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회의에 앞서 불출석 공무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은 수능답안지 제출 담당관으로서 제출하러 가는 관계로 불출석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JB 송창건 기자님 함께 참석했습니다. 또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도 같이 자리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의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에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되 교육행정국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는 다음 주 월요일에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2017학년도 대입수능 47개 시험장에서 1만 8,000여 명의 학생들이 대과 없이 마치게 됨을 보고드리면서 함께 염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학교지킴이 현황이 각급학교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 분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역교육청별로 연령별 현황, 그다음에 경력은 대개 뭔지. 경력을 일일이 열거는 안 해도 교육공무원 몇 명 몇 %, 행정공무원 몇 %, 사회봉사 몇 %, 이렇게 해서 구분될 수 있으면 시·군교육청별로 연령별, 경력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교육청을 돌면서 기간제교사 문제를 나눴는데 기간제교사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향후 계획, 또 대개 초등이 많겠지만 현재 연령별 구분을 지역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동부 입상했을 때 지역교육청별로 학생들에 대한 격려금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역교육청별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땄을 때 얼마, 은메달 땄을 때 얼마, 동메달 땄을 때 얼마의 장학금을 주는지, 격려금을 주는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 수송버스가 어느 지역교육청은 60세, 어느 교육청은 65세,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던데 혹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승·하차 도우미 인건비를 아산에서는 1회에 6,700원도 주고 어느 시·군에서는 만 원도 주는데, 그게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청이든 산하기관이든 파견교사 현황, 학교의 일선교사에서 교사를 일반 청이나 어디 파견한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실행에 관련해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이게 스쿨넷사업하고 곁들여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자에서 최초에 제안서하고 제안요약서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사본을 하지 마시고 원본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열람하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양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교육청하고 아산교육청, 그날 업무적으로 다 못 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찍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 책임이 있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밤 늦게까지라도 정책국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모교장 선임 과정과 끝나는 연수가 있을 거예요. 충청남도 공모교장이 있을 거예요, 초·중·고, 교육장까지 있어요, 공모교장. 두 번째, 학교별 학교클래스에서, 지금 학생이 줄어드는데 초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클래스가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뭔지. 이럴 때 교사를 축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축소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산중학교가 아산이에요, 예산이에요, 천안이에요? 모산중학교 개교 지연 이유, 신설학교와 관련해서 백석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의 문제가 신문에 많이 났어요. 어떤 데는 왜 2,000명이 넘고 어떤 데는 뭐냐, 시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환서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모산초등학교, 일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수능고사 쪽에서 볼 때 도교육청에서 시험 안 본 사람이 있어요, 신청 해 놓고. 그 숫자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야 하니까 추가로 이따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아산」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이후에 대상 학교 학력평가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고교평준화 이후에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됐던 만큼 이에 대한 확인 및 대책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력변동 추이를 조사하고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학력증진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혹시라도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고 이따 질의 때 다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 2015, 2016년도 해 가지고 학교장님들 출장이 너무 많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각 교육청을 돌면서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관·내외를 포함해서 학교장 출장횟수가 90회 이상인 자를 2015년도, ’16년도 구분해서 각 일반교육청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개인 신상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박ㅇㅇ’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중도일보의 유희성 기자께서도 본 교육위원회에 참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서면자료 한 건과 그리고 오후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구두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한 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 교원 간 다툼 문제가 있었던 단위학교 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툼으로 인하여 자살이나 혹은 문제가 발생된 사례는 없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에 관련되어져서 교감선생님이 두 분인 학교 현황, 그리고 그 두 분의 업무분장 내용, 그리고 교감선생님이 두 분인 학교 내에서 다툼사례가 있었는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니라 구두로 오후에 요구하는 자료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넷 개통 관련 내용입니다. LG유플러스와 온갖 논란을 벌이면서도 10월 31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검찰에 기소되고 심사위원 3명까지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건 가운데 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계약대로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실제로 개통했는지, 장비에 대한 검수를 했는지 답변을 오후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 장비들을 지금도 쓰고 있는지 쓰고 있지 않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동안 도민들을 속인 행위는 없는지, 만약에 다른 업체인 KT나 SK브로드밴드들이 장비를 뺀다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업체들 장비를 검수 못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 업체의 장비 사용료는 누가 내고 있는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이 원래 계약자이고, 충청남도교육청이 장비 사용료를 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이중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관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월 31일 자로 해서 KT와 SK브로드밴드의 장비는 철수해 달라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장비를 빼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미래인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천안 고교평준화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천안 고교평준화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나서 잘 한 점과 미비점, 보완책은 어떤 것인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선거공약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변경한 사항에 대한 내역과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이용호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습니까? 서형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초·중등교사 감축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공주영명고등학교가 사립인데 공개채용을 학부모 동문회에서 의논해서 뽑겠다, 그런 사실 내용을 정확히 주시고요, 정수초등학교 문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민원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통폐합 기준과 앞으로 통폐합 할 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진로체험안내서 책자를 좀 보고 싶은데요. 진로체험안내서를 280부 만들었죠? 의원들한테 나눠줬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진로체험안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고, 천안신안초등학교에서 학교 논에서 배우는 생명농업을 한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좋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추가자료나 보충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위원
하나 빠졌네.
장기승위원장
빠졌어요?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생 협력을 통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를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악수하며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뭔지, 공동체 내용이 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실 건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용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호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도 질의 기회 주십니까? 간단히 세 가지 사항만 크게 분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남궁환 국장님께서 어제 실시된 금년도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무사히 치렀다는 보고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수능시험만 끝나면 어김없이 학생들의 수업분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으며,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밤을 낮 삼아 공부했건만, 수능시험만 끝나면 열정과 수업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3 학생들의 교실분위기. 또 선생님까지도 한몫 거드는 아수라장의 수업분위기, 그리고 수능시험 전 확정된 수시합격자들 있죠? 수시합격자들에 대한 출석관리는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들이 궁금 사항으로 있고, 또 학부모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고3 학생들의 교실 학습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오후에 하나요, 지금 하나요?
장기승위원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용호위원
일괄질의 할까요?
장기승위원장
일괄질의하셔도 되고 일문일답하셔도 좋고.
이용호위원
답변됩니까, 지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고3 학생들, 수시합격자들에 대한 출결관리 부분이라든지 또 고3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뒤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또 생활지도 관련해서 매년 고심을 하고 있고 좀 혁신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의도 해보고 그럽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생활지도의 안정적 지도라고 하는 공문은 이미 나가있고요, 다음주 월요일쯤에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에 대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사실 고3 교실 가보면 늘 비디오 틀어준다든지 그저 교육과정 배정된 법정 수업시수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의미에서 사회적응훈련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응교육, 또 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교육, 그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영어서부터 준비된 영어회화 중심으로, 또 그 안에 보면 프로그램이 외국어영화도 보여주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견 발표하는 그러한 시간 또는 외부특강. 음악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음악동호인이라든지 콘서트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하는 부분 속에 학생들의 흥미와 사회적응교육, 또 대학입시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업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 알 수 있겠죠, 무슨 내용인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은 학급분위기는 ‘학교 당국의 무책임에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업 끝났다고 방치해두는 이런 무책임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학생들은 보통 그래요. “아, 수능시험 끝났으면 내가 더 배울 것이 없다, 선생님들 더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고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사고예요, 이게. 이걸 좀 뜯어 고쳐야 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장학제도를 강화하고요, 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전적으로 좀…….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도 말이야, 학생들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도 안 하는데 학교는 뭐 하러 가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 나가면 잠이나 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디오나 시청하고, 하루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들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진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 또는 사회진출을 코앞에 둔 학생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 대로 예비대학생으로의 준비 관계, 또는 사회진출에 대한 조언 관계, 또 학생들의 관심사항을 토대로 자체적인 토론문제도 다뤘을 것이고 또 선배들이나 명사들의 체험담이라든지 이렇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더라.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업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얼마 남지 않은 고교생활을 마감하는 단계에서 보람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유익하게 고교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위원
다음 또 한 가지는 유해체육시설 관계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수고하셨습니다마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사무감사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유해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을 보면 말이죠, 모두 159개소로서 2013년 이전에 시설한 것이 114군데, 2013년 이후에 설치한 게 45개소로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여기에서 도출된 100개의 유해시설 수가 있는데 이 유해시설 중에서 대부분이 조달공급을 받았고 아니면 사급시설이라고 하나요? 사급시설, 기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시설을 했는데 100개의 유해시설 중에서 우레탄 재시설 또는 마사토 교체시설을 추진 중에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유해시설로 발견된 이후에 출입통제조치하고 지금까지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냥 나둬버렸어요. 또 마사토 교체시설 희망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시설은 정부의 유해기준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는 얘기거든요? 현재까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또 지역주민들 마저도 불편을 겪고 있다. 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학과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공사계약이나 제품의 기준명시가 계약당시 지정한 계약서에 하나도 없어요, 시설기준 없이 우레탄으로 시설만 했지. 이것은 바로 형식적인 공사계약으로 인한 부실공사, 또 이로 인한 부실감독에서 발생된 결과도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관계자들의 책임소재는 있었는지 이 사항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교체대상 시설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 내부계획이 있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이 두 가지 사항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요, 현재 학교에서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공사를 재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공사의 감독이라든지 진행상황 이런 부분은 저보다는 시설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레탄 운동장 내지는 트랙 교체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업체들의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못 받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이렇게 되면 겨울에는 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걱정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100교 중에 현재 마사토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49교가 있는데 금년에는 44교까지 현재 예산을 배부한 상황이고요, 아마 내년도까지 해서는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 사항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조치를 해줘야죠. 그래야 학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체육시설 또는 학교운동장 내의 타 시설 이용이 불가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학생들은 물론 아까 얘기대로 지역 주민들까지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교육부의 유해기준시설이 미설정 됐다는 변명 하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융통성도 없이 그냥 무기한적으로 이것을 방치해 둘 것인가. 그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어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레탄을 고집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적정규격 고시가 교육부에서 금년 말쯤이나 내년 초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 이어서 할 거고요, 저희들은 마사토로 하는 거라도…….
이용호위원
내년도에 할 사업이라면 금년도 예비비 집행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예비비가 바로 우레탄을 마사토로 변경하는 학교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금년에 마치려고 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호위원
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고 또 성장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연령대로 볼 때. 국장님 ‘코이의 법칙’이라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코이’라는 것이 관상어의 한 종류인데 이 고기를 어항에다 넣어두면 말이죠 8㎝밖에 안 되는 피라미로 큽니다. 내용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연못이나 수족관에 넣으면 25㎝까지 크는 대어가 돼요. 또 이것을 강물에다 넣는다면 1m 20㎝까지 큰답니다. 노는 물에 따라서 고기의 크기가 달라지듯 우리 인간들도 주변 환경이나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능력과 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왜 이런 예를 드느냐 하면 모든 인간이 육체도 정신도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의 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그 시설을 유용하게 이용해서 건강을 키워나가야 될 시기에 유해성 우레탄 트랙 하나로 인해서 운동장 전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둔다? 이게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출입금지조치 된 체육시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서, 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타 시설, 타 장소, 원정교육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체육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안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운동장에서 못하고 체육관이 있는 곳은 체육관 내에서 하고.
이용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장기승위원장
예.
