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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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를 참관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신 언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JB의 강진원 기자님, 송창권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신문의 정경숙 기자님께서도 참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교육청 감사 시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였기에 오늘은 질의 답변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교육정책국 감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오늘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가능한 한 교육행정국의 소관 업무를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오늘은 가능한 한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자료요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그냥 진행할까요?

「대답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호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는 안 됩니까?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 자료요구입니까?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인데 충남행복교육 시범학교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3개 시범지구 있죠? 당진·논산·아산 3개 지구별 주요사업 내용, 또 부담사업비 투자액에 대한 도, 도교육청, 시․군별 내역. 그다음에 2017년도에 6개 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8개 지정 지구에 대한 주요사업별, 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 투자사업비 부담 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생자살과 관련해서요, 사후처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교육청에서 학생자살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특히 지자체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 사후보고체계 있죠? 업무 마무리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남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와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4개 지원청별로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우유급식 현황이 퍼센티지는 안 나오고 학교별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해서 퍼센티지를 내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안 천광학원, 천안여상 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천안여상의 천광학원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천안 노석초등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표가 나와 있을 텐데 내년 9월에 개교하는 일정표대로 공사공정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지만 최근 5년간 신설학교 개교현황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김영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원인사과장님 인사문제 복잡한 것 풀어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교감 승진 문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할 때 2011년도 7월 달에 문서를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시달하는데, 그때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10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를 선발한다고 문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달에 다시 변경해서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로 해서 문서를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7년이 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 세 분이 교사에서 교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내용으로 볼 때는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교감 지명 민원이 많아서 민원이 올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감 자격 기준을 부장교사 경력과 교육경력으로 하다 보니까,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교과 교사를 하다가 전과해서 그분들이 부장교사 경력이나 교육경력이 많아서 교감 지명 인원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수정·보완해서 지명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습니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은 과목수업도 들어가는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가면 사실, 어느 선생님은 편하다, 안 편하다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이 교과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조금은 업무가 수월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전직이라고 하나요? 여하튼 과목을 옮겨갑니다. 그래서 진로진학상담교사로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로 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했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랬는데 7년이 안 됐는데도 교감으로 승진해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편한 데만 골라 다니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준 꼴이 됐습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7년 이상 재직 가능한 자로 해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그 취지와 맞지 않게끔 이루어졌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민원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맞지 않다. 도교육청에서 인사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건 시정사항입니다.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이것은 감사 시정사항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충남 도내의 총 710개 학교 중 교원 1만 711명 중에서 1,005명으로 전체의 9.4%가 기간제교사더라고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초등학교는 조금 양호한데, 제가 중학교를 살펴봤어요. 188개교 교원 2,430명 중 372명으로 15.3%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117개교 교원 2,578명 중에서 335명으로 13.8%의 기간제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맞는 거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임신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기간제교사가 초등이 많은 경우는 3년째 미달인원이 있어서 초등에서는 기간제가 많고요, 그다음에 초·중·고에서 기간제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요즘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을 하면 거의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병역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휴직자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또는 교원연수 또는 영어심화연수 이런 인원들은 1년 이상자는 정규교사로 배치를 하는데 단기일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3%, 13.8%에는 기간제교사들이 두 번 나누어서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인데도 두 사람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철

오인철위원

카운팅이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퍼센트가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총 정원 중에서 10% 이상이 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군에 입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임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신해가지고 휴직을 할 경우에도 바로 임신하자마자 휴직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정기간 지나고 나서 휴직이. 그러면 적어도 2∼3개월이라도 예측이 가능해서 배치를, 정규교사가 남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니까 중·고등학교의 정규교사 58% 정도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충남은 이 비율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숫자인데, 그래도 절반 정도가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굳이 기간제교사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저희가 전부터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좋은데 사전예측 없이 바로 휴직에 들어가면 기간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전 예측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사전예측을 전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측은 안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는 못해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데이터를 보면 예측 안 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기간제교사분들 실력이 낮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기 시작해가지고 담임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한두 달 있다가 그만두고 기간제교사가 또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두 번 바뀔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 담임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결국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전수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사전에 군에 입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날짜가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전에, 적어도 연말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리뷰를 하셔가지고 걸러낼 수 있는 것은 걸러내셔가지고 학생들의 교육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연말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정책국도 가능합니까?

장기승위원장

예, 정책국 먼저 하고 행정국 하면 어떨까 하네요? 정책국 마무리 짓고?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에 2∼3식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시면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답변을 같이 해 주시고요, 관내의 2∼3식 학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3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330개 학교 중에 132개 학교인데, 실질적으로 1식 하는 학교보다 2식 하는 학교가 어렵고, 3식 학교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여기에 영양교사나 교육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1식 하는 학교와 2식 하는 학교, 3식 하는 학교가 뭔가 대우가 달라져야 되는데 다르게 대우하는 게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2식, 3식하는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추가급식이 이루어질 경우 수당 형태로 보상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2식, 3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4시간 정도 시간제, 소위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분담, 정규 영양교사하고 기간제 영양교사하고 업무를 나누어서 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언제쯤 실행이 가능한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반영이 됐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특히 2식보다 3식 학교에 있는 영양교사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동안 급식지도비라는 수당이라도 줘가지고 했었는데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것도 중단이 됐고,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보면, 물론 조리사나 조리원들이 3식 하는, 아침을 제공하는 학교는 5시 반부터 나와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영양교사가 위생적인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급식하는 학교의 영양교사는 집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순환보직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학교에서 근무한 선생님들은 1년 정도, 길면 1년 반, 1년 내지 2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초등 쪽으로 순환보직해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기간제교사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간다면 이분들에 대한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마는, 현재로 보면 이분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특히 환절기 같은 경우나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고 전직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별로 대우를 못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3식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을 늘려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부담 과중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것이 조금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의 선거공약 이행률을 보면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충남교육감은 100점 만점에 45점 정도를 받아서 C등급으로 분류 받고 있는 실정에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공약이행 소요예산이 3,283억 5,600만 원인데 잔여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현재로 볼 때, 금년 8월 말 현재 확보예산은 1,501억 3,500만 원으로 45.7%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또 집행액을 보면 1,312억 5,200만 원으로 집행실적이 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주요공약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사업의 이행률을 보면 19.8%로 이행률이 아주 저조하고, 일부 공약은 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추진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추진상황이 낮은 것인지,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즉답 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은 크게 42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약할 당시보다 주변 여건이라든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난번에 일부 세부공약사업에 있어서는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중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부터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이행 평가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헌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분을 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홍보했어야 했는데 다소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 전체적인 추진율은 63.7%에 달합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95.1%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하튼 저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교육감 공약사항 중 변경한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변경됐고, 이 부분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사업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현실에 맞게 사업계획을 조정하시고 또 의회와도 같이 협력해서 사업이 우리 도민 내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폐교 매각 재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8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매각 대상 재산이 전체 24개교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초 용진분교를 비롯한 5개교는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매각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논산의 왕암초 등 3개교 또 청양에 한 군데, 홍성 1개교 해서 5개교에 대한 매각추진은, 1994년도에 폐교가 된 재산부터 2013년도 폐교된 재산이 있는데 전혀 추진한 부분이 없어요, 이 5개교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물론 1회에서 16회까지 유찰된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인지 진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현재 폐교재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을 진행하는 학교는 24개 학교입니다. 24개 학교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매각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는데요, 가장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저희가 폐교재산 매각 및 임대안내라고 해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가지고 각 의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24개 학교 중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폐교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일정목적 하에 활용코자 하는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폐교 8개가 있고 이전학교가 2개 학교, 그래서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4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는 그렇고 4개 학교는 보존을 해서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20개 학교는 대부 중에 있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존재산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건 매각대상재산으로 자료를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보존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료작성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든지 매각추진하고 있는 8개교에 대한 부분도 자료에 그런 걸 명시를 해주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1회 유찰, 2회 유찰, 16회 유찰 등등으로 구분을 해 놓고, 주민의견의 반대로 인해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 학교도 5개나 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작성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학교재산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업이나 지자체가 매입을 해 줘야 될 재산일 텐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자료작성을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자료 939페이지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예산전용지출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게 어느 과목에서 예산을 전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중간에 전용해가지고 집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과목인지 적은 것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세출 예산전용 내용이라고 하면 어느 목에서 어느 목으로 전용이 됐는지 명확하게 해가지고 자료작성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전용명세서 상에 나온 사업들은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에는 본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된 사업인데 그 예산을 다시 다른 시·도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로 다시 보낸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다시 만들어서 보기 쉽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전용예산 중에 ‘고등학교 교육급여 수급자 교과서대금’해서 13만 1,300원씩 5,375명에 대해 지출을 하기 위해서 5억을 전용했는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 않고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학교회의의 전출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620과목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교육급여 수급자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보전금으로 그 과목이 바뀌어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용케 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당초에 예상 못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초에는 학교로 배부해 주는 형태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중간에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제출해 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요. 전혀 보고서도 알 수도 없는 자료를 갖다 제출을 해 놓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자료 작성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대응투자사업비 예산 집행현황인데, 1,106페이지 내용 보셨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1,10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지원된 당진송악고등학교 태권도 및 강당 증축사업비가 5억1,620만 8,000원인데 자료제출 시까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가 바뀌어서 사업의 진행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는 위치를 달리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장소를 변경했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2015년도 사업이 전체로 보면 30건에 달하고 있어요. 30건 중에서 100% 집행사업이 13건이나 됩니다. 지금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 이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인 견적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백낙구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해야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입찰은 각기 물품구매냐, 시설공사냐, 시설공사 중에서도 건축이냐, 전기 및 소방이냐 다르고요. 일단 2,000만 원 이상이면 일정액 이하는 2인 이상 견적으로 가능하고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 5,000만 원, 용역 5,000만 원,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백낙구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억이나 6억이나 11억이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일반경쟁 입찰이어야 합니다.

