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우리 도에 유림정보시스템하고 로봇기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 자동차부품에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술들을 적용했을 때 결과 값 빅데이터가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어느 상황에서 표면처리가 가장 잘된다는 것을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로 누적시켜서 앞으로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것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제안하고 그 사업이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유림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로봇기술이라는 회사가 그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려고 하는 지능형 자동제어 시스템을 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유림정보시스템하고 로봇기술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출연계획에, 사업비 산출근거요?

사업관리는 TP에서 하는 거고요, 실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두 업체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부인건비가 두 업체에 인력이 들어 가서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해 내고.

예,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내부인건비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따라와서 총괄관리하는 PM도 둬야 할 거고요, 총 6명 정도가 그것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영업 및 하드웨어 구축 인력이 1명 들어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3명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임베디드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2명이 이 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업무분장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참가하면서 그 기술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 자원으로 지금 충남TP가 관여해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것은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2억 7,000에 대한 도비 출연인데 이 사업은 출연계획에 보시면 상용화지원사업 내부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참여인력들,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현재 있는 인력들이 참여인력으로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 참여하는 경우, 60% 참여하는 경우 과제에 참여할 때 주관기관의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고요. 기업지원비는 말씀드린 대로 유림정보시스템과 로봇기술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에서는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스템,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 표면처리 원가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에 소프트웨어 융합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에 테크노파크 인력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공무원과 달리 테크노파크의 임직원들은 전부 과제기획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인 경우는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공공기관인 테크노파크의 경우는 모든 것들이 사업수주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력들이 남는 것은 수익금으로, 적립금으로 우리가 적립시켜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이 없는 부서 경우는 특화센터에서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재단운영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부서의 인력들도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전체에 인건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배분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산업부의 운용지침에 보면 연구위원인 경우,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라고 해서 부서장들은 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연구원들은 5개 이상을 참여 못하고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만,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는 인건비를 사업으로 수주해서 확보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부서장들은 외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기준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과제계획에 이렇게 참여해서 인건비를 확보할 경우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 전체의 총괄인건비로 확보해서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급부터 직급이 정해져 있고 외부 공모팀장이 있는데, 다만 연구를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경우는 연구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이 선정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과제가 선정이 되었을 때 참여하는 기관과 주관하는 기관에 현물로 출자를 하든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 이런 것들이 지침상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에 대한 참여에 따라서 배분하는 기준이 운용지침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금년도 미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2년간입니다, 내년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성과는 최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키아트(Kiat)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3년간 관련 기관의 누적매출을 올린다든지 또는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됐고 그렇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데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상 낸 것을 보면 총 6명, 하드웨어구축 인력을 1명 확보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유지보수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자동차부품 관련해서 표면처리를 하는 기술을 지금 쌓는 거고요. 그 기술을 쌓았을 때 모든 부품이나 소재는 표면처리가 마지막 공정에 다 들어가거든요.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을 갖고 이 두 업체가 성장을 하면 우리 도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기술역량이 증진되는 거로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 주고 출연해서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기술들이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면 우리 도의 자동차 관련 업체, 기술, 그다음에 부품 관련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급효과가 클 거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장비활용률 제고방안으로서 일단 지금까지는 장비구입이나 장비구축에 대해서 연구원 주도가 많이 됐습니다. TP와 연구원이 주도되다 보니까 실제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취약했다는 게 저희 내부검토 결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기업들이 우선 참여해서 필요한 장비수요를 제기한 다음에 그거를 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상용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민자가 같이 출자되었는데요, 가능한 한 민자 출자를 병행해서 하는 사업들 위주로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개발하고 사업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TP만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도민과 기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건 전략산업과장이 답하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과제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규정과 자료로서 설명 올리겠고요. 다만 테크노파크의 규정상 경영진 보수 및 직무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또 연구수당을 1인 연구원이 많은 과제에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성과급과 연구수당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산업부 고시에 보면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이 있습니다. 매년 산업부가 사업에 대해서 고시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담기관이 키아트(Kiat)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을 신청할 때 해당 사업에 참여 연구원은 참여율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총괄책임자, 주관책임자를 포함해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는 이러한 공통운영요령에 담고 있거든요.

