한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인원을 맞춰주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조금 내려왔다, 방법이 없다.

일단은 저희가 배분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지역이나 의료원에도 공중보건의가 가있고 이런 형태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특히 농촌지역의 보건지소 관련해서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 충남도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전문대학, 공중보건의를 전문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공중보건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입법과정 속에서 논란이 있고 교육부하고 관계도 있는데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보다는 열악한 지자체부터 인원을 다 채워서 충남도민의 복지가 골고루 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참고로 청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입니다. 지금 김연 위원께서 얘기한 행복경로당, 아까 내가 그걸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거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계룡은 두 개뿐이 없거든. 엄사면에 두 군데뿐이 없어요. 작년도에 한 군데 신청을 했는데 감사 왔다 갔다 하더니 엑스를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최소한 거점이라고 하면 계룡에 하면 금암동 하나, 두마면 하나, 엄사 이렇게는 해줘야 되는데 두 개뿐이 없는데도 안 해 주더라고, 그것을. 하여튼 지금 규정이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별것 아니라고 거점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서 거점으로 하나씩은 올라오면, 심사가 규정이 얼마나 강한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지금 내가 들으니까.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도 해 주시고 변화와 혁신도 주문해 주셨는데 똑같은 형태로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50 대 50으로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행복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 초기 설치비를 5,000만 원에 매년 운영비를 1,400,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50 대 50으로 재원 부담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룡에서 신청을 못하고 있고요. 신청을 한다고 하면…….

작년에 하나 했잖아? 하나 했는데 캔슬됐잖아? 거기 더샵. 하여튼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지고, 행복경로당 신청을 했는데 캔슬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한 거니까.

시에서 신청이 됐다면…….

아니, 도에서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가서 알아보고, 계룡시는 원래 열악해서 그런 데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안 쓰는데 그래도 하여튼 여기 와서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요. 우리 시가 조금 가져가서 그런 거 복지사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세현 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연일 의료원, 복지관 현장 사무감사도 굉장히 밀도 있게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주신 내용대로 검토도 하고 새로운 대안도 모색하면서 더 나은 충남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