이용호위원
특수학교, 거기도 교육정책국 소관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제가 특수학교 요구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우리 도에는 5개 시·군에 6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천안에 둘, 공주, 보령, 아산, 서산. 학생수가 930명이네요, 보니까? 930명인데 학교소재지 이외의 지역 학생들을 거주지 별로 파악해 봤어요, 제가. 거주지 별로 학생소재지 이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천안시 내의 인애학교가 239명 중에 아산이 3명 있었고요, 나사렛새꿈학교가 138명 중에 청양이 1명 있었고 그다음에 아산에 20명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정명학교는 157명 중에 논산에 35명 그리고 계룡 2명, 부여 25명, 서천 1명, 청양 2명, 세종 2명 이렇게 있었고요. 보령정심학교에는 학생수가 80명인데 서천에 8명, 홍성에 9명, 예산에 1명. 그다음에 서산은 보니까 162명 중에 당진이 34명, 태안이 2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소재지 이외의 거주자가 총 308명이에요. 이것은 학생수의 33%가 넘는 비율입니다. 3분의 1 이상이 외지에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통학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 둘을 보니까 공주정명학교의 논산 거주학생들이 35명, 서산선봉학교의 당진 거주학생이 34명입니다, 가장 많은 데가. 그런데 논산의 나사렛나래학교가 내년 3월 달에 개교예정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2018년 3월에 개교예정이고, 이렇게 개교된다면 이쪽 지역 거주학생들은 시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통학, 건강, 수업에서의 질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는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교육과정마다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논산보다 1명이 적은 당진 거주학생 34명도 역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진에 특수학교를 신설할 여건은 되는가 또 신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특수교육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에 균형감 있게 특수학교가 설립이 돼야 되고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산, 부여, 서천 이쪽, 하나로 묶어지는 벨트형으로 논산을 생각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묶어보냐면 당진하고 내포시, 예산, 홍성 이쪽으로 묶어서 한 구역을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은 설립을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큰 방향성으로 보았을 때 논산나래학교가 2018년 3월 1일 개교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해가는 계획 속에 당진, 내포, 예산, 홍성 지역을 묶어보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용호위원
제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말씀주세요.
이용호위원
당진 지역 학생들은 지금 서산으로 다니는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평을 넘어서 아우성들입니다, 아주. 당진의 기존에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지금 34명이 서산으로 다니고 있는데 특수학교를 세워서 서산상봉학교예요? 성봉인가요, 상봉인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성봉학교입니다.
이용호위원
성봉학교에서 당진의 34명을 전학시켜도, 성봉학교의 운영 수는 128명으로써 보령정심학교 80명보다 많습니다.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천안 나사렛새꿈학교 138명과 대등한 규모로 기존에 있는 학교들이 34명을 빼온다고 해도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당진의 특수학급반에 있는 학생들이 한 30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특수학교가 신설이 된다면 한 80명 내외, 많게는 100명 내외까지 편입을 한다면 120∼130명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34명이 서산성봉학교에서 당진으로 오고하면.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감안하셔서 조속한 기간 내에 당진에 특수학교 설립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향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인원이 많은 데는 시·군 단위로 특수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쉽진 않고요, 일단은 벨트형으로 그룹 그룹 나눠가지고 당진, 예산, 내포시, 홍성 묶어서 하나의 벨트화하고 서산은 서·태안 묶어서 하나로 빼고 이런 정도로…….
이용호위원
그런데 당진은 말이죠, 내포에다 설치한다면 차라리 서산으로 다니지 뭐 하러 내포까지 옵니까, 더 멀게? 제 얘기는 당진에다가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느 지역에 설치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또 연구도 해보고 전체적인 학생수 현황, 여론 또 아마……,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당진에 설치 안 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웃으며) 그건 아니고요, 당진이 될지, 내포가 될지, 예산이 될지, 홍성이 될지,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용호위원
하여튼 당진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가지고 꼭 당진에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추진과정에서 저도 궁금하지 않도록 같이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문일규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요청 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문일규 미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문일규입니다.
김용필위원
미래인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에서 단일사업으로는 학교급식사업 또 단위학교 건축사업 등을 제외하고 185억이라고 하는 단일사업비는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스쿨넷사업 관련해서 춘천경찰서에서 수사한 내용은 많은 도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검찰에 송치가 되고 공무비밀누설죄라든지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내용도 통보 받으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런 혐의가 있어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감사실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김용필위원
통보 받으셨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 스쿨넷사업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LG유플러스와 5월 3일 날 사업자 선정이 되어져서 8월 31일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신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스쿨넷서비스 관련해서 그동안 각 학교에서 사용했던 KT, SK브로드밴드 등에 서비스 해지신청을 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8월 31일 자로 KT와 SK브로드밴드 측에 해지를 교육청에서…….
김용필위원
요구하셨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통보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은 9월 1일부터는 계약된 LG유플러스와 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속기도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해지를 8월 30일 자로 요청했을 때는 “9월 1일부터는 5월 3일 날 선정된 LG유플러스와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LG유플러스로부터 서비스 개시 독촉을 저희가…….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9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에서 KT라든지 SK브로드밴드에게 해지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통신회선을 해지해달라고 한 겁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죠? 회선을 해지하면 결국 LG유플러스 선으로 연결되어져야만 하잖아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개통이 되고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9월 1일 자로 LG유플러스 통신선이 들어왔습니다.
김용필위원
통신선이 들어 왔는데 현재 개통이 되어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통신선은.
김용필위원
통신선은 들어왔는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직 장비 검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장비 검수는 아직 안 됐고요.
김용필위원
안 됐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것은 개통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왜 그게 안 됐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9월 1일 자로 개통하도록 종용했으나, 그쪽에서 회선은 다 들어왔지만.
김용필위원
지금 도민들은, 과장님! 185억짜리 사업이 LG유플러스가 결정이 되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지 않고 도교육청이 이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고, 강행하는 가운데서도 ‘9월 1일부터는 LG유플러스가 정상적인 서비스 개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도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개월 동안 도민들을 충남도교육청이 전산서비스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속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용필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는 죄송하고 뭐한 게 아니라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제가 KT하고 SK브로드밴드 관계자들을 다 만나봤어요. 이 사람들 고민이 뭔지 아세요? 장비철거 요청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기간망 사업체이기 때문에 빼면 이 피해가 교육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면 그 비용은 LG유플러스가 5월 3일부터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는 건데 KT하고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장비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오늘 당장 이 시간에도.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지금은 이미 다 뺐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보니까 빼지 못했고. 말씀 잘 하세요! 빼지 못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기존사업자가 회선을 해지하였으나 LG유플러스의 회선은 미준공 상태이고, 이 이유는 L사의 L2스위치가 보안인증이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보안인증을 못 받았어요, 수천 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10월 17일 자로 보안인증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KT하고 SK브로드밴드 장비가 철수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저는 다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김용필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제까지도 철수가 안 됐는데, 오늘 오전에 철수됐어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검수계를 받아 놨어요. 완료계를 받아 놨습니다.
김용필위원
검수계를, 그러니까 봐보세요. 검수 못 하셨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완료계를 받아서.
김용필위원
검수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지금 검수를 하려고 완료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과장님. 검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검수 중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아이 참, 정말. 그러니까 검수 중에 있으면 검수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아직 검수완료는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여기서 어물쩍 무슨 둑 넘어가듯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현재 검수 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LG유플러스하고 계약이 완료돼서 9월 1일부터 정상적인 전산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신 겁니다, 그렇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서비스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고 있지만.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 장비가 KT하고 SK브로드밴드 장비다 이 말이에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맞습니다, 장비의 일부를.
김용필위원
그리고 8월 31일까지 충남도교육청에서 철수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검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업체의 장비사용료는 그러면 누가 내는 겁니까? 3개월 이상 지났으면.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LG유플러스에서 내기로 공문으로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쪽으로 또 안내를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LG유플러스에서 내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자기들이 먼저 낸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김용필위원
지금 충남도교육청이 8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교육위원회나 모든 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제 제가 직접 만나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내고 안 내는 건지는 아직 LG에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검수도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비용은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인터넷 비용은 이중으로 납부가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넷 비용하고요.
김용필위원
문 과장님!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LG유플러스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교육청이 관여할 일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충남도교육청이 이 상황이 하도 꼬이고 꼬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3억 원 넘게 집행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 수치 아십니까, 185억 이 사업비가?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도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경찰 수사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LG유플러스가 정상적인 사업을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것은 맞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보통 단위학교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시할 때에 지체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지체보상금 제도라는 게 뭡니까? 공사를 부득이하게, 업체의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또는 업체의 실수로 말미암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하루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8월 31일까지 공사 완료를 약속하고 얼마동안 약속을 못하고 계십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현재 2개월 반 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거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이라는 우리 충남도의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요청한 서류 있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저희가 거기에서…….
김용필위원
봐주는 건가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요, 통신회선만 전환이 됐고 장비 일부가…….
김용필위원
아니, 지체보상금 제도가 건물 건축이라든지 또는 충남도에서, 이것도 일종의 공사 아닙니까? 이게 발주한 것 아니에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공사해서 발주했는데 다른 어떤, 예를 들면 광천에 있는 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도 그 지체보상금을 요구해가지고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거기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LG유플러스만큼은 지체보상금에 관해서 아직도 법률적인 검토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아니요, 일체 안 주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저희가…….
김용필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현재 저희들은 이제 그…….
김용필위원
생각도 못 하셨죠, 아직? 아까 검토하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요, 제가 액수는 여기에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이 185억이나 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체가 돼가지고 사업이, 지금 검수조차도 못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 아직도 법률검토만 하고 계시니, 정말 청렴을 강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수제 브로치하고 음료수 하나 받았다는 것 때문에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185억이나 되는 사업이 3개월째, 공사가 안 되고 아직 검수도 못한 이 상황을 가지고 이리저리 피하고 지체보상금이 얼마인지 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진정으로 우리 도민, 교육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십시오. 문일규 증인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의 통신료는 현재 저희가 검수완료일까지는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8월 31일 자로 끝났어야 되는 사업이 아직도 3개월간 도민들에게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 돌아가는 현실에 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또 오후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지금 하시겠어요?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스쿨넷 사업이 시끄러운지 참 답답하구먼요. 문일규 과장 들어가시죠.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서형달위원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전에 하시겠어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육청 인사과장이 누구신가요?
장기승위원장
서 위원님 교원인사과, 아니면 총무과요?
서형달위원
교원.
장기승위원장
교원인사과 김영희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교장 하며, 공모교장 중에서 장학사, 장학관 아니신 분이 된 분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 자리는 신문사 부장님 계시고 모든 분이 계십니다. 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하시는 분이 아무 초등학교 교장이나 중학교 교장을 해서, 김지철 교육감과 가깝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인사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육장님들은 전문직 출신이고 교장직은…….
서형달위원
아니, 얘기했잖아요. 장학사, 장학관 했느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했잖아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전체 공모를 통틀어서 저는 답변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도나 ’16년도의 공모교장 중에서 장학사, 장학관을 하신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공모교장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교육장 중에는 전문직 출신들만 공모교육장입니다.
서형달위원
자,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요. 공모 초·중·고 교장 중에서 장학사 하신 분이 없죠? 다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료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기획관(장학관)하고 비서실장 하는 사람 있죠! 그것 말고 또 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초등학교 교사를 한 중에서 기획관(장학관) 하시고 비서실장 하고! 다른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몇 분이에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공모교장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공모교장이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지금 전문직에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이 마음대로 임명한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두 분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두 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두 분입니다.