이게 규정보다도 산업부가 고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부내용을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 감사결과 신문에 나온 것도 6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1인이 동시에 수행했다고 해서 문책하도록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테크노파크는 충남의 출연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가나 우리 충남이 출연을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테크노파크의 법인운영은 원장한테 책임을 귀속시키고 있는데, 물론 전략산업과에서 사업수행을 할 때 과제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발견 못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테크노파크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과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TP 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것이 산업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지역산업 지원사업…….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형도 산업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산업부에 얘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류재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하균 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지별로.

우선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도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1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14년도하고 ’15년도 사업배정액을 근거로 ’16년도 예산을 추산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고용부에서 3회에 걸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그때보다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10억 9,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된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에 관해서는 당초 지자체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이 공모방식이 바뀌어서 기존 사업수행기관인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로 돼서 지금 한기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돼서 우리 도 예산으로는 4억 6,200만 원이 감액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입지과 통근전세버스 운행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생산단에 통근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거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인주 일반산업단지하고 아산 테크노벨리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참여할 회사들을 확정 짓지 못해서 도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회사가 참여하는 게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애로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건과 관련해서는 충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충남넷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넷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업애로 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에 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인데요. 이거는 당초 예산에 국비 매칭분이 다 반영되지 못해서 국비 매칭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충남 당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에 관해서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 2월에 당진 호서대학교가 산학융합캠퍼스를 개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족분 건축비 10억 원을 계상해서, 이 사업은 일단 건축공사가 올 12월에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10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의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계획한 거는 57개소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의 예산액이 40억인데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우리 도에서는 물량을 10개소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개소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사업 50억 2,600만 원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5억 5,000만 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태안군 폐열 재이용 시설 지원사업으로 78억 3,800만 원짜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해당하는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6쪽 검토의견에서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지원하는 5억 원은 우리 도에 지금까지 두 군데 천안과 예산에 슈퍼조합이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서산지역에 서산, 당진, 태안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의 중소물류유통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6억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컨설팅 비용으로 4억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케팅 강화 비용으로 2억 원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관련해서는 한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금지원 수혜업체를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마케팅이라든가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자금으로 한 6억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한 50개 업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카탈로그나 브랜드 개발하는 쪽, 디자인 쪽 관련해서 소상공인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형태로 해서 6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돼서는 45억 9,030만 원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사업을 할 때 일반인력 인건비하고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력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1인당 100만 원 정도 매월 지급하는 수준의 일반인력 인건비 지원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관련해서는 월 한 200만 원 내외 1인당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7년도 계획으로는 일반인력은 363명을 계상했고요, 전문인력은 71명을 계상해서 45억 9,03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 상황하고 운영에 대한 지출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충남에는 한 3만 5,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3개의 지원센터와 1개의 쉼터가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해서 광역단위에서 충남이 직접 민간위탁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잠깐 실업된 상태에 있는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민간위탁할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근로자쉼터를 운영할 기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쉼터에서 써야 하는 물품과 인건비 등이 주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입지과와 관련해서는 중소협력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에 72억 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조성장소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진 송산2산단에 28억, 당진 송산 2-1에 34억,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가 10억을 지금 외투단지조성사업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외투단지를 하게 되면 국가의 국비와 우리 지방비를 합쳐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 도의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168억 6,500만 원과 관련해서 동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공업용수 관련해서는 천안의 동부바이오와 보령의 웅천, 그다음에 아산디지털단지, 서산에 있는 대산단지하고 당진의 송산2산단, 그다음에 예산 신소재산단이 해당됩니다. 이 공업용수시설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의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하시면 그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지원과 관련해서는 5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상생산단과 관련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올해 51억 5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중장기계획과 2017년도 계획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개발계획 수립 5억 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설계획 및 국가산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국방산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지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실제 어디에 정할지, 그다음에 그때 타깃이 되어야 할 주요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전력 분야에 포커스를 둬서 실제 국가산단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계획 수준 바로 직전까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대선 때 우리 지역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으로 국방산단을 만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용역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에서는 TV홈쇼핑 입점지원인데요, 1억 2,100만 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입점지원 자격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 TV홈쇼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마케팅 방법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 기업을 TV홈쇼핑을 통해서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입점지원 자격 및 방법은 TV홈쇼핑을 원하는 분이 신청하면 그 신청받은 데에서 홈쇼핑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쇼핑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의 MD가 와서 참여해서 거기에 마케팅이 될 만한 제품을 선정하고 그것이 선정이 되면 홈쇼핑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지원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하고 시설개보수 등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16억 원에서 감액이 돼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이 기업회계를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이 지어진지가 근 27∼28년이 