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며 총 예산규모는 4,637억972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818억4,844만5천원 증액되어 21.43%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196억9,400만원, 특별교부세 9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91억6,620만원, 도비보조금 등 59억1,096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50억295만5천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306억5,32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21억5,566만4천원 증액되어 20.42%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 규모는 2,500억5,24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544억8,520만7천원 증액되어 27.86%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45억7,623만3천원 증액된 896억5,209만4천원, 세출예산안은 469억577만6천원 증액된 2,090억 5,129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5억7,943만1천원 증액된 410억117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이 357억4,016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과 2.88%, 녹지공원과 1.18%, 상하수도사업소 0.37%가 각각 감소한 반면, 대다수 부서는 증액되었고 그 중 도시개발과 95.47%, 미래전략실 91.76%, 축산과 74.99%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385억3,591만2천원, 지방교부세 206억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50억7,716만3천원이며, 세출은 한해대책과 AI예방대책, 군정 주요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의 집행실태와 각종 재해대책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가 큰 만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2017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총 세입은 12억2,333만6천원이 증가한 31억4,243만1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1,850만원, 511-03 기금에서 1,157만5천원 증액되어 총 14억5,49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20 시도보조금 등은 11억9,326만1천원 증액되어 15억9,998만5천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1억5,535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6,963만5천원,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7,500만원, 미래산업국 소관으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총 세출예산은 59억4,310만6천원 증액된 124억2,015만8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의 포괄보조사업 일반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구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오방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의 항공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공산업단지 기반시설 401-01 시설비의 드론전용시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도비 1억원이 추경성립 전에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입니다. 관광진흥 분야는 36억5,110만6천원 증액된 67억5,6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부분에서는 3억2,57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에서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글로컬) 부분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5월 달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4개의 기관에서 참여하여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부분입니다.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34억7,280만원 증액된 62억8,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 401-01 시설비의 갈모봉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13억1천만원 증액된 17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갈모봉유원지 개발은 총 2만6,657㎡(18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보상비를 감정한 결과 21억1천만원이 나왔고, 당초예산 8억원 중에서 7억9,500만원을 기 집행하였고 미협의 부분 11필지(17,337㎡)에 대한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이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경관조성 부분입니다. 고성읍 시가지 야간 경관조성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시·동화나라 조성사업 부분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에 총 4억원(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가면 연지리 방화골마을 입구입니다. 도로정비 250m와 1,500㎡, 약 450평의 주차장 조성으로 마을 기반시설과 동시·동화나라 기반시설을 아울러 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추경예산서 264페이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에 총 18억원(도비 9억원,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당항만 둘레길 해상보도교 설치사업은 배둔 매립지와 마동호 제방을 연결하는 해상보도교 150m와 당항포 관광지에서 배둔매립지까지 신재생에너지 가로등 60주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써 당항포대첩의 역사적인 배경과 자연경관을 보유한 당항만을 중심으로 거류산 둘레길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추경예산서로 돌아와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의 남포항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는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의 기존 화장실은 캠핑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이 어려운 실태이고, 신평 어촌계에 있는 기존 화장실 또한 규모가 작고 개방시 유지관리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분야는 3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진흥 부분에서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기존 430m에 폭은 12m로 편측보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편측보도를 완료함으로써 군관리계획시설을 완공코자 하는 내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으로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비용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억원 증액된 2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실의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은 19억4,475만9천원 증액된 60억5,515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7,8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4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 내부거래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9억원 증액된 2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세출은 19억4,475만9천원 증액된 60억5,515만9천원입니다. 산업단지개발 및 관리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자체) 401-01 시설비의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에 6천만원 증액된 1억3천만원,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에 34억원,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자료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인항공기센터는 전체 10만8천평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60억원, 도비 126억원, 군비 54억원, 민자 220억원 총 460억원입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LH에서 민자 220억원을 투자하는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무인기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따른, 지난 12월에 국토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대상지가 선정됨에 따라 본 활주로 밑에 부지 약 1만4천평 6필지를 우선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간은 공공부분입니다. 다음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분으로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전체 67필지 약 3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3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19억원을 계상하여 10억원은 보상비로 활용하고 9억원은 용역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치기업은 KAI 협력업체 6개사와 지금 이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더솔리더스 외 5개사를 유치하기 위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율대산업단지 배수로 정비와 마동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율대산업단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원만하게 배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우시 범람에 따른 산업단지 법면 침식과 유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법면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동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하천수 농경지 유입 등으로 경작에 대한 애로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 유공관을 설치하여 주민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돌아와 예비비 부분입니다. 801-01 일반예비비에 5,9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당산업단지는 일차적으로 3만평인데 앞으로 몇 만평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쪽에 대화항공과 독실, 이당까지 하면 약 20만평 정도...