서형달위원
확인해 보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지금 인사과장으로서 2015년도, ’16년도 돌아보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인사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서형달위원
들어가세요! 가만 보니까 인사과장이 교육감 왼팔이구먼! 들어가세요! 정책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청 인사과장께서 교육청의 과장들, 시·군의 교육장, 교장 임명하는 것을 좀 신경 써야 합니다. 교장 중에서나 지역교육장님들이 “나 곧 있으면 퇴임한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인사운영 방향이라고 할 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형달위원
아니,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도교육청의 중요한 회의 때 얘기 안 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인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서형달위원
충청남도 시·군교육장하고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특히 천안 지역 고등학교 교장 중에서 임명을 잘 했다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청렴하다고 하는 교육장이 맨 사고만 낸다 이 말이야! 학교폭력, 잘하세요! 교육정책국장이 교육감하고, 하루아침에 정책국장시키니까 완전히 김지철 사람 됐구먼. 정확히 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인사정책의 한 라인에 있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은 꼭 전문직 출신이 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현장에서…….
서형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 정도는 장학사나 장학관 정도를 하신 양반이 지역교육장을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한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역교육의 사령탑으로서 꼭 장학사, 장학관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만 얘기하세요, 시간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 초등학교 교장이나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이, 지역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역교육청 업무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업무파악해서 다 원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업무파악해서 잘 알아요? 결재를 해 봤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교육장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을 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1번입니다.
서형달위원
31쪽에 북일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31쪽. 예, 북일고등학교 사립학교요.
서형달위원
2015년도 종합감사결과 조치내용입니다. 정책국장으로서, 북일고등학교가 사립학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인데 신입생 전형 관리 부적정, 두 번째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 부적정, 세 번째 신규교원 공개채용 전형절차 부적정, 네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관리 부적정.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북일고등학교는…….
서형달위원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법정부담금 100% 내는 데예요! 그런데도 북일고등학교가 도교육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거야. 몇 번 교육정책국장이 가셨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국장 시절에는 못갔습니다마는.
서형달위원
오늘 이 행정감사를 보면서 (자료를 치며)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셨냐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웃으며) 예, 살펴봤습니다.
서형달위원
웃지 마세요! 위원장님, 행정감사 하는데 웃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고 대답하는 데가 행정감사입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계속하시지요.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감사결과 조치내용에 아무리 교육청…….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셔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세요. 문제가 있다고만 했어요. 두 번째 67쪽 서야중·고등학교 종합감사를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야중·고등학교가 사립입니다. 종합감사를 했는데 행정국장께서 할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교육정책국장만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나오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네 번째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부적정. 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해서 교장 1명, 교사 5명이 조치사항에 됐는데 이 조치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 한다. 오후에 주셔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연 이 교장이 그만 뒀는지! 교사가 그만 뒀는지! 이것은 사립학교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예요. 204쪽에요, 공부를 도대체 안 하시니까. 북일여자고등학교입니다. 종합감사를 분명히 2016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실시했는데 교육과정운영이 부적정하다, 지필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학교생활기록부 부적정.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북일고등학교하고 북일여고가 관련사항이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것을 정책국장께서 간단히 얘기하세요. 왜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가 정책국 소관의 문제점이 있나! 행정국 소관은 절대, 사립학교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국 소관 문제만 돼 있더라. 이유가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지도 잘못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절하지 못하게 한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서형달위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좀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고등학교도 언젠가는 한번 뒤집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화딱지 나요.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러면 안 되죠. 행정감사자료가 북일고등학교, 북일여고가 잘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서울대학교, 연·고대, 많이 합격하고서 그것으로 끝날 일입니까? 여기에서 이유는 안 달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교육과정운영 부적정, 지필평가 문제 출제 부적정,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공립학교뿐만 아닙니다. 사립학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만 시간관계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사립학교가 왜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가 더 그래요. 이유 아세요? 오후에, 이건 방송이 나가니까 방송 안 나가게 메모로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입장이 난처한 게 있어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확실히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교원인사과장이 두 명이라고 했어, 본 위원은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 출신이 기획관(장학관)하고 비서실장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을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인사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아직 더 남으셨어요, 위원님?
서형달위원
예, 행정감사자료를 놓고 보면, 정책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보여줘야 할 사항이 있어요. 말로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도교육청이 징계를 했고 결과가 있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교장 한 명, 교사 다섯 명이면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사립학교니까 마음대로 못 한다, 못 한다면 못 한다고 적어주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과 않는 학교에 대해서 시설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사립학교가. 도교육청을 우습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웃으며) 우습게 안 것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습게 안 것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행정국장도 같은 얘기예요. 충청남도의 지역교육청 산하에 사립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학교현안에 대해서 절대 설명 않고 도교육청에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 오면 힘이 세니까. 시·군교육지원청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줘야만이, 사립학교 출신들이 시·군교육장한테 이사장이 새로 오든 교장이 새로 오든, 교장이 인사 한번 않는다는 거야. 사립학교의 행태가 그래요. 오후에 답변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에게 A4용지로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회의 정회시간에 잠시 서형달 위원님을 뵙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획관이 아니라 장학관으로 정정을 해 주시고. 요점을 정리하면 서 위원님 말씀은 이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장을 나가는데 일반 교장 출신이 아닌 전문직 출신 중에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교장을 공모교장으로 하는데 교감, 교장을 하지 않은 평교사가 공모교장으로 가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응시를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고, 교감이나 교장을 하셨던 분이 공모교장을 가야지 평교사가 공모교장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자료준비 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 공무원 비리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82건에서 2016년에 100건으로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비위 종류도 아주 다양해요. 성범죄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다양한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일반직 공무원보다 교직원들의 범죄가 상당히 늘었어요. 2014년도 57건에서 2016년도 72건으로 대폭 증가가 되고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입장으로 봐서 이렇게 교직원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직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직답이 불가능하면 이따가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능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의 징계 건수 또 여러 가지 범죄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복무와 관련해서 모든 연수과정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청렴교육 속에도 공무원들의 바른 품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갑자기 72명의 징계건수로 늘어난 이유에는.
백낙구위원
이게 작성 시점이 없는데 2016년 언제 기준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마 8월 말 기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체 것.
백낙구위원
8월이라고 하면 2016년도의 기간적으로 볼 때 4분의 3도 안 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그런데도 72명이니까 많은 거죠.
백낙구위원
2014년은 열두 달에 82건인데 여덟 달에 100건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건수가 늘어난 데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일반직 공무원보다 숫자가 물론 많겠지만 후학을 양성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하고 복무교육과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고요. 다만 이번에 특히 많이 늘어난 이유 속에는 과년도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도 신분을 은폐했거나 또 그에 따른 미통보자 31명이 통보가 됨으로써 늘었다는 겁니다. 31명을 빼면,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늘어난 폭이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징계의 양정을 강화하는 쪽, 그래서 2016년 6월 25일 이후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양형으로 정리가 되고 또 2016년 10월 1일 이후의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나 성과상여금, 포상, 국외연수, 맞춤형 복지포인트, 급여 이런 부분에서 절대적인 불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하고요, 또 교직원들의 복무감찰, 또 직무연수 이런 쪽을 강화해서 줄여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력하면 내년도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 저희들도 궁금하고요, 백 위원님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범죄예방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 선거공약은 행정국 소관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 행정국 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 교육당국에서 일선 교직원들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제안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일선 교사들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는 사례?
백낙구위원
정책제안을 받고 있는 것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 정책제안.
백낙구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제안은 저희 부서에서는 안 하고 기획관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그다음에 제가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선박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7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한내호와 한내1호 선박이 2척 있는데 한내호는 정원이 14명인데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 두 사람 결원이 있어서 1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2014년도와 ’15년도 항해 일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 64일, 2015년도에 80일이 운영됐어요. 이 항해 일수를 비교해보면 포항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는 118일을 운행했어요. 그다음에 완도수산고등학교는 100일을 운행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해 볼 때, 2014년도를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가 54일정도 항해 일수가 부족해요, 운행을 안 했다는 얘기고. 2015년만 보더라도 38일 운행을 적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액 집행상황을 보면 예산이 거의 남지 않고 100%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에 80일 운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285일은 여기에 있는 직원들 14명이 다 놀았고 학생들이 그만큼 실습이나 바다에 나가는 시간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해양과학고등학교로서 운행 일수가 이렇게 줄었는데도 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선박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80일을 항해해도 예산액 다 쓰고 100일을 해도 다 쓰고 50일을 해도 세워진 예산은 다 쓰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항해 일수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타 시·도에 비해서 항해 일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내1호를 보면 직원은 정원이 2명뿐이 없어요. 이게 몇 톤이고 선박을 항해하는 목적이, 이 배를 소유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2014년도에 보면 19일 항해를 했어요, 한내1호는. 그다음에 2015년도는 27일을 운행했거든요? 그러면 365일 중에 20일 내지 30일도 운행을 못 하고 나머지 330일 정도는 놀았다라고 보는데 이 배가 과연 필요한 배인 건지, 이 배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면 세워진 예산은 100% 다 집행이 됐어요. 어떤 부분은 1원짜리 하나 안 남고 다 썼어. 예산과 집행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배가 있는 건지, 학생들의 교육목적을 위해서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우선 충남해양과학고에 선박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한내호가 2004년도에 진수가 됐었는데 이것은 440톤 급으로 원양어선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톤 수를 물으셨는데 한내1호는 9.77톤. 그러니까 10톤급 되는 조그마한 어선, 근해어업 실습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운항 일수가 포항이나 완도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해양과학고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 교육과정 운영계획 속에, 즉 190일의 수업일수 속에 나름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근해어업 실습은 며칠 정도, 원양어업 실습은 며칠 정도, 선박실습 며칠 정도 이런 실험실습 계획을 다 잡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하게 되고 예산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3학년 원양실습이라든지 2학년 직업체험캠프라든지 등등을 함에 있어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80일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그 정도 하고 있는데, 포항해양과학고 같은 경우는 118일이거든요. 거기는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내1호의 선박항해 해서 금년도에는 25일을 항해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근해어업이니까 주로 그물을 내리고 치고 하는 어로실습 또는 실습선 속에서, 배 안에서 해야 하는 일들, 또 조그마한 소형기관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의 산출근거 부분은 또 추가로 작성해 올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직원들은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일 텐데 항해를 않는 나머지 기간에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항해를 안 할 때도요, 배 안에서 안전실습, 그다음에 기관……. 엔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도 이루어지고, 꼭 항해만 되는 경우 말고 정박된 상태에서도 실습하는 것을 제가 과장 시절에 함께 동참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항해 일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항해하면서도 가능한 거고, 정박상태에서 기계를 스톱시켜놓고 실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운항 중에 기계가 움직이는 모습도 봐야 되고 시동도 걸어야 되고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하는데 그냥 배를 세워둔 상태에서 실습을 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실습할 때에도 항해를 하면서 엔진이 어떻게 작동되고 점검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합니다만, 정박한 상태에서도 정박한 배 안에서, 선체 내에서 어떠한 생활이 안전한 생활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객관적으로 보면 타 시·도의 동일 고등학교와 항해 일수나 이런 것이 부족한 걸로 볼 때 해양과학고등학교의 교육이 그 학교보다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선입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1년 분에 며칠 분을 세워줬는지,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방과후학교 예산집행상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학교가 아주 방대하게 많은데 자료 총괄표를 안 붙여가지고 어느 지역이 몇 개 학교인지, 자료를 봐가지고 일일이 세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구분해서 총괄표를 붙여주셨으면 했는데 그냥 나열식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이고, 학교별로 예산지원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학교수가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외부강사의 집행기준,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특히 방과후학교의 물품구입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데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또 중복된 얘기가 되겠지만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108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도 어차피 교직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비위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교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현황을 보니까 2013년도 23건, 2016년도 41건, 178%가 늘어났어요, 음주운전도. 이것은 앞에서 답변하신 공무원 비위와 거의 같은 범주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야 될 비위가 자꾸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일반 공무원보다 교직원들이 특히 더 많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사실상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의 비위 공무원 현황에서 답변을 주셨듯이 특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더 발생이 안 되도록, 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도내 초·중·고등학교 공모교장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이게 930페이지에 있는데요, 도내 공모교장 현황을 보니까 운영학교가 95개 있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교장의 임기가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8년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장을 1차, 2차까지 합해서 4 곱하기 2 해서 8년입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교장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른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비춰질 때는 교장임기를 8년으로 묶다보니까 임기가 남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교장임기를 편법으로 4년 더 늘려주는 제도가 공모교장제도다” 라고 일반인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어떻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교장에 대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반 지역에서의 여론이나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 교장의 임기, 젊은 사람들이 교장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그 사람들의 임기를 늘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모제교장 운영은 교육부에서부터 시행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인데 교육부에서는 그 당시 시각이 늘 나이가 많고 정년을 앞둔 선생님들을 교장으로 모시는 것보다 교장선생님의 연령을 좀 낮춰보자. 젊은 교장들을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교가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 교장이 됐던 분들, 이분들은 내가 정년 때까지 하고도 임기가 남아있으면 공모제 쪽으로 돌려서 자꾸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공모제교장을 운영하도록 방향이 정해져 있고 충남에서도 나름대로 개방형이니 초빙형이니 내부형이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응모하는 형태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합니다. 왜, 8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퇴임하니까, 이걸로 만족하니까 안 하고요, 공모교장에 나서는 분들은 다 젊은 교장선생님들. 아까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학사 했던 분들이 다음에 교장자격증 가지고 교장을 나가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응모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브리핑도 잘하고 또 학교에서 운영위원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선임됩니다.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좀 있다.
