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활동을 위해서 덕산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7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딸기향 짙은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지역과 충남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연말 예산편성과 각종 현안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역현안인 국방대 체력단련장 출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는 현재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고 있죠?

현재 80여 %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획은 내년 1월인데, 7개월이 지연된 내년 8월에 학교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대학은 국가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치단체의 투자가 있어야 된다. 투자 중에는 예를 들면 도로, 상·하수도 설비, 도시가스 이런 걸 포함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국방대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학교 이전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국방대학교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초 계획이 한 3,50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전지원사업으로 국가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국가에서는 530억 정도로 이전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대로 저희하고 논산시가 지원하는 것이 1,000억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학교이전사업에 3,500억?

예, 3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수반되는 예산이 1,742억 원인데 그중에 도비와 논산시비가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700억 원의 국비는 국지도 확장사업이라든가 하수 정화시설에 대한 국비투자지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 5,239억 원을 투자해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국방대를 어거지로 끌고 내려오는, 국방대학에 다양한 유치 지원책을 제시해 가면서 끌고 내려오고자 하는 근본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대를 논산에 유치하게 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됨으로 상주인구가 증가되고요, 그럼으로써 국방대 내부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필요할 테니까 지역주민들을 쓸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또 국방대 관계자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 생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본목적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도비와 시비 1,000억 원을 투자해서 4,000여억 원이 투자된 국가공공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상주인구 증가라든지 그에 따른 역내 소비증가 또 국방대로 인한 유관기관이나 산업단지 유치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방대를 유치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2006년도, 지금부터 10여 년 전 이완구 지사와 관련된 기사가 언론 ‘뉴시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해서 2,000억 쏟겠다’, ‘12월 18일 선화동의 한 식당에서, 이때는 도청이 대전에 있었으니까, 장·차관을 만나서 국방대학교를 논산권으로 유치하는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서 국방대학교 총장하고 교수진을 만나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논산으로 이전할 시에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직원을 위한 9홀의 골프장과 직원전용아파트 900세대, 학사센터를 건립해 주고 휴양림을 조성해 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5,00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국방대를 유치했을 때 그것이 진정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느냐? 또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근본환경조성, 정주환경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으로써 상응하는 투자를 요구할 때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또는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게 뭐 있어요?

대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체력단련장 건이 진행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체력단련장을 최초에 기부채납을 약속했어요? 한 이유가 뭐예요?

국방대가 당초에는 논산으로 오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논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도에서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선출직 지사가 이런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의 유인책을 약속한 것은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지, 무모하게 즉흥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 나름대로 그때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실에서도 그걸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이런 정도는 유인책을 제시하셔야 저쪽에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체력단련장, 그것이 왜 지난 9월 출연계획이 무산됐어요?

첫 번째는, 기조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더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에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기조실에서 더욱 더 그런 상황설명을 잘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자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방대 공사현장을 가 보신 적 있어요?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에, 10여 년 전에 약속을 이완구 지사가 덜컥 해 놨지만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정서하고 상충이 되는 문제 또는 200억의 출연에 대한 투자효과 이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제다 이렇게 예측이 됐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기획실장으로서, 여기 김동욱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이하 행자 위원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 브리핑도 하시고,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제대로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추진방안이 아니었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역할을 잘못한 부분이 좀…….

물론 도의 주요업무를 전부 총괄하는 기획실장이다 보니까 바쁜 점도 있겠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국방대 착공 이전, 착공 이후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국방대에서는 “이것 정부예산이 안 된다, 충남도 너희들이 약속을 해서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걸 지어놔라” 이렇게 수 없이 요구를 했는데 충남도나 기획실장은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추진이 난감하니까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가 슬그머니 출연계획 냈다 빠꾸 맞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행자위에서 삭제했을 때 어떤 부대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200억 상당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또 국방산단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센터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국방관련 기관들을 유치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200억 원 이상의 국방산업단지 조성지원 및 국방관련 기관 등이 우리 도에 투자유치가 있을 시 적극 검토하고 그쪽을 대표하는 기관 대표자하고 협약을 체결하라” 이런 걸 요구했죠?

예.

협약이 체결됐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방대 측에서는 적극적인데 국방부 현재 상황이 그것을 체결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정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지사님을 모시고 국방장관이나 차관을 만날 일정을 준비해 본 적 있어요?

생각만 했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은 못 했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기획실장의 일인가 구분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출연계획 냈는데 행자위에서 빠꾸 맞아서 안 된다, 그리고 국방대에 의견을 냈더니 장관의 해임안이 제출됐느니, 취하됐느니 또 청와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깟 대단치도 않은 골프장 문제 가지고 서명하러 만나고 어쩌고……. 이게 참 볼썽사나워서 어떻게 말도 못 꺼내고! 이런 사단이 빚어지도록 여태 뭐했느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동안 이 문제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저는 도정의 연속성이나 우리 충남도와 국방부 간의 어떤 신뢰증진, 그 다음에 약속한 체력단련장으로 인한 고용증대와 내수 진작, 또는 체력단련장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로서 2개의 국방연구소 230억 상당의 투자유치를 저쪽에 약속해 왔고 산단 유치에도 어떤 탄력을 불어넣어 주겠다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도의회 행자위원회에서 요구한 그런 협약체결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농업기술원장님! 오늘날은 금강하구가 바닷물 유입이 완전 차단이 됐지만 금강하구언이 막히기 전까지만 해도 서해안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민물 때 바닷물이 강경포구까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여군 세도면하고 논산시 성동·광석 일원에 대해서 갯벌이 형성됐어요. 갯벌이 형성된 그 지역을 보를 막아서 복토를 해 가지고 수답지역을 만들었는데 그 수답지역 2∼3m 아래는 전부 갯벌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염분, 철분이 많아서 사람이 마실 수도 없는 그런 물, 더구나 이 겨울철에 연약한 채소가 하우스 안에서 그 물을 먹어서는 도저히 일정소득이나 이런 것이 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물로 생육시킨 과채류를 또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철분, 염분이 많은 수질 문제를 2년 전에 제기했어요.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을 근간으로 해서 그동안 피해가 우려되는 248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철분은 248개 지점의 약 66%에 해당하는 163지점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경재배용으로 쓸 수 있는 수질의 기준에 오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염분은 248개 지점의 거의 100%인 242개 지점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염분, 철분이 초과되면 수경재배도 안 되고, 물로서 재배하는 액비나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고설재배하는 수경재배나 수막재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지하수를 계속 뿜어올려서 하우스 안에 덮개 지붕을 타고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하우스 안의 온도를 최소한 10℃ 이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염분, 철분이 많은 물을 비닐하우스에 뿌려대면 나중에 뻘겋게 녹물이 배겨가지고 햇빛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또 이 부여, 논산, 금산에 추부 깻잎농사 짓는 분들, 웬만한 어르신들치고 허리·관절병 안 앓는 분이 없어요. 또 농사가 벼농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이런 여러 정황에 의해서 이것을 하루빨리 정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248개소를 점검해서 어느 정도 후속조치를 했어요?