되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의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감가상각비 부분이 적자요인으로 크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제공해서 적자부분을 상계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시설물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16억에서 9억으로 줄게 된 것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부지가 원래 TP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TP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필요한 10억 정도가 계속 부지구입비로 쓰였기 때문에 그 10억이 빠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액되었고 앞으로는 토지구입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16년도 지원성과하고 ’17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중소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관련한 사업들은 크게 보면 11개, 작은 세부 분야까지 하면 12개 단위 세부사업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해외무역사절단이라든가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억 6,000만 원을 통해서 지금 641개 업체가 수출상담은 한 35억 불 정도 했고요, 계약추진을 한 것이 9,900만 불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해외에 진출할 때 혼자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마케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요,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첫해에 성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참석을 했을 때 해외바이어들이 관심을 갖고 그 제품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들은 성과를 단기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한 3회나 4회 참석하고 나서 계약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성과분석을 변경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와 관련해서는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TP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졸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TP에 입주한 기업들이 창업 후에 어떻게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서 상품이 팔릴 수 있게 하는 컨설팅하고 경영진단 같은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TP에 입주해서 7년 정도하고 나가시면 졸업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과 입주기업 간에 네트워킹하는 것까지도 서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기업의 안착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육성과 관련해서 8억 5,500만 원이 되었는데 10개 연구회 현황하고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남이 미래산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까 하는 데에 예산을 세운 지 한 2∼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산업부나 미래부에 국비사업으로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보고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회는 금속소재, 디스플레이, 기계부품,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화학소재, ICT,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자동차부품 이렇게 10개의 연구회로 해서 지역의 기업과 지역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구원들과 함께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산업부를 통해서 국비사업화되는 거에 기초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10억 원인데요,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제안해서 국비사업 총 180억의 사업인데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60억 원, 민자가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첫해 사업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독립형 저장장치 시스템 개발해서 4억 9,000만 원을 했는데 서산에 솔라벤처단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2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모두 태양광과 관련해서 응용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 충남도에서 독립형 저장장치 시스템 개발사업을 그 업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까지는 11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내년까지는 저희가 21개 업체를 다 입주시켜서 우리 충남이 태양광산업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투입될 예산입니다. 또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원근거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제16조의 4에 따라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 보고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자립섬이 저희 홍성군 죽도에 구축이 되어서 에너지 자립섬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6차산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개발한 농수산물브랜드들이 한화갤러리 쪽에 입점을 해서 판매고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지원 형태로 해서는 한화의 외국지점을 이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화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는 허브역할도 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IT 스타트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매주 자신의 아이디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이 벤처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존을 통해서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것,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22억 7,4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정부 예타를 통과해서 708억의 총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그중 내년도에 115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비로는 58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요, 지방비로는 27억 4,700인데 그중에 부품기술개발과 산업기반구축에 관련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504쪽에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육성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1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의 추진계획도 역시 이차전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에서 경제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저희 도의 이차전지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이차전지와 관련 한 거점센터가 구축되는데 38억이 소요될 거고, 그다음에 장비구축으로 한 100억 원, 그다음에 기술개발로 24억 원, 기업지원으로 한 18억이 되는 총사업비 180억짜리 산업부 사업으로 지역거점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1차년도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관해서는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와 암 인과관계 기본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2014년부터 당진시 왜목마을에서 송전탑 아래, 송전선로 아래에 가면 형광등이 켜지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에 암 인과관계 조사를 하자 했는데 이것이 수행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용역수행의 범위를 갖고 여러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어서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팀이 해서 이 2억 원은 모두 다 한전 비용입니다. 한전의 비용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5억 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을 아산시하고 보령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도의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는 형태로 해서 소각시설이라든가 가축분뇨시설 이런 것들을 대상지로 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만드는 사업을 우리 도의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들이 이런 유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제로 에너지자립섬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디젤발전기를 쓰고 있는 도내 유인도가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 다섯 군데, 태안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섬을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시설을 개선하는 형태로 사업을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죽도가 나중에 에너지 자립섬으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도서도 그런 형태로 해서 유인도 7개 도서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87쪽에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액이 16억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율은 1.7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초창기에 이율변동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35%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이자수익이 조금 낮은 0.4%를 낮춰서 산정하다 보니까 18억 9,600만 원으로 한 2억 7,629만 원이 감소된 형태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율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출계획에서 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지출이 ’17년도에는 없는 건데 어떻게 된 거냐, 2016년도까지 정부차입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없어도 기금운용이 가능한 형태로 됐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적게 하고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산중공업에서 ICT를 융합해서 스마트파워플랜트를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과 함께 우리 지역의 IT업체들이 참여해서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운전 효율을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고장이 어떤 때에 나고 어떤 때에 열처리 감지하는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일반솔루션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발전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발전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련, 스마트공장이라는 게 공장설계 추세이듯이 발전소에서도 스마트발전소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는 사례로 저희가 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하고요, 보령에 있는 화력발전소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잠깐만요.