백낙구위원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모교장제도를 채택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원래 교육부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능력 있고 젊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학교에 변화를 이뤄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단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백낙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염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분은 자기 임기를 채우고도 또 정년이 남아서 원로교사까지 하면서 정년을 맞는 분들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을 공모교장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그 후에 8년이라는 임기를 채워도 또 정년이 남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이 패기 있게, 정말로 원래의 취지대로 해서 공모교장을 하고 또 자기의 나머지 임기도 채우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젊은 분이 공모교장을 해서, 교장이 교감이나 평교사로 갈 수 없으니까 또 교장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교장임기 8년을 마쳐도 젊은 분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임기가 상당히 남는데 그 나머지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부분, 퇴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선 교육정책 발전, 학교의 발전, 여러 가지 해서 공모교장제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연령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그분이 정말로 교직에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연령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잘 조합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를 돕고자 PPT를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자료화면 띄움) 1차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요, 정보화기능 예방 조례 실천과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근거를 대가지고 설명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봐주시고요. 1차적으로 국장님, 조례를 위반하면 공무원들이 처벌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죠? 조례는 규칙 이상으로, 그 위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날짜를 위에 적었습니다. 5월 달부터 다섯 번 요구를 했는데 1차적으로 이 조례시행을 한다고 입찰공고 날짜를 명시했는데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안전조치도 보세요. 7월에 한다고 했다가 9월에 한다고 했다가 11월, 12월. 이게 도대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건지, 행정당국에서 국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역기능 예방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모습으로, 저도 와서 판단해 보니까 많이 지연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막연하게 서두르시는 게 아니고, 전혀 이 조례를 준수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요구할 때마다 날짜 계속 바꿔서 제출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 뭐 하러 만들고 그럽니까? 최소한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전년도의 사업계획서 준비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셔야 되는 게 국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받은 다섯 번째 보고서에는 입찰공고를 11월 말에 하고 안전조치 설치에 대해서 12월에 한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측에, 제가 각종 근거법을 찾아봤거든요? 우선적으로 사전 규격 공개 기간에 대해서는 행자부 내 예규 제4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최소한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법정기간입니다. 이것은 하루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한 입찰공고 기간도 보시면 행자부 예규 제66호인데 추정가격 10억 미만에서 1억 이상인 경우, 이 사업입니다. 20일 공고를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좀 의심스럽고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세요, 최소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25일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을 아무리 서둘러도 한 달 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법에서 의무적으로 공고 내는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조례위반 맞죠? 국장님, 동의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실 이것…….
인철
오인철위원
내용 잘 모르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내용까지 저렇게 분석해서 판단해보기까지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담당 과장님 그럼 잠깐 나오시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이것 법적 최소기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난 12월 말로 입찰공고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의회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공급 후에, 계약상의 기간을 이후에 따져보니까 금년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집행이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불가능하죠? 또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했고요, 그 부분을 제가 아직 위원님께 보고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업무 처리하실 때 최소한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자료화면을 보며) 세 번째 하단에 보면 제가 증거라고 표시를 해 드렸는데 좀 표현이 강해서 죄송하고요. 엊그저께 집으로 와서 ’17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을 3개월 치밖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예산을?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포함하면 3개월 치는 부족액만.
인철
오인철위원
부족분만 하신 거예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신청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밑에 유해차단 관리 서버에 대해서는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서버, 저희가 다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편성한 사업비가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따로 예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은 3개월이 필요하고 그것은 3개월 필요 없는 건가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한 학생숫자 대비해서 내년에 45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그 인원을 3개월치 정도 반영하면 올해 이월된 사업비하고 해서 모든 게 다 추진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판단하신 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노력하시고 정말 밤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존경을 하는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자료요구나 이런 걸 받으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좀 속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서류상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더군다나 이 조례에 제정을 해가지고 교육감이 공포하고 또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뭐라고 할까, 전혀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PPT까지 띄워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김에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넘겨주실래요? 그것은 바로 넘기세요, 따로 얘기 했으니까 제가 자료로 드릴 거고. (자료화면 넘김)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난 11월 1일 날 제가 서면자료 요구해서 받은 결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받은 내용을 보면 도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감사관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시했던 내용이거든요? 경영 및 기술능력 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영업상 비밀이다’ 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 맞는 해석이신가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에 대해서는 적법성 검토 요청을 하셨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부분공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는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경영이나 기술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영업상 비밀이라서 오픈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저것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선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저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의 의견하고 반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들은 듭니다만 그것을 떠나 위원님께서 제안서 원본을 비롯해서 여기 저기에서 요청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쿨넷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요청했을 때도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긴 합니다만, 업체에서 아마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서류자체가 없나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서류는 있지만 회사에서 동의를 안 하면 아마 제출하기가 어려운, 동의를 전제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상에 다 공개되어 있는데 굳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제출하지 않는 것들이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로서는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 개인 감사관으로서는 인터넷 통신 원가를 비롯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개가, 투명성이 가장 적절한 해답이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현행법상으로 사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단이 현재 공공기관으로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빠져나가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거를 대가지고 제시를 했는데 담당자가 감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요구했는데 자료를 계속 감추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항을 떠나가지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이 도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면 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하다 못해 비공개자료들 감사보고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출하고요, 당연히 그것은 의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할이 민간기업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담당 공무원으로는 아마 업체가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데 제출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도 법률고문 있으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그러면 요청을 드릴게요. 우리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봐야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법제처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영업상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건이에요. 경영 및 기술평가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다 100% 오픈하고 있는데 유독 이 사업만 오픈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받으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을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해서 위원님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감사관님 들어가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 또 있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유아특수복지과장님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용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3페이지 띄워주세요, 예.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PC관계 담당 부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고요, 9월 달 2차 추경 때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후속조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때 지적말씀 드린 것은 PC에 관해서는 수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초기에 업무가 유아특수복지과의 저소득층에 PC나 이런 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주무부서가 여기였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서 과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의를 드린 적이 있고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하시겠다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점검이 됐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우선 저소득층 PC지원 사업비를 금년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 3회 추경에 저희가 350명 가량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업무 담당 소관 부서 조정에 관한 부분은 그 이후에 국장님하고 미래인재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학교 안 학생용PC와 학교 밖 저소득층 정보화PC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PC를 지원하는 부서와 유해차단 역기능 예방사업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 사례를 몇 군데 보니까 저소득층 PC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 시·도의 복지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가 저희에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변동 없이 그냥 가기로 하신 거예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우선적으로 당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아니고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국은 그러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그냥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제가 그렇게 알면 될까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저희 과에서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철
오인철위원
향후 약 3만대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소득층이 1년에 몇 대예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내년에 한 400대 내지 450대, 올해 350명…….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몇 백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향후에, 지금 보세요, 화면에 띄워드렸듯이 2020년까지 약 3만대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도 질의드렸듯이 과장님이 법학 전공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또 말 그대로 전산 관련 전공자 아니시잖아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부서에도 그런 분 많지 않다고 그러셨죠? 거의 없다고 그랬죠?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부서들이 주무 부서를 해도 잘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과에서 주무를 하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업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안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얘기하지 말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었는데요, 미래인재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단순히 전산업무만을 봤을 때, 전산이라는 전문성이라든가 이후의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저희도 처음 입장은 미래인재과에서 이 업무를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 세종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500가구 정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요. 복지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PC는 저희가 지원하고 소프트웨어를 PC에 깔아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학교에 있을 때하고 가정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업무형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미래인재과에 가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해가지고 맥을 정확하게 다시 짚어드릴게요.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1차 여기에서 마치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전에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제출 안 하신 부서 있습니까? 자료제출을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지 않은 부서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다 제출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교육행정국 소관은 없습니까?
서형달위원
교육행정국은 월요일 날 하니까.
이용호위원장대리
아니, 오늘 요구된 자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우선 교원인사과장 발언대에.
이용호위원장대리
김영희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공주영명고등학교 교사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모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10월 31일 자 대전일보에 났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동창회에서 교사를 학교 자체로 뽑는 것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벌였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공주영명고등학교의 동창회 쪽에서 반대한 것에 대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본 위원은 동창회 쪽에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권고하기는 사립도 공채를 통해서 하도록 적극 권고했는데 이사장님께서 학교 자체로 뽑겠다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그건 저희가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서형달위원
그러면 교원인사과장께서 혹시 사립학교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공부를 했어요? 내용을 파악 했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파악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2015년도 사립학교법인의 교원 임용시험 위탁 현황이 나왔어요. 위탁을 했다는 얘기는 도교육청에다 국어 과목을 비롯한 몇 개 과목이 있어요,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각 학교별로?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영명고…….
서형달위원
아니, 영명 말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다른 사립학교들은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19개 법인에서.
서형달위원
요청을 해서 임용시험 위탁을…….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올해는 19개.
서형달위원
예를 들어서 천안고등학교는 선발 인원이 국어 2명, 수학, 생물, 영어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6명을 뽑는데, 도교육청의 임용고사에 합격자들 놓고 거기에서 뽑느냐 이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거의 많은 법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19개 법인에서 52명을 우리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사립학교.