248개 지점을 점검해서요, 철분이 많이 나오는 지역과 염분이 높은 지역과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GIS에 의해서 철분은 철분대로 염분은 염분대로 그 지역의 수질분포지도를 그려가지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 150지점 정도 추가조사를 해서 수질분포지도를 완성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가에 대한 컨설팅 자료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철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염분을 잘 정화하는 정수기, 어느 것을 도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책결정 자료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수기 보급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데, 아직까지 예산이 많지 못해서 작년에는 논산시 중심으로 시비 자체로 한 8개소 보급을 했고요, 금년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포함 1억 6,000인데요,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놨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48개소 중에 현재 완료된 게 몇 개소예요?

수질조사 지점이 248개 지점이고요.

정수기가 필요한 지점은 요?

거의 다 정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는 수질문제 때문에 논산 지역에, 문제되는 지역에 수경재배가 들어간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은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점점 수경재배를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수경재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우선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보급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8개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술원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는,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도 진도가 더디고 후속대책도 거의 없다. 그래놓고 3농혁신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248개소 중에 농가에 이제야 겨우 8개 수준에서 해 나가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철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준치의 7배 정도 오버되어 있고 최대 43배 정도까지 철분이 쩔었다. 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배 정도 염분이 많고, 거기에서 최대 10배 이상 나트륨 농도가 짙다, 기준에 비해서. 그런데 나트륨 기준이 높으면 PH가 떨어지기 때문에, PH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수경재배나 딸기재배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상추나 이런 것? 그런 과채류 재배에 치명적인데 이렇게 하면 PH가 떨어져서 도저히 생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농사 지으라고 하고! 그것도 쭈그리고 앉아서 농사지어 가지고 무릎하고 허리하고 다 썩어문드러지고! 저는 사실상 우리 충남도에서 농촌 지역의 질병 행태가 어떤 것이냐. 왜 금산군 관내에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느냐. 사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보건복지에서 챙겨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도정을 하는 이유는 농촌문제는 농촌문제, 시골 어른신들의 건강문제는 건강문제,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조합해서 연계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정이 아니냐, 나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러나 지금 금년에 논산 자체로 8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논산시 관내 농가들의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선 논산기술센터, 부여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정도의 물량이면 1차적으로 내년도에 첫 번째 들어가는 해로서는 적절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수요가 늘면 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기상이변과 재해에 관련해서 농정국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압박될 것 같아서 농정국장님 질문내용은 제가 몇 가지 부연설명으로 끝내겠습니다. 올해에는 염해 또는 가뭄으로 벼를 비롯한 피해가 많았고, 콩 농사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도 못하고, 또 성장기에는 비가 잦아가지고 생육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수확할 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건에서 우리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2년간 가뭄이었는데 앞으로 한발과 가뭄, 왜냐면 농사가, 물 없이 농사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과 한발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금강수계가 수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금강 이남 지역인 공주시 관내하고 계룡산 밑에 있는 논산시 상월·노성 지역에 관계 수로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원활한 가뭄극복대책, 기상이변에 대응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농정국장님한테 질문하면서 요구하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도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관련해서 기획실장 답변이 있으셨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회 의원님들 말씀을 따라서 일단 국방부와 국방대 주변의 추가투자를 좀 더 확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준 2006년도, 10년 전 기사자료에는 이완구 지사가 장관, 차관을 직접 만나서 “국방대가 반드시 논산으로 와야 된다.” 이런 당위성도 설명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장관이 한·일 군사교류협정 때문에 해임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해서 장관 입지가 불편해서 쉬이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과제 또는 난국이 있을 때 지도자인 지사님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해결할 용의 없어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관 만나기가 불편하시다면 제가 직접 장관을 만나도록 해 드리고요.

제가 만날 길이 없어서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국방부 장관이 해임 안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직접 만나시고…….

이 협약 내용이 국방부 장관까지 올라가서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 수준에서 협약이 가능한 것인지, 그 내용들을 더 좀 찾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장관하고 직접 대화를 하셔가지고 이해가 일치되면 합의서명이야 뭐 그에 수반되는 거니까 저는 크게 우려를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 가지고 의장단하고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 위원님들과도, 우리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산단이 필요한 데가 있고, 해양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가 필요한 데가 있고. 국방 분야로서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다하는 것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좌석을 못 가질 수가 없지 않겠는가! 못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지사님이 조금 폭넓은…….

지난 3년 동안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국방대 본예산안에 집어넣기를 요구했었고,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도 국방대 이전에 대한 체력단련시설은 국방대 본예산에 포함되도록 하라고 3년 전, 4년 전, 2년 동안은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대 이전 총 예산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다만 수색지역에 있는 현 국방대 터가 사실은 국방대 현재 이전 비용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사실상 기재부가 돈을 내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국방부가 그 돈을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더 이상 내년도 국방대 개원을 앞두고 미룰 수 없어서 올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국방대를 비롯한 경찰대학 이전문제, 우리 지사님과 일부 관련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지사님이 의견을 피력하신 분야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8,000억 이상을 받고 구 국방대학이 팔려나갔는데 이사 오는 돈은 겨우 3,500억이냐, 돈 더 가지고 와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방대 회계 따로 세종시로 하는 정부부처 따로, 제주도로 하는 혁신도시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총 예산을 놓고서 이 기관 팔면 얼마저 기관 팔면 얼마, 이렇게 총 예산을 수입과 정부세금을 더 보태서 지방이전을 하기 때문에 국방대가 설사 비싸게 팔렸다 하더라도 돈은 더 못 준다,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항 아니에요?

