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직무대리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많은 관심 속에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어느덧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로부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주요시설 방문 등을 통해 구정현황을 파악하는 등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84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9억 5,000만원보다 3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수입으로 49억 5,500만원, 재정 조기집행 우수 구 사업비 등 조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2억 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과 시비보조금 잔액 등 5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7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9억 7,900만원보다 6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등 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고, 열약한 구 재정 보전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등 예산절감에 따라 14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은 행정정보화사업기반 확충 등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실은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 등 사업비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경비 등 예산 절감액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등 법적 의무경비로 2억 5,800만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3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청장 보궐선거 보전비용 2억 7,900만원과 범시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 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에서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풍암호수 공연장 조명 설치 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 등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제세고지서 송달 등 공공요금 부족분 3,900만원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 등 사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관련 제세고지서 송달 등 공공요금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회계과는 구 본청ㆍ의회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등 인력운영비로 2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새주소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비 3,800만원과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등 예산절감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는 풍암동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37억 4,797만원보다 7,616만원을 증액한 38억 2,4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중 기금에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보조금과 전국 지역보건소 통합시스템 구축 보건기관 PC 구입 및 지역단위 재난안전현장 의료설치 지원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526만원을 증액한 1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회복지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증액 내시와 임산부 엽산제 지원사업, 심장제세동기 설치 지원금의 추가 편성으로 7,090만원을 증액한 1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52억 8,833만원보다 2억 3,879만원이 증액된 55억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 및 현안 사업비 조정, 당초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 반영과 국․시비 신규보조사업 추가 편성으로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사업은 건강도시 사업의 행사성 경비 1,14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으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당초 구비 미 편성액 추가반영으로 2,847만원이 증액된 18억 664만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은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구비 미 편성액 2,184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2,3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염병관리사업도 구비 미 편성액 2,943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억 8,8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의 구비 미 편성액 추가 반영과 임산부 엽산제 지원 신규사업 추가편성에 따라 1억 887만원을 증액한 8억 9,068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사업은 보건기관 PC구입, 지역단위 재난안전 응급의료지원사업 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1,001만원을 증액한 3억 6,736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추가 내시로 4,014만원을 증액한 4억 9,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 내시된 예산과 당초 구비 미 반영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직무대리와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고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한채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107쪽을 보시면 현판, 게시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전반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소랄지 산불방지, 산책로, 시민공원에 관리사무소 구정구호판, 총 망라해서 반영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전임 청장님 구정구호가 맑고 푸른 건강도시, 살기 좋은 행복도시인데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하면 구정구호가 바뀌지 않을까 예상하고 반영한 것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교체한 겁니까?

네, 지금까지 바뀔 때마다 구정구호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금호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호동 쪽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단속도 심하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상무지구와 금호지구는 주차 차원이 다릅니다. 단속을 당했을 때 금호동에서는 ‘억울하다, 재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상무지구에서는 이의를 못 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5분, 10분 걸어가기 싫어서 무단주차 했다가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금호동은 주차장이 없는데 단속을 하면 어쩌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한 예산인데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구비 25억, 시비 25억으로 50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비로는 18억이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교부가 안 됐고, 거기를 공사하기 전에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고, 또 근린공원 이용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시 관련 부서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2010년도에는 사업발주가 어렵습니다. 이행조건이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니까 명시이월되어야 할 형편이니까 내년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더 얘기하실 건가요?