지금 들어간 부분은 교사리죠?

국도 33번 바로 옆 교사리입니다.

지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가는 15만원부터 20만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지가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점차 확대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선도적인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축사를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불허처분을 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대응을 안 하던가요?

대응을 하더라도 군 정책 사업이라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당초에는 이당산단에 교사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교사리가 들어갔습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면적으로 가서 이제는 최소면적인 3만평을 우선적으로, 11개 업체가 의안서를 내놓았는데,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00%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면적으로 해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축사 관련 그분의 경우에는 빚을 내서 했기 때문에 이자를 굉장히 많이 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군민이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시·동화나라에 4억원인데 방화골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동시·동화나라 이용객들이나 버스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저 밑에 초등학교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도에 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여 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에 동시·동화나라에 기본적으로 계획도로를 할 것이라고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전 과장인 송 과장님이 있을 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를 낼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요. 동화나라는 부산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가끔 버스가 와서 평동다리나 전에 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면 소형차로 계속 실어 나르더라고요. 걸어오시는 분은 걸어오시고요. 연지리 터골마을에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도로가 생길 겁니다. 아니면 그쪽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부서와 논의를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갈모봉 유원지 개발사업 토지매입비 있죠? 갈모봉 바로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가 굉장히 비쌀 겁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도면이 나옵니다. 유원지 개발은 2만9천㎡를 계획하고 있고, 갈모봉과 그 사이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평당 50만원~70만원까지 매매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인허가를 불허처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시켜놓고 있는데 유원지 개발계획을 입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 이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입안을 해서 민간투자자와, 공용시설은 안 들어 갈 것이고 2만9천㎡는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것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가가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류해서 민간투자를,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투자할 수 있게끔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지가가 비싼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부포 넘어가기 전이나 면전 앞 그런 곳이 오히려 지가도 낮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원지개발 2만9천㎡는 평당 15만원부터 17만원 상당이고 그쪽에서 갈모봉으로 조금 올라오면 7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비싼 지역은 제외시켰고 이곳은 순수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유원지역으로 결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고려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264페이지의 남포항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래전략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송학고분군에도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구 공설운동장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오토캠핑장 앞이나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곳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좋지만 순회하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다 검토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265페이지,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꼭 해줘야 합니까?

이번에 좀 해주시면...

그곳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군 예산을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시설의 이용은 가능한데 위원회에 군관리계획시설 심의를 받을 때 이런 것이 다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을 해소해야 완료되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하니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이 잘해야 고성군 미래가 번영할 것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노벨CC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처음에 우리랑 MOU가 되고 협약이 될 때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해주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발전기금 15억원 중 5억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 10억원은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상·하반기 1억원씩 총 2억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노벨CC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고, 손 안 대고 코푸는 것입니다. 묘지 들어내고 군에서 다 해준 겁니다. 노벨CC 사장이 우정수 씨를 업고 다녀야 합니다. 그 땅을 사고 밀어줘서 땅값이 상승된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솔직히 그 골프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투자한 가격의 3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들으니까 회원제를 했다가 회원제도 안 해서 아직도 회원들과 법정시비가 걸려있고, 돈 벌러 올 때는 절하고 뭐를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차고앉으면 배 째라, 해 내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 땅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미지급액 10억원은 돈도 아닙니다. 처음에 MOU 할 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 해놓아야죠. 이곳이 적자운영이고 돈이 없어서 이 발전기금액 15억원 중에 10억원이 미지급 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려면 아까워서 안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미래전략실에서 확실히 해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약속한 것은 빨리 내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기로 한 도로 해줄게, 그리고 15년간 회원제로 한다고 했으면 회원제를 해야죠. 회원제를 하면 얼마 버는지 딱 찍히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저는 아직까지 골프채도 안 잡아본 사람입니다. 대웅목욕탕을 가면 골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회원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길을 해준다고 하는데 부의장님 이 길은 절대를 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사정을 합니다. 제가 모르니까 평상에 앉아서 물으면 그렇게 속속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부분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한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먼저 받고 해주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회원제를 15년간 한다고 했으면 법정에 가서 처리를 하고, 5억원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군에서 길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해주는 것이 순서가 맞습니다. 아무튼 이로 인해서 회화면이나 식당 같은 곳에 눈에 안 보이는 부가 오르는 것도 있겠죠. 잘 챙겨보시고요. 설명자료 15페이지, 이당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적이 3만1천평 정도인데 용지비가 57억원, 조성비가 73.5억원, 용역비가 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이당산업단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 용지비 10억원, 용역비 9억원으로 총 1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67필지 3만1천평을 매수하는데 용지비로 5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10억원을 요청하는 것은 아까 김상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사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심 부분부터 매입절차를 밟으면서 감정은 일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직접 개발도 가능하고 분양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벌어먹기가 일도 아니겠는데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당리 산을 평당 5만원에 샀어요. 거기에 개발비 2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군이 50만원에 분양해서 30만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일반 농공단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농공단지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허가만 취득해 주는 것이지...