예.

저도 그것까지 전부 추적해 왔어요. 다음은 3농혁신 관련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데, 제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벼농사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산지 쌀 가격이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 우리나라 농림식품축산부의 예산이 14조 4,000억 원, 이 중 쌀 관련 예산이 35%에 해당하는 5조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5조 원이나 쓰면서 보면 정부가 쌀 가격 하나 가지고 쩔쩔매거든요.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니고 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농정은 쌀 식품부에 불과하다. 쟤들은 쌀 식품부도 못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수준조차 벗어나지 못한 농정을 하고 있어서 속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쌀에 투자되는 예산을 아시지요?

예.

지사님도 3농혁신에 대해서는 엄청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고정 및 변동 직불금이라고 해서 농가 소득보전에 한 1조 5,000억, 비축미를 사고도 쌀이 남아돌아가니까 격리를 해 가지고 1조 5,000억, 그다음에 연간 1만 톤 저장비가 36억 원인데 170여만 톤을 연간 저장하려니까 6,000억, 거기다 모내기 하는 것, 비료 주는 것까지 다 보조가 따르다 보니까 약 5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사실 생산이나 벼농사를 윤택하게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의미 있는 돈은 불과 1조 원 정도……. 나머지는 뭐냐? 구휼성 예산, 놔두면 굶어 죽으니까 죽이라도 끓여 먹으라고 옛날에 정부에서 준 구휼미처럼 구휼성 예산이다. 죽은 예산이다 이거야. 이렇게 한정된 농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자체인들 별 수 있어요? 정부가 그 모양이니.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경지면적을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합니다. 내년도 태풍이 와서 벼가 확 엎치기 전에 이 문제 더 커져요. 그리고 ‘다수확 품종보다 밥맛 좋은 품종을 하자’, ‘기능성 벼를 재배하자’, ‘고교생 무상급식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소 등허리 긁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 있는 정책을 가지고 농정이라고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농정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냐하면 30년 전에는 1인당 우리가 132㎏을 연간 먹어댔어요. 지금은 곡물 소비량이 불과 62㎏, 절반으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어요. 국민은 더 고령화되고, 애들은 낳지 않고, 소비는 더 줄지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을 없애버려야지요. 벼농사를 짓지 말아야지요. 벼농사 짓는 논을 없애야지요. 시장격리 아시죠, 지사님?

예?

벼를 시장격리 하는 거.

예.

여기 방청하시는 분이나 생방송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40여만 톤을 수매하고도 연간 남아도는 생산량이 29만 9,000톤이에요. 그것을 3년 이상 보관하다가 사료나 가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쌀용 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올해 29만 9,000톤인데, 이거 한들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임기응변씩 땜질보다는 제대로 된 농정을 해 보자. 그중에 하나가 생산조정제 아니에요?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에 다른 걸 생산해 보자. 예를 들면 조사료용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우리 밀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에도 내년도에 생산조정제 들어가는 논이 제법 있지요? 얼마로 보고받으셨어요?

내년도에 3만㏊.

우리 정부가 10만㏊인데, 그중에 우리 충남의 논농사 비율이 17∼18% 되기 때문에 10만㏊의 17∼18% 정도를 우리가 생산조정지 대상으로 받았는데, 지금 들녘에 가면 곤포 사일리지라고 있잖아요. 가을철에 보면 콤바인이 뚜루루루 볏짚을 묶어 가지고 턱턱 논 가운데 던져 놓으면 나중에 사료업자가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소나 염소·말 사료를 만드는데, 요새 들녘에 나가면 곤포 사일리지가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년에 100개 했다면 지금은 30개도 채 힘들어요. 올해는 벼 벨 때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날 맑으면 얼른 벼 베고, 볏짚 건조하는 사이에 또 비오고, 또 비오고 하니까 볏짚을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사료용 볏짚인데, 그게 연간 560여만 톤 수요가 있는데, 그중에 80%인 450만 톤은 우리 볏짚으로 하고 100만 톤은 수입해 오는데, 올해의 경우는 볏짚 수거량이 대폭 줄어 가지고 200만 톤 이상 볏짚을 수입해 와야 돼요. 그러니 농정 담당자들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 쌀은 남아돌고 볏짚은 모자라고, 쌀 생산을 줄이고 볏짚을 대용할 수 있는 조사료를 차라리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우구나” 하고 먹고 있지만 그게 한우인지 수입소인지……. 왜냐하면 수입사료 먹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크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밀 자급률이 불행하게도 0.1%도 안 돼요. 참 한심하지요. 밀 1,000개 있으면 그중에 1개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밀이에요. 2015년도 통계에 의하면 235만 톤을 8,000억 원에 수입해 왔어요. 우리도 쌀 대신에 밀 수입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 충남도형 3농혁신 쌀 저감 대책! 이런 거를 정무부지사님 앉아서 듣지만 말고 심도 깊게 찾아보시라 이거야, 3농혁신 전도사가. 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과제 좀 주세요.

