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6년 10월 5일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덟 분이 선임되었으나 2016년 11월 7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철 의원님이 추가로 선임되어 위원은 현재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범위는 첫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 지원 대책 강구, 둘째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방안 모색, 셋째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서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제2항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종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없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화 위원님을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성군 출신 이종화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화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신재원 위원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포문화권발전특위는 이미 지난 2014년 8월 25일부터 2년간 운영하며 내포문화권개발 사업과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포문화권개발 사업이 미진한 실정으로 부득이 제2기 내포문화권발전특위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 활동을 통하여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 사업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내포신도시 조기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내포신도시 조기 정착과 새로운 100년을 대비한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 활발한 특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히 특위 구성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인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용필 위원님이 오인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안시 출신 오인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새롭게 구성되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전체 63개 사업 중 건설교통국에서 10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53개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사업의 전체 현황과 국 소관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대신하여 백승태 문화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백승태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구이저우 성 충남의 날 행사 참석차 중국 출장 중으로 문화관광 분야 업무보고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승태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남상화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포신도시 홍성권역, 예산권역 지방세 납부현황을 자치행정국의 협조를 구해서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하고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예산 가야사지 발굴 정비사업, 예산 임존성 정비사업, 대흥동원, 이성만·이순 의좋은 형제에 관련된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 또 앞으로 언제까지 활용되지 못할 것이며 입주민들이 자동집하시설을 바라보고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입주민들에게 있어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의 대안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성초 이전에 있어서 애로사항 그리고 덕산중학교·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택이 이쪽 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포신도시가 불균형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성장동력이 결국에는 부족해서 공동주택단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은 곧 내포신도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도교육청의 학교 신설·이전 관계는. 이 부분은 도교육청의 고민이 아니고 충남도청이 더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가 도청이고 부가 도교육청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충남도청에서는 바로 예산권역 활성화, 학교 이전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당면과제 현안사항을 위해서 얼마만큼 회의를 했고 회의내용은 무엇이고 회의 참석자는 누가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 내용을 문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저는 내포문화권과 관련된 사항인데 전체 63개 사업이에요. 63개 사업인데, 그중에 문화국이 53개 사업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건설국이 10개 사업인가요?

예.

10개 사업이 기반시설 확충 부분 10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이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은 또 뭐고, 그래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돼, 뭐가 뭔지,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줘요. 이거 건설국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다. 건설국에서 내포문화권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업. 이게 참 보면 답답해, 어떻게 보면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기수 때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서로가 다 63개 사업이라고만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건설국장께서는 주무 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특정 지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것에 대한 주무 국, 건설교통국이 맞죠. 그런데 과연 건설교통국에서 전체적인 충남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저는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무 국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구성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의 활성화가 성장동력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서 사실상 해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있을 때도 못했는데 해체되면 ‘안희정 도지사 시스템 내에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를 통한 신도시 활성화는 포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때도 잘 못했는데 없어지면 더 잘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궤변이고.

있는 동안까지 기준이나 절차나 계획을 활성화하는 것은 좀 필요…….

글쎄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회의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존속이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회의에서 요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특위 아닙니까. 특위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특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특위라는 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사에게 그렇게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특위에서 요구하는데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흥건설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에 관해서 취소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전원도시 그리고 친환경 명품도시로 생각하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똥 냄새 나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떠나고 있는 사태, 알고 계십니까?