백낙구위원

전부 이렇게 나와있을 때는 거의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해서 100%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집행 잔액이 전혀 없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본래 시설공사 같은 경우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는데 학교에서는 남는 부분을 추가로 한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백낙구위원

임의로 예산줬다고 해서 그냥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아무 데나 자기 학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닐 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운동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 체육시설보수, 예를 들어 대천고등학교 1억 2,400인데 1억 2,400만 원을 전액 집행한 것은 체육시설보수가 사실은 1억 2,400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업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닌데요.

백낙구위원

사업일 수 있다 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입찰하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다운이 돼서 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일이 더 추가로 있는 부분은 사업승인을 누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승인 안 해 주고 교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어요, 집행현황?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1억 2,400 만큼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하다 보면, 지금 87.99%에 낙찰된다라고 보면 그 이상으로 설계를 해서…….

백낙구위원

당초 예산의 승인 목적이나 예산편성 목적이나 모든 게 다르고,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행태를 도교육청에서는 눈 감아 두고 말 겁니까, 앞으로 계속?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지켜줘야 되지, 지키지 않는 원칙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는 학교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일부 학교운영비나 시설비 같은 경우 일부 설에 의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켜서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위에다 “가급적으로 예산을 줬으면 써야지 쓰지도 못 하는 병신이 어디가 있냐, 어디다 쓰든지 다 써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교장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감독의 불충분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재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장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도를 할 때에는 사업의 적기집행을 위주로 지도하는 것이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0)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음은 2014년도 학교체육시설비 집행상황이 있습니다.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당진의 호서중학교가 사립학교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는데 16억 3,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도교육청에서. 그런데 일반 공립도 최고 13억 4,900만 원 정도 했는데 사립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준 이유는 무엇이며, 이 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한 것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몇 쪽 말씀이신지…….

백낙구위원

767페이지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당진 사립 호서중학교.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공립보다도 큰 돈을 지원한 이유가 뭐고 또 호서중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몇 %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호서중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41%입니다.

백낙구위원

1.41%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거의 안 냈다는 얘기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낮습니다. 대신 같은 재단 내에 있는 호서고등학교는 12.5%고요.

백낙구위원

100%를 납부해야 할 학교가 1.4%나 12.몇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국가나 교육청에 의지하고 학교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학교에다가 시설비를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죠. 그동안 교육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너무 저조하고, 반면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 계속 계신데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인데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를 30% 대 70% 대응해 가지고 투자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야 했는지 관계는, 여기에 급식실이 같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급식실하고 체육관…….

백낙구위원

급식실이 아니라 뭐라도. 이 근거가 뭡니까? 사립학교에 이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게 된 지원 근거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대응투자는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대응투자는 당진시청에서 대응투자를 한 상황이고 도가 지원할 의지가 있으니까 한 거지 대응투자 30% 때문에 70% 지원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여기에 급식실도 당시에 증축을 했어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백낙구위원

사립학교에 급식실이 됐든 강당이 됐든 신축이나 증축을 해 줘야 되는데 교육감의 책임이 있는 겁니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공사를 공히, 교육감은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백낙구위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교육감이 채워주고, 교육시설, 강당이고 급식실이고 부족하면 교육감이 해 주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설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감안해서 학교에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백낙구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장기승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준비하신 걸 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 강성구 감사관님.

장기승위원장

강성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과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 국장님께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4월 27일 날 전산공무원과 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지금 감사관님도 자리에 가지고 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금 막 받았는데요, 잠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막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인 줄 알고요.

김용필위원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경찰 수사라든지 모든 내용에 있어서 스쿨넷 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문자 내용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러한 문자를 주고받을 관계라고 하면 업자와 매우 친숙한 관계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문자가 어떻게 세상에 나온 줄 아십니까,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김용필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산공무원 담당자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직원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과정 속에서 LG유플러스가 충남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는 과정을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자를 실수로 LG유플러스 사업자 측에 보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이 잠깐 혼미해서 경쟁업체 측 두 군데 업무용으로 보내는 곳에 보내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실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는 도교육청의 내용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지금 나눠드렸는데요, 스쿨넷 업무 담당자 현황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자체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4월 19일 날 전산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고 그다음에 전산 담당자를 또 임명합니다. 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용필위원

그 사람 임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짧게 또 갔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거예요,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거예요. 항간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옆에는 ‘전출 희망’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인사를 실시해가지고 2개월 만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비정상적이죠.

김용필위원

그리고 나서 또 바꾸어지고. 이런 인사는 뭐냐면, 모든 일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관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이 문자 내용으로 볼 때 사업제안서 기준을 조작했고, 경찰 수사에서도 나왔고요, 업체를 위해 기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조작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결과 밝혀냈던 내용이고요.

김용필위원

그리고 업체를 위해서, 이미 오랫동안 이 일을 담당한 이 모 담당자가 이미 업체를 위해서 기간도 연장하고 모든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 부분은 현재…….

김용필위원

더 밝혀져야 되나요? 더 쑥쑥 감자넝쿨 나오듯이?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관련규정에 위반됐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현재 9월 1일부터, 5월 2일 날 선정된 LG유플러스가 지금 정상적인 스쿨넷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용필위원

우리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이. 그 방송이 오보입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답변하기가…….

김용필위원

방송이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제가 답하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적합하지 않습니까, 너무 민감해서? 좋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아니요, 민감해서가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가 되고는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충청남도가, 예를 들면 계약에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계약기간 내에 정상적인, 약속대로 실시를 하지 못 하면 업체에 관련된 지체 배상금 또는 보상금 제도가 있는 것 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액수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것도 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이 스쿨넷 전산서비스 액수가 큰 액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개월 동안에 액수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한 몇 억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통보가 안 된 것도 아시죠, 업체에.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도 저희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김용필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뭔가 낚인 것이 아니면, 뭔가 걸린 게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못 하는 이유 중에서 제안서에 들어온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통신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가 안 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수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바로는 다음주 중에, 아니 금주 중에…….

김용필위원

다음주 중에 할 예정입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금주 중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김용필위원

중요한 것은 3개월 동안 도민들을 속이시고,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LG유플러스에 의해서는 전산서비스가 도민들을 3개월 동안 속여 오셨고, 되는 것처럼 위장을 해 오셨고, 그다음에 현재 다른 업체들 장비가 이미 개별기관 또는 교육지원청과 약속된 업체들, 이미 이 사람들은 해지 공문을 받아서 해지를 하고 장비를 철거해야만 했던 상황이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문제된 청렴위반 행정을 오히려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수사결과에 의하면 담당자는 심사위원 정보를 빼서 업체에 전달했고요, 그리고 업체는 다시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고, 심사위원 3명은 점수를 조작해서 최고점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의 스쿨넷 서비스 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기회를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판단으로는 입찰 당시 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지금 감사 결과 드러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특히 보안인증서를 위조했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드러났다면, 그것이 심사위원들한테 다 그대로 밝혀졌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김용필위원

지금 이 자리는,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제가 말씀을 끊은 이유는 장황한 개요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5월 17일 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민들께서 스쿨넷사업에 관해서 매우 의혹스러운 사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모 전산담당자가 강원교육청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LG유플러스 산하 업체의 차량 편의까지 제공받고 그것을 5월 17일 날 허윤 미래인재과장 때 제가 강력하게 이의제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하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교육위원 신분이 아니고 예산결산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제시했었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대응은 아주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스쿨넷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학교건축사업이라든지 또는 급식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것 보다는 약하지만 단일사업으로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가운데서 이 사업을 위한 T/F팀이 구성되어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미래인재과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기획팀이 개입되어져 있었죠? 많은 사람들 얘기는, 특히 여기 관련된 업체들의 얘기는 “기획팀이 T/F팀장을 맡았다, 특히 기획팀의 책임자인 이병도 장학관이 T/F팀장을 맡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경찰수사 내용을 보고 받으셨어요, 못 보고 받으셨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당연히 저희한테 옵니다.

김용필위원

받으셨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측근 장 모모 씨가 서울에 있는 통신업체 3사 고위층을 만나서 로비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그런 수사내용이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사기미수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혐의가…….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게 스쿨넷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김용필위원

스쿨넷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수사과정 속에서 교육감의 최측근 장 모씨가 통신업체 3사 고위층을 만나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사업과 연관한 행동이 이번 스쿨넷사업 건 내용에 포함된 것 아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래서 사기미수로 입건이 됐습니다.

김용필위원

사기미수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명확하게 제가 아까 이병도 장학관 그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F팀 자체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1년 안에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뀌고 또 사무관이 바뀌고 또 과장도 바뀌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 자체는 실세가 아니고 그 위에 있어서 비선실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관이나 이런 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 보고받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업체 사람들이 오면 담당자를 만나고 나서 꼭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이병도 장학관도 만났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김용필위원

모르신다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이 아는데도 모른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어떤 점이 그러신지 지적해 주시면.

김용필위원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꼭 전산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는 기획관도 이 충남스쿨넷 업무에 관여가 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까지 만났다는 사실을, 그 정도까지는 감사관으로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가 증언하고 있는데도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 최측근 장 모모 씨가 이 일에 개입되어져 있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용필위원

스쿨넷사건의 개요 속에는 교육감 측근 장 모모 씨 연관이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은 경찰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김용필위원

그것은 분명히 감사관은 이 사실을 통보받았고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고 또 일부 사람들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발언한 김 모모 의원은 사퇴하라’ 현수막이라도 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고 경찰 수사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실 앞에서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청렴행정을 주장하는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문제 있다고 해서 단체에서 나와서 천막은 치지 않더라도 이것의 의혹을 해명하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으니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 민주시민 발언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단체에서 이의하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어떻게 교육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의하고 김지철 교육감에게 의혹을 해소하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춘천경찰서, 홍성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셨죠, 7월 1일에?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렇게 큰 사건을 어떻게 홍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십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지능수사대가 충남지방경찰청에 있는 것 아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 안 하셨습니까? 엄청난 사건을.