전반적인 국가의 칼로리 베이스에 대한 기본계획, 우리 국민들이 농수축산물로부터 얼마큼 연간 칼로리를 각각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칼로리 베이스에 따라서 국가의 식량계획이 서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농지와 식량 분포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그 구조의 시장 내에서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릿고개를 겪어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에 온 국토를 모내기해도 다 못 먹는단 말이지요. 그런 시절에 우리가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했고, 농업진흥구역에 수도작 중심의 농업을 해 왔는데, 이 구조가 지금 큰 전환기에 있습니다. 전환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92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농업구조 개선 사업을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해 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농업과 농민들이 산업으로서 자기 전환에 대한 노력들을 촉구해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보조금과 가격보조 정책을 계속 써 가지고는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도에서는 3개월 전에 도 수도작 농민들과 제가 1박 2일 3농대학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본 건 현재 1,200평 농사지어 가지고 400만 원 이상 나올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수도작회에서는 이것을 대체할 수입 작목으로서 이모작이 가능한 작물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의 폭넓은 식견이나 복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면들이 충남형 3농혁신형 쌀 저감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거나 아니면 높이는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요. 또 하나는 벼 재배면적 감소 대책으로 충남도에는 꼭 할 게 있어요.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더 세우지 말라고 재생에너지를 세울 수 있지만, 우리 충남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환경과 행복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 쌀 재배지역을 지키기 위한 농지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에 대한 구체화, 농지보전 부담금에 대한 감면규정, 농지전용 허가의 특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허승욱 부지사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함께 쌀 재배면적 축소를 위한 축소 대상면적, 그리고 그 대상 면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가능하면 수도작에 적합치 않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 대체작물을 선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체작물 이외에 다른 방식, 즉 휴경지라든지 다른 농지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 농민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걱정처럼 도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낙운 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 관련해서 두 꼭지, 또 교육청 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해서 네 꼭지를 도정질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꼭지, 안희정 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참여하는 것이 도정공백에 얼마만큼 영향이 오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나 빼고는 “해 주겠습니다!”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장시간 동안 우리 의원님들, 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짧게 40분, 촌음을 아껴 쓰라고 했는데 40분 채우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색되어 가고 있는 중요민속자료 196호로 지정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12호인 윤일선 전 서울대 총장 가옥, 또 13호인 윤제형 가옥, 15호인 윤승구 가옥 등 해평 윤씨 집성촌과 관련하여 문화재로써의 보존 지원방안과 관광 명소화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의 큰할아버지는 구한말 법무대신 윤웅렬 씨고 할아버지는 안성군수를 지낸 윤영열 씨입니다. 아버지는 중추원 의관을 지낸 윤치소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07년 윤치소 씨가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 99칸 한옥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행랑채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 좀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이었지만 3대 윤보선 대통령은 사라진 채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한적한 곳에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로 역대 대통령 생가 기념관은 모두 보존되고 건립되었지만 윤보선 대통령 생가만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영국 에든버러 대학과 옥스퍼드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해방 후 서울시장과 초대 상공부 장관을 지내고 3, 4, 5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를 거쳐 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때에 민주당이라는 정당 명칭을 쓴 분도 윤보선 전 대통령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히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선장기집권을 도모하자 야당 등을 통합하여 민주당을 창당시킨 주역이었습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과 민주주의가 안착된 영국에서 공부한 뒤 조국의 민주화에 평생을 바쳤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잘 먹었습니다.

혹시 윤보선 대통령 생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한 4년 전인가요, 휴일 날 개인적으로 혼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 휴일 날 우연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을 둘러보시고 하셨습니까?

예.

혹시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관리가 썩 잘되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중요한 민속문화 자료인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관리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또 보존돼야 할 한옥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3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하루에 많게는 버스 2대, 적게는 승용차로 해서 한 30∼40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도로망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한참,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버스를 주차하고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사님! 주차공간도 없고 기반시설도 1차선이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 방안은 없을까요?

예, 하여튼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존에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비는 이미 나갔습니다. 시책보조금으로 조금 나갔고, 요청이 있어서. 뒤에 아산시랑 상의를 해서 저 공간 자체가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나 내부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진입로를 확포장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또 대통령 생가에는 대부분 거의다 동상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화에 앞장선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만 없습니다. 이것도 해 주실 수 있죠? 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전직 대통령을 어떤 방식으로 역사에서, 또 국가가 관리할지에 대해서 우리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윤보선 대통령의 생가지가 있어서 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지역지정문화재들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최익현 선생님 묘소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곳곳에 제가 휴일 날 혼자 돌아다니면서 보라색 간판 있는 데는 혼자 그냥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는데, 정말로 죄송하기 짝이 없죠. 저희가 그 모든 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항시 태생이 직업정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가에 기반시설도 좁고, 차도 못 들어가고, 관리도 안 하고, 동상도 없고, 쓸쓸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성품으로 보면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웃으며) 내버려 뒀으면?

옛날에 제가 살던 신작로 길로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신작로 길을 걷는 것이 저를 기억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제가 모두 걸어 다녔던 제 유년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4차선으로 넓힌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저는 끔찍합니다.

아니, 지사님.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사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되신 것처럼 말씀하시네?

윤보선 대통령 생가는 제가 의원님 지적처럼 잘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하고 5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동상이 있고, 이것이 뭔지 압니까?

봤을 때는 어릴 적 뭐…….

어렸을 적의 화장실인데요.

예, 그거 같네요.

저 화장실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화장실 이용할 그런 시설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인근 가정집을 노크해서 용변을 보고, 아니면 남자는 저렇게 용변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의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에 화장실 신축했던 건 뭐죠?

없습니다.

없어요?

본 의원이 9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기념물이 있는 곳은 잠겨 있어서 보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살펴보니까 다 망가지고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이 저렇게 흉물로 변화되는 걸 보고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충청남도의 유일무이한 대통령 한 분이 나온 곳인데 저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가? 속이 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죠.

예.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를 후손들에게 잘 보존해서 문화유산으로 보존시키겠다는 답변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우리 후손들이나 대통령, 아니면 역사를 공부하는 학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 검토, 말로만 검토하고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 주시겠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게 문화재청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 예산가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신뢰가 갑니다. 두 번째로, 충남도민 전부는 아니지만 도민 중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도 하고, 또 도정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도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정운영 농단과 관련해서 시국이 어수선한데 이러한 한 꼭지를 가지고 도정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 자치단체장이신 우리 지사님에 대해서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고자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으로 도지사 선거만 따로 하면 460억 원,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276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 모 국회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직을 지키는 것은 퇴로를 열어 둔 양다리 걸치기로 출마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여 본인의 주가는 물론, 소속 정당의 흥행을 위해 차차기 대권을 위해 고도의 전략적으로 출마하여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정공백이냐, 보궐선거로 인한 혈세낭비냐. 전국을 다니시며 특강을 하고 경선에 올인함으로써 도내 각종 현안문제 등 민선6기 핵심 추진 과제를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도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그 답변하기 전에…….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시기에 저는 안 하시나 했습니다.