서형달위원
그랬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주영명고등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래서 행정적인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서형달위원
불이익을 준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법인 경쟁률 같은 경우를 보면 계광학원의 국어 과목에 2명 선발을 하는데 22명이 지원해서 11 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다. 물론 교과별 5배수를 선발하겠지만 나름대로 인사과장께서 보실 때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교원인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지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면 좋은 거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사립학교가 지금, 시골에 가면 지들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점심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천안의 북일고등학교도 문제는 행정 쪽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해서 정책국장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달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인사과장께서 교원 인사를 했을 때 이걸로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법인별 선발인원 현황이 많아요. 위탁만 했지 과연 그대로 임용고사 합격한 사람을 쓰느냐,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잘 모르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쓸 것으로?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인사과장이 한도가 있는 거고. 자, 내가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원인사과에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초·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청이니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감축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저희가 초등학교 교원수는 2017학년도에 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2014년도에 초등학교 11만 4,343명이었던 것이, 2017년 예정했어요, 예정할 필요 없는데? 11만 8,783명으로 학급수도 늘고 교사도 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OECD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급수하고 초등교사수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인사과장께서 도교육청에서 초·중·고 기간제교사를 몇 명 뽑는지 아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11월 1일 자로 총 기간제 수가 2,193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얼마 뽑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2016년도 계획이.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2017년 계획이신가요?
서형달위원
아니, ’16년도!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기간제교사가 한 2,000여 명 됩니다.
서형달위원
뽑은 사람이?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에 파견된 교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파견교사.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도교육청에는 지금 20명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다고 하고, 시·군별 교육지원청에 파견교사로 있는 사람이 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지금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52명입니다.
서형달위원
기간제교사를 덜 뽑고 시·군교육청에 파견교사를 안 가져가고 도교육청에 안 가져가면 지금 인사과장 얘기대로 그만큼 재정적인 측면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을 이렇게 배정받으니까 도교육청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도 본청에, 시·군교육청에 기간제교사를 쓰는 게 아니라 파견교사를 쓰고 나머지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파견교사를 피치 못하게 쓸 업무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나 전국체전 운영, 또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인해서 썼는데 앞으로 파견교사는 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지난번에 전임 교육정책국장께서 저한테 장학사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온 공문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공문을 안 가지고 왔어요. 결론은 뭐냐? 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한테 지시를 받아서 꼭 장학사 한 사람을 쓰겠다, 자유학기제 장학사를! 도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인사를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거야. 지금도 초·중·고등학교 교사 감축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감축계획이 아니고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학급수를 놓고 볼 때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 천안·아산 대도시 지역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서천·부여·금산 이런 데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사과장, 알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교직이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교사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2017년도에 3개 학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행정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고요, 아산 지역에 두 학교, 천안 지역에 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는 공주 지역 한 학교.
서형달위원
늘어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래서 두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서형달위원
시골은 줄어들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학생이 시골은 OECD 기준이 안 돼요!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서천에, 내 고향이지만 문산초등학교 학생이 9명이에요. 학급수가 4학급, 교원이 6명, 일반직이 2명. 서천의 판교중학교가 학생수가 21, 학급수는 3학급, 교원은 교사가 9명, 일반직은 3명. 이걸 보실 때 인사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은 얘기할 수 없어서 서천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천의 판교중학교나 문산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통폐합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어떻게 생각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문산초는 1면 1교 학교라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판교중은 사립중이라 폐교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서 판교중학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서천교육청에다 뭘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1면의 1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면 문산초등학교는 9명이니까, 김지철 교육감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까? 김지철 교육감이 교육감이에요? 얘기해보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아직까지는…….
서형달위원
학생이 9명인데 교직원이 여덟이더라 이거예요!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급수, 학급당 교실 하면 돈 얼마씩 주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정확한 금액은…….
서형달위원
행정국장 누구…….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1억 2,000.
서형달위원
문산초등학교가 학생이 9명인데 학급수가 4학급이면 지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교육청에서 김지철 교육감이 소규모학교를 살린다고 그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문산초등학교나 판교중학교는 해결해야 한다! 나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을 얘기 못 해요. 내 서천군 지역은 내가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야. 과감해야 할 것 아니야!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관입니다.
서형달위원
해야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이용호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서천의 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면 1교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교육부 학교통폐합 정책은 초등학교 면 이하 지역 도서·벽지 관계는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그것은 교육부지침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면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측면이 있겠죠,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면 1교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역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필요하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방침이고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 본 위원하고 행정국장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1면 1교 관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연구과제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답변이 됐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이용호위원장대리
또?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인사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서형달위원
어디예요? 도교육청이에요, 시·군교육청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도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과입니다.
서형달위원
서면답변서의 자료를 보면 ‘학생수 증가요인이 배방고등학교하고 삼성고등학교 신설에 따라서 학급수가 69학급이 늘어났다, 그래서 충남 지역이 다른 시·군학교의 학생 감소를 가져왔다’ 그렇게 썼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않는다 이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왜 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급수 평균적으로 1억 얼마예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1억 2,000입니다.
서형달위원
1억 2,000.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시골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 학급수 줄이면 안 된다.” 그런 소리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학급수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급이 20명일 경우에 학생수 2∼3명이 줄으면…….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모 시골학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학생 1명만 늘어나면 학급수가 더 늘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하길래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학생 31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도교육청이나 국가 살림을 생각하세요, 교장선생님 너무 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게 아니야! 정부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 숫자가 팍팍 늘어나. 그 이유가 뭐예요? 정책국장님, 얘기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 전문직들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뭐 파견교사까지 심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서형달위원
교육부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 시중의 일반학교는 기간제교사를 쓴다 이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형달위원
잘못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의 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파견교사는 가급적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7만 4,800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7만 2,490명. 이런 식으로 되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급수는 오히려 늘어나. 2012년보다 학급수가 더 늘어나.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공부하시는 겁니까, 안 합니까? 교육부 재정이 충분해서 그럽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고등학교도 연차적으로,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35명에서 30명으로 급당 인원을 줄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형달위원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사립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수는, 서천군을 얘기합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는 가분수예요. 중학교 학생 모집하고 고등학교 입학생을 놓고 볼 때 고등학교 입학생이 많으니까, 내가 “서천고등학교나 장항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줄여라!” 그렇게 도교육청한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 이건 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급수를 왜 기존과 같이 하느냐! 그 이유는 수능시험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급수가 많으면, 정책국장님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내가 깊은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교육계에 있어봐서, 깊은 얘기하면 눈물이 납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이 이래야 되나! 학생수와 학급수, 교사수 이것을 잘 지켜달라는 겁니다. 행정감사하는 원인이 뭡니까? 정책국장님 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학생수, 학급수, 교원수의 비율이나 수를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해주세요. 과장님, 필요한 사항은 내가 차후 개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자료에 학교지킴이 담당과장님 자리하실까요? 체육인성과장님!
이용호위원장대리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에 보면 지금 각 시·군 퍼센테이지를 보면 70세 이상이 23%네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70세 이상이 학교에서 학교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건강상태에 따라서 괜찮은 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년 계약을 합니까, 이 양반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6개월 단위로 합니다.
오배근위원
6개월 단위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그러면 2017학년도부터는, 69세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건강상태만 좋다면. 70세가 넘는 분이 학교지킴이라는 것이 학내 폭력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킴이로서의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그 면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뽑나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계약을 합니다.
오배근위원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분들의 인건비는 충남도내 인건비와 동일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동일합니다.
오배근위원
얼마입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일당으로 해서 2만 5,000원 정도.
오배근위원
월로 하면 22일 정도면 55만 원대도 있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근무일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인건비 2만 5,000원은 규정돼 있고, 1일 2만 5,000원은.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4시간 근무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될 수 있지만 공직자라든지, 꼭 그런 양반들이 뭐한 건 아니지만 학교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들로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교육지원청별 학교 운동부 포상금 지급기준이, 보니까 여러 군데가 금·은·동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인데 금산, 서천, 청양, 태안은 없네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렇게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많은 금액도 아닌데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시장·군수를 만나든 교육장님들과 시장·군수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금액을, 충청남도 학생들이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땄을 때는 공히, 물론 도체육회하고 지역……. 도교육청에서는 지급을 하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다른 데는 다 주는데 이렇게 몇 개 군만 없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학생들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다 없앴다면 모르는데 현재 기지급하고 있으니까 금액을 조정해서, 가뜩이나 운동부 학생들이 적은데, 꼭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메달을 따고 왔을 때는 격려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적극 노력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통학차량 승·하차도우미 인건비 현황이 어저께 아산 교육청 보니까 유치원 학생을, 어디서 잘못 됐든지 간에 통학차량에서 한 시간이죠? 한 시간입니까, 몇 시간? 유치원 학생이 하나 안 내려가지고, 단설유치원에서.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1시간 있는 것을 모르고 서로 왔다 갔다 했다는 아이러니한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도우미, 운전하시는 운전원, 또 인수받는 선생님, 이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한 대당 6,180원은, 봉사도 봉사지만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여성분들이 하죠?
「1시간」하는 이 있음
여성분들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요? 남성도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새벽에 일어나서 여성분들은 화장하고 나가서 6,180원 받고 한 번하고 오면은, 아침에 갔다가 내려놓고 오후에 하교할 때 한 번 더 하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금, 물론 돈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올려 태워주고 내려주는, 인수인계라는 건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도우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요. 증액 문제는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관련돼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라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이것 조금, 물론 교육 예산이 열악하죠, 충남교육청의.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지금 세월호 이후에 전국적으로 안전이 상당히 대두 아닙니까, 대세고. 그렇다고 보면 운전하시는 분이나 도우미나 인수받는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안전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른 예산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들에게 의무감을 가지고, 또 생활에도 좀 보탬이 되고 하는 그런 승·하차도우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모 군교육청에서 운동부 코치가 병에 걸려있죠? 문제가 됐죠?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논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한 명이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운동부 코치들이 각 시·군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 공무원처럼 정기검진을 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건강검진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용될 때에는 임용서류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검진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임용 전에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오배근위원
임용 후에는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임용 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진하게 됩니다.
오배근위원
더군다나 운동부 코치는 학생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몸소 손으로 같이 지도도 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이 코치들의 건강검진이 소홀해져서, 사실은 건강검진을 했는데 2년 차에서 안 겁니까, 그 전에도 알았던 겁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사실은 2015년 3월 1일 자로 임용을 했는데, 첫해에는 건강검진서를 첨부했는데 두 번째에는 재임용을 하기 때문에 없이 임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오배근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신체적 접촉까지 할 수 있는 코치들이 이렇게 건강검진이……. 선생님들은 받는데 그들과 함께 지도하는 코치들은 안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것에 대해서 큰 예산 안 들어갈 겁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건강보험에서 해결해준다니까 해주고, 아울러 아까 지킴이하고 운전원 얘기도 나왔는데, 운전원들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누가 하나? 정황 총무과장께서 하시나?
운전원들은 건강검진 합니까?
도우미는요? 승·하차도우미.
그들이 1, 2, 3학년들 손을 잡고 거의 신체접촉을 해서 올리다시피 하거든? 이것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메르스 감염이 간단하게, 전국이 아우성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 특히 조류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못하던 전염병이 많이 돌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는 데 큰돈 안 들 겁니다. 또 안 되면 도우미 구성요건에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해주거든요. 건강검진표를 받아놓은 다음에 승·하차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총무과에서 학교에 오는 각종, 일용직이든 뭐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중집합소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상당히, 한 번에 많은 인원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이 하도 혼나서 간단하게……. 들어가셔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국장님한테 여쭐게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배근위원
파견교사가 총 쉰다섯 분이네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예.
오배근위원
제가 기간제교사가 많냐고 하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초등학교의 교원부족으로 인한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던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간제교사가 많아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오배근위원
오히려 파견교사를, 물론 특기가 있는 파견교사 있겠죠. 파견교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하지 말고 기간제교사 쓸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파견교사로 써요.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 양반들을 파견교사로 쓰고, 일선학교에는 다만 조금이라도 기간제교사를 줄이기 위해서 파견교사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견교사는 저희들이 줄여가려고 교원방향은 가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간제교사 쪽으로 눈을 돌려봐라,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쪽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게 해서 파견교사를 줄여야 되고, 조금 외람된 질문이지만 중등교사는 엊그저께 보니까 임용고사라 하나? 순위고사?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순위고사.