성구

강성구감사관

관할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관할청이 충남지방경찰청 아닙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이 지역이 홍성 지역이라서 그렇게 했고요, 홍성 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원래 다루고 있던 춘천경찰서와 통합해서 그쪽에서…….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춘천경찰서에서 며칠 와서 다녀서 조사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정말 의혹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의혹’하는데 이런 내용도 살펴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담당자, 주무관 혼자 입장에서 185억 원을 떡 주무르듯이 사업자 결정을 했다라고 도민들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물론 지역경찰서는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찰서보다 더 나은 것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인 지능범죄수사대가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생각인데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왜 그렇게 충남도교육청이 이것에서 질질 끌려다니는지, 확실하게 양파 껍집을 벗기듯이 드러내놓고 있지 못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 말씀이에요. 지수대에 수사의뢰를 다시 한 번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이미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수사를 해서 이미…….

김용필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의혹이 커지면 커질수록, 춘천경찰서 수사에 의해서 거리적으로도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런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충남도 지방경찰청이나 또는 수사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지역경찰서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의 전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 자리에 있는 교육행정직 누구든지, 아마 감사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산이 L2가 뭐고 전문적인 몇 천개가 보안인증서비스가 되고 IP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지능범죄수사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정식으로 수사를 맡겨줄 것을 행감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춘천경찰서에 넘긴 것은 경찰 내부의 결정입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서 위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춘천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있어서 LG유플러스 선정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루다가.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충남 건이 발견된 거지 무슨 거기서 여기 건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호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산사업체 선정에 의혹비리 문제가 있어서 다루다가 충남도교육청의 비리 문제도 곁가지로 하나 나와서 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의 전산 스쿨넷 문제가 지금 너무나 의혹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아는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해야 된다라고, 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동의드리면서, 다만 감사관실에서 이 사건을.

김용필위원

요청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홍성경찰서에 넘긴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충남 스쿨넷 서비스가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리에 드린, 또 제가 가진 많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의혹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수사권이 없고, 또 감사관실에도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김용필위원

다만 185억이나 되는 거대한 사업을 이 모 담당자가 혼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담당자들을 뜻대로 못하니까 심어놨다가 또 장기알처럼 이리 빼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교육가족들에게 청렴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지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요, 예.

성구

강성구감사관

하나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느냐라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도교육청이 여기에 불법이 저질러지는 와중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수사 결과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공무원은 한 사람이 개입됐다라는 게 경찰 수사의 결론이고요, 그다음에 업체와의 계약해지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배상금 이런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고, 저희들 감사관실 입장은 초기부터, 심사과정에서부터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났으면 당연히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 감사관실 입장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께서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으실만한 그런 충분한 의심의 여지들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김용필 위원님께서 감사관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한 것 같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가 미래인재과죠? 그런가요?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에서는 스쿨넷사업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뭔가 크게 베일에 가려있고 의혹 덩어리인 것으로 지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육위 있을 때 꾸준히 말씀을 주셨고, 또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아주 많은 의원님들과 또 다른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래인재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해소가 되고 정상적으로 스쿨넷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규

문일규미래인재과장

(증인석에서)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주무과에서 담당자로서 몇 가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알았어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어떤 연유가 됐든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특히 좀 전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육감님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빨리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했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 우리들도 알지, 내용을.

장기승위원장

아니, 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김용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문일규 과장님이 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반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오배근위원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도 않고 어떻게 한가는 얘기야.

김용필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강성구 감사관님 얘기한 내용 중에서.

오배근위원

답변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우리는 던지고 끝나나?

김용필위원

지금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배근위원

잠깐, 제 발언이 안 끝났거든요?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감사 지적사항을 했으면 답을 듣든지 전 위원에게 서류를 다 주든지 무슨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고 끝나야지 우리는 던지고 답을 안 들으려면 뭐 하러 질의를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가장 느낀 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자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짧게라도!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문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는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급식센터의 운영문제. 이게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이죠? 그다음에 감사관 소관인 급식지도비 반납사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의 무상급식 단가가 3,98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 강원, 경기에 이어서 네 번째로 단가 비싸요. 그래서 양질의 급식이 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무상급식은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두 번째는 학생과 부모 모두가 만족해 하는 급식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인접 광역시에서 일어난 학교급식 비리의혹이 여태까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다행입니다만, 이 의혹에 대한 충격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급식센터라든지 모든 무상급식 행정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접 시·도의 비리의혹을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급식식품 조달과정에서 업체 간 지역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했다. 그다음에 급식업체와 영양사, 그리고 급식업체와 학교 간 유착비리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 그다음에 냉동된 육류와 수산류의 납품과정에서 특정업자 봐주기, 요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그래서 우리는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명치 못한 급식 관리에서 비롯된 내용이거든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구매계획과 납품 그다음에 조리과정과 급식에 이르기까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노후급식시설을 속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생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급식물에서 신문지 조각이 발견되고 벌레가 발견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이런 문제. 이렇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내에 8개 급식센터가 있죠? 급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보령과 서산은 내년에 급식센터가 개설이 되고 또 2018년도에는 금산, 서천, 태안, 예산 등 4개 지역의 급식센터가 개장되면 충청남도에는 전체 지역에서 급식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급식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된다 해도 식자재 구매 등 모든 과정에서의 의혹이나 비리 예방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급식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마이크 좀 드리시고요, 백옥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이용호위원

예, 간단하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이 되고 있나 시스템을 좀.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우선 급식지원센터는 저희 도교육청 산하는 아니고 도청에서 지자체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감독 과정에 저희 교육청이 개입해서 현장 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학교의 영양사라든가 영양교사가 급식지원센터의 질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청에 안전한먹거리추진단이라고 해서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기구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급식지원센터에서 친환경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접 시·도의 급식 비리의혹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일상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옥희

백옥희유아특수복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위원

앉으세요. 다음은 충남교육청의 급식지도비 반납사태가 해결됐습니까. 감사관님!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이용호위원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책 차원으로 이쪽에서 주도록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급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회수요청을 해서 그 액수가 상당히 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9월 20일 날 재심의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이 11월 16일 날…….

이용호위원

간단히 답변해서 지금 완료가 안 됐구먼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과도한 급식비 회수 지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마땅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2011년도부터 무려 6년 동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급식지도비 명목으로 영양사들인가요? 영양교사들한테. 그런데 그 인원이 무려 216명이에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조식과 석식에 대해 216명에게 지급된 급식지도비가 1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산한 초과금액도 85명에 7,200여만 원,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1식에 2,500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도비 지급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충남도가 지급한 근거.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경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용호위원

아니, 법령이나 수당지급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그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입장과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판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1, 2년도 아니고 무려 6개년 동안 그냥 놔뒀다면 감사에서 무슨 감사를 했으며, 그렇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의 급식지도비 회수요구에 대해서 영양교사들이 부당성을 제기 했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반납에 불응을 하고 있다. 왜? 6년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온 것을 일시에 반납하라는데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요점을 얘기하면?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래서 교사분들도 6년 치 부담,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금액 11억 중에서 85명이 7,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장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수당인데 이것을 교육청에서도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6년 동안 방치해 두고 당연히 받는 걸로 알았죠. 동의하시죠? 또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교육청에는 이게 격무에 시달리는 영양사들에게 하나의 보상 차원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 요청이 돼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인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느냐. 이것은 섣부른 행정에서부터 비롯된 사태다, 6년간. 뭐 한두 해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령의 해석오류라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6년 동안 지속된 것은 섣부른 행정에서 초래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양교사들의 급식지도비 반납사태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의 행정미숙에서 오는 부끄럽고 극히 반성해야 될 행정처사다” 어떻게 6년 동안 매년 소요액을 요구한 교육청, 예산요구도 교육청에서 매년, 정당하니까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심의 요구 안 해요, 편성할 때?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예산을 승인해 준 우리 의회에도 책임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과정을 저한테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해 주세요, 내용을.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지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거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위원

당연하죠, 상위법에 위배하는 지침이나 조례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국 소관인데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현황. 이 사항은 지난번 교육정책국 감사 시에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징계 받은 자가 총 405명입니다. 거기에서 교원이 300명, 74.1%를 차지해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직이 105명에 21.5%. 그런데 음주운전자가 157명이나 돼요. 38.8%가 나오데요? 음주운전에 의한 사람.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음주운전과 금품수수가 46.9%가 나왔습니다, 전체. 또 음주운전자가 대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28명이던 것이 2015년에 31명, 10.7%가 증가됐고 또 2016년 금년도 현재 58명이나 돼요. 이건 증가율이 전년대비 87%가 증가되더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음주운전 157명 중에서 교원이 106명이에요, 68%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공직기강의 해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공직기강의 확립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잘못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실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안내도 하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용호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년 증가하는 것 중에서 특히 2016년에 교원, 일반직 합해가지고 58명이 음주운전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과거에 음주운전에 적발되고서도 공무원이라는 것을 은폐하고 한 번…….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을 은폐한 사람이, 이게 나쁜 짓이죠, 이게. 왜 은폐를 합니까, 공무원 신분을. 그게 더 나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물론 나쁩니다.