잠깐 쉬시라고요. 잠깐요, 그전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그건 선언했습니다.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참여한다면 지사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건 이미 진즉에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한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도정서류를 점검하는 데 더 바삐 움직여야 되고, 그 시간대에 해야 되겠지요. 대부분 주말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만 하면 도정공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특강한 횟수를 보고 또 특강 나간 장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는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횟수가 많아져서 ’15년도에는 9회 그리고 ’16년 10월 말 현재는 13회를 특강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주일이나 공휴일을 통해서 특강이 이루어진다면 도정공백이 별로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산적한 우리 충남문제, 민선 6기 들어와서 3대혁신,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간부직원들하고 같이 문제토론하고 대안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시며 특강횟수를 자꾸 늘리면 도정공백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도정을 보면서 특강을 많이 나가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저는 도지사로서 열심히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선에 나가게 되면 경선기간에는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요?

별로 특별히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들끼리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대에?

예.

또 준비할 것도 많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나를 알려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도정에 그만큼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니겠어요, 두 손으로 할 것을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도지사라는 직책에는 정무직까지 포함된 종합적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정당소속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현재 도지사로서 제가 당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국적 지명도와 발언력을 갖는다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도지사의 그런 발언력과 지지력이라는 것이 도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반드시 꼭 가져야 될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에 플러스이지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에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지사님이나 시장님들이 더 높은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그 지방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리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어떤 활동이 우려가 되어서, 결재가 밀려서 일이 진행 안 되었다든지 저한테 보고하느라고 직원들이 줄서서 일이 막혔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도정공백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하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도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집행부의 행정부지사나 담당 국장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열띤 공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다른 도정공백이 생길만큼 일정이 많은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을 세울 일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정이 나오고 경선과정에 대한 규칙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경선에 참여해서 공백은 이루어지지만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지사님 대선후보캠프에 갈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직자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계약직이나 정무직으로 온 분들 있지요?

예.

그분들이 캠프에 갈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염려스러운 것이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우리 충남도를 떠나서 캠프에 합류하고 그분들이 하던 업무를 장기적으로 근무할 다른 분이 인수인계함으로써 도정공백이 최소화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정무직이라는 것이 제 비서하고 제가 움직일 때 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정무직들이 일반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충남교통연수원장이 사임을 하고 캠프로 간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나 기타 유관한 사람들이 캠프로 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여기 도정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됩니까?

그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사님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서 당당히 대통령 후보로 되면 좋지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안 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참여하실 때는 거기에 서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서명이냐면, 나는 참석 안 해 봤으니까,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후보로 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성원해 주고 밀어줘야 된다’ 그런 유사한 각서나 서명 같은 것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됐으면 모르겠는데 안 되어서 복귀를 하게 되면 대선후보를 위해서 도정을 펼칠 테고 또 더불어민주당 홍보를 위해서 도정을 펼칠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예,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현직에 있는 이상 지켜야 되고 2010년, ’14년 다 그렇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16년 총선 때도 그랬고, 제가 당원이지만 어디 총선에 지원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창피한 문제가 가신정치, 측근정치, 가신행정, 측근행정, 지사님은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지사님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잔뜩 하거든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청와대 같은 그런 사건도 터지고, 그런 것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수첩 보고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믿어주십시오. 그동안 6년 여 동안 봤던 도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중심 그리고 정당인으로서 제가 대표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격과 행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혼용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국 광역시·도단체장 중에서 항시 상위그룹 평가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한데 중요한 것은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키려면 지사님께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가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정공백은 경선일정과 규칙이 나오면 그것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소화할 일정인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해야 합니다. 판단을 해서 도정공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정국이고 하다 보면 정치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했는데 그 민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요구입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민심은 대통령님께서 빨리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국민 뜻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사퇴를 하고 마비된 나라를 움직이게끔, 국정을 움직이게끔 해 달라는 민심인데 지사님 페이스북에 보면 ‘탄핵과 하야에 대해서 대선일정이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사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 대한 제 정치적 소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탄핵정국인데 대선일정이나 향후 국정일정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사퇴를 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야 모두 경선에서부터 본선거까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퇴를 결심하셨다 할지라도 의회 지도자들과 여야가 잘 상의해서 원활한 차기정부 구성과 선출까지의 일정을 감안해서 법률적 사퇴 시점을 상의하시라, 사퇴하시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야 3당은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대통령과 한 가지 입장을 정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야 3당의 일정계획을 잡아보자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칭찬 좀 해 드릴게요.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 그분이 안희정 지사한테 “겸손하고 시대를 보는 눈이 다르다”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김응규 의원님 칭찬이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웃으면서) 어쨌거나 대선 경선에 나가시니까 염려하는 도정의 공백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올립니다. 충분히 도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정이 조절이 될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경선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놓고 제가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정상적 대선일정으로 보면 소화 가능합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두 달 동안 경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제 원칙은 저도 어쨌든 간에 4년 임기를 갖고 도민들한테 선출된 도지사 아닙니까? 제 임기 동안 성실하게 일할 것을 도민들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도를 대표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도민들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신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도 한번 해 봐라. 도전 한번 해 보라고 했다고 해서 집안 살림 안 하고 다니면 혼납니다. 그래서 도정살림도 제가 잘 챙기면서 도전은 도전대로 해 보겠다라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이 너무 벅차서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일정을 보면서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의원님들과 상의말씀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도정공백이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청에서, 아니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캠프에 가는 사람이 나중에 다시 원대 복귀하는 이러한 사안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리더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김지철 교육감님 모든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요즘 의기소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는 서로들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충남 도정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서 잘되는 그러한 도로 발돋움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대를 해보고, 만에 하나 그보다도 못하다면 책임은 지사님한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두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영양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영양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영양사, 조리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하루에 3식 하는 학교는 이른 아침 학교에 오는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에 오셔서 영양 교사나 영양사들이 식품 검수를 하고, 식사지도하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면 9시 반, 10시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집에 부모님이 아파도, 본인이 아파도 결근, 결석하고 대체인력을 대체시켜놓고 갈 입장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없고 그냥 “해주시겠습니다” 하면 마무리하고 갈까합니다. 뭐냐면 제가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고 회의록을 검수해 봤습니다. 했더니, 2010년도에서부터 ’12년도까지 10회에 걸쳐서 영양 교사, 영양사 복지에 관련해서 또 계약직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감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감, 2011년 11월 29일 오늘입니다. 그때 화요일인데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내년에 필사적으로 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꺼내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행감 때인데요. 교육청 행감 때.