왜 군에서 부담을 하냐면 혹시나 분양이 안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없어서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 왜 입주가 안 되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미 KAI 협력업체와 ㈜더솔리더스 대표 간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당일반산업단지를 발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고 개발을 해서, 회사에 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해도 된다고요?

예.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군수가 땅 장사를 엄청나게 해먹을 걸요.

안 해서 그렇지 됩니다.

안 해서 그렇다니...

옛날에는 경영수입사업담당 부서가 있었거든요.

해군교육사령부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시비가 붙어서, 해군교육사령부가 온다는 못을 박지도 않았는데 군에서 선취득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했었습니다. 정호용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문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답변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감사가 내려와 4대 때 쇼를 했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땅을 사고 개발해서 개발 이득을 취득해도 된다고 하면 시장·군수들이 땅장사를 엄청 해먹겠죠.

진주시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단지이고요.

진주시에서는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에 큰 아파트가 들어갈 때 이영국 도의원이 월치 위에 땅값이 2~3만원씩 하니까 그것을 사서 우리가 분양해야 고성이 발전할 수 있다고 군수에게 말했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해서 4대 때 난리였습니다. 아무튼 자료를 뽑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땅값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산이요?

산 아닙니다.

교사리 앞이요?

국도 33호선 바로 옆입니다.

그곳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우회도로 바로 옆에...

부대 들어가는 곳 바로 앞에?

우리 고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보면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선이 있고 바로 통영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거리 오른 쪽에 대화항공 바로 밑에...

길 넘어, 면전 앞이요?

면전까지는 모르겠고 교사리입니다.

임야가 끼지 않고 일반농지만 가지고 산업단지가 됩니까?

됩니다.

그것도 됩니까?

예.