이용호위원

됐습니다. 음주운전 행위가 증가하는 원인은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이된 공직기강에서 오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라든지 기관장의 훈시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시·군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사무감사 시 도출된 공통점이라면, 이게 솜방망이식 처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육이나 훈시 등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법에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었습니다. 국장님,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은 0.05% 이상 되면 무조건 징계입니다. 최저 견책으로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용호위원

징계양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예방적 차원입니다. 신분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데, 괴로움을 주거나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항도 신중히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다음은 학교건축물 안전성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도내 학교건물 중에서 급식실이나 체육관, 창고, 옥외시설 이러한 부속건물을 제외한 교실이라든지 이런 건물 수가 모두 626개교에 1,197동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이 중에서 50년 이상된 건물이 50동, 그다음에 40년에서 50년 경과된 것이 356동,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 무려 34%인 406동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안전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위력의 50배 이상을 능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한 지진이랍니다. 그 후 12일에 걸쳐서 무려 409차례에 걸친 여진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대피소동, 부상자 발생, 건물피해 등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피해와 교훈을 주었는데,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국내 건축물 중에서 33%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을 뿐 다른 건 안 됐답니다. 특히 학교시설은 24%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4%. 학교건물 78%가 내진성이 부족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충남교육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진사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난위험시설 D급과 C급이 있죠? 이게 급수로 보는데 D급과 C급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있죠, 현재? 4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대한 정기점검, 4년을 좀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그냥 법대로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시기에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3년 만에 한다든지, 2년 만에 한 번씩 앞당겨서 주기를 단축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4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그중에서도 다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2년이든, 3년이든 단축을 하겠습니다만, 전면적으로 그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호위원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 내에 6.0 초반대 지진발생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진도 7 이상이면 속수무책이에요.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노후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진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육행정, 이것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심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오후에 하시면…….

이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자료요청?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둔포중학교하고 아산테크노중학교가 무시험배정 때문에 심각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둔포중학교하고 테크노파크중학교하고 무시험배정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혹시 도내 학교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금, 우리가 하자보증보험을 끊죠? 끊어서 우리한테 하자보증금을 다시 반환받은 게 있는가, 또 공사 인건비 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주시고, 또 공사가 적정기일에 끝나지 않아서 지체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다면 그 현장은 어딘지, 현재 인건비 지체가 돼서 주지 못 하고 민원이 걸린 건 없는지 그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시기 전에 방청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남학부모단체연합 세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입니다. 오전에 이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요, 그동안 14개 지원청 다니면서 자료도 살펴보고, 자료 특별히 안 찾으셔도 돼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의 모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책임소재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고요. 또 음주관계도 신분 은폐했을 때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또 성범죄 같은 경우 대전교육청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교원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직위를 해제한다든가 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죄 행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징계양정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소가 경징계입니다. 견책 이상이고 경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양정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높이신 거예요? 올해 들어와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높였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올바르게 바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또 한 가지 찾아본 게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 쭉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지만 보충해야 될 게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이거든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제가 이것을 건의 드린 것은 그동안 교육청에 보면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게 빠져 있느냐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난번 아산교육청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동을 방치하거나 이러면 처벌규정이 분명히 법에 있는데 충남교육청이 이게 빠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서 또 다른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연결된 범죄가 있으면 이것도 분명히 규정을 명확히 해가지고, 지금 누락돼 있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엄격하게 다루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담아놓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나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안 하시면 재발하는 데에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참조하시고요,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살예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충남도청 보건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것 보면,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물론 대응을 하신다 그래갖고 보면 자체보고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청에서 해서 본청으로 보고되고 교육부까지 보고돼 있는, 교육라인에서는 명확하게 보고라인이 잘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천안하고 아산, 금산, 서천 같은 경우에는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생들도 충남도민이거든요, 도민인데 교육청 안에서만 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비 들이고 도비 들이고 시·군비까지 들여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우리 학생이나 도민을 위해서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사후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 학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학급 애들 전체 데려다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 애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후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몇몇 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 교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가예산을 꼭 행정하고 교육하고 분리해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공조하게끔 돼 있는데 교육당국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에서 시·군별로 명확하게, 이 데이터를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겁니다. 학생이지만 충남도민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시장·군수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어느 지원청은 시장·군수한테 연결해서 보고하고 같이 공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보건소에만 연락하는 걸로 끝이에요. 이게 일원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따로 논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충남 전체 도민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매뉴얼 자체를 새로 정립해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방청석에는 충남학부모단체연합의 세 분이 방청을 신청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하면서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회의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빠뜨린 것 있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빠져 가지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이에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으로 제작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규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 양형 규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어제 ‘공모교장 선임과정·임기만료’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뭐냐 하면 공모교장을, 가령 2013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공모 만료일이 2017년 2월 28일까지 한 교장이 있다면, 이분이 공모교장을 한 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전임교장을 몇 번 했는지, 이것 95명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제출이 안 됐었습니까?

서형달위원

여기 보면 교장공모제 현황만 나왔지, 정확히 해 주셔야죠!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95명의 공모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과거에 교장을 두 번 했다고 하고, 공모제교장은, 그러면 십몇 년 한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12년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12년 한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12년 하고 나서 교육기회가 남았으면 어떻게 해요? 교장 못 하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만약에 또 남았다면 그래도 교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교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년 이상이 남았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정식…….

서형달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교장을 두 번하면 8년 아닙니까? 8년하고 공모제 교장하면 12년 아니에요! 또 남아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또 4년 이상 남았으면 4년씩 남았기 때문에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교장을 몇 번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서형달위원

아니, 교장을 세 번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모교장을 한 번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규정상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규정만 따지지 마세요! 충청남도교육청에 평교사, 교감하시는 분들이 교육계에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꽃이라고 하는 교장을 한 번하고 퇴임하고 끝나고 싶다. 그런데 교장을 하신 분들이 두 번 했다. 그리고 나서 공모교장을 하면 12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러면 평교사분들이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장 하신 분들의 단한이 뭐냐 하면 수석교사를 해야겠다. 교장 두 번 했고 공모교장까지 끝났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과거에 교장 하신 분들이, 수석교사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평교사들에게 기회를 안 주잖아요. 정책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규정상 공모교장을 한 번 해서 12년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2년이나 1년 남으면 수석교사가 아닌 원로교사로 내려와서 교사생활 하다가 퇴임할 수도 있고, 교장까지 하고 명예퇴직 할 수도 있고요, 4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학교에서 공모교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16년…….

서형달위원

그런데 정책국장님께서 얘기하는 내용 보면 평교사들하고 교감들이 교장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어렵습니다. 공모교장을 본 위원은 정말 싫어합니다. 교장까지, 자격증 가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모교장을 만든 것이지 평교사는 기회가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평교사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교장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정 요건만 가지고 있는 평교사도 할 수가 있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이 교장공모제 현황을 보세요. 교육 전문직 직원들, 장학사, 장학관 한 분들이 많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대략 반절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서형달위원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하는 과정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기 어렵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점 인정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인정 되죠? 앞으로 시정해야겠죠? 오늘이 행정감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장공모제 이것이 마냥 좋은 건 아니다. 과거에 교장 두 번까지 한 사람이 기회가 남으니까 교장공모제 또 하고 또 남으니까 수석교사나 원로교사하고! 봉급이란 봉급은 다 타 먹고 그만두겠다 이거예요. 교육적 측면에서 평교사 후배들에게 좀 베풀어줘야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면은 공감합니다.

서형달위원

공감하죠? 자,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서초등학교하고 노석초등학교 신문에 많이 났어요. 났죠? 그것 기억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아니요, 내가 정책국장님한테 얘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에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교육청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갈등 고조’ 이렇게 나온다고요. 도교육청에서 환서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학생 모집하는 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했습니까? 본 위원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사건은…….

서형달위원

하지 마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본인이 지금 정책국장하고 얘기하는데 행정국장이 나서면 어떻게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업무가요, 이쪽 행정국 업무인 것 같아서.

서형달위원

행정국 업무라니요! 교육청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국장한테, 백석초등학교, 환서초등학교 학생 클래스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장이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 배정부분, 학교 신설부분은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제가 정책국장께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보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청 관계에서 ‘천안환서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8개 아파트단지 입주민 200여 명은 14일 천안교육청에서 환서초 공동학구 지정의 절대 반대와 행정예고 관련 자료 전면을 백지화하는 촉구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진 학교로 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환서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에 관계되는 겁니다. 또한 ‘환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급식실과 화장실에서의 오랜 줄서기는 기본이 됐다, 과학실 등의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지금은 교장실까지 교실로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우리 정책국장 한번 얘기, 매스미디어 쪽에서 신문에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한마디 안 하면 안 돼요. 이걸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얘기 안 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 얘기해 보세요. 환서초등학교, 노석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로 인해서 천안 지역에 문제점이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양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않고 천안 지역의 신문에 나니까 우리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요, 현재 학교를 신설 중인 노석…….

서형달위원

아니 신설 중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알아야 할 사항이 있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가 하면, 청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쪽지가 많이 왔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알면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따 자세한 부분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천안 지역에 살지를 않고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천안교육청 늑장 학구조정 갈등’ 이런 것을 봐야 하냐 이거예요. (자료를 넘기며) 그다음에 ‘아산·배방 도시개발, 학교설립에 발목’ 이런 것이 신문에 나도록 도교육청에서는 관심 밖으로 보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얘기를 한 적 있느냐 이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맞습니다, 하지만…….