중부화력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저희 쪽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도에 화력발전소가 많다는 것은 단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점을 장점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청정화력발전 에너지벨트라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기왕에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그쪽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많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거나 그 기술을 개발하면 여기가 허브가 돼서, 테스트베드가 돼서 기술도 하고 외국에 화력발전소가 많으니까 그쪽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가능한 한 화력발전이 인간에게 주는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게 저희 전략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실제 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과도기까지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그럼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의 에너지 효율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줄지 않나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쪽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의 협의내용이나 이런 건 담당 과장이나…….

지금 두산중공업이 보령하고 리트로핏(성능개선)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사실 깊이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저희가 두산중공업과 이야기하면서 이걸 빨리 했으면 하는 욕구가 강해서 중부발전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략산업과하고 에너지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깊이 생각 못 하고 전력산업 발전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걸,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협업을 먼저 제시해서 과제를 발굴하는 중에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협의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한쪽만 보다가, 협의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충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IT 소프트웨어 융합기반 수요 기술개발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설명 올리면 이 내용은 순도비 자체사업으로 R&D 연구개발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까 경제산업실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발전플랜트 설비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내에는 아쉽게도 미래산업이, 제조업 중심이 아닌 서비스산업 쪽에, ICT 분야의 업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당초에 이것을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고장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외국에 수출할 때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해서 함께 주면 고장진단도,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수출할 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사항을 같이 솔루션을 개발해서 함께 판매하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창조경제에서는 오픈톡이라고 해서 아카데미 이런 산업별로 연구해서 나온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ICT 업체를 참여시켜서 기존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플랜트 설비에 대한 원격진단 서비스를 기술개발할 때 같이 접목시켜서 고장예측이라든지, 진단기술 또 운전의 효율성, 안전성 문제를 하자고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4.9억을 편성해서 일단 연구개발을 하고요. 저희가 넣은 이유는 정부예산을 확보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서 ICT 분야, 특히 제조업이 아닌 ICT 분야의 사업을 가져오기에는 너무도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욕심을 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ICT 중소기업과 필요하다면 충남테크노파크까지 참여시켜서 과제기획을 해서 두산중공업의 노하우와 또 중소기업 ICT 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여기서 나오는 큰 성과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5억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향후 미래부의 R&D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중물 역할에서 저희들이 고민했고 또 ICT 업체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정 홈케어 기술기반 인증지원 사업 4억 8,000만 원의 편성사유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천안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돼서 공기정화 장치에 대한 산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도내에 청정가전산업 관련 기업체 12개 기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자동차라든지 산업현장, 병원 등의 공기정화기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해서 공기정화장치 관련 산업기술을 지원해 보자, 내용은 제품공정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시제품도 제작해 보고, 첨단장비 활용 성능분석과 시험평가단 이런 기술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외 공기청정기 기업이 부품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을 해서 수출해야 되는데 특수 환경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이나 부품이 국내뿐이 아니고 해외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을 절감시켜주려면 기업당 저희들이 잡은 것이 평균 4,500만 원 정도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정가전제품을 수출거점지역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이 계획을 했고요. 이것을 산업부에도 저희들이 제안하기 위해서 순도비로 투자하면 향후 앞으로 연간 1조 원 정도의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국내의 분석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을 선점해서 중소기업들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고, 테크노파크만의 기술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연구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함께 해 보자고 하는 R&D 사업비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12개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산업용에서는 자동차 필터 공조이고 가정용에서는 가습기이고 병원용에서는 음압실 이런 것들인데, 충남을 거점화하여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대로 특혜나 일부 특정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과거 웅진이 코웨이로 변했지만, 코웨이라든지 대우위니아 이런 선도기업들의 기술을 가지고 도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파악해 보니까 충남에 거점화하려면 125개의 3,959명이라는 고용인원이 현재 있습니다.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하는데 가전제품 수출거점지역으로 저희들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마중물로 하면 향후 1조 원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결국 말씀드린 5억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일단 투자를 해 놓으면 향후에, 산업부 공고사업으로 뜰 거거든요. 미리 선점하자는 의미도 상당히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사업들을 하게 된, 지금 신규사업으로 자체 R&D를 개발하겠다고 4개 사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는데요, 저희 고민이 뭐냐면 우리 도가 대기업의 1·2·3·4차 벤더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자동차,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을 빼놓고 우리 토종기업이라고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태양광을 왜 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다가 사실다른 것들을 좀 빼더라도 주력산업에 대한 예산보다 이쪽도 텃밭을 넓게 가꾸어서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 안 된 것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사업들을 했는데요, 저희들의 취지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실제 참여해서 기술개발까지 해 보고, 그것이 시장에서 먹히는지 작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검증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예산심의 기간에 저희가 좀 더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욕만 앞서서 저희 일로 직접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분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지금 드릴까요?