예, 축산악취 문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있고. 올 사람도 못 잡고 온 사람조차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 내포신도시의 현실입니다. 이 똥 냄새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내포신도시본부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도의 환경국, 그다음에 농정국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단 축산에 관련해서는 일부 단계적으로 폐업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금 1단계로 내년도에 30억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에 있어서, 축산농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돼지 분뇨 냄새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기 직전이라든가 일기 상황이 고르지 못할 때는 두통을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충남이 축산도이고 그다음에 예산·홍성이 축산 관련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백년지대계로 신도시를 만들면서 대한민국 신도시가 똥 냄새가 나서 살 수 없다고 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창피한 일 아닙니까? 기업 유치는 말을 할 것도 없고 머리 아파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가 본부장님, 얼마나 됩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만 9,15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10만 명 인구가 목표였습니다. 2020년까지 10만 명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 되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LH라고 하는 것과 양 기관이 통합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홍북 쪽에 한 개 기관이 있었고 예산권역 쪽에 한 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궤변을 늘어놉니다마는 정해진 용도의 부지 내에 LH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삭발농성을 벌일 때 약속한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아파트 건설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시작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률 같은 경우 현재 몇 %입니까? 아시는 정보 있으세요? 제가 알기에는 내부적으로 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홍보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간 상황이고, 두 번째 단지는 아예 분양이나 홍보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도교육청에서 학교? 수요자가 있어야 학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권역이든 홍성 권역이든 어느 권역의 특정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자본주의 원리상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속에서 내포신도시나 건설교통국이나 도 자체 수뇌부가 미진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특화용지 같은 부분도 저하고 약속할 때 지난해 11월 12일까지 입찰공고를 세 번 내고 네 번 내고 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겠다, 이마트.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LH라고 하는 자체를, 중앙의 정치권에서도 만약에 특화용지 이마트 분양에 관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남개발공사 머리채를 끄집어서라도 해결 봤을 거예요. LH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을 갖다가,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조져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조져도 될까 말까한 판에, 그렇게 머리 깎고 49일간 있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공간, 정주여건, 삶의 질 개선,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충남도의 신도시 건설행정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도교육청에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학교가 2018년도까지 이 상태로 가면 아파트 허허벌판, 분양도 안 되는데 여기에 덕산중학교‧고등학교, 보성초등학교 이전하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식당이 되죠! 사람이 없는 허허벌판에 식당 만들어놓고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부가 무슨 눈 깜깜이부입니까, 이런 현실 모르게? 그런 가운데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해체하고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직언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박재현 국장님! 그런 것 해 보셨어요? 그냥 과 2개 내 휘하로 들어오니까 이것은 딩동댕 이겁니까? 책임의식들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책임의식들을! 또 한 번 머리 깎아요, 또 한 번? 왜 약속이행 안 했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갖고 온 조막땡이만한 개 차우차우는 벌써 덩치가 커다래 가지고 이 벌판도 떠나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도 멍멍멍 짖고 있습니다. 유일한 공동주택아파트 주민이, 그때 그 강아지, 검은 개예요, 검은 개. 그것 한 번 보러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강아지만 귀엽다고 쓰다듬었지 이정구 본부장 한 번 오신 적 있으세요? 그 개 제가 SNS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개 동향을 말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씀은 분명히 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지사가 이 일을 혼자서 다 어떻게 챙기겠습니까? 제가 예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인구 1만 5,000명 이 인구도 홍성읍에서, 홍북면은 읍으로 승격될지 모르지만 광천이나 홍성읍에서는 여기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예산읍에서 들어오고 있고.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일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간의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고, 지역 간의 민민갈등은 증폭되]고 있고, 양 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고 있고, 거의 실신상태에 빠져들어 있고, 밑의 벽돌 빼 가지고 윗돌 괴는 식. 예산읍에 있는 인구, 홍성읍에 있는 인구가 내포신도시 홍북면에 와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대통령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지사 책임이잖아요. 도지사가 개발 주체 아닙니까? 이제 교육청까지 연쇄적으로 쓰나미 피해를 겪는 지역이에요. 2018년도 3월 달 그다음 후반기 해서 학교 개교도 못 하고. 자료는 제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여쭤 볼게요. 덕산중학교, 고등학교 관련 건 해서 교육청에서 제가 내포특위 있을 때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하여서 회의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이정구 본부장님, 박재현 국장님! 있으세요? 충남도교육청이 학교만 교육부 중투위 통과돼 가지고 우리가 주택 활성화 안 되고 기업 유치 안 되고 하면 충남도교육청은 완전히 호박이 깨지는 건데, 교육부한테. 우리가 충남도교육청 저 사람들 입장이라도 한 번 살려보자, 주택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 주제만 가지고 회의 한 번 해 본적 있으세요? ‘니들이 알아서 죽어라’ 하고 그냥 지켜만 본 거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쪽의 용지에 있어서 용도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용지에 있어서 최소한 이마트라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도 입찰을 시켜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LH를 좀 족치셔 가지고, 그런 것 하나라도 들어서면 여기 있는 공직자들도, 여기 사모님들도 거대한 문화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문화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파가, 그리고 그걸 보고 아파트도 투자하고 합니다. 