서형달위원

원칙인데도 그냥 넘어갔죠! 담 넘어가는 구렁이처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는 전후관계가 있습니다. 해서 이 관계는 같은 지구 내에 있는 노석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져가지고 환서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된 문제고요, 이 문제는 사실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서형달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무조건 교육청에서는 잘못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못했다라기보다는요,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노석초등학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진행사항 말씀드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나 들은 적 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노석초등학교를 별개로 떼놓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건데요, 이 관계는 노석초등학교 개교가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문제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학구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백석지구가 과밀포화상태예요,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노석초 개교 지연으로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할 문제점이 일어났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이런데 도교육청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학급당 인원이 31명이면, 내가 충남 서천을 얘기할게요. 서천은 모 학교가 학생이 9명이에요, 직원이 8명이고. 김지철 교육감께서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지 과연 천안 지역의 초등학교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느냐.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문에 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신문에 안 나게끔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동안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천안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 내지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일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노석초등학교 개교가 되면 다시 학구조정을 하는 쪽으로 해결한 겁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해결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해결되기 전의 기사내용입니다.

서형달위원

해결되기 전이고 간에 ‘천안교육청 오락가락 행정에 주민갈등 고조’ 이런 것이 왜 신문에 나게끔 하냐 이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형달위원

무조건 죄송하다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조건 죄송한 게 아니고, 처리를 위한 진행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고, 현재로서는 전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다른 데에 있어서, 환서초등학교 말고 또 할 게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인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서여중하고 천안여상 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입니까?

이진환위원

노석초등학교 관계해서 간단하게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아까 서면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노석초등학교 내년 9월 개교일정에 따른 공정표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았어요. 현재 공정률이 몇 %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11%입니다.

이진환위원

11%가 아니고 여기는 12.4%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11%였는데 또, 이후에 증가 했나 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지금 볼게요. 1층 골조공사가 2016년 12월 15일까지 완료되고, 2층 골조공사가 2017년 1월 20일, 3층 골조공사가 2017년 2월 28일, 4층 골조공사가 2017년 3월 20일, 조적공사 완료가 2017년 5월 30일, 내·외부 도장공사가 2017년 7월 20일, 내·외부 마감 및 청소가 2017년 7월 30일, 공사 준공예정일이 2017년 8월 4일, 개교일자가 2017년 9월 1일.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보냐면요, 다시 한 번 이 공정표에 따라서 확실하게 일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읽어본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이 일정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실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난번 학구조정이니 의견수렴 뭐 저기했는데 다 조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을 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때 당시 저하고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하고 그 간담회 자리에, 합의하는 그 장소에 같이 갔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어지간히 주민들도 다독여놓고 나름대로 일정표대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왔었는데, 이 일정표대로만 해 주시면 차질이 없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정공정표대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서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때는 감당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서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 2,000명이 넘습니다. 이것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내년 3월 달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간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정표대로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것을 체크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천안교육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석초등학교하고 환서초등학교 학구조정 문제하고 학생수 조정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천안 고교평준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천안은 의무교육이 잘못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분명히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아산 테크노중학교하고 둔포중학교 학구문제가 대두돼서 둔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아산 테크노중학교 학구 내 학부모는 중학구로, 둔포 학구 내 학부모는 중학군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랬는데 ‘중학구’하고 ‘중학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구’는 한 개의 단위학교당 초등학교가 어떠어떠한 초등학교는 어떤 학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학구고요. ‘학군’은 한 개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중학교가 존재할 때 두 개 이상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초등학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 갈 수 있는 것이 ‘학군’이고요.

이진환위원

아, ‘학구’하고 ‘학군’은 그렇게 다르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근에 있는 성환 지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환이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환은 ‘학구’로 알고 있습니다. ‘학구’요.

이진환위원

‘학구’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학군’이 맞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학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이 자료를, 도교육청에서 아까 받은 것하고 전에 다른 데서 받은 자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산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테크노중학교하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는 ‘학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 그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초등학교. 해당 초등학교 하면 염작초, 둔포초, 관대초, 남창초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 또 둔포중학교 교장, 이지더원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런 분들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 약 2개 연도에는 ‘공동학구’로 설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진환위원

‘공동학구’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동학구’.

이진환위원

‘학군’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때는 ‘공동학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동학구’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학군’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지정을 안 했으니까 그것은 ‘학군’이라고 봐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공동학구’,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고.

이진환위원

예, 그게 ‘학구’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동학구’. 아까 말씀드린 ‘학군’, ‘학구’의 개념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학구’로 하기로 했고, 2019년도부터는 ‘학군’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든 갈 수 있도록.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이지더원 1차 아파트가 1,013세대가 입주를 했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차 아파트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했답니다.

이진환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했답니다”가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지더원 1차는 입주를 했고.

이진환위원

입주를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학생수가 몇 명 늘었는지 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

이진환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13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학생수가 22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오늘 준 자료에 보면 이지더원아파트 2차가 2,438세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상 학생수가 137명이에요. 이지더원아파트 3차가 2,810세대인데 늘어나는 예상 학생수가 159명, 이지더원아파트 4차가 1,428세대인데 예상 증원 학생이 120명, 그러면 이게 정확한 통계입니까? 지금 1차 아파트에 1,013세대가 입주해가지고 22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야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그리고 둔포중학교가 있는데 학생수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지더원은 지금…….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교육수요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테크노중학교를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다시 신설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측수요가 맞았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지더원 1차아파트가 입주했는데 학생이 22명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관계는 현재 입주 중이기 때문에, 입주한 세대에 따른 증가된 학생이 22명이고 입주가 완료되면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파악한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냐고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학생수 1명, 2명까지 저희가.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1명, 2명이 아니라 차이가 지금 110명씩이나 차이 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입주 중이기 때문에 그렇고 입주한 학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건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2차 협의회에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공동학구로 설정하겠다’ 이런 합의를 하면서 학생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내년도 신입생을 92명인가를 받는데 거기에 특기생 1명, 2명인가를 빼고 나머지 90명 정도면 학급이 몇 학급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90명이면 4학급정도로 봐야겠죠.

이진환위원

4학급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합의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테크노중학교에 3학급을 배정하고 둔포중에게 1학급을 배정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이게 맞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학급수 학급편성이 둔포중학교 데이터는 제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진환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의사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것 복사해서 가져다 드려요. 그런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학급수 감안해 가지고 배정한 것으로…….

이진환위원

아닙니다. 내년도 신입생이 90몇 명 정도, 91명인가 92명이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배정을 아산교육청하고 다른데, 합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학부모들하고 상의한 게 테크노중학교는 3학급을 배정하고 둔포중학교는 1학급을 배정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이게 형평에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걸 국장님이 얘기해 보시라는 거죠. 기존학교를 왜 불리하게 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테크노중학교 설립계획 자체가 저희가 24학급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환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료 전달) 그 자료 받으셨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1학년에 1학급 배정하고 2018년도에도 1학급을 배정하고 2019년은 2학급을 배정한다고 나와 있죠, 둔포중학교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테크노중학교에는 2017년도에 4학급, 2018년도에 7학급, 2019년도에 6학급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형평에 맞는 거냐 이 말이죠! 국장님 어떠세요? 그것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이게…….

이진환위원

왜, 답변을 안 하셔. 국장님,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안 맞죠 분명히! (○증인석에서 담당 과장이 말씀 한번 올려도 까요?)

인근의 학군이 성환이거든요. 둔포하고 성환하고 붙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성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동학군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100명의 입학생이 있으면 50명씩 나눠줍니다.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둔포중학교에 이렇게 불리하게 배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장님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 안대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9월 1일 날 조례안 올라오죠? 조례안에도 그 안으로 올라온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죄송한데 이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과장님이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유홍종 행정과장 일어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승낙 받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돼요.

이진환위원

예, 맞아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행정과장 유홍종입니다. 둔포 지역 중학교 설립 관련돼가지고 먼저 간단히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환위원

예, 말씀하시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당초에 둔포중학교는 사립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래서 2011년∼2012년도에 테크노산업단지가 지역에 개발돼서 중학교 수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둔포중학교를 현재 테크노중학교 부지로 옮겨라, 그래서 저희도 사립학교한테 종용도 많이 했습니다. 종용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협의도 했는데 결국 둔포중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이전을 못 하고 현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계획상 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크노중학교를 설립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둔포중학교가 테크노단지로 이전을 했으면 공립학교를 신설 안 했겠죠, 그렇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립학교인 둔포중학교에 종용을 했는데 교육청의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 처리를 감정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감정적으로 처리를 했고, 학교를 하나 신설하려면 10∼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 억이 소요되는 저기를, 그렇게 감정적인 행정을 가지고 처리하면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감정이 아니고요, 현재 둔포중학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실무자였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 당시 실무자는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실무자는 누구 있었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예산과장님이 그 당시의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사립학교를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것은 감정적인 행정을 처리한 것밖에 안 돼요.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저기에 얼마나 많은 재원이나 행정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감정적으로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학교 간 갈등 내지는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여기 2차 합의한 내용이, 둔포중학교는 2017년, ’18년, ’19년까지 1학급씩만 주고 아산 테크노중학교는 4학급, 7학급, 6학급을 주면, 이게 누가 봐도 형평에 맞습니까?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하냐 이 말이죠, 저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아산 테크노중학교 같은 경우 염작초가 신설대체 이전하는 학교입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염작초등학교, 그 4개 초등학교를 다 핑계를 댈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성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 데려다 보여줘도 “이것은 뭐가 불공평한데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와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고 2011년∼’12년도 당시의 검토 상황에서도 “둔포중학교는 현재 상태로는 수용을 못 합니다, 그 학교에 대단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둔포중학교는 학교설립 이전계획이, 저희가 종용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부득이하게, 중학교 신설은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테크노중학교가 설립된 겁니다.

이진환위원

설립된 과정은 그렇게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에서 보면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테크노중학교하고 학생수를 학군으로 조정해가지고 성환 지역 마냥 공평하게 학생수를 나눠줘야지 그게 될 노릇이지, 이것 이렇게 불공평하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학부모님 핑계대지 마세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중학교도 의무교육이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민원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정도 한시적으로 ‘공동학구’로 운영을 하고…….