오배근위원
순위고사 보니까 2.8 대 1 입니까, 28 대 1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정도 갑니다, 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오배근위원
영어가 28 대 1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제일 셌습니다.
오배근위원
교육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중등교원 가진 사람이 초등으로 교육연수를 통한 자격연수나 이런 것 없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근래는 엄연히 교사자격증이 다릅니다, 그 자체가.
오배근위원
예,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 자격증이 다른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다만 영양교사 이런 경우는 초등, 중등을 넘나들기도 하고.
오배근위원
실제 필요한 게 교육교사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교과교사인데 쉽지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오히려 초등도 여성 교원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초등학교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전공분야로 대체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정책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체능 이것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교육부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기간제교사는 쓸 수 있고요, 그러나 정교사 그 부분을 과거에 했는데…….
오배근위원
기간제는 쓸 수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배근위원
체육 선생이 초등학교 가서, 기간제교사 활용할 수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등의 체육과 전공.
오배근위원
전공가진 사람이, 2종이나 1종 가진 사람이 기간제로 활용할 수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배근위원
예체능까지? 일반학과는 안 되고, 영어나 이런 건 안 되고? 교과도 돼요? 교과도 기간제가 된다? 그러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 활용방법이?
「교과도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기간제는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
오배근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간제교사의 명퇴나 정년퇴임자들이 많아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돼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교사들은 28 대 1 이라고 하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실직자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초등학교 교사로 가르치면 명퇴나 정년퇴임하는 분들보다는 학교에 열의도 있고 더 많은 경험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점을 좀 더 많이 홍보하고 해서 그런 분들이 초등기간제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오배근위원
지금 취업이 어려운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시골학교라도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기간제교사들.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이렇게 하면 정책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다니다 보니까 각 교육장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을 모집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번 기회에 홍보도 하고 해서 젊은 선생님들을 영입해서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 있으면, 또 파견교사도 조금. 물론 그 수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좀 최소화시켜서 양질의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감기관의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학교장 출장횟수 관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저입니다,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그러네요? 앉으시죠, 그러면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혼자만 계속 나오셔가지고……. 자료를 분석해 본 것으로 보면, 제가 100회 이상이 되는 학교만 좀 불러보겠습니다. 천안 목천고등학교 최 모모 교장이 132회, 2015년도입니다. 천안부성초등학교 최 모 교장이 110회, 수신초등학교 송 모 교장선생님 106회, 신방초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이 105회, 아산 금성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06회, 도고초등학교 유 모 교장선생님이 104회, 월랑초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이 102회, 부여 궁남초등학교 손 땡땡 교장선생님이 141회입니다. 1등입니다 1등, 출장일수. 부여 식품마이스터고 권 모 교장선생님이 117회, 금산 성대초등학교 배 모 교장선생님이 108회, 논산 연산초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이 116회, 논산 용남초등학교 송 모 교장선생님이 109회, 논산 강경상고의 서 모 교장선생님이 105회, 논산 강경고등학교 기 모 교장선생님이 104회, 공주의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정 모 교장선생님이 114회, 공주 의당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07회, 석송초등학교 주 모모 교장선생님이 103회, 공주 태봉초등학교 박 모 교장선생님이 105회, 홍성 갈산고등학교 전 모 교장선생님 117회, 청양 남양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 111회, 청양 동영중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 112회, 정산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05회, 서천 장항중학교의 김 모 교장선생님이 109회, 서천 문산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08회, 보령 천북초등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16회, 보령 낙동초등학교 박 모 교장선생님이 120회, 예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정 모 교장선생님 126회, 예산 금오초등학교 정 모 교장선생님 109회, 예산여고 안 모 교장선생님이 105회, 예산중학교 김 모 교장선생님이 110회, 태안 화동초등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이 108회, 태안 원이중학교 교장선생님이 124회, 태안 송암초등학교 강 교장선생님 102회, 서산 부석초등학교 임 모 교장선생님 115회, 서산 대진초등학교 장 모 교장선생님이 112회, 팔봉중학교 조 모 교장선생님 104회. 그래서 제가 등수를 매겨봤습니다. 부여 궁남초등학교 손 교장선생님이 141회로 1등입니다, 출장일수 1등. 그리고 천안 목천고등학교 최 모 교장선생님이 132회로 2등, 예산전자공고 정 모 교장선생님이 126회로 3등, 보령 낙동초등학교 박 모 교장선생님 120회로 5등, 원이중학교 이 모 교장선생님이 124회로 4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원래 수업일수가 며칠 정도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90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190일이죠? 그러면 1등 하신 궁남초등하교 손 모 교장선생님은 141일을 출장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학교 나온 일수가 44일밖에 안 되는 황당한 얘기가 되는데…….
이진환위원
그런데 궁남초등학교의 손 모 교장선생님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출장이 많은 교장들을 저희들이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하고, 왜 이렇게 출장이 많은지 부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금년도나 작년도나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장과 관련된 직무연수, 4시간짜리라든지 하루짜리라든지 이러한 연수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학교장선생님이 60∼70일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100회가 넘어간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출장일수가 많은 교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력을 높여서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5년도는 2014년 대비 90회 이상의 출장자를 분석해 봤을 때 그래도 45% 정도 감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도에도 좀 더 감소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 보니까,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출장을 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른 무슨 불순한 목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천안의 목천고등학교 최 모 교장선생님은 132회를 했다는데, 목천고등학교에서 특별히 출장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운동부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목천고에도 운동부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운동부가 있어도 그렇지 132일이면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남초등학교 같은 데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140일을 출장이나 저기 달고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의 낙동초등학교 박 모 교장선생님도 120회 그렇고요, 물론 예산의 전자공고의 정 모 교장선생님은 126회인데 여기야 학생들 취업문제 때문에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120일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100회 이상이 되는 학교가 50여 개가 되고 출장이 90회 이상 되는 학교가 100여 개 학교가 됩니다. 100회가 넘는다면 학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출장가고 그랬는데 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요, 저도 학교에서 교장을 해 봤고, 그런 상황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나가는 출장이 있고 짤막짤막하게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해서 네 시간 이하의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진환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여기 온종일 나가는 출장하고 관내·관외 잠깐잠깐 나가는 출장을 보면요, 거의 온종일 나가는 출장이 훨씬 더 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관외의 경우에는 온종일 나가는 것으로 보고 관내는 오전이 됐건 오후가 됐건 기본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녀오는 그런 시간은 있는데, 어찌되었든 교장의 책무는 학교경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의 횟수가 너무 많은 교장들은 별도로 출장내역을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학교경영 문제, 학생안전이나 폭력이라든가 학생지도 문제도 되지만 교직원의 복무지침을 다시 설정해서 출장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복무지침에는 그런 게 안 나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안내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된&n bsp;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공문도 나갔었고요, 나름대로 지도는 했습니다. 한 결과 그래도 2015년도에는 ’14년에 비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90회 이상의 출장 학교장 수가 44.6%,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어찌됐든 100회가 넘어가고 있는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지도를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도를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올해도 100회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공주 석성초등학교 주 모 교장선생님은 올해도 벌써 106회가 넘었네요, 벌써. 하여간 국장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장선생님들 출장문제는 교육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천안의 고교평준화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요청해보고 오늘도 자료를 요청해보고 그랬는데 자료가 좀 미비하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문제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천안 고교평준화는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직은 저희들도 이것을 상향고교평준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는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인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지법을 이용해서 금년 말, 12월 달에 만들어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12월 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결과보고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놔야 또 내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다만 상향고교평준화라 하면 학생들이 보다 성적이 좀 올라가고 또 나중에라도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학년, 중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의 학생들을 표집형으로 해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불행스럽게도 고교 1학년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자료, 이것은 시원하게 제출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도에 결과가 확보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의 성적향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성공적이냐 실패작이냐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회피해가시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직 보류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이진환위원
보류가 아니죠. 1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깊게 속까지는 못 들여다봤겠지만 겉모습을 볼 때 과연 ‘천안의 고교평준화가 성공적이다,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 여론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실패작이다’ 이런 것은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현재의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자기 집과 가까운 인근학교 배정, 특히 1순위 배정비율을 보았을 때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하는 여론이 많고요, 그다음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꼭 성적만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이들의 계층이 “우수한 학생집단과 기초학력 정도의 수준인 학생의 갭이 너무 커서 지도하는 데는 어렵다”, 일부학교는 “과거에는 생활지도도 쉬웠는데 생활지도가 어렵다”하는 그러한 평가는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평가해보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1년이 지났는데 평가 자료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또 검토를 못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든 전국단위의 시험 같은 것을 봐서라도, 꼭 성적이 고교평준화의 성공이다 실패다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전반적인 천안 학생들 성적의 상향이라든가 하향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읽어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노력을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신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생각 같아서는 1학기 때도 한번 해보고 2학기 때도 해서 비교조사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현재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랬고 일정을 보면 12월 달에 천안평준화고 신입생· 학부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이것에 따른 상향평준화 추진결과 보고회를 내년 2월 달에 갖는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여론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측면, 교원 측면 그 정도 파악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좀 당겨서 하면 좋을 텐데…….
이진환위원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요, 학부모나 학생들의 설문조사나 여론조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천안은 평준화가 됐다고 해서 다 안일하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그 여파가 지금 당장 아산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는 판인데 그렇게 되면 충남에 시험제가 있는 지역이 없고 전부 평준화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빨리빨리 분석해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손을 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이라도 일정대로 설문지를 빨리 만들고 신입생·학부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작업들을 빨리 마쳐서 내년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성적을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네요.
이진환위원
성적이 꼭 전부는 아니고요, 제가 천안 고교평준화 때문에 시달리고. 도의원들이 시달렸습니다, 도의원들이! 고교평준화를 어떻게 하는 바람에. 9대 때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희.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나 대처방안도 안 내놓고 고교평준화 됐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자 그런 상황이시죠, 국장님은? 어차피 평준화가 됐으니까 잘 가든 성공하든 말든, 하향평준화가 되든 어쨌든 그냥 가는 대로 가자 그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아산 고교평준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도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이진환위원
생각해보신 적이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벌써 시민단체나 아산지역에서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중요한 것은 천안에 상향고교평준화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제일…….
이진환위원
그런데 안착을 시키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의 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처방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 둔 상황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준화 12개 고등학교 1학년 전체, 그리고 교사 대상에 대해서 학교만족도 설문조사는 4월 달에 한 바가 있고요.
이진환위원
4월 달에 한 것은 조금 빠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제 배치에 대한…….
이진환위원
7월이나 8월쯤 했어야 어느 정도 저기가 나왔을 테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천안 지역 평준화고등학교 학교운영 지원을 위한 장학협의회 이런 부분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 봤고요. 찾아가는 학교현장 의견수렴해가지고 ‘평준화가 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이러한 의견 수렴회를 8월, 9월 이렇게 평준화고등학교 12개 학교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다음에 ‘2016년 전반기 평가분석’ 그리고 ‘2017년 대비 상향평준화 추진단 장학협의회’라고 해서 모니터링하고 살펴보는 추진단의 협의회도 10월 달에 가졌는데…….
