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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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총 지출결정액은 20억6,434만4천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6억5,993만3,180원, 이월액은 13억9,996만1천원, 나머지 불용액은 444만9,820원입니다.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전략실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 공공사면 수해복구비 8,457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제교통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시설 수해복구비 7,600만원을 이월하여 지난 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하자보수 공사로 대체해서 이월금 7,600만원 전체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건설과 소관 한해대책경비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2,438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23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수리 등 공공운영비는 2,259만6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40만4천원입니다.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는 4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4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만5천원입니다. 태풍피해 복구경비의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는 48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자체사업으로 9,110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5,937만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5만원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126만5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2억8,292만5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천과 농로 수해복구비 9,002만2천원을 이월하여 지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동해면 내신마을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209만4,1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820원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수산과 소관 고수온 피해복구 경비입니다. 어업재해(고수온)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86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피해 수해복구비는 어항시설 보조사업 수해복구비 2,697만8천원을 이월해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자체사업 수해복구비 4억6,461만9천원을 이월해서 4월말 현재 총 11개소 중 10개소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1개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도시개발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경비입니다. 도로시설 수해복구비 2억8,777만원을 이월해서 4월말 현재 8개소 중 4개소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고, 5월 중으로 잔여분 4개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 수해복구비 7,581만2천원을 이월해서 지난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8건 20억6,434만4천원 중 한해대책사업 등 9건 6억5,993만3,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등 9건 13억9,996만1천원이며, 지출액 중 집행잔액은 5건 444만9,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로는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료, 용수개발사업, 물품구입비 등은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으며, 2016년 10월 태풍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것으로 상반기 중 사업비가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 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수요 판단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되며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태풍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안전처로부터 재해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도범위원

할 수 없죠? 국가안전처로부터 재해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정도범위원

여기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농로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 지출현황의 태풍피해를 보면 지방하천이 하나 있고, 소하천이 하나 있고, 세천과 농로가 있는데 이 위치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AI 발생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예.

박용삼위원장

이걸 내년 이맘때쯤 하는데 AI 때문에 오늘도 논란이 있었고, 전에 AI가 발생했을 때도 예비비를 썼고 그 뒤에 승인해줬습니다. 2016년 12월에 발생해서 2017년 2월 말에 종결되어 이동제한 해제가 되고 그 뒤에 초소운영도 당분간 되었습니다. AI가 발생해서 두 차례 군비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실장님도 오리를 재입식 한 것은 알고 있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1차적으로 입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장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돈은 기획감사실에서 나갑니다. 2016년도 말에 발생해서 2017년도에 집행되었을 겁니다. 일부 정산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오리를 재입식 했습니다. 1차 AI 발생하고, 2차 AI 발생하고 그 뒤에 오리를 재입식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오리가 골칫거리입니다. 모든 처리는 축산과에서 다 하죠? 돈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 집행된 걸 내년도 이때쯤 돼서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서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AI가 두 번 발생했다고 돈을 집행하는 곳에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 환경개선, 위생개선이 안 되고 내나 그 시설 그대로 또 오리를 입식하도록 했거든요. 1차 발생했을 때 하학열 군수 계실 때는 여러 가지 요인, 기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동고성농협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개 중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죠? 그때 당시 산업건설위원 세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전부 다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의견을 피력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군수가 바뀌면서 일방적으로 오리를 키우도록 권장했습니다, 권장. 오리를 키우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AI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에 1년에 2억원에서 3억원입니다. 위탁사육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사육비 2억원에서 3억원 받는데 AI가 한 번 발생하면 최소한 10억원이죠?

호양

강호양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살처분비 하고 다 포함하면...

박용삼위원장

살처분 비용을 빼고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22억원 중에 국도비 빼고 군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동초소가 9군데고 기간이 길어서 군비가 10억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마지막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설개선 없이 그대로거든요. 또 오리 키웁니다. 그대로 하니까 금년 가을이나 겨울에 AI가 발생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승인 받기 전에 AI가 발생하면 절대 돈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시설개선을 하고 위생보완을 해서 불가피하게 오리를 키우는 건 막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사전보고도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돈을 주는 부서이니까 보완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하고, 그것 안 하면 금년에 집행된 것 내년에 절대 못 해줍니다. 왜 군민의 혈세를 몇몇 농가들이,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AI가 발생하는 것 하고,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왜? 군에서 돈 주죠, 가만히 있어도 전부 매몰해주죠, 군에서 전부 다 해줍니다. 왕겨만 깔면 그쪽에서 오리 줍니다, 사료 줍니다, 약 쳐주고 전부 다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손해 보는 것 1원도 없답니다. 작목전환 한 사람을 내가 엊그제도 만났습니다. 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부담을 들일 건 들이고, 다른 육계농장에는 차량소독조 같은 것 전부 다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 곳은 시멘트 포장해서 소독 다 해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실제 차를 타고 가서 봐도 그렇습니다. 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로써 개정이유는 자녀 및 형제자매의 현역입영이 확정된 입영행사 참석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시행) 제정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준용 규정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 시행)에 따른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산입 조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를 둘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1년만 산입하고, 둘째 자녀 이상은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에는 셋째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다.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1일 부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병무청 협조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로 접수되어 2017년 5월 2일자로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2항 제1호 공무원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 당초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만 전부 산입하던 것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7호 공무원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군(현역) 입영 확정시 입영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