11월 29일?

예. 오늘이에요, 오늘.

예.

“지금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들은 내년에 필사적으로” 필사적이에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왜 이런 건가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BS 방송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 일하는 조리원들의 경우는 급식 규모에 따라서 1인당 1톤에서 2톤의 무게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을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무를 많이 원하고 있고 오늘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일 3식 하더라도 영양 교사가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립학교를 보면 거기는 영양사나 영양 교사를 2명에서 3명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정말 영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영양 교사들은 검수서부터 식품비 계산까지, 정산까지 다 해서 제출해야만 돼요, 행정실에. 그러면 이 경리 같은 것은 전문성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TO나 이런 걸 전혀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히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생긴 기형적인 급식운영체제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소한도 1일 3식 하는 학교만큼이라도 영양사나 영양 교사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 이상으로 배치,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추가인력을 지원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규모가 다 다른데요, 가령 천안의 중앙고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1,500명입니다. 두 끼만 먹어도 3,000명이 먹는 것이고요. 그리고 3식은 잘 아시는 대로 100명∼180명 정도의 급식실, 기숙사 학생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육감 돼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급식실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영양사나 영양 교사들 3식 학교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현재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06년에 처음 교육위원 시작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 9억 5,000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인원 충원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훈령이 안 내려왔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지난봄에 교육부 감사 당시 드러났던 이른바 2∼3식 학교의 방학 중 수당 지급에 관해서 그것을 본인이 다 국가 또는 당시 수당을 지급했던 학부모들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의요청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을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총액인건비제라는 이름하에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와 달리 시·도교육청들은 최소 6,000∼7,000명에서 1만 명 정도 또는 2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부가 현재 해결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께서 영양 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 걸 혹시 보고받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1단계로 하고 또 이후에 예산확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거나 시간은 다 됐지만 준비한 건 계속하겠습니다. 영양 교사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학생 수 많은 학교부터 34개 학교를 9억 5,000으로 추가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는 해주셨으니까 다음번에 두 번째 것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때만 되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교육부가 세워야지 왜 도 교육청이 세워야 하느냐,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시행령이 잘못됐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편성한 교육청도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갈등의 해결은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히 지원해주자는 거고, 야당은 교부금인 내국세 교부비를 높여서 해결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퇴소하는 어린이집이 2013년도에 32개소에서 2015년 94개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 폭력이니 뭐니 해서 어린이집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운영하는 사람은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범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회풍토가 되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어 이걸 반납하고 싶어 해요, 다들. 그래서 최소한 누리과정 예산, 무상교육을 가지고 자꾸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냐” 이거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사회풍토가 “내 탓이요” 하면 다 끝나는 건데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는 그런 사회풍토까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또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 사립유치원도, 제가 좀 더 크게 할까요? 제가 원래 웅변을 해서 목소리가 큰데.

경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누리과정예산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 것이 예산편성이 되어있는지, 또 이번에 홍성지역에 유치원 13학급 증설과 관련해서 홍성 사립유치원 다섯 군데에서 한 학급 증설하는데, 도교육청은 하루 만에 증설을 하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조사를 6개월 정도, 1년 정도 하고 나서 신청을 해도 1년 반이 지나야 증설이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며칠 만에 학급 증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편성하지 못했던 전북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카드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0세∼2세까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 성격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대통령님의 정책공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내는 의무만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오늘도 얘기가 잘 된다면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잘되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회 소식을 들은 바로는 좀 기다리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학부모님들이나 어린이집에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 교육청에서도 어느 학부모님도 피해를 받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에서 잘 되면 한다, 안 되더라도 그때 가서 편성하는 방법을 연구하겠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무상급식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형편으로 볼 때, 그냥 쉽게 ‘예산’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예산 형편으로 볼 때 교육부에서 목적사업비로 얘기하는 것이 내진보강과 석면, 화장실 이런 것 등으로 명시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1,090억 원 정도 중에 270억 원 정도로 거기에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은 이런 쪽 상황이 상당히 나빠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화재 등의 발생 시에 중앙통로 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좌우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건물이 2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현재 금년 안까지 17개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전국 최초입니다만, 정말 전국 교육계가 다 비슷할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내진보강하는 데만 2,300억 원이 남아있고요, 석면에도 1,700억 원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계없습니다만 이미 지진은 경주뿐만 아니라 보령에서 금산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지난주에 방문했던 금산산업고의 경우에는 경주지진 후에 가로로 전부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신경 쓰고 내진보강도 하고 석면교체도 해야 하는 등, 고민 끝에 사립유치원의 원아들에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올해 편성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꼭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말씀, 내포에 내년도에 신설되는 가람유치원에 대해서 원아를 더 뽑은 학급증설을 질문하셨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등에 의해서 인구유입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신설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대해서는 유아수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지난 여름에 문을 연 한울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학급에 1,14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에 의해서 4분의 1을 계산하면 28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칭 가람유치원의 경우에는 265명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원아를 선발하는 기준이 1·2·3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2순위가 맞벌이가정이고요, 1순위가 저소득층, 3순위가 다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와 일반순위자 이렇게 했는데 일반순위자 66명, 만 4세에 지원한 학생들이 전부 탈락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전업주부인 경우 가난해서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가 없는데, 태우고 갈 차도 없는데 뽑지 않는다고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그 4세에 한해서만 20명을 뽑았던 것이고요. 어차피 국가 공교육을 대행하는 교육청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 있는 결정을 고민 끝에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돌아갈 홍북권 취약권역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장을 드리지 않았고, 그 판단을 하고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노파심에 의해서. 질문요지에는 없지만 홍성에 가람유치원 13학급이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지금 사립유치원 다 학생들 원아…….