이진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어려운 점을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학력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진환위원
학생지도가 어려운 거죠? 학력지도 관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있으니까 생활상담 이런 부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그리고 수업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고, 저희들이 주요 보완점이다라고 해서 추출한 내용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수업으로 가자, 요선도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예술교육과정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보완점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천안 지역 고등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동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게 학생들 간에 잠깐 10분 쉬는 시간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좀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과교실제 수업이라고 해서 교과의 특성에 맞는 교실을 별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이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전에 말했던 특수반이라든가 우수반이라든가 그런 저기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옛날의 특수반, 우수반의 개념은 없고요, 다만 교과별로 수준별 이동수업이라고 해서 영어, 수학 같이 너무나 학습 성취도의 편차가 큰 학생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A·B·C 정도 나누어서 수준별에 맞도록 하는 수업방법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수반이나 특수반 제도는 전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없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혹시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무리가 발생한다면 좀 곤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계고등학교를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일반계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대학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진로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나의 주특기, 나의 적성은 어디에 맞는가 어느 정도 1학년 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2학년 과정에 인문집중 과정이라고 해서 똑같은 학교 내에서 인문과목 중심으로 편성된 교육과정 운영을 해주는 그러한 교실로 찾아가고, 또 사회집중 과정, 자연과학 집중과정 그다음에 한 줄기의 예술·체육 집중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는 거의 비슷하게 배우는데 예술 집중과정이다 하면 미술과 음악과 이런 쪽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까지도 배우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형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고교평준화에서 빠진 학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성환고등학교나 목천고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또…….
이진환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성환고등학교나 목천고등학교를 고교평준화 12개 학교 범주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우선 성환고등학교는 고교평준화 학교에 포함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종합고등학교의 형태입니다. 일반계열이 하나 있고 관광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가 있고. 그래서 특성화고와 일반계고등학교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라 거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목천고등학교는 순수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당시 ‘목천고의 교육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환경도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천안 지역에 있는 데하고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 거기도 확대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내년도나 후년에 당장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는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어려우시다, 이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제일고등학교의 인문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일반계는 정리가 되고요, 거기는 특성화고등학교.
이진환위원
일반계는 다 폐과가 됐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성환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 식으로 되고 목천고등학교 하나만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라면 한 학교 정도 더 넣어가지고 내년에라도 인문계고등학교는 전체 저기해서 13개 학교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뭐 때문에 어렵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첫 번째로는 아이들 이동을 위한 통학버스 관계라든지 버스노선 관계라든지 학교환경, 그 학교의 교육력이 얼마나 제고되었는지 또 그 지역 마을 공동체들의 의견, 동창회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고교평준화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에서 빠진 학교가 목천고등학교 하나잖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셈입니다.
이진환위원
목천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병천에 있는 학생들도 천안의 인문계 평준화학교를 지원해서 갑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갑니다.
이진환위원
교통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내년이라도 평준화지역에 넣어가지고 전체를 평준화시켜야지, 지금 이건 반쪽짜리 평준화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에도 넣으셔가지고 그걸 해야지, 그 학교만 맨날 낙후된 학교로 전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서도 평준화해서 목천, 병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원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목천고등학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관심이 조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관심도 많이 갖고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도 목천고에서 교감을 2년 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진환위원
목천에서 교감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떠나서요,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 때문에 심각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변을 자꾸 회피해 가시는데,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말씀도 안 하셨고, 또 목천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뚜렷한 저기도 안 해보고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만 하시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천고등학교도 편입시켜서 13개 고등학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신당고등학교가 천안에서는 조금 문제학교로 낙인이 찍혔었는데 평준화가 되면서 엄청 좋아졌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천고등학교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가는 학교로 해주셔야지 저는 거기만 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의 복안이라든가 어떻게 갈 것이라는 예측을 비롯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움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심으로써 천안 지역의 고교평준화, 이게 출발이 잘 됐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매듭이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분석도 하고 어려운 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고 해서 그 누가 봐도 ‘성공적이었다’라고 객관성 있게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 빠른 움직임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고, 대처도 필요하고 또 열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천안 고교평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고교 상향평준화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장학협의회 결과의 어려운 점 ‘학력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한다, 다양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생활상담이 필요한 수가 급증한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수업으로 인한 교원 피로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력수준이 다양한 학생이 공존한다는 것은 학력수준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여러 층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생활상담이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수업으로 인한 교원의 피로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먼저 한 1년이 지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해봤다? 이것은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승위원장
1년이 지났는데, 시끄럽고 어렵게 해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죽 점검하고 평가를 해봐서 이건 잘 됐고 이건 잘못됐고 이것은 미비하니까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쯤에는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전에 이것이 나와 줘야지 여태까지 안 나오고 내년 2월에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늦었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조금 일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자리에서 떳떳하게 결과를 자료로 내놨어야 되는데 미쳐 못 챙겼습니다, 제가.
장기승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통틀어서 본 위원장이 읽은 것을 얘기하면 이것이 상향평준화다, 하향평준화다? 천안 지역 고교 상향평준화라는 용어가 걸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제…….
장기승위원장
이건, 학력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공존해서 어렵다, 수업 가르치기가. 이것은 선생님들이 낸 자료입니다. ‘다양한 환경을 가진 학생들의 생활상담이 필요한 수가 급증한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수업으로 인한 교원 피로도가 증가한다’, 이건 절차가 아니잖아요. 또 보완점으로 해놓은 것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이것은 여러 층의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을 층별로 따로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학업성적의 층에 따라서 수업을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것은 학교별로 좀 잘 하는 학생들 있는 거나 어떤 거나 뭐 저기고. ‘요선도학생, 선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도 뜻풀이를 해보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죠.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속 썩이는 학생들이 조금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자료가 다 나와 줬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것이 좀, 교육청이 잘못됐다, 시정하길 바란다. 이것은 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5, 2016, 2017학년도 천안 지역 12개 학교에서 13개 학교가 되겠죠? 학교별 학생지원 현황, 또 학교별 정원현황, 학교별·학년별·학급별 학생수, 천안 지역 고교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 ’15년도, ’16년도. ’17년도는 예정이겠죠?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 이따 저녁에 주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월요일 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14개 교육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봤거든요. 그런데 천안 지역이 학교수가 124개이고 실제 사업하는 학교는 17개입니다. 당진은 53개 중에 한 곳이고요. 인근의 홍성 같은 경우에 42개 학교 중에서 4개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우리 학생수나 이런 것에 비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분포가 다양해야 될 텐데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해가지고 배정을 못 받았다” 이런 답변도 일부 들었고요. 현황이 지금 이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실제로 이게 2003년도에 특교로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에 보통교부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전체적으로 충남도 전체를 보고 학생 전체를 보고,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그동안 점검을 했던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찾고 말씀을 올리면 안 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자료 찾아서 조금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 의석에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사실 아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학교 세 곳에 가가지고 유해사이트 차단현황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9월 19일 날 보면, 이 항목 중에 엑스라는 얘기가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연구정보원에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이 돼서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100% 작동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제가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10월 7일 날 다른 학교를 가봤어요. 그런데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도 아주 기본적인 것도 차단이 안 되고 100% 뚫려있습니다. 기능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0월 18일 날 제가 또 추가로 갔습니다, 모 학교에. 그날은 다행히도 절반 정도 된 게 전체 점검 중에서, 이 점검항목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게 과연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나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갔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도 시간을 내서 다시 가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것하고 별반 차이 안 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하려고 질의서를 많이 작성해가지고 왔는데 시간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질의서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을 하지 않는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감사실에 질의했듯이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가지고 빠져나가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각 과장님하고 담당 감사관님하고 명확히 답변을 달으셔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제가 속기록에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례가 충북도청하고 전북도청, 이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 현재 이렇게 뻥뻥 뚫려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실천을 하실 건지 안하실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까 교육복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를 찾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찾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까 질의의 핵심이 뭐였는지 제가 메모를 했는데, 질의의 핵심을 깜빡 놓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까지는 공모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신 횟수가 있는지 먼저 답변을 주시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확장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72개교였었고 2016년 76개교, 그다음에 2017년에는 더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늘리시는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고민 안 해보셨나요? 어디를 먼저 한다든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기준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 또 학교에 부적응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이런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오면 그런 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과거 오래전부터 계속 혜택을 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도시형태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안에 도시 지도 자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형태가 바뀌었는데도 과거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홍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그림이 바뀌거든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서 지역별로 과거하고는 그림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에다가 혜택을 주고 좀 덜한 데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시면 보다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국장님하고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드린 것 보셨죠? A4용지에 복사한 것.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정책국장, 위에만 읽어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천안 고교평준화 도의회 재상정, 요즘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 교육감님 인터뷰에서.
서형달위원
그것이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했다 이 말이야. 김지철 교육감이 고교평준화만 신경을 쓰면 만사해결인 줄 알았더니, 이진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년 후에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 문제점이 하나하나 나타나더라. 정책국장님께서 T/F 구성요원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회의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2014년도 과장 시절에, 그때 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 고교평준화가, 김지철 교육감께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분이! 오늘날 천안 고교평준화는 잘못돼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계획을 12월 달로 결과를 하다 보니까.
서형달위원
그렇게 미루면 안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께서는 9월 1일 자로 오셨으니까 내용을 모르시죠? 본 위원이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그렇게, T/F 구성해서 잘 좀 해 달라. 여기 장기승 위원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천안 고교평준화가 잘 되게끔 김지철 교육감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은 바로 천안 고교평준화를 선거용으로만 이용했지 천안 지역에 대해서는 한 푼도 없다 이 말이야! 본 위원이 천안 지역을 가봤더니 천안 지역의 초등학교는 오히려 서천군, 부여, 금산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천안 고교평준화 쪽으로 예산을 많이 갖다놓고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교육감으로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를 이렇게 신경쓰겠다”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천안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학부모들이 고교입시가 그대로 이어질 것을 염려해 학원가로 몰리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학원가로 몰리는 현상으로 안 가기 위해서는 고교평준화만을 해야겠다, 그것 맞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천안 지역에 있는 학원들이 어떻습니까? 다 굶어죽습니까? 이것 생각할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 1년 후에 효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 1월 29일 날 한겨레신문을, 내가 기회가 되면 교육감한테 쪽지를 줄 거예요! 요즘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고교평준화가 잘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국장하고 얘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과연 도교육청에서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답변 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자, 내가 뒤에 있는 분한테, 이걸 하세요. ‘김 교육감은 특히 평준화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호소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평준화 시행안은 올 3월까지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도의회 임시회밖에 기회가 없는 셈이다.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교육계 특성상 때를 늦추면 1년이 그냥 지나가버린다. 일반 민생사업과는 그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도의회에서 지난해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뒤 천안 지역 일부 학생들이…….’ 어쩌고저쩌고 썼어요. 이걸 읽을 때 정책국장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교육감이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를 성공시키려는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처음에 부결했지만 나중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에서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가 잘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 그러면 1년이 지난 후에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성환고등학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안 목천고등학교는 천안 고교평준화에 넣길 바랐어! 그런데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 안 넣고 나머지 학교만 넣고 실시했어! 목천고등학교에서는 금년에 학생이 어떻게 됐어요? 모자라요, 떨어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금년 것은 저희가 보고 받은 바 없고요, 작년도에는 거의 맞았습니다. 미달사태가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김 교육감께서는 “목천고등학교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 모집에서 정원미달을 벗어났다” 그런 것이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교육감이 1년에, 목천고등학교 하나를 위해서, 10년 만에 정원에서 벗어났다, 이게 미달이 안 됐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오케이를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목천고등학교를 천안 고교평준화로 넣었더라면 이와 같은 얘기가 안 나온다 이거야! 오늘 회의 끝나면 정책국장님께서 분명히 쪽지를 전달하세요. 천안 고교평준화 도의회 재상정, 요즘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천안 고교평준화를, 이 신문으로 봐서 그때는 천안 고교평준화가 안 됐을 때예요. 본 위원에게로 문자가 왔어요. “서형달 위원님 천안 고교평준화 찬성시켜 주십시오, 저희 식구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에게 시·군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도의회 고교평준화 찬성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사람이! 오늘날, 1년 후에 과연 천안 고교평준화가 성공했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 지역 고교평준화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진환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렵게 천안 고교평준화를 실시했는데 잘 안착이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옵니다. 또 상향평준화라고 했는데 상향평준화 이름에 걸맞게 잘 해야지, 학생 생활지도가 일부 몇 개 학교에서 12개 학교로 다 생활지도가 어렵게 됐다. 이것이 상향평준화냐는 일부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과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신경써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오늘 계속해서 하실까요, 아니면 월요일로 미뤄서 할까요?