이진환위원

2년 동안이나 한시적으로 이런 숫자대로 배열을 하면 말이에요, 둔포중학교는 고사하고 그냥 폐교해야 돼요. 여기 자료를 보시라고! 국장님 안 그러세요, 자료 보시라고요! 둔포중학교는 폐교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자료 보세요! 1학급씩 배정 가지고, 아산 테크노중학교는 6학급, 7학급씩 배정받고 그러면 둔포중학교는 그만두라는 얘기죠! 이런 것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지 어찌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둔포중학교에 3학급, 4학급을 배정했을 경우에는 학교에 교사신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지. 그때 가서 다시 교사를 신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테크노중학교하고 공평하게. 성환 지역을 중학교 ‘학군’으로 하듯이 공평하게만 해주면 그 지역의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런데…….

이진환위원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유는요, 둔포중학교를 대다수가 안 다니고 테크노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진환위원

옛날에 성환도 성환중학교하고 동성중학교하고요. 지금에 와서는 시설이 엇비슷해졌지만 동성중학교 시설 형편없었어요.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엇비슷하게 두 학교가 경쟁체제 하에 운영하고 있고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둔포중학교도 그 모델케이스로 해서 그렇게 가야지, 둔포중학교를 이런 상황으로 배정하면 둔포중학교는 3년 안에 문 닫아야 됩니다, 폐교해야 돼요. 왜 폐교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 데리고 무슨 학교를 경영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옆에 인근학교는 6학급, 7학급 해서 전체 다 20 몇 학급씩 되어 있는데!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진환위원

과장님 그만 답변하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표 상으로 볼 때요.

이진환위원

표 상으로 보면 정확히 제 말이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9학년도에 1학년 신입생을 2학급, 2020학년도에 3학급, 2021학년도에 3학급 해가지고, 본래 둔포중학교가 소규모학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학급씩 배정을 하면 9학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잠깐만요. 2020년 가기 전에 학교가 문 닫아 진다니까요? 여기 표 보면, 표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이렇게 가면 1학급, 1학급씩 운영하고 다른 학교는 5, 6, 7학급씩 운영하면 한 학교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 관계가요, 저희가 아까 아산 테크노중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당시에 24학급 규모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테크노중학교를 12학급이라든가 이렇게 설립한다고 하면 중투심사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진환위원

해결이 안 되면, 설립하지 말라고 그러면 설립 안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설립하지 않으면 둔포중학교에서, 아까 “둔포중학교를 좀 키우더라도 그쪽에다 해라” 했는데 둔포중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았고.

이진환위원

따르지 않았는데 바로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감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빚어졌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감정처리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감정이 거기에…….

이진환위원

상황에서, 잠깐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개입됐다는 말씀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사실과 다른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자들하고 저도 많이 만나보고 얘기도 해보고 들어보고 다 한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어쨌든 간에 설립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어느 학교는 6학급, 7학급을 주고 어느 학교는 1학급 주고. 그러면 1학급 준 학교는 1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은 그 학교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이진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가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테크노중학교를 24학급 규모로 신설해 가면서…….

이진환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그러면 둔포중학교는 현재 몇 학급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둔포중학교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1학년 3학급, 2학년 2학급, 3학년 4학급 해서 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주면서 다른 학교를 신설해서 그 학교를 키운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그 자체마저도 인정을 안 하고 1학급으로 다 줄여버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물론 아파트가 현재로서는 이지더원 4차까지 입주할 예정으로 있지만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새로 신설하는 24학급 규모의 신설학교에, 거기를 다 비워놓고 둔포중학교로 배정하기에는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것 비워놓고, 왜 그러면 수요예측을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교육청 책임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테크노중학교를 신설하지 않았더라면 둔포중학교를 키워야 되는데 둔포중학교는 현재 테크노단지 밖에 있잖아요.

이진환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학생수가 느는 상황을 봐서라도, 내년에 4학급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 달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 나온 것, 이게 공평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숫자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진환위원

잘못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진환위원

가만있어요! 국장님, 제가 얘기한 대로만 하면 이것 잘못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진환위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내년에 둔포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다니는 학생들을 아산 테크노파크중학교로 전학을 시켜도 상관없다고, 그런 얘기 나온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둔포중학교는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문 닫으라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1학년 입학하면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에 다닙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다니죠. 그런데 지금 둔포중학교 1학년 애들,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아산 테크노파크로 전학을 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저기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공동학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년하고 2017…….

장기승위원장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국장님!

장기승위원장

둔포중학교 관련 얘기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둔포중학교에 관련된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둔포중학교하고 아산 테크노중학교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셔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학생수 배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동학구’로 내년과 내후년은 하기로 했잖아요.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학교 문 닫으라고, 한 학교 죽이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동학구’로 하는 관계는 초등학교 교장이라든가 학부모 대표, 둔포중학교 교장, 이지더원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같이…….

이진환위원

입주자 대표가 교육정책에 꼭 참석해야 되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해당사자인 둔포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거기에서…….

이진환위원

이해당사자는, 그러면 말없는 다수의 둔포 주민들은 뭡니까? 그러면 둔포중학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는데…….

이진환위원

이해하시면요 누가 봐도 ‘아, 공평하구나, 그렇구나!’라고 그것을 그렇게 풀어나가세요. 왜 어렵게 그것을 하려고 그러세요? 과장님은 앉으세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본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둔포중학교와 테크노중학교 관계는 본 위원장 지역구라 좀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그 부분은 12월 1일 날 학구군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다시 거론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이진환위원

그것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장기승위원장

마무리하시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그냥 자료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둔포중학교 관계자 그다음에 둔포에 사시는 주민들! 다 만나보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야, 이것은 너무 아니다’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학교가 설립한 건 감정적으로 행정을 처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런 것 다 접어놓고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둔포중학교하고 아산테크노중학교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마시고 학급수 배정을 정확하게 해서 인근에 있는 성환 지역 마냥 이렇게만 해 주시면 거기 불편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

이진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전학 가는 것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 학교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해 주시고 2학년, 3학년 전학 가는 자체를, 새로 다른 데서 전학 와서 테크노중학교에 배정되는 건 누가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전학가면 그 학교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잘 살피셔 가지고, 9월 1일 날 분명히 조례가 올라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하면 전부 반대시켜서 흩트려 놓을 겁니다. 공평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동학구는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부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학구로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로 가는 겁니다. 여하튼 그 관계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 원하는 대로 다 가면, 다 학군이 지정이 돼 있는데 한 학교로 다 가고 한 학교는 한 명도 안 받고 그러면 의무교육이 아니죠, 그것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그 관계는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살펴보셔 가지고 조례하는 날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둔포 지역의 학구군 문제는 12월 1일 날 학구군 동의안이 본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하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구군은 학생들이 두 개 학교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중학교가 아니고 둔포중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면 거기 학구수를 늘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아니고 테크노중학교로 더 가면 테크노중학교를 저기하고 조정해서 조율하고, 그런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지 그걸 답변 안 주시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12월 1일 날 학구군 동의안에 대해 다시 거론하고, 오늘 감사장에서 깊이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 그날 아산교육청 행정과장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담당과장 자리에 배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줬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감사관님! 자리에서 하실래요, 나오시겠어요? 나오셔야 됩니까?

백낙구위원

나오셔서.

장기승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법인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하시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일부를 샘플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사립학교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정상 조치는 거의 이행이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신분상 조치가…….

백낙구위원

문제는 신분상 조치결과를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경징계요구를 14건 하셨네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견책이 2건이고 나머지는 경고 내지 불문경고 처리가 다 됐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예, 많이 수위를, 자체적으로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하여튼 저희들 요구한 징계양정보다는 낮춰서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교육감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표창받은 직원한테는 경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뭐 경징계니까 가능한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경감을 시켜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고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공로를 인정해서, 학교에 근무하면 기간의 제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무한 사람은 전부 공로가 있는 거지, 공로라는 근거 기준이 지금 없어요. 교육감의 표창이나 학교장의 표창이나 아니면 장관 표창이나 뭔가 있을 때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지, 징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공로를 인정한다는 건 우리 교육청에서 인정하기도 어렵죠?

성구

강성구감사관

그렇습니다. 사학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그중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건데요, 재정상 조치는 웬만큼 다 하는데 신분상 조치와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5년 동안에 17건이나 경하게, 특별하게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실효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뚜렷한 수단이 사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수단은 징계 내리는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저희들한테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경징계하고 그쪽에서 불문경고나 이렇게 하면 그냥 수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강하게 하고 그런 것이 중첩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에서 차별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생각입니다.

