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5분발언 및 도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2016년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김연 의원님 외 열두 분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용찬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위원님들 간에는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공동발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공휘 의원님한테 질의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장님한테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추진 사업 중에 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중에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부터 1억 6,000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야, 비용추계로 보면. 그러면 예산서에 담아졌어요?

예.

조례에는…….

사전에…….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담았다? 여기 예산서에는 담아 놨다, 좋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이라는 걸 뭐로 보세요?

글쎄요, 청년 조례를 만든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도내에 많이 거주하는 청년들이 추세로 보면 대학이 충남 도내에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지역에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고, 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하는 생각으로 그때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청년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당초 발의를 할 때. 저희들은 그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예컨대 관광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커뮤니티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 내에서, 금산에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군별로 특색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단체들이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가 그러니까 금년 ’16년 2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16년도에는 조례에 의한 사업은 하지 않았나?

조그맣게 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 근거로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한 사업 성적을 평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진행형인가?

예,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그만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청년 활동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관, 예컨대 자기들끼리 만든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해 왔는데, 많게는 200만 원 정도 적게는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한다든지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할게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지역개발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장님?

채권매입 감소에 따라서 연간 18억 원 정도가 경감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채권을 사면 환매를 하는데 그 손실이 18억 정도 된다고 보는 거네요?

예.

지금 2,000㏄ 이상과 계약 체결 시 2.5%, 그게 남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 가지면 도는 앞으로 채권 상환 등등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점차 계약체결도 대부분 큰 금액 계약체결 한 경우는 예외겠지만, 소액 계약체결 하면 꼭 2.5% 소화를 해야 해요. 대부분 일반 영세 소규모 업체들이 환매에 따라서, 경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계약체결 소액 부분도 나름대로 빼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전에 우리 도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년도 재정여건은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복지확대 등 정부시책에 따른 지방비 증가와 지역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방안은 타 시·도 대비 취약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시행과 우리 도 중장기계획, 그리고 2017년도 시책보고회와 연계를 해서 실·국별 역점시책 추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402억 원, 4%가 되겠습니다. 증가한 6조 2,41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7,350억 원, 특별회계가 4,375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1조 6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 7,350억 원 중에서 자체재원은 1조 6,313억 원, 의존재원은 3조 3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과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내진보강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반영하였고요.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5건, 1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살고 싶은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대책으로 9억 원, 도립도서관 신축 관련 사업비 15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19억 원,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이전보전 1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행복하고 따뜻한 충남복지 실현을 위해서 기초연금 4,8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1,665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30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농혁신과 융복합 거버넌스 통합 농정을 위해서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145억 원, 3농혁신 특화 지원사업 30억 원, 3농혁신 지역 창조농업 시범사업 14억 원 등 안전충남 건설은 물론 경제·복지 등 충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어서 저희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대해서 모두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닌 전체적인 예산서 부분에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추경 예산에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45억이 증액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2,648억에서 210억으로 2,438억이 감돼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98억에서 2,650억으로 2,552억이 늘어납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2,603%라고 표시가 됐는데, 저도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안 돼. 부기 상 무슨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지,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2017년도 본예산에 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대폭 변동 및 감액된 것,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찾아져. 그래서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산심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그걸 보시면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는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해라 했냐면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첨부 서류를 봤어요. 첨부 서류를 보니까 충청남도 예산이 앞으로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자주도가 올라갈수록 예산은 풍부한 거니까. 다만 자립도가 떨어질 뿐인데 이러한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사실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꾸 의존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의무 지출이 자꾸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재량사업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의견을 보면 ‘도와 시·군 간 기능재정립’이란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문제는 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 예산은 도만 쓰겠다, 앞으로는 시·군에 줄 돈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능재정립이란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능재정립이라는 것은 도에서 할 일은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할 일은 시·군에서 하자…….

하나의 의미는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도 간에, 또 시·군 간에 서로가 할 일은 서로가 하자는 의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간에 도는 시·군의 상위기관으로서 시·군 발전에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럴 돈이 없습니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세입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세입 부분도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하겠습니다만, 국고 보조율이나 이전재원이 사실 이 서류를 보면 이제 앞으로 없다라고, 더 이상 증가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증가를 이루느냐? 자체적으로 증가를 이루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 평균 4.2%정도의 증가를 보이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재산세의 증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어려움은 더 깊어지리라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부동산세를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공시지가라면 내 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율을 올려서, 자꾸 공시지가 올려서 지방세를 더 증가시키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물론 답변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예산을 다뤄야겠다는 부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자료요구도 해주시고 또 질의 답변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답변을 나중에라도 요구하시고, 당장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일괄질의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나 일괄답변 받을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7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이 2016년 대비 몇 % 늘었죠?

3.4%.

