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식 의원 발언

&nbsp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오시환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기하면서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정부에서도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군계획시설 현황(별첨자료 1)을 보자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83개소이며 이 중 2020년 실효(일몰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이 118개소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고성군의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라 여겨집니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부터 도래되어 오는 118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하려면 약 1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유형별 현황(별첨자료 1)을 보면 전체 미집행 대비 118개소로써 그 비율이 30%나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시환 군수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집행기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지라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여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어 고성군의 공공시설 면모와 최적의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11건의 도로 가운데 읍 고성요양병원~송학고가도로 간 도로(소2-10호선 개설)의 조기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국도 14호선 변으로 고성읍 DS아이존빌 아파트 주거인구가 밀집하여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히 세워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공원은 1977년에 지정되어 군민의 활용도가 가장 큰 공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40%가 집행되었으나 2020년 해제될 경우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되나 매입이 필요한 잔여필지에도 매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지역발전 여건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도 눈을 돌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시행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