법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산업단지 입지승인을 받으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산인 줄 알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엄홍길기념관을 거류에 가져오면서 채소농공단지를 영현에 가져가라고 영현면 사람들과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엄홍길 씨가 영현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엄홍길기념관을 해서는 와서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사천·진주로 다 빠지니까 거류로 오고 율대리 채소농공단지를 줄 테니 가져가라고 했는데 산업단지는 산을 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정이 나는 바람에 뒷산을 깎아 넣으려고 하니까 고압철탑 세 개를 옮겨야 하고, 산을 깎으려하니 너무 경사도가 심해서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율대농공단지로 분리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산업단지를 하는데 농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땅값이 17~18만원이면 괜찮은데 조성비가 20만원을 더 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한 것인데, 그리고 율대리 마동농공단지 배수로정비 말입니다. 언제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갔습니까? 밑에 농사짓는 곳의 전봇대 쪽을 보면 공장에서 폐타이어 같은 것이 내려오더라고요. 시꺼멓게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어서, 이런 것은 빨리 관을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고성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기업하러 들어올 사람도 없고, 조금 못하면 냄새난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온 공장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미 들어앉았으니 배 째라고 하는 등 고성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겠습니다. 이미 들어온 것은 배 째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하고, 들어오려는 회사는 힘이 센 사람과 붙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면 못 들어옵니다. 지금 농장도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고성이 농업군인데 왜 농민들이 농장을 못합니까? 현대화 축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데모를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배 째라 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5분 자유발언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기업체 몇 개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안 속에 있는데 공장은 배 째라 하면서 시정하지 않고, 뭐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번에 축산과에서 돈을 육백몇십억원을 풀어서 현대화 축사를 하는데 고성군에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손해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래전략도 좋지만 이래서는 농민이 다 살 수 없습니다. 엊그제 동료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까지 했는데 미더덕이다 뭐다 다른 지역에는 축제가 많이 있지만 고성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돈 2~3천만원이면 할 것을, 온 길가에 경관조성 같은 것이나 하고, 우선 돈을 벌고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에 작은 소리 큰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 것 대비 기대효과를 생각하셔서, 고성에 축제다운 축제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똑바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면 가슴이 뜨끔뜨끔 했을 겁니다. 돈 5천만원만 보태주면 축제를 멋지게 합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맨날 하는 매구치고 뭐하는 그런 것에만 해주고, 일단 좋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축제에 대해 미래 전략적으로 크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군부가 시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가격입니다. 입주하는 기업들은 땅값을 보고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은 10평을 산다면 어디에 자기 자본을 쓸 것인지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군부가 시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토지분양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시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화장실을 잘못 관리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유원지 부분도 결국은 비싼 땅 보다는 싼 땅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일 같은 곳은 해안가 경관이 좋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회사의 연구소 같은 것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불황과 호황이 있습니다. 경기를 타기 마련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대기업의 연구소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하일 쪽에 경남테크노파크 해양과학진흥센터와 어제 면담을 했고, 해양항노화 바이오산업에 대한 거점지역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R&D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은 당초 대비 9억7,833만원 증액된 26억7,823만4천원입니다. 이중에 주요세입 요인은 토지보상업무 위탁수수료에서 6억105만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주변 지원금에서 2억원, 교통약자콜택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으로써 2,7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에 926만9천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에 1,35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전체 1억3,06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요인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에 1억500만원, 벽지교통체계 구축지원(행복택시 지원)에 1,4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8억2,106만4천원이 증액된 91억2,005만3천원입니다. 이중 국비 930만2천원, 지특 965만3천원, 도비 1억3,064만5천원, 군비 26억7,146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기반 구축 부분은 주로 예산 절감과 사무운영비 절감 변경사항으로 이 부분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4페이지,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만1천원,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1,4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의 운영은 예산 절감사항입니다. 민자발전소유치 수익사업으로써 태극기공원 조성과 시설부대비로 6억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으로 2억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거류면에서 건의한 사업을 다 반영해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5개소)과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였고, 주민복지사업으로써 상원마을경로당 냉난방기 설치사업 등 5개의 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부분에 2억75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하반기 증액분으로 1억3,5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의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5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8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에 1,3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서는 전체적으로 4억4,85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택시랩핑 홍보비에 하반기분 6,27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4,400만원 증액분은 신차 구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경남도 지특예산이 반영된 관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시설결정용역비로써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객대기실 신규와 교체에 각 10개씩 설치하여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700만원,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의 홍보비에 250만원, 행복택시 운영에 6,192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18개 마을로 확대·운영하면서 운영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3,724만4천원으로 국고와 시도비 과오납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지출거래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1억3,608만9천원 증액된 45억1,040만7천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고성하이화력 특별지원금이 20억원, 무량태양광 특별지원금이 7,2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21억3,608만9천원 증액된 45억1,040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에 있어서 기본지원사업에 당초 하일면과 하이면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다 반영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불승인된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대로 계수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284페이지의 내용도 읍면의 재정건의사업을 다 조정한 내용입니다. 28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공공시설 정비사업(고성읍)에 7,2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결산한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도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28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징금에서 과태료로 목을 변경하였고, 보전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내용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12억원, 예비비에 58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삼산면 쓰레기 퇴비공장 관계 때문에 과장님과 배현재 담당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농민과 군민을 보호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운영을 보면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감액했고, 일반운영비도 감액 해놓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의견을 들으라고 했는데 예산을 왜 감했습니까?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 절감사항이고요. 업무추진비는 목전환 되었습니다. 앞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시급해서 2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집행했기 때문에 발전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발전소 시책추진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전소 시책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 것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시책추진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목을 전환했을 뿐이고...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세요.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 하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면서 총리가 오늘인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 총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무기연기 되어 언제 오실 지 미정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전소에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침이나 지시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과 미세먼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10명의 의원이 정상촉구를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고 또 지금 현재 하일·하이 권역에서는 삼천포·고성화력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일지역은 그리 크지 않은데 하이는 엄청난 파장이 올 것입니다. 지역구 군의원들은 말도 못할 것입니다. 강영봉 의원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당초에 미세먼지도 있고 행정부에서 안 맞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안 하고는 큰일 납니다. 엄청난 파장이 갈 겁니다. 이것도 고려하셔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는 꼭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제도 경제환경위원회...

어제 왔다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천시 박정열 도의원께서도 해야 된다는 점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도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택시 관계는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에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행복택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차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런 좋은 사업은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동장들에게 자료를 넣든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담당이 누구죠? 이희한 담당이 고성군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돈이 드는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를 구입하는데 4,400만원으로 차를 살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배차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곳에 위탁할 겁니다. 있던 차가 사고 나서 폐차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어제 상리에서 이동장회의를 갔다 나오니까 할머니 한 분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어떻게 신청하고 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잘 모르겠어서 면으로 의뢰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군의원이라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승객실 교체는 어디에 하려고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포괄적입니까?

예, 포괄적입니다. 마을에서 매년 올라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겁니다.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예.

태극기 관계는 언론에서도 안 좋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이것은 절차를 다 거쳤죠? 업무회의 때 보고를 받긴 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쳤다고 했습니까? 간부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실과에 이런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이나 기타 좋은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각 실과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 한번 협의를 거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고요. 태극기가 70m라고 그랬죠?

현재 계획은 70m입니다.

70m의 태극기가 휘날리면 국도 33호선을 타고 가는 관광객들에게도 보이죠?