서형달위원
오늘 합시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하시겠어요, 그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책국에 관련된 것은 오늘 마치고 행정국에 관련된 것은 월요일 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영 교육도 정책국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우길동 과장님 마이크 전달받으셨으면 합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수영 교육현황에 관한 내용을 파악해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있어서 수영장 없는 학교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그리고 청양 그리고 태안이 수영장이 없습니다, 맞지요?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도 역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수영 교육을 실시할 때에 매우 부진한 것으로 통계자료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천안·아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의 수영안전교육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평상복을 입고 조난을 가정해서 실전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사건을 1955년도에 겪은 이후 실제적으로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95% 이상이 수영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요, 스웨덴은 영법을 이용해서 200m 갈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모든 모습이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동부초등학교의 모습을 벤치마킹하셔서, 예를 들면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급이 멸치교육이다, 또 5급은 펭귄교육이다, 1급은 상어교육이다. 등급에 따라서 수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물 밖으로 뛰어들었을 때도 몇 명이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거친 물결 속에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생들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초등학교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외국의 사례와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국내 초등학교를 벤치마킹하여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돌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천안용곡초등학교에 있어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지난 5월 달에 자살한 경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요식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여건이었고, 아버님 자체는 3녀 1남으로서 혼자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결혼하여서 1녀 1남,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올해 핀 진달래꽃은 내년에 피는데 한 번 떠난 이 자식이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의 피맺힌 한은 가슴에 묻게 되고, 어떠한 물질과 재산이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눈물겨운 사연이 비단 용곡중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내의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아산·천안 지역은 위험군이 45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폭력서클의 현황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방을 위해서 CCTV운영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수집된 영상이 최소 30일 이상 보존돼야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살펴야 되는데 영상정보 보존기간이 30일 미만인 학교가 충남도내에 22개 학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부분. 흔한 말로 도둑은 CCTV가 잡는다고 어느 경찰관이 말을 하였습니다. 폭력은 CCTV가 예방하고 있다. 실제로 CCTV가 아니더라도 커다랗게 ‘CCTV 작동 중’하면 폭력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CCTV 역할이 중요한데 CCTV를 실시간 볼 수 없는 학교가 충남의 학교 중에서 91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한 아이라도,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있는 그 자녀. 내 아이라고 하면 돌아올 수 없는, 꽃도 피지 못한. 그 인생에 있어서 억겁의 길을 가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벌어지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앞으로 대책 수립해서 보고하실 수 있으십니까?
길동
우길동체육인성건강과장
(증인석에서) 예,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있어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김영희 과장님에게 마이크 좀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학생과 학생의 폭력뿐만 아니고 교사와,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도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앉으셔야지. 교사와 교사, 그리고 교감선생님과 교사, 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교원 간에 있어서 나타나는 폭력문제, 다툼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장내웃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이화초등학교의 그러한 문제도 저희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 보령에 위치한 A 중학교에서 임용고시를 세 번씩이나 치르면서 합격하고 열의와 정성을 가진 선생님이 자살하였습니다. 그게 지난해 일이죠. 그런데 아직도, 검찰을 통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 도내에도 나홀로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아파트 밀집 지역 또는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또는 문화여건이 좋은 지역. 예전에 작은 학교 관사에 가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퇴근 시에도 그 지역 방과후학교 학생 집에 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교육이 뭔지 상담하는, 교사는 있지만 참된 스승은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요즘 교육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복수 교감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충남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 교감선생님이 있는 지역에서 교원 간의 문제도, 알력과 다툼 그리고 다양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청춘의 꿈만은 희망을 갖고 교원에 자원하여서 갔습니다마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살은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 조리 회피하면서 다녀가는 현실이지만 그를 교육대학까지 보내가지고 교사로 만들어서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시고, 우리 충남도내 사립과 공립,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수 교감 학교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곳에 있어서 전횡을 휘두르는, 교권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세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네 번째로 질의를 드리지만 상당히 짧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교육정책국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마지막 부분도 교육정책국장님께 대미를 장식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9쪽 바른 역사·통일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청 14곳을 다니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 ‘아’ 자, ‘어’ 자 차이일 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민주시민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사랑의 교육이 매우 부진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바른 역사·통일교육은 아홉 줄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역사와 통일교육에 관련된 것이 무엇이고 전임 교육감인 김종성 교육감께서 칭찬, 질서, 공경, 봉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사랑하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김지철 교육감이 교육행정의 책임을 맡으면서 바른 역사·통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구호 가운데 가장 뒤늦은 후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왜 이러한 현실이 나타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역사·통일교육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독도교육, 그리고 판문점 현장견학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문점 현장에 갈 때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문제가 있어서 못갈 때도 있고, 또 백령도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일기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독도라고 하는 것도 접안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울릉도를 거쳐서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밀접한, 역사적인,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대마도에 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나라의 구군이 서해에 갈 때, 면암 최익현 선생이 조선의 흙을 버선 속에 담고 가서 일본 사람의 땅을 밟지 않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쌀 한 톨 먹지 않고 순국한 곳이 대마도이고, 또 대마도에 가면 그런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살아있고, 대마도는 필수적으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대마도는 우체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모든 관공서에도 한글이 있고 일본어를 하지 못해도 대마도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마도는 한국과 역사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뒤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간 수용소를 포함해서 대한제국의 꽃으로 태어난 덕혜옹주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대마도 영주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곳의 정신병원에 수감돼서 해방 이후에도 바로 돌아오지 못 하고 60년대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낙선재에서 망국의 한을 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역사의 흔적이 대마도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대마도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반만년의 수탈과 역사의 아픔이 가슴속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모든 역사가 다 있는데 대마도까지 가기에는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가 저녁 때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국이 없는 사람도 대마도를 갔다 오면 대마도 찾기 운동본부 회원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교육이,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전임 김종성 교육감의 나라사랑교육도 바로 대마도와 같은 역사의 찬란한 민족의식, 역사의 거울은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더 이상 이 민족이 누를 범하지 않고 이 민족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교훈을 거울삼아 한다는 것이 역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대한민국 역사의 살아있는 혼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대마도인데, 바른 역사·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을 앞으로 전개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공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사랑교육, 역사·통일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학습 형태로 독도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 하는데, 저도 대마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독도나 백령도, 그다음에 북쪽 땅굴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국내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쉬운데, 대마도는 배 타고는 금방 갈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일본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고려를 했다가 접은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러한 부분에, 학생들이 어렵다면 교원이나 아니면 역사나 통일교육 선생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꼭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할 때도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용어를 잘 선택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선택할 때 오해받지 않도록 충남교육청이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주의해서, 괜히 열심히 하면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통일교육 중요한데, 통일교육 통일교육 하니까 서형달 위원님하고 김용필 위원님 늘 주장하시는데 보면 이상한 통일교육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있더라! 제가 그냥 이상한 통일교육이라고 표현을 하고 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정책국 다 못한 것 월요일 날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해 보셔요.
장기승위원장
정회할 것 없이 그냥 더 가시겠어요, 아니면 월요일로 미뤄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가 다시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정회합시다. 나 할 게 많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제가 질의 답변을 교육장께 해 드리면 다음에 부족된 것 행정국할 때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럼요, 오늘 교육정책국 것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월요일 날 교육행정국 할 적에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어차피 행정국이나 정책국이나 믹싱돼가지고 전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날도 서로 같이 보는 걸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기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해야 돼요, 간단히 할게.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장기승위원장
위원님, 교원인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라고 그래요?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제가 승낙을 해야죠. 교원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서형달위원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하세요. 본 위원에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와 같은 서면자료를 줬어요. “공모교장 선임과정 및 임기만료일은 어떠냐”라고 하니까 우선 심사점수에서 50%와 2차 심사점수 50%를 합산한 순위로 교육감이 최종 1명을 결정하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도청은 교육감이 결정을 한다, 참 문제가 있죠? 그것 한번…….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법령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최종 1인.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보다도 교육감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인사권한이 세니까. 이번에 교장공모제 한 사람이 2016년도에.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95명입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죄송합니다.
서형달위원
95명 중에서 전문직이 몇 사람 됐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전문직 출신이 95명 중에 48명입니다.
서형달위원
45명이 아니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48명입니다.
서형달위원
48명?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중에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됐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69명.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67명인데…….
서형달위원
69명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95명 중에서 중·고등학교 출신으로 교장공모제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과장님한테 2016년도 상반기 교장공모제 현황을 놓고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천안신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2013년 3월 1일 날 공모를 시작해서 공모만료일이 2017년 2월 28일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 95명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공모제교장으로 끝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교장공모제 끝나고 나서 다른 교장으로 가실 분, 아니면 초빙교사로 하실 분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걸 정확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 천안 신부초등학교의, 이분이 그러실 분은 아니겠지만 다른 95명 공모교장 출신 중에서 공모교장이 끝나면 또 교장으로 나가실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모교장을 교육전문직원이, 48명이 전문직으로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95명 중에서 48명이 했다. 내가 알기로는 45명으로 알고 있는데?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48명입니다.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세어보세요, 내가 몇 번 세어 봤어요. 45명의 교육상반기 교장 출신 중에서 교육전문직으로 교장공모제에 들어가게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들은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권한이 그렇게 센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사과장께서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할 수가 없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보면 심사점수 50%와 2차 심사점수 50%를 합산한 순위에서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한 사람 결정하니까 인사과장이 권한이 없죠! 자, 오늘 시간관계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월요일 날 얘기를 해야 하니까 상반기 교장공모제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났을 때 다시 교장으로 발령이 나게끔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게 문제라 이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 월요일 날 얘기를 합니다. 해병대는요, 해병 이병이 하루아침에 다음날 해병 병장을 못 달아요.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이 인사를 한 것 보면 하루아침에 평교사를, 다음날 기획관 정책기획팀, 총무과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참고자료를 내가 읽겠습니다. ‘2013년 12월 26일 자 이후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은 법 개정으로 제한된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서형달위원
김지철 교육감이 있을 때는 몰라도 만일 김지철 교육감이 출마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평교사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게 걱정이 돼요. 한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라 그렇고. 그런 것 모르죠? 자, 내가 얘기했습니다. 제9조 2, 3호의 후단에 교육경력만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때는 이 두 사람이 그 교육경력의 교장이나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두 사람이 다른 교육감이 되더라도 진급이 된다 그 소리예요. 월요일 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셔야 합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검토가 아니죠! 검토한다고 하고 그때 가서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월요일 날 주신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이 말뜻인거죠? 지금 두 분이 장학관으로 자리로 와 있는데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장학관 급으로 되는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교사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느냐. 이것 답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국장님 함께 상의하셔서 월요일 날 답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금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