지금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거고요, 전기가 생산되었을 때 그 시설에서 쓰는 것을 산정하고서 했습니다. 어디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경로당하고요, 사회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업무분장이 에너지복지는 에너지산업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한 LED사업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보급사업은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아산하고 부여군은 정해졌고요, 나머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시·군대상별로 별도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14개소, 부여군은 2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 정해야합니다. 시·군비를 내야 하니까 시·군에서 부담능력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군비도 같이 내야 하니까요, 도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설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하고 에너지복지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경제산업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전체를 다 받아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나누어드릴 거고요, 지금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공공부분이 먼저 태양광을 가옥이나 이런 데다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3㎾짜리가 주로 될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과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보다 많이 들어오면 시·군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해서 그것이 안 되면 우선…….

3㎾ 정도면 그냥 그 경로당을 하루 쓰는 것 정도 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대준 팀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산업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준입니다.

예.

관급자재 기준으로 1㎾에 34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입니다.

태양광 하루 가동시간이 3.5시간을 평균으로 잡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언대를 바라보며) 그것이 ㎾당이니까 3㎾ 미만인 것을 설치해 주는 데도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3㎾입니다.

전체 3㎾ 다 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고요.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릴 경제산업실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 위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보다 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모할 예정이고요, 민간위탁 할 단체나 기관이 있는 곳이 아마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센터에서 하는 일하고는 조금 구별이 될 것 같고요, 쉼터개념이거든요. 실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경우에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케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 정도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머물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예, 갖춰야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천안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오는 외국인이 천안과 천안 인근 지역에 있는 외국인만 오면 천안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천안 쪽에서 그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외국인이 많은 지역 쪽에 그런 것들이 설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선정할 때 그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가중치를 두는 형태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타 시·도의 경우도 지금 외국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쪽 정도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고 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시설평가와 함께 운영능력까지 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선정기준 조건에…….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물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산정하고 있습니다.

2억.

아, 지금 1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1억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은 센터장 인건비 들어가고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공모해서 응하는 데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식비하고 가스연료비, 소독비, 전기료 이런 거 쭉 산정해서 1억 5,000입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60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만 명이 넘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