현판 게시판 교체를 남발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만……. 구청장이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만드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 신중을 기해서 교체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신문을 모니터링 하시죠? 구정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대로 구정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잘 해도 언론에서 취급을 안 해주면 구민들은 모릅니다. 그 문제를 제가 모니터를 해본 바 서구소식이 5개 구청 중에 가장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홍보 비율과 관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 월등히 홍보비용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아끼다보니까 홍보예산은 항상 적게 편성한 것 같고, 또 단체장이 계실 때는 예산 외적인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홍보예산에 부족한 것 같고,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예산이 필요한 것 같더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합니다. 이미지는 알리고 투자하는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이 이미지 홍보에 너무 야박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것도 홍보가 잘 안 됩니다. 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대북 수해복구 물자지원 및 쌀 지원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냈습니다. 마이너 신문 한 군데서 실어줍니다. 상당히 억울합니다.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할 가치가 있는데 홍보 부족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구의회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홍보실에서 구정도 홍보하지만 구의회 홍보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기 책정된 홍보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정 홍보는 실․과 보도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의회도 물론 출입기자가 계시지만 우리 구청과 같이 담당하는 기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면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의회도 홍보해야 하는데 홍보비는 없고 하니까 겹치는 기자들에게 좋은 홍보를 같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우리 지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까지 하면 20군데. 지방언론사를 상대하는 곳이 정보홍보실인데 의원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에 올라온 예산이 그 전에 턱없이 부족한 속에서 수고하신 것 같고, 여기 올라온 금액에 더 증감해서 우리 서구 관내 여러 행사와 업무를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단지 내 생태환경조성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를 국비로 하는데 생태환경조성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현재 수목구입비, 환경화단 조성, 친환경비누, 화분도 구입해서 아파트에 줬습니다. LED등 부분은 총 공사비가 500얼마 들어갔는데, 300만원은 저희들이 하고 200만원은 자비로 LED 등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자율방범대 야식비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통자문회의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평통에 계신 분들은 지역의 리더들이신데 자율방범대원들은 밤에 잠을 못 자고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증액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일 아래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증액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구요. 138쪽, 청원경찰 체육대회 운동복 값이 약소한 금액인데도 깎았습니다. 이번에 행사성 경비는 모두 줄이라고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 애잔한 금액까지 깎아 가지고, 이 돈이 얼마나 구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 분들은 서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원활치 못한 분이 아닐까. 물론 잘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느낌으로 청소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야박하게 얼마 되지 않은 돈을 깎아서 이 분들을 서운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이상한 단체에는 식대가 800이던데 이 분들이 평상시에 식사를 걱정하실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7,000원 정도 되죠? 5,000원짜리 드셔도 됩니다. 지하식당에 3~4천원짜리도 좋던데 그 돈을 조금 아껴 가지고 이런 단체에 야박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9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비입니다. 우리 대다수 남도인들은 DJ를 선호하는 국민들입니다. 6.15정신과 부합되지 않고……. 광주가 민주평화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보수정권마저도 북한에 대해서 유화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대북수해복구 물자지원 및 쌀 지원 재개 촉구’라는 결의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 지원하자는 의회 입장과 집행부에서는 전액 삭감해야 하는 입장이 상치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원경찰은 저희들도 예산을 짜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생각인데 그 만큼 저희들 예산 형편이 어렵고, 체육대회도 필요하지만 줄여서 될 것은 최대한 줄여보자, 그래서 청원경찰 체육 관련해서 줄였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만 상반기 때 선거 등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대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셨습니다. 활동하지 못한 예산은 줄여서 삭감하자, 그리고 평통 관계는 저희들이 법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만 당초 사회보조금심의위원회 때 추경에 반영하자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통자문위원께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1,000만원 세운 게 문제이고, 나름대로 사회지도층 1,000만원과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의 1,000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쪽에서 양해했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지만 필드에서 고생하는 분들 145만원을 아껴가지고 이 예산을 정말 만들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감안해 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구청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총무과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청원경찰 100만원을 깎아야 되겠느냐 했는데, 구 전체 스크린을 하면서 방침으로 직원들 복지혜택이 들어가는 것은 삭감했습니다. 큰돈이 됐든 적은 돈이 됐든 삭감했습니다. 꼭 이것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예외를 두면 다른 쪽에서 또 요구하면 또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하고, 전부 동참한다는 의미이지 100만원 줄여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원들 축구대회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노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체육대회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다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전부 경비를 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렇게 구 예산이 절박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래에서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 쪽으로 지정이 되지 않아서 민간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본부를 통해서 교류사업을 해 왔고, 광주 같은 경우 (사)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2009년도부터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늘 협의회에 금년도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부터 광주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배합사료공장을 건축하기로 해 가지고 건축되었고, 2010년도 사업비가 7억이 필요한 것은 1일 50t 생산한 것을 100t으로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7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 기금하고 구청에서 3,000만원 보태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전혀 계획이 세워있지 않고, 근래 남북관계가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계속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의를 했는데 반응도 없습니다. 또 이 사업이 저희 구청 독단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9월 말경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도 예산이 서 있지 않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타 구에서 한다면 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불투명한데다 재정도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불투명하더라도 의지가 확실하면 우리 지역 통일 관련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청 이름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정부 취지에 맞춰서 민간을 통한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7쪽,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산이 9,3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예산확보액이 추경보다 훨씬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2학기 등록금이 마감됐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선 지급하고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까? 또 하나는 사망조의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 사망조의금 소요액이 6,000만 원 정도이고 예산 확보액을 5,000만원 세워놨는데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본예산 때 적게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지합니다. 그 고지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1학기에 등록금 대여를 다 했었고, 지금 2학기도 8월 30일 등록금 마감이 됐는데 추경예산 6,000만원 세워놓은 이유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우리 구에서 신청한 분들한테 지급하고, 우리 구에 요청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분이나 공무원 자녀들이 신청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여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우선 대납해 주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우니까 관리공단에서 맞춰주고 부족분을 저희한테 고지합니다. 그 고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신청 받지 않습니까? 신청 받는데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받는 것도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확보 안 해 주면 어디서 확보하려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례가 되다 보니까, 원칙은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늘 부족해도 관리공단에서 대납해 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안 세우더라도 추경에 세우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무이자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못났다고 할 정도로 누구나 기회만 된다면 사용할 것 같은 자금인데, 이 예산 확보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 이미 다 지급해버리고 ‘당신네들 알아서 확보를 해 주라’하는 것도 서로 책임성 결여이지 않나. 왜냐하면 그 예산에 맞게 신청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자를 제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야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지급할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집행부에서 공무원 대학 학자금 신청을 받아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몇 명, 얼마를 구에서 신청하니까 해주라고 절차가 되어야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구청에서 확보해 가지고 달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망조의금 예산 확보액이 5,000만원인데 2~3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올려놨습니다. 현재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협의회 운영비가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항목을 넣어서 지급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보다도 민간경상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항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맞은 경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평통 예산을 본예산부터 1차, 2차 추경까지 자꾸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본예산에 세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해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 평통에 안 줄 수 없게끔 해서 마지막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항목이 생겼다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율방범대 운영을 컨테이너 박스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이지만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평통은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 한번 관례가 되다보니까 항상 추경에 세웠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연초 심의과정에서 본예산에 세우자고 해도 추경에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통 관련 자료, 서구협의회에서 1년간 어떻게 했는지,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또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든지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감액하자고 하는 시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어요. 지금은 정부가 보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변화에 맞게 하고, 통일이라는 것은 조국의 지상과제입니다. 이것은 누가 바뀐다고 해서 또는 시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충분히 논의할 텐데 그걸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150쪽, 이은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등에 750만원 정도……. 그 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식사비를 보조하는 것 같은데 새마을협의회에 보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 외 다른 사회단체는 전혀 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늦게까지 중점으로 활동을 했고요. 아까 새마을협의회는 왜 그렇게 많냐고 하셨는데 새마을협의회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새마을부녀회 등을 총괄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것만 삭감된 겁니까?