예,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고성군에 좋은 아이템을 냈더라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휘날리는 모습만 봐도 기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정해진 정책은 그렇게 밀고 나가세요. 정해진 것을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야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반영하기 전에, 구리시와 양산시에서 했다고 했나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례를 저희가 조사한 곳이..

대한민국에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부산 사상구, 서울 서초구, 개수를 딱 말씀드리기에는 불가합니다.

다 높이를 70m, 80m씩 합니까?

보통 30m의 크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물옥상에 설치할 때는 건물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원 같은 산에 할 때는 먼 거리에서 보이도록 보통 65~70m 정도의 높이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원에 갔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고성을 빛낸 예술인, 정치인 등등 70만원을 들여서 생가 앞에 비를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장찬호 과장이 그날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안 맞다고 했습니다. 수십 개를 발굴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고성의 남산에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세운다는데 태극기 깃봉 밑에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잡아서 고성군 인물공원을 하든지 태극기가 휘날리는 바깥에 인물 동상을 만들든지, 진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고성군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비석 뒤에 업적도 써서 이렇게 해놓으면 영구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개인집에 이렇게 해주면, 누가 일일이 100~200개를 찾아다닐 것이며, 여기서 몇미터 가면 아무개 생가가 있다는 간판도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는 사업입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입니까? 공원에 하자고 하니까 장찬호 과장은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곳은 그곳대로 해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엄홍길 씨도 올라왔더라고요. 엄홍길 씨는 국도비, 군비 수십억원을 들여서 엄홍길기념관까지 해놓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하되 고성군을 빛내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운동하신 분들의 이름을 태극기 밑에 새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업무연찬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장찬호 과장에게 최정운 과장이 한다는 거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같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태극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두 시군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이라고 밝히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통화를 해보니까 설치를 해놓으면 연간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경관조명비와 태극기가 훼손됐을 때의 교체비용이 전반적으로 들어가는데 경관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광장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 것인지 구상만 되어 있고 아직 용역이 안 된 관계로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쯤 들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들어 보니까 태극기 70m를 하면 연간 2천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항공장애등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에 150만원인데 1년에 2~3번 교체했다, 12×9m의 태극기를 했는데 파손율이 높아서 9×6m 태극기로 줄였다, 바람이 많이 불면 워낙 커서 펄럭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찢어지니까 풍속 6m만 되면 태극기를 내려야 된다, 12×9m로 하니까 70~80만원이 나갔는데 한 달을 견디지 못하더라, 9×6m짜리 태극기 하나에 45~50만원이다, 1년에 14장을 갈아 끼웠다, 줄이고 나니까 1년에 많이 가면 30~40일 정도 가더라, 10장 정도 갈아 끼워야 된다, 일반태극기는 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와이어를 쓰기 때문에 모터로 올리고 내리는데 바람이 강하면 그 와이어가 깃봉을 때려서 아무리 스탠을 해도 스크래치가 가서 녹이 펴서 보기 싫으니까 특수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올라가서 닦고 내려와야 하는데 한 번 작업을 하는데 200~300만원이 들어간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닦아야 한다, 경관조명등 전기세가 월에 25만원 정도 나온다, 민원은 어떻게 하느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큰 태극기가 와이어에 꼬여 있으면 보기 싫은데 왜 그대로 두느냐, 비가 오는데 왜 걷지 않느냐, 찢어졌는데 왜 갈지 않느냐,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점심·저녁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보는 사람을 지정해 놓아도 잘 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이미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성에서 맞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만든 수익을 가지고 고성군을 상징하는 뭔가를 해보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순수 일반군비를 가지고 군수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명을 걸고 말렸을 겁니다. 업무를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도를 잘 했다고는 하겠지만 차후에 1년 유지비로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싶습니다. 장찬호 과장과 이야기를 해서 인물공원 내지 인물동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곳에 태극기가 날리고 그 밑에 고성군의 독립운동가나 유명한 시인, 고성을 빛낸 제정구 선생 그런 사람의 비가 섰을 때 태극기도 빛나고 그분들도 빛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과장님, 장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이 문화원과 연구를 해보시고요.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 유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전에 한번 남산 너머에 타워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포기시킨 적 있죠?

예.