그래서,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는 겁니다. 단설·병설·사립 같이 발전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지원 좀 해 달라 하는 주문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해진 시간보다도 너무 오래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충남도청과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발전적으로 가고 앞서가는 그러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님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은 유치원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은폐, 축소, 거짓말로 숨기려는 관행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간에 화재가 된 예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여교사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지도의 차원으로 ‘착해지는 주사’를 놓아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해당 교사가 구속되고 사건을 은폐·축소한 교장선생님까지 문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아동학대가 우리 충남교육청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조직문화까지 더한다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살인 박 모 유치원생이 다른 반의 출입구 안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담임선생님인 추 모 교사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이를 힘차게 안으로 떠밀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럽게 당한 행동에 놀라서 쓰러져 있는데 선생님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서,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선생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멱살을 잡았다고 하면서 아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패대기치고 또 팔을 움켜잡고 복도에 질질 끌고 2층에 있는 빈 회의실에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방치해두고 심지어 용서를 구하는데 상당히 압박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상습적인 아동학대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경로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한 바, 이 선생님은 아이를 지도하기에 선생님으로서의 소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고 때로는 선생님이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만,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서 본 의원은 이 사건 경위를 도교육청 관련 소관에 지시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제보자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은폐와 축소,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런 교육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수시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현장의 교사와 관리자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선학교와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금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석요구 받으신 온양동신초등학교 강윤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본회의장에 유치원 원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온양동신유치원 원장 강윤숙입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짧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동신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아동학대라고 하기보다는 아동학대의심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3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가 5월인데 담당기관의 장인 원장님은 아직도 언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조차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동학대로 의심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자리에서 한 치라도 숨기거나 또 조금이라도 거짓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건을 알고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습니까?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신고를 했습니까?

자초지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로서도 이 제보자가 편협된 정보를 준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번도 소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장님, 제 질문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셨습니까?

3월 중에 있었던 일이고, 당시…….

5월에 발생한 일인데 왜 자꾸 3월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분명하게 지적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자, 신고를 했습니까?

신고는 9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신고를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격자 B교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원장선생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뭔데?”, 짐짓 하시길래 “어린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감내할 수…….

원장님.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다, 말해라”

제가 그 상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저도 왜냐하면 제보자로서 한 쪽 말씀만 들으셨기 때문에…….

원장님, 여기 원장님의 동화구연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을 듣고 “알았어, 내가 그 선생님을 지도를 단단히 할게”, 그래서 A교사, 추 모 교사를 불러서 “선생님,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엄중하게 문책과 지도를 장학지도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교사께서는 학부모 면담을 그날 오후에 했고, 그 다음날도 아이가 아무 이상 없이, 예민한 아이지만 경기도 하지 않고, 까칠한 아이지만 유치원에 잘 오고, 안 간다는 소리 안 하고 이상예후와 징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련 제보자 교사도, 목격자 교사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학대라고 하지 않았고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교사가 “학대입니다”, 그 당시에 주장했다면 제가라도 했을 테고, 만약에 제가 안 했으면 본인이 목격자이면 사실은 본인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상황설명 드렸는데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아동학대 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설명된 상황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 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동신유치원의 관련 부서에 아무런 알림 없이 장학관이 나가셔서 선생님들 상담한 상담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하시고 오셔서 그 다음날 과장님과 장학관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아동학대가 맞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기관의 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신 거죠?

예, 그래서 9월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의심됩니까?

그래서…….

자, 원장님. 그 당시에 학부모한테 상담을 하셨다고 했죠?

예.

상담을 하신 그런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학생의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그런 내용들, 그거를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을 때 매뉴얼을 알고 계시죠?

예.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인지했다면. 의심만 가서는 아니고 인지했다면.

의심이 돼도 신고하라고 돼 있죠, 예?

인지, 의심· 인지한다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가 학폭 매뉴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한 게 없어서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학폭위를 구성했고, 학폭위를 개최해서, 이렇게…….

자꾸 동문서답하실래요? 이게 3월 달에 각 학교로 아동학대 매뉴얼이 다 공문으로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동신유치원만 이런 사건이 있고 9월 달에 도 부서에다가 매뉴얼을 요청해서 받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 112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본 의원이 아동학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추 모 교사가 박 모 어린이에게 한 행동이 아직도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죠?

저는 그 당시로써는 훈육 차원에서, 아동학대라기보다는 교사가 교수 과정에서의 훈육으로 알고, 또 목격자인 교사도 당시에 그렇게 강력하게 아동학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 하는 지도 차원에서 훈육으로 알고 장학지도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아동학대도 여교사가 학생들 훈육 차원으로 착한사람 되는 주사를 놔 준 겁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데 어떻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건 됐고요. 우리 도에서, 9월 8일이죠? 도 유아복지특수과의 장학관님이 우리 원장님하고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6월 9일인데요?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아동학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는 연락을…….

아, 6월 9일이 아니고요, 6월이라고 하셨어요.

아, 9월. 예? 9월 9일 날 통화하신 적이 있죠, 장학관님이랑?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건으로 통화는 했습니다.

예, 그때 원장님이 통화하실 때 교무회의를 소집하고 있었죠? 선생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장학관님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때 장학관님이 뭐라 하셨어요?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

예, 잘 기억을 못 하셔 가지고 제가 그때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장학관님은 서로 원장님하고, 원장님은 선생님들 교무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장학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합니다. “예, 정 장학관님, 도에서는 백지화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동신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하면 마무리 짓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지금 정 장학관 이야기 잘 들었지? 도에서는 백지화한다는 거야,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하고? 은폐·축소하는 논의하셨죠! 이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자, 원장님 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가 해당이 되니 우리가 우리 기관을 보호해야 된다, 절대 비밀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 각서 다 쓰셨죠?

제가 자초지종을…….