그러면 얼마 많이 안 늘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3.4%면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2017년 5조 1,72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는 5조 정도예요.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전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4,78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작년에는 들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빼보면 실질적으로 14.38%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 그걸 아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단순하게 3.45%가 아니에요. 14.38% 늘어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작년도 세입이나 세출예산 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4,781억 들어 있었어요. 올해는 이 부분이 기금으로 전환되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은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일반회계. 그러면 이게 14.38%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이것만 단순하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꾸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과연 일반회계 부분이 14.38% 세출이 증가된다.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의무지출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 재량사업 부분이 늘어나는지는 봐야겠지만 단순하게 3.45%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획조정실장님 아셔야 합니다. 14.38%예요, 그렇지요?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 보고는 얼마 안 올린다, 일반인도 이것 보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머리에 두고 심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예, 자요료구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의도 해 주세요.

제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좀 전에 ’16년도 추경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와 동일선상에서 2017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2017년도 출연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67억이 늘어난 817억이 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요. 이것도 자료를 봐야 왜 얼마만큼 어디로 늘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이건 행자위 소관이고 각 위원회별로, 각 실·국별로 들어있는 거라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금과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 183억으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 아까도 요청을 했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016년도 추경에는 예산액으로 2,650억인데, 2017년도 예산은 106억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할 게 많아 가지고…….

자료 요구를 많이 해 주세요. 이따 회의하기 편하게 자료요구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 또 일괄질의로 하신 분은……, 왜냐하면 금방 답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해 주시면 괜찮고.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관련해서 예산서 88페이지, 미래인재 양성 교육재정 지원이 157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 세부내역 주시고요. 도립대학 육성에 인재양성이 1,000여만 원인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정리가 덜 돼서요.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한테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채무를 감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더 줄여서 갚는 표현도 좋지만,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도 꽤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 예를 들자면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 하나를 하는데, 5년 걸릴 거 채무부담을 하고 2년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무부담 했을 때와 5년 걸릴 거와 물류비 이런 거를 볼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어떤 게 이익일까?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속 계속사업으로 5년짜리 도로 하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2년에 조기 완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자와 물류비 경감이 얼마나 되나, 어떤 것이 이익인가, 그런 것도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내부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봐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이득이 될 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하면서, 예컨대 고속도로 계속비 사업을 기채를 해서 하고 있다면, 그런데 저희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기채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채를 해서라도 짧은 기간에 당길 수 있으면 당기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는 채무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굉장히 건실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게 다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사가 아니지요. 재정운영 잘 한다고 중앙정부에 평가 못 받지 않습니까?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이 바로 통합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일 안 하면 부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채를 어떤 데에 썼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대부분이 보면 지금도 기획실도 그렇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방만한 운영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런 게 의무지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무지출이란 말이지. 실질적으로 의무지출이 자꾸 늘어만 가지, 그러면 재량지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량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중기계획에 보면 시·군 간에 기능별 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도는 도대로 세금 거둬서 우리 도에 다 쓰겠다! 다 쓰고 시·군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업무·기능 간에 너희들이 할 일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의무지출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면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돈을 도에서 쓴다는 것은 도 자체적으로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과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도하고 시·군하고, 또 2개 시·군 이상 걸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무행위도 행자부 법적기준에 맞게끔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더 낮춰서 “우리 건실합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그렇게 금방 할 수 있어요. 다 갚아 버리고 도로 하나만 안 뚫으면 채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득이 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고 일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지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 프로그램, 전년도 실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 중에 전년도 사업과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와 ’17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2017년도 신규사업 자체사업 5,000만 원 이상 건이 10건 계상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내역을 3년 치가 가능하려나요? 바쁘지는 않을까요? 가능하세요?

자치국에서 보고할 사항이라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에 예산서 145페이지 청사시설유지비, 시설비부대비가 18억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도정운영지원비 5억 증가했는데 이 세부내역, 또 156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님이 금방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미리 질의하셔도 괜찮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재난이라든가 어떤 위기, 요즘 지진 때문에 경주 쪽뿐만 아니라 대천에서도 발생했었지요? 물론 예비비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반전될지는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대부분이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불시에 어떤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여유자금을 항상 만들어 놓고 있어야 마음이 여유 있듯이 우리 도도 어떤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산 시에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있지요? 이런 것을 경남도가 추진했던 것 같아요. 또 기초단체에서도 많은 곳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수입이 얼마 예상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물론 사용하는 것도 아까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아낄 부분은 아껴 가지고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적립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제도를 만들 의향……, 그런 계획을 연구해 본 적 있나요?

행자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했으면 우리 도도 곧…….

지방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도입이 되면 저희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할 겁니까?