이것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을 했으니까 질의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규모를 축소하고, 지금까지는 국기게양대의 와이어가 노출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봉을 때릴 때 탕탕거리는 소리도 나고 했는데 국기봉을 때리지 않도록 보안책을 만들어서, 초기에 개선할 점을 개선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구리시와 양산시에 전화를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니까 행정과로 돌리고 다른 과로 돌리고 온천지로 전화를 돌리더라고요. 제가 시설공단의 담당사무관에게 후회는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후회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세라든지 항공장애등 관리라든지 와이어가 터지는 문제라든지 모터 등등 대한민국에서 태극기를 6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태극기의 크기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큰 곳은 18~20m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8~20m 태극기는 한 장에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수제작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5장 같으면 이것만 해도 3천만원입니다. 자기들은 줄이고 줄여서 9×6m를 했는데 크게 상징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12×9m는 멀리서 봐도 좋던데 9×6m짜리는 2km만 지나가면 일반태극기 규격으로 밖에 안 보여서 상징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가지고 있는 시군에 전부 연락해서 동시 제작을 하면 싸게 할 수 있는데 규격이 전부 다르니까 특수제작을 하게 돼서 돈 60~7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것이고 20일 만에 태극기를 갈아줘야 된다, 풍속이 6m면 태극기를 내려야 되고, 하도 골치가 아파서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최 과장님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제대로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중간에 보고도 해주십시오.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민들에게 예민한 사업입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양산시에서 유지비로 1년에 2천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제대로 생각해 보세요.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태극기공원이라는 것을 남산공원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읍내의 어느 지역에 할 것입니까?

남산공원 목련쉼터 인근이 될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데 태극기공원, 남산공원 어떤 식으로 써야 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수고를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주로 어떤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사후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상징입니다. 고성군을 상징하는 것을 한다든지, 제가 알아보니까 태극기도 좋습니다마는 정말 상징을 하려면 12시가 되면 사이렌을 울릴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하는 군민들도 있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택시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는 벽지노선에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대중교통은 투입되는 것만큼 적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교통적자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 조사결과도 좋게 나타났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도 교통약자콜택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남해와 고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성에서는 이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그쪽 군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차도 한 대 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몰라서 못타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650명의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김상준 위원님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박수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447만9천원 증액된 147억1,853만5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고성 죽계-마산 진전2 국도건설 지장물(관정) 이설공사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1-02 특별교부세의 국민안전처 소관 가뭄대책 준설비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7,531만8천원 증액된 116억3,088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511-01 국고보조금의 국민안전처 소관 민방위 교육훈련운영비에 11만8천원,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02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농림축산부식품부 소관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0억416만1천원 증액된 25억2,465만5천원입니다. 국민안전처의 민방위 교육훈련운영비에 13만1천원,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에 5,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에 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학림천 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재해위험지(월계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무량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3,100만원, 영오지구 하전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주민대피시설 운영·유지관리사업에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가뭄긴급대책사업(거류지구)에 4천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구현-신은 용수관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의 뻔덕 세천 정비에 1억5천만원, 봉치 세천 정비에 1억5천만원, 성전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증감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1억720만9천원 증액된 366억8,036만6천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기정액 대비 3억8,300만원 증액된 9억6,800만원으로 재해위험지역정비(재해위험지구)의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30억9,700만원 증액된 140억8,660만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시설비의 학림천 정비사업에 4억원, 재해위험지구(월계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무량마을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에 6,200만원, 영오지구 하전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시설비의 고성천 하상정비사업에 5천만원, 장지천 유지관리사업에 3천만원, 구만천 유지관리사업에 2천만원, 암전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원, 영오천(금산지구) 하상정비사업에 4천만원 , 영천강(오서지구) 하상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웃땀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4,200만원을 감액하여 산촌1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의 율대소하천 정비사업 외 28개 사업에 9억2천만원 증액된 1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풀베기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 하천풀베기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뻔덕 세천 정비사업에 3억원, 봉치 세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부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는 기정액 대비 50억5,200만원 증액된 126억7,21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시설비의 저수지 편입미불용지 보상금에 3억원, 녹명소류지 정비사업에 5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연당지구 배수로정비사업 외 73개 사업에 22억5,500만원, 양수장 및 관정개발의 고성 죽계–마산 진전 간 국도건설 지장물(관정) 이설공사 외 13건에 5억7천만원, 소류지 정비사업의 봉림소류지 정비사업 외 18건에 1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배둔지구 농로정비사업에 1억원, 기월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부문입니다. 성전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원, 가뭄긴급대책사업(거류지구)에 3천만원, 구현-신은 용수관로 정비공사에 4천만원, 가뭄대책사업 401-01 시설비의 용안저수지 준설에 3천만원, 월치저수지 준설에 2천만원, 용동저수지 준설에 2천만원, 하감저수지 준설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및 강화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방독면 추가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2억7,400만원 증액된 5억1,49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96페이지에 고성천 하상정비사업 있죠? 고향의 강 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고향의 강 사업은 교량 위로, 양화리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하류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은 없습니다.

298페이지의 하천풀베기사업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을 잘 활용해서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더 올려놓으셨네요? 그다음에 뻔덕 세천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뻔덕은 동해면 내산리 고분군 옆 양촌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300페이지 중간에 양수장 및 관정개발이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관정을 개발할 것이지요?