사전에 연습도 하시고!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죠. 3월에 해당 교사가, 목격자가 그 당시 강력하게 이게 아동학대라고 했다면 본인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3월이 지나고, 9월이 돼서, 이게 9월에 왜 일이 불거지느냐?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안착될 수 없고 기관이 휘둘려지니 선생님들 지혜롭게 이걸 잘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취지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직도 이 자리에 서신 이유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기관이 원장을 주축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거짓말로 일관한 그런 관행적인 교육의 병폐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어디 이 자리에서 또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죠. 의원님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드릴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사가 원장님한테 이 말씀 보고 드렸죠?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해당 교사, 목격자죠?

예.

목격자가 이야기할 때, 그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속적으로 그 목격자인 교사도 저한테 “원장선생님, 이거 학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저로서도 “그래, 알았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더 깊게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원장선생님. 아이를 불도 켜지 않은 빈방에 혼자 남겨 두는 것도 아동학대입니다. 원장님이…….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원장실에 앉아서 많은 어머님들의 말씀, 또 아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은 위원장님의 말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부분만이 아닌 또 등등의 일들이 있어도 제가 교사 개개인의 지도로 “잘해라, 정말 잘해야 된다”, 교육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런 속속들이 말씀을 다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이런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원장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에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항목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원장님 뭘 알고 계세요! 이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개인지, 문항 중에 몇 개가 체크되면 아동학대로 보시나요?

개수도 제가 그거는 모릅니다.

이게 우리 충남교육청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일선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했다는, 이게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용 체크리스트는 15개로 구성돼 있고요, 이중에 한 개만 체크 돼도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원장님, 감성적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원장님의 은폐, 축소, 거짓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의무자는 비단 그 목격자인 교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하지 않은 것은 목격자 교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잘 했을 텐데, 그게 저로서는 더 짚지 못한 것에 대한 불찰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동학대를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것을 덮고 감추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수차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한 것은 죄가 된다, 이것도 범죄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원장님은 그동안 피해아동,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피해를 받은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지,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게 유치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아이가 피해를 봤고 또 이런 상황을 다른 피해 본 아이들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심리상태는 어떤지 그런 일을 원장님이 살피셔서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은 어찌 되었는지 선생님들 회의를 수시로 또 개인적으로 불러서 “도대체 이것을 누가 신고했냐!” 그렇게 열심히 신고자를 밝히는데 그동안 주력해 오셨는데 신고자 밝히셨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선생님 한 분당 10번 이상씩 수업에 지장이 갈 수 있도록, 도대체 원장님의 관심사는 누가 제보를 했는지!

제보자를 대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합니다.

원장선생님.

예.

교무회의 하실 때 핸드폰을 소지하지 말고 오고 필기도구도 갖고 오지 말라고 지시하셨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의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보까지 의원님께 전달되는지 저는 정말 이것도 명백한,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이게 의원님께 들어가는지, 제가 어떻게 원장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원장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신유치원을 말씀드리면 경쟁률도 높고 지역에서 유치원에 못 와서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210만 도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자체로서도 저로서는 정말 조심스럽고 염려됩니다. 이런 것을 안다면 부모님들께서 유치원을 신뢰할까, 기관을 신뢰할까, 저로서는 오히려 당황스럽고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렇게…….

원장님.

이렇게 잘못된 편협된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의원님께 가는지 저로서는 정말 당황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끝나고 또 누가 제보했는지 그것도 밝히실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척하면 뭐라고 목격자 이꼴(equal) 신고자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목격자일 뿐이지 신고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인인 이상 그것은 본인이 오히려 위축되고 이러는 것이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호도 그분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노력하고 제 속으로는, 왜 제 마음인들 편하겠어요. 이런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다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자겠으며 원장실에서 제가……. 어쨌든 정말 이야기도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들도 지금 젊은 교사들이고 누구고 “정말 유치원에 못 있겠다, 유치원 떠나고 싶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할 때 저로서는 4년 동안 공들인 교육현장에서 호소를 하고 정말 이 속에서, 제가 이 오픈된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보실 때 충남도의회는 외부세력입니까?

아니죠.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 말씀을 또 누가 그렇게 위원장님께 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런 말까지 들어가는지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요…….

교육청은 제가 누누이 달을 보라고 지적을 하면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매번 손가락 끝만 쳐다 봅니다. 이래서 교육현장 일선의 관행적인 문제들이 개선되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좀…….

원장님! 돌아가셔서 누가 이런 원내의 속속들이 제보한 것 그것도 밝히시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피해아동의 상태가 어떤 지.

예,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잘 살펴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또 어머니하고 저도 염려가 돼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어머니께서도 “우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 교육에 전념해 주시고 내 아이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피해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불찰이고 송구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드리지 못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그냥 들어가시게요?

아니요, 말씀주세요.

송구하시다면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주세요.

강윤숙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 또 유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충남교육의 현실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좀 전에 동신유치원 강윤숙 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실을 통해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전반에 관한 감사와 더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아동학대 축소‧은폐 이 부분에 관해서도 12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감사가 정확하게, 그동안 조사해왔던 대로 은폐‧축소 또 내 식구 감싸기, 봐주기 이런 형태가 그대로 반복된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여기에서 드러난 사실이 법에 위법하다면 반드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위법한 것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지금 상황들 보시고 교육감님, 뭔가 느끼신 점 없으신가요?

앞으로 아동학대에 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아주 예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실 관계를 조사한다고 하니 그 답변으로 대신하고, 또 제가 스쿨넷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질문이 있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문서로 답변 받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힘없고 어린 유아를 학대하고 폭언하며 평소에도 교실에서 유아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말과 행동을 일삼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교사, 이를 덮고 가리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기관장의 비교육적인 행태에 대하여 낱낱이 보셨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교사와 기관장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묻고 인성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자라나는 유아에게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를 가리고 거짓으로 축소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것은 하루 속히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병폐 중의 하나입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와 관리자가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바른 태도를 알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매뉴얼을 인지하여 교육에 임할 때 유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따뜻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울러 이 사회 전체가 따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일선 교사와 교육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아동학대를 은폐‧축소하고 조직적으로 가리는 행위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늦은 시간에 마지막 교육행정질문자인데 끝까지 들어주신 동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강윤숙 온양동신유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종문 의원님이 서면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 이틀동안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