백낙구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의 공로인정, 학교발전에 기여, 이게 참 명분이 없는 사유를 달아가지고 경감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 대한 경시 내지는 무시를 한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도 아주 미미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인사상 아니면 재정상 조치에 대한 부분도 거의 반발적으로 징계처리 수위를 낮춰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면으로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무차별적으로 근거도 없이, 인심 쓰듯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단호히 조치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운영이 너무 방만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하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해 주신 특정학교, 16억 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따로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수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착안사항으로 빨간 펜으로 따로 적어놨고요, 그런 부분의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난 5월 달에 보령에 있는 주산산업고등학교 학과 통폐합과 관련해서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주산산업고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하신 일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완벽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의견수렴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있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걸 승인해 줬어요. 학교장 신청에 의해서 교육감 승인을 해 줬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본청에서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어도 전체적인 의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올라온 서류를 인정해서 학과의 조정을 했던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바뀌신 상황인데 이것 용역을 사전에 줬었죠, 작년도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이미 시·군 교육청 감사를 할 때 해당 학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용역 준 자체도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꿰맞추기 식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과연 학과에 대한 통폐합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존치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와 줘야 되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만이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학교가 결정했어야 하는데 이 지역과 아무 연관이 없는 대학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목표대로 도출해서, 결국에는 도교육청에 그걸 근거로 폐·통합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와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일부 의견은 지역의 인사들, 적어도 각 이장들로부터 몇 백 명, 또 학교 동문들 등등해서 공동체 입장에서 반대의견을 수시로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장님!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시고 시의원, 주민, 이러한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당시 지역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폐과의 의견이었다. 따라서 해당 식품가공과를 추후에 학교에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신설하는 걸로 올라온다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 쪽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고요. 이 업무를 추진했던 그 당시의 모 교감선생님 이하 업무의 주무자가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상의 잘못됨이 엄연히 있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감사실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감사팀에서 나가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해당 미래인재과에서 사안 조사를 면밀히 다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못이 인정되고 그래서 감사실하고 협의한 결과 행정조치 정도 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른 최종 검토는 다 돼 있고요, 마지막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관님! 현지 조사를 않고 조치할 수 있습니까?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감사요청이 정식으로 되질 않아서 사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감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과의 폐지 문제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만을 삼아서 결국은 주의나 경고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문제해결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큰 틀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필요하다면 행정적인 절차나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삼아서 감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에 감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유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낙구위원

우선 정책국에서 현지 의견수렴 여부, 진행절차 등등을 잘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역의 염원인 부분들이 복과인데,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폐과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그 과의 학생 모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폐과가……. 예를 들면 정원이 25명입니다. 현재 25명인데 1학년은 25명, 2학년은 20명, 3학년은 22명 이렇게 1학년의 숫자가 더 많은 과를, 오히려 숫자가 적은 과는 존치하고 숫자가 많은 과는 폐·통합을 시킨 그런 예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절차상의 하자뿐만이 아니고 교장이나 이 업무를 주도했던 분들의 생각이 전혀 잘못됐다. 그래서 지역주민, 또 교육공동체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복과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께서 앞 타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환서초등학교 간담회 갔을 때 내용입니다.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생이 많아 가지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되는 게 뭐냐면 급식할 때 3부제로 세 타임 나눠서 하다가 지금 두 타임으로 줄였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급식실이 좁고 하다 보니까 대기를 바깥에서 합니다, 급식실 밖에. 교실에 있다가 급식실하고 외부온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애기들이 급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떨어가지고 밥을 먹고 얹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답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기실에 일정 정도 바람막이라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지가 꽤 됐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예산이 서지 않아서 이런 시설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답변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천안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불과 몇 백만 원이면 해결이 가능한 건데 예산승인을 꼭 받아야 되는, 물론 예산승인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민원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너무 경직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열나게 교육청 다니시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집행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한 52억 정도 쓰셨고요, ’12년에는 26억, ’13년에는 24억, ’14년도에는 24억, ’15년도 24억, 비슷하게 쓰다가 올해는 겨우 10억밖에 안 쓰셨거든요. 물론 이게 긴급상황이라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은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불과 200∼300이면 해결되는 민원을 가지고 더 큰 부담을 감내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학교교실이 좁고, 하다 못해 특별교실도 다 폐쇄가 되고 심지어 운동회 때 학부모들 오지 말라고 학교에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충남교육청 예산이 총 1년에 얼마입니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안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한두 가지밖에 안 되고요,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서초등학교가 문제된 지 2년이 넘는 세월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 단 한 건도 안 들어 준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늘 있는 사례가 아니고 충남 전체에서 대표적으로 한 학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소액을 유동성 있게 못 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이 돈에서 충분히 써도 여기 위원님들 뭐라고 하실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시로 처치를 하셔가지고 지원청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일단 신문보도도 여러 번 나왔어요. 부모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달라 요구하는 것들이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특히 이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여학생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몇 시간씩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 보니까 애들이 방광염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심합니다. 화장실 개선에 대해서 수용 인원이, 건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만 제발 늘려달라는 민원을 몇 년째 넣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2억 7,00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몇 년 된 민원인데 이것을 방치시키는 것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금 답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환서초등학교, 전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작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챙기지 않으면 우리 충남교육청 전체가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책 내달라는 것 아닙니다. 향후에 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된다고 그러면 교육청 전체 몇 만 명의 직원들이 욕을 먹게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서초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각급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환서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는 화장실을 비롯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지금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8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 해결이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정도는 바로 해결이 안 되지만 대부분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개교하기 전에,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급식실 배식 대기 외부공간 확충해갖고 10평짜리.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건 12월 10일이면 완공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날짜 보세요. 12월 10일에요. 12월 10일이면 조금 있으면 애들 방학합니다. 그때 가서 뭐하러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 주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민원 들어간 지가 며칠 됐는데, 한 2∼3주 된 것 같은데 절차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은 선집행하셔가지고,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날짜가 12월 10일입니다, 10일. 방학돼가지고 애들 안 나오는데 이것 해 놓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추워지는데. 적극적으로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수익용재산에 대해서 금리도 떨어지고 임대수입도 감소하고 운영비는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못 내겠다 이런 답변이 주인데요, 얼핏 잘못 비춰지면 사립학교에 대해서 우리 공교육에서 공격하는 형태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를 다니든 공립학교를 다니든 그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립학교 학부모건 공립학교 학부모건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맞죠, 제 말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공적 자금을 가지고 우리 애들 똑같이 교육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하루 이틀 논의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논의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립학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씩 다 공고하죠, 경영 공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경영평가 다 공시하고 기초자료 다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석하셔가지고 실제로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정말로 낼 수 없는 구조인지, 아닌지 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 자체 내에서 검증이 안 된다고 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내보내세요. 그래서 사립학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로 사정이 있어서 못 내는지, 아니면 있는데도 안 내는지,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우리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안 낸다고 해가지고 애들 환경개선 하는 데 제약을 준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정부담금 안 냈으니까 페널티는 분명히 줘야 돼요. 그런데 애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애들한테 가는 건 옳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제재를 가해야 되니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 행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이것 연구용역비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판단되거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 지금 준비과정이시지만 이번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바로 붙이더라도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행감 내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페널티 줄 때는 명확하게 주시고요, 우리가 해 줘야 할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고, 이렇게 선을 긋는 연구용역을 꼭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도 자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기 때문에 교직원들, 특히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등급, A등급, B등급이 있는데 전체를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도 주고 하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획기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페널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좀 안타까운 게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정말로 능력이 안 돼서 못 내는 학교까지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까지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선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행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도민 제보사항인데요, 회계직원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담당이 행정국장님이신가요? 도민제보 사본인데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내용을 보면 회계직원의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하고 충남교육청 총무과의 구 육성회 직무하고 임시직 유사경력 인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민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공립학교에는 공문을 발송하고 사립학교는 공문을 발송 안 한 사례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의해서 답변을 요구하니까 “공립·사립학교 간의 동일한 유사경력 인정 요구민원에 대해서 타 시·도 인정사례를 참고해가지고 검토해서 답변을 주겠다”, 여기까지만 답변이 돼 있고 추가로 답변이 없다는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제보 받은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하고요, 조치를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해석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받았는데 같은 질의를 교육부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답변을 유보하는 상태고요, 고문변호사 해석으로는 “공립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근본적인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요청을 언제 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근에도 저희가 답변 촉구를 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했죠, 하는데…….

인철

오인철위원

이 민원이 8월 달에 시작된 민원인데 지금 11월 달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부분은 저희가 해 주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지침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해석을 받아야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촉구를 빨리 하셔가지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촉구를 빨리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중요한 건 민원인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빨리 피드백을 해 주시고요, 조만간 조속히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민제보사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공히 나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급여자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괄처리가 다 가능한데 사립학교는 이중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민원이에요. 컴퓨터에서 이미 작업은 똑같이 하고 사립학교 행정직들 불러가지고 추가로 출장을 요구해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이게 굳이 이중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들어온 것도 있고 10월 30일 날 제보가 들어온 건데, 그 전에도 똑같이 유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역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요지라고 봤을 때, 사립학교에 나가는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금으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할 때에는 거기서 제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산서류는 컴퓨터로, 그러니까 전산으로 가능한데 현재는 실제 장부를 그 전산에 입력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를 같이 대사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이게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소 불편하다 아마 이렇게 느끼는가 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어요. 보조금 보조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인건비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직접 지급할 수가 없다,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급여에 대해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조금 심사는 예산 세울 때마다, 추경할 때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할 때마다 이루어지죠. 하지만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추경 날짜가 계속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급여만큼은 지금 사립학교 교원들도 똑같이 시스템을 같이 쓰고 있는데 급여부분을 꼭, 어차피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전체 인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조정을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보조금 보조결정을 해 주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인건비 지급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보조결정은 한 번에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도민제보사항을 보면 매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나 여기에서 매월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것을 같은 시스템 내에서 사립학교도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매월 월급을 지역교육청에서 해 달라 그 얘기인데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못 해주는 이유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보조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조금이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체적인 사립학교에서 보조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수를 매월 통장에 넣어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던 내용인데요,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이 민원인에게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제가 처음 본 게 아니고 두 번을 봤거든요.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석에서 사립학교 급여지급 은 법인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감사관

(증인석에서) 지급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 피드백을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똑같이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립학교 행정실장들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어서 오배근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수가 감축되면서 선생님들이 공립이니까 같이 움직이기가 편한데,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학급수가 감소될 때 필수 교과목수 빼놓고 남은 선생님들이 오버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간에도, 예를 들어서 남는 학교가 있고 부족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남는 학교에서 부족한 학교로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오배근위원

인센티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3학급에 필수 교과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중등 3학급의 필수 선생님들 교과목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국·영·수·사·과 해서 3×3=9, 아홉 명인가요?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오배근위원

아홉 분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필수 교과목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필수 교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립과 공립은, 홍성의 예를 들면 서부중학교, 갈산중학교 하면 체육도 와서 선생님들이 보충수업을 해주시는데 사립하고도 그런 연계가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고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든지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말씀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에서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같은 재단에서의 교사들의 전보.