약속한 그 부분이라도 꼭 챙겨서 만들어 주시기를 가슴 깊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문제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기영 전 의장님 그리고 김용필 전 위원님장도 간절한 말씀을 하시네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김용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한시기구로서 금년 말에 종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지에 대한 말씀,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이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내포신도시 건설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충남도가 요청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라고 하는 국단위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금년 한시기구라고 정해졌었어. 그런데 금년 말에 종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그 조직은 필요없다라고 본 거고, 승인을 연장 안 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을 못 한 거지, 연장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김용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 전 그렇게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충남도정이 게을리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이 뭡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으로 말해 주는 그 조직이 있음으로써 예산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내포신도시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이 지역 정주여건이 개발이 안 된다, 인구2020년도까지 10만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2만뿐이 안 되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조직이 한시기구다라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직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 받지 못하면 그냥 소멸되는 조직이에요. 우리 의회가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도 붙잡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저희뿐만 아니고 경북도 금년 말까지인데 거기도 같이…….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은 첫째가 조직이에요. 그 조직이 있음으로써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딸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끝났다,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니 더 이상 연장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가 인정을 못 해 주는 거와, 아니면 중앙정부가 인정하도록 충남도가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대한 비중이 적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설득을 못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책임은 도 지휘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청에 있다.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이 조직 그냥 한시기구라고 해서 손들고 말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더 있어서 내포시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 같으면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그냥 놔둔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기간 연장해서 가는 겁니다. 16년간 하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4년 남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된 것 보면 55%도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의지 부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도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제가 국비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63개의 사업이 당초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어. ‘내포문화권개발사업으로 63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 중앙정부의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기간 연장까지 하면서 오는데도 55%의 진도, 저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50% 이상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이걸 완료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특정지역개발사업이 내포 외에도 안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도는 집행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만큼 못 한 이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지특위의 자율편성예산이라서 국비가 직접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내포문화권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개발사업들인데 지역개발사업들이 다양한 법률, 다양한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2015년에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개발사업은 이제 법이 없어집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포문화권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새롭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건설교통국에서 무슨 총괄기능을 하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모든 지역개발법이 하나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계획을 다시 총괄해서 새로운 사업은 발굴하고 기존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제척하는 걸로 해서 작년부터 용역, 시·군과 함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사업 중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성이 부족한 건 제척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은 넣고 또 그 외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넣고 해서 지금 거의 사업계획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국토부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제출하려고 하냐 하면 이 지역개발사업이 새롭게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빨리 제출할수록 좋다,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중에서 현재 제출돼 있는 데는 경북하고 충북 두 군데인데 우리가 세 번째로 제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계획이 되면 6개 시·군에 대해서는 200억, 별도로 태안과 청양은 300억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20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왜 이러냐, 63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이게 도민과의 약속이야.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63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추진이 안 돼, 지금. 그러면서 11개 사업은 아예 손도 안 댔어. 그렇잖아요? 11개 사업은 손도 안 댄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도 신뢰예요. 이것은 도민과 약속했던 사항들인데, 그것을 타 시·도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타 시·도하고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우리 도정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 또한 약속사항이다. 그래서 그건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국비확보를 게을리 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금년 말까지 해서 차근차근 알차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11개 사업은 아예 손도 안 댔어, 지금 십 수 년을 이렇게 해 오면서. 이것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특위에서 뵙게 되면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개 사업 추진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군 의견을 좀 들어 가지고 11개 사업 중에서 시·군에서 계속 하길 원하는 것은 꼭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혹시 시·군에서 “이건 여건이 조금 변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내포문화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잘 추진이 안 돼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