이것은 향후 가뭄대책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가뭄대책으로 관정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벼농사나 밭작물이 가뭄에 들었을 때 관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관정도 충분하고 관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을 농지라면 다른 용도로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진흥지역이라면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논이라면 밭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정을 파달라고 해서 전부 다 파주면, 제가 알기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관정을 굉장히 많이 파서 오히려 땅이 꺼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도 관정이 4천여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2,847개 중에서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 1,529개입니다.

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관정개발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소하천 정비 부분에 고성읍이면 고성읍, 삼산면이면 삼산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면을 표기하십시오. 그냥 보면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는 소하천인지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관정이나 소하천개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공히 다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읍면에 면장이 조금 관심 있는 면은 보고가 많이 되고, 그냥 예사로 생각하는 면은 없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사람 사는 동네인데 정비하지 않을 소하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올라오는 면은 많이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는 면은 안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유지관리사업이나 용배수로, 농로포장사업 같은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면에 두 건씩, 거류면은 크니까 세 건, 읍은 크니까 다섯 건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보니까 기준 없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월촌, 평구, 하상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군의원을 한 10년 해놓으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반드시 읍면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초예산도 편성할 텐데, 어떤 면에는 열 건 올라오고 어떤 면에서는 한 건도 안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마을에 면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십시오. 면단위 표시를 하세요.

앞으로는 면단위를 표시하겠습니다.

학림천에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한 돈 4억원을 썼습니까?

주무관 실시설계랑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인데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앞으로 소하천과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나 유지관리사업은 읍면마다 공히 다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만에 2건, 하일에 2건, 삼산에 2건, 거류는 크니까 3건, 읍도 크니까 10건 이런 식으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도시개발과와 저희 과를 합해서 면단위에는 2억원, 읍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 쓸 물을 가두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모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관정이 고갈되어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가두었다가 쓰는 방법으로 하세요. 얼마 전에 키위 밭에 가보니까 산에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곳에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 놓고 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두는 시설도 조금 해주십시오. 관정 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각 읍면마다 한 군데 정도는 해줘보세요. 물을 가둬 놓고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고이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정입니까, 지하수입니까?

관정이 내나 지하수입니다.

빗물을 가두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03만7천원 증액된 18억476만5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의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보상금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환경파트 오염총량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6건에 1,6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건에 558만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117만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7,529만8천원 증액된 68억9,437만3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피복비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포상금을 가지고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용역은 5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보고서작성 용역도 3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환경보전업무의 사무관리비도 10% 예산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의 사무관리비도 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식물관리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자체재원에서 이전재원으로 과목을 조정하면서 3,850만원을 감액하고 이전재원에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야생동물 포획틀 구입비에 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물 보상금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멧돼지 포획관련 보상인데 작년에 873두 정도를 포획했습니다. 올해는 850두 정도 예상을 해서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7천만원을 증액요구한 상황인데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4건을 기 집행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못한 부분 76건에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부상치료비 및 구호활동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의 사무관리비는 절감액 10%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구매는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빈용기보증금 신고 보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병 회수와 관련하여 거부하는 업체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월까지 청소차량 유류대의 사용실적을 내보니까 2천만원 정도 감액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청소차량 유류대는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한 사항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는 과목변경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임금협상 인상분에 따라 1억2,997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은 5,776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이 퇴직도 하고 전보를 하는 바람에 기간제로서 대체인력을 사용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인건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도 절감액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87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자연정화 및 민간지원의 건전한 행락문화 확립 현수막 제작과 행사실비보상금은 10% 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교체 정비도 절감액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소각시설운영 시설비 중 7건은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3,02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의 침출수처리장 운영약품 구입도 집행잔액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환경관리 대행 집행잔액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환경영향조사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이것은 침출수 처리시설의 정전을 대비한 일종의 배터리로써 4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골프랜드 국유재산 대부료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검진을 상반기에 102명에게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4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판곡마을 써숨골 위쪽 세천 정비공사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변지역의 협약사업으로 마을당 5천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판곡마을에는 3,2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1,8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점검의 사무관리비는 145만6천원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62만원 감액하였고,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은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불법폐기물(산업) 위탁처리비를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마동농공단지 내에 하이에어코리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당초에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배기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설치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에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92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에 야생동물 포획틀 3개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빌려주는 겁니까?

남산공원 구역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녹지공원과에서 우리부서로 야생포획틀을 설치해 달라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산공원에 들어가는 거네요?

예.

야생동물 피해예방설치사업에 보조가 몇 퍼센트입니까?

보조가 6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전기목책기는 농가부담이 셀 겁니다.