오배근위원

단독 중학교일 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단독 중학교일 경우에는 충남도내에 있는 또 다른 사립학교로 전보를 가는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피차 달라지잖아요, 이사장이 달라지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일단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인이 않지, 교원이 안 가겠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본인이 안 가는 경우에는 일단 과원교사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사립학교 특별채용이나 이러한 기회 때 일정한 전형과정을 거쳐서 공립학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사립학교에서 대두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둔포중학교도 같이 연결됐는데, 학급수가 있다가 줄어가는 학교의 교원대체를 현명하게 해 주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남는 교원도 국가적인 손실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서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교원 적절수를 좀 조절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시골에 있는 단수 중학교 교원들, 복수수업 하는 선생님들 고생도 많이 하지만 참 학생들하고의 정도, 복수수업 하는 학교는 대개 한 학급에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업에도 어떤 면에서 의문이 갑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오배근위원

굉장히 걱정스럽고, 과연 학창시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특히 교과과목을 위주로 하는 중학교 문제는 통폐합에, 국장님들과 교육감님, 도교육청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교우가 있는, 친구가 있는 그런 학창시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일반 교원과 똑같이 62세 정년은 하고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똑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사립학교 설립자 아들이건 뭐건, 교장선생님은 아직도 봉급은 안 주더라도 연령이 오버된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자이면서 교장선생님인 경우, 그 경우에는 62세 넘어가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장의 자격으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설립자 아들이 교사일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62세 적용받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아들일 경우에는.

오배근위원

예. 그다음에 학교 내 안전사고 보험이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까, 전 학생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학생들은 다 들어있죠.

오배근위원

전 학생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일용직들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생을 말씀하시는…….

오배근위원

학생도 하고 일용직까지는. 근무자들, 종사자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안전공제회는 교직원은 들어가 있지 않고 학생들만 들어가 있죠.

오배근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학교도우미 문제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직 사고만 안 났지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공상과 개인사고가 있잖아요? 공무직 사고는, 도우미들 지금 만약에 교통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공상해로 봅니까, 개인적인 사고로 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상으로 봐야 되겠죠.

오배근위원

난해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공상으로 봐야 되겠죠.

오배근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체 보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비가 돼야 된다, 나중에 큰 문제가 올 수 있다. 더군다나 스쿨버스, 학교 등·하교 차량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문제에 민감할 수가 있다. 뭐 겨울철에 발 헛디뎌도 다리 부러질 수 있고 그것이 불구도 될 수 있는 거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물론 거기까지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승차를 하게 되면 학생이든 도우미든 차량 보험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오배근위원

그것 가지고는, 글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차량탑승자에 대한 보험에.

오배근위원

자동차보험에 의한 걸로 믿는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무책임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오배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복수보험이 되더라도 자동차보험만 믿지 말고 교육청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안전보험에 좀 해 주시고. 도민제보사항이 도의회에 몇 개 온 게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산하에 근무시간 중, 군인은 수요일날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오후에 운동을 하는데, 학교도 수요일은 체육의 날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학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교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글쎄,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날 해도 좋은데 싫어하는, 특히 요새 여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운동을 강요한다고 하면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하자니까 말은 못 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도력을 발휘해서라도, 이것은 좀 무리하면……. 다른 취미활동도 잔뜩 있는데 꼭 배구만 하라고 하면, 여자 선생님들이 서브하다 손가락 삐면 칠판도 못 가르키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한번 지도 해 보세요. 이게 의회까지 올 때는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도 침투가 안 돼서 온 것 같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전 직원 출장처리 한 후에 컨설팅, 교사연수, 워크샵 등 명목으로 직원여행에 학교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학교 내에서 투명하고 선생님들과 서로의 교감을 통해서 정당하게 집행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괜히 강압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만 뭔가…….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자기 목 외의 집행을 하니까. 그렇지만 뭔가 학교 내에서도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국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한테 도민제보를 할 때는 좀 곪은 거거든. 물론 개인끼리의 불편함도 있겠지만 뭔가는 이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니까 한번 제대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배구, 출장비 등등 관리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다시피 학교 교장선생님 출장이 많다, 이것 선생님들이 조금 속으로는 곪아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도 뭔가는 제도적으로 막는 게 필요하다. 물론 한두 시간까지 출장도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100회, 120회 됐겠죠. 그렇지만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도, 교장선생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학교의 차이는 크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럼요.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볼 때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190일 수업일수 중에서 120회간다면 이거 뭐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출장이 많은 교장들의 출장내역까지 저희들이 꼼꼼하게 짚어봐서 불요불급한 출장이 많은 경우에는…….

오배근위원

출장 많으신 분들은 장학관으로 받아버려요, 그 양반들은. 출장 안 가는 교장선생님을 일선학교에 배치해야지, 초등학교 같은 데 교장선생님 없으면 너무 휑 하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솔직한 얘기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교장선생님 뜨는 것하고 교감선생님 뜨는 것하고 확 다르잖아요. 학교에 계신 것, 안 계신 것의 차이가 크듯이, 출장횟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120일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90일이면 60일 정도 내외에서 제한해 주는 것도 상당히, 그래야……. 한번 그것은 어떤 면에서 묶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강압적으로 못 묶지만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60일 이상 가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꼭 일수가 60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는 묶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모제교장선생님도 아까 하셨는데, 공모제교장선생님들은 거의 다 조그만 학교에 배치가 돼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공모제는 대개 아무래도 초임들이 많으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임들이 많죠, 아무래도.

오배근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사회 근간에는 “공모제교장에는 거의 낙점돼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모제교장에는 낙점돼 있다?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 A학교 교장 공모제 거의 누구, 나머지는 들러리 그렇지 않으면 내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정말 처음 들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나름대로 저희도 열악한 학교, 좀 젊고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모셔보고자 그런 취지로 공모제교장을.

오배근위원

열악한 학교 말고. 국장님께서는 너무 올바른 길만 걸으셔서, 그런 교육자라 그러신데 사회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같이 응시하면 안 되고 또 거기에 연고가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이, 공모제교장 선임위원회 운영위원장도 들어가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오배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응시를 안 한다. 하물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공모할 때는 거의 낙점이 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불식들을 씻어내는 데 국장님들이나 많은 간부님들이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사회 물정은 그래요. 바깥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돕니다. 교육, 우리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사회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과정에서 그런 소문이 돌 수도 있겠네요, 뭐냐면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우리 학교는 공모제교장으로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소문이 나겠죠? 본청에서 나름대로 심의과정을 거쳐서 “당신네 학교는 공모제교장으로 하세요” 하고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공고를 내고 그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을 추천받고 서류를 접수할 때 ‘어떤 선생님이 거기를 냈다는데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경쟁을 해 봐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경향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A가 지원하기로 하고 어떤 학교는 B가 지원하기로 하고, 서로 간에 아마 전화상으로 사전협의는 해서 조금 정리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느낌에는 교대에도 기수가 있고 사대에도 선·후배가 있다 보니까 누가 낸다면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오배근위원

저는 공모제가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모제는 본인이 그 학교에 가서 4년을 열심히 해서 그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교장선생님은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 선·후배 기수, 정말 교육의 열을 가진 사람이 선택되지 않고 선·후배 기수에 의해서, 또 타인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오배근위원

저희 지역에도 다른 지방에서 온 공모교장선생님, 참 열심히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내년 2월에 끝나는데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만약에 교장선생님을 공모했는데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그런 교장선생님이 안 왔을 때 4년은 그 학교는 어떤 면에서 침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교장이 안 오면 선정을 안 하면 됩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와서 출근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공모교장의 계획서를 냈을 때하고 틀리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다,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모교장의 특성을 교육정책국에서 많이 살려서 충남교육이 공모제와 일반 발령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교육이 의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 교육정책국에서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유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립니다. 꼭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도 본청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도 본청 공무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도교육청 정책기획장학관 이병도입니다. 먼저 활발하고 폭넓은 위원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오전 위원님께서 제 실명까지 수차례 거명하시면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겠지만 오해를 받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향후 오늘 행감 의사록를 확인하여 위원님의 말씀 내용 검토한 후 국민으로서 개인 이병도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 아까 T/F팀에 관련돼서 정책기획관의 장학관, 이병도 장학관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행감 중에 보내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행위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가 본청 상대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책기획관으로 본청 공무원이에요. 본청 공무원이 교육 위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행감 중에, 이것 협박성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형달위원

찬성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회? 그거 협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감사계속

「그렇지요, 정회를 잠깐 하고」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감사중지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김용필 위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관해서 도교육청 본청이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닌 그 내용을, 또 질의를 해야 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자리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을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또 오늘 저에게 일종의 겁박 식으로 문자를 보낸 기획장학관이라고 하는 분의 상사라고 볼 수 있는 기획관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충남도교육청이, 김지철 교육감이 충청남도교육청에 데리고 온, 장학사도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그리고 우리 많은 교원, 그다음에 교육행정직에 있는 공직자들을 양손에 잡고 떡 휘어잡듯이 위세당당하게 대원군처럼 행사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심히 가슴 아프고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충남 스쿨넷 같은 사건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를 계약해지 조차도 하지 않는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하면서 이와 같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끌고 가는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 최측근들의 실태에 관해서 엄중하게 앞으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지속되지 않는 방안을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그러한 협박성 문자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 정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파행을 빚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일은 충청남도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본인 당사자에 대한 신변조치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이 사안을 담으면서 이 분위기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더 진행할 수 없으므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