경연대회 200만원하고 자치단체박람회라고 거기에 출전하게 되면 부스 설치비용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출전할 돈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을 없애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한 경연대회, 행사성 경비를 삭감한 겁니다.

149쪽, 행복마을만들기 추진사업은 지역에 내려주는 예산이었죠?

아니요. 전국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마을을 알릴 수 있는 사업비인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했다고 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풍암호수 공연장 조명 설치 예산이 1,1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이 공연장에 몇 번 가보았습니다. 먼저 그곳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으로써 현실적인 예산을 쓰지 못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열심히 공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중석에서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조명 설치를 요구하는 걸 보고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데 풍암호수 공연이 3월부터 10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1월, 12월경에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장소가 한 5개월 정도 공백기간입니다.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그래서 사실 내년예산에 세워도 크게 상관없는 예산인데 이번에 양쪽에 두 군데 세운다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해 가지고 10월 달에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 ……. ) 덧붙여서 거기 현재 시설물이 시에서 하는 도시공원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공사를 직접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한지 확인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선 풍암호수에 불법으로 저질러놓고 나중에 심의를 통과하는 식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12월 달까지 안 됐는데 그걸 거쳤는지.

조명설치가 건축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미한 사항은 안 거쳐도 되거든요. 볼 대를 양쪽에 세워서 가로등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물어봤는데 위원회 안 거쳐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건이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무대와 벤치가 합법적인 시설물인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주라고 하십시오.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는데 저를 믿지 못 하니까 근거를 정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 지역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도시국에서 공원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기로 하고, 아까 등주를 설치하는 것은 경미한 것으로 안 거쳐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절차 문제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보충하자면 무대조명도 그렇지만 관중석 조명 역시도 뒤쪽에 낮아서 대단히 어두워요. 올려서 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김수영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관리계획에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자연을 파괴한다, 불빛이 있으면 새들이 못 산다, 여러 가지 상당히 고심점이 많습니다. 사실 공연만 한다면 상관없는데 주변 경관과의 조화라든가 생태문제들을 협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