전기목책기는 농가부담이 제일 많이 나가는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에 보면 야간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의 처리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CCTV를 달든지 그 사람을 잡아야 되죠?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고성읍에 CCTV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태양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설치를 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예산을 점차 늘려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고성읍 무량리회관 앞에 가면 건설폐기물, 집을 짓고 남은 폐기물을 야간에 회관 앞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두 사람이 와서 주인을 찾을 것인지 열어보더라고요.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치워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무량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좋지만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버린 사람도 군민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멧돼지를 800마리 잡았다고 해도 멧돼지가 1년에 새끼를 800마리보다 더 낳는다는 말인 모양입니다. 돼지 한 마리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1년에 두 번씩 새끼를 낳습니다. 방산초등학교 주위는 안전지대였거든요. 고구마무광이라고 하나요? 고구마무광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심는데 멧돼지들이 다 빼먹어버려서 무광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사와서 다시 심었거든요. 무광을 빼먹었다고 해서 피해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촌사람들이 아직 순진해가지고 돼지가 와서 먹었다 어쩌노 이러지 무광 한 포대 먹었다고 해서 피해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돼지는 약을 놓아도 안 된다, 올무를 놓아도 안 된다, 포수가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단체에서는 약을 놓아도 안 된다 하고 올가미를 놓아도 큰일 나고요.

올무는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촌사람들은 밭에 내려온 멧돼지를 올무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환경과장하던 장근종 씨 아버지는 기가 차게 올무를 이용해서 잡더라고요. 저번에 인명사고도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엽총을 풀어줬더니 고성 영오면 사람은 대구까지 가서 사고를 치고 오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문제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다가는 촌에서 옥수수랑 고구마를 못해먹습니다.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산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도산촌이나 가려리에 가면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 와서 그분들이 촌에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동네 가운데 살지 왜 산 밑에 사느냐고 하니까 도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산밑이나 바닷가가 좋다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산돼지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하는데 산돼지 퇴치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 과장님 환경과에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전문위원 할 때 보다 낫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하일면에 나와 정리를 한번 해준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누가 담당하나요?

환경미화담당이 합니다.

누가 환경미화담당입니까?

조용상 담당입니다.

하일면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민간인들 중에서 전기차를 사려고 희망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발기준이 공고를 해서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9시에 넣고 9시 5분에 넣으면 9시에 넣은 사람을 준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리 동산에 가니까 도로가에 쓰레기가 넘치는데 새들이 쪼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국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따라가서 잡는다는 것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CCTV도 중요하겠지만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문구라도 넣든지, 그것을 보면 한번쯤 생각하게 되니까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야생동물포획과 관련해서는 상업화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고성에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멧돼지고기를 한다든지, 돈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포획해서 나누어 먹을 수는 있어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됩니까?

잡아서 마을주민들끼리 나눠드실 수는 있는데 판매는 못합니다.

멧돼지도 문제지만 고라니는 더 돈이 안 되고 피해가 많거든요. 논에 벼를 심어놓으면 들어가서 난탕을 쳐놓습니다. 고라니는 포획비가 적습니까?

멧돼지가 한 마리당 7만원이고 고라니는 포획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의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군요. 포획 수가 늘어나는 것은 포획비용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 마리가 1년에 2번씩 새끼를 낳는데 한 번에 최소한 10마리 정도, 1년에 20마리를 낳다 보니 개체수가 감당이 안 되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이냐 아니면 우리의 생존권 보장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나 세미나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어떤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임야가 70%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특히 멧돼지는 천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늑대나 호랑이를 풀어버리면 총으로 잡는 것보다는 더 빠를 것인데, 포획 시기요. 새끼를 낳고 나서 잡게 되면 새끼도 다 잡아야 하니까 조금은 잔인하겠지만 임신기간 동안에 포획하는 방법을, 사실 동물이 임신을 하면 고기맛이 더 좋습니다.

야생동물을 잡을 때는 임신기간 같은 것을 안 따지지 않습니까?

안 따집니다. 연중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엽사들이 새끼 밴 것은 사냥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삭 때 하지 말고 표시 안 날 때, 보통 야생동물은 교배기간이 10월과 4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한다든지 포획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포획을 해도 된다고 허가해주면 됩니다. 야간포획이 안 되니까 그렇죠. 발정난 암퇘지를 산골짜기에 매어놓으면 그 주위의 수퇘지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밤에 잡아버리면 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야간에 못 잡게 해서 그렇죠.

어쨌든 포획을 하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유인을 한다든지 교배시기 쯤에 잡는다든지 그러면 개체를 줄이는데...

전국 엽사들을 고성에 풀었을 때 2년은 골짜기에 농사를 짓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개체수가 또 늘어버리니까 농사를 망치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