규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하도록 안 되어 있고, 임의 사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임의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직까지 고민은 별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구체적으로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질의해도 될까요, 어떡할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하기관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태, 특히 충남연구원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비단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하 출연기관들이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쓰고 있다. 제가 실은 충남개발공사도 깊이 못 봤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치여 가지고 일을 깊이 못 봤는데, 그러나 예산서를 죽 봤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이 참 많더라.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물론 요즘 흑자가 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표현하는 곶감 빼 먹고 있어서 그래요. 내포에 개발된 체비지 판매해 가면서 수익이 나는데, 또 도에서 출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몇 년 후 가면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수익이 날 적에 어떻게 할 건가, 출자금을 회수한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 있다. 지금 수익이 나니까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연초에 예산 수립하면 도에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 공직자들께서 그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이 없어요. T/F팀을 1월 달에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더 빨리 구성해서 그런 사항부터 체크해야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느냐. 우리 도는 경상경비 올해 10%씩 의무적 절감을 통해서 70억 정도 매년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 지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연기관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수건 들면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돈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엊그제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는 그렇게 엉망이고. 내가 보기에는 강력하게 이번에 출연한, 제가 예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 도에서 얼마를 해 가지고 예산에 심었는지 보고 있는데, 이것 다시 검토를 빨리 해서 주세요. 이거 제대로 검토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후라도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하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설명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까지 내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수익이 계속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나갈 것이냐? 기관을 유지하려면 신규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죽 비교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정도만 봤는데, 그때 의회에서 보령 웅천산단하고 당진 수청2지구를 개발하도록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2개가 2020년까지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2020년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예산편성은 보다 꼼꼼히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더 절감할 부분은 없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상경비 5∼10%인데, 여기는 20%, 30%씩 시켜야 해요.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살아요.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부터 용역을 전혀 받지 않지요. 대부분이 우리 도와 기초단체 시·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얼마 얼마 필요하다면 우리가 출연을 그대로 해 주지 않습니까? 베이스로 해 주는데, 그 용역대가를 구성하는 거 보면 거기에 인건비, 간접인건비, 경비, 인쇄비 등등 해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준다는 말이지요. 이중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탁과정에서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거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야 연구용역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액을 특정 용역을 한 연구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충남연구원에서 받아서 충남연구원의 전체 예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거기서 누가 돈을 착복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형태를 보면 기본 베이스 적으로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기본과제가 너무 일을 위한 연구과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부분을 팍 줄여야 한다. 도, 각 시·군에서 대략적으로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데이터화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계량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 초빙 연구원에게 10억이 넘는 예산이 나갔어요. 거기다가 비상임연구위원, 촉탁 등등 해서 알 수 없는 예산이 또 다 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거를 한꺼번에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지 묶어놓지를 않았어요. 사업별로 다 나눠 가지고 아무도 몰라. 제가 그런 사항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돈이 있는 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인도 주머니에 돈 있으면 다 녹아요. 좋은 차를 사든가 뭐 하든가 해서 다 녹듯이 기관 운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쓸 수 있는 비용을 최소로 가지고 쓰도록 해야,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간단하게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이공휘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거를 얘기해 달라고 주문 말씀하셨잖아요. 세출 총괄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는 한데, 현상유지라든가 소비성이랄까 이런 지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구성비가 0.8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실 쪽은 3.57%밖에 안 되고. 복지비라든가 도로 건설 쪽은 단위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기조실 쪽에서 정책적으로라도 퍼센티지를 높여 가는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1%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착근형 지원사업도 그렇지만, 도내 대학생 애들이 21만 명이라면서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이런 사업이랄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비율을 보면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이랄까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조금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1% 정도는 돼야지 얘기가 되지, 0.83% 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비율을 얘기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타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보육이라든가 가족·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부분도 그렇고요. 예산이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쪽 부분만 포지션을 많이 넣게 되면 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서 90페이지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황해를 아시아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충남이 환황해권 물류와 산업 네트워킹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동력을 마련하고자 전년도 당초 예산액 3억 60만 원 대비 94%에 해당하는 2억 8,260만 원을 대폭적으로 삭감한 1,800만 원만 편성하였는데, 대중국 교류 등 환황해 중심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환황해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90% 넘게 삭감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향후 환황해 프로젝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황해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를 산업부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3억 9,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환황해 포럼을 어떻게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역산업전략 포럼을 하자.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전략, 예컨대 인적·물적 교류, 관광 관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해양이라든지 미래산업 이런 것들을 해서 미래산업발전 전략을 짜는 쪽으로 특화를 하자 해서 산자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는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오후 질의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답변을 받고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차 추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또 2016년도 2차 추경과 더불어서 2017년도 본예산에 연계되는 부분은 같이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질의를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끝나실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아, 그랬죠.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전액 삭감한 예산이 있는데 정책소통 모바일앱 씨앤폴 구축사업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도민과 도하고 쌍방향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상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다 보니까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갖고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것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서 이 예산은 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사업이 있는데 환황해 협력사업 2억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거든요. 유라시아 카라반 행사사업이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내년에 대산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대산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었고 중국 동북아 물류포럼에 참석을 하고, 중국 대련에서 K-뷰티 체험전에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다 계획해 놨는데, 작년 10월에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작년 여름에 사드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 행사를 금년에 못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취소를 해서 외교부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이 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 전액삭감 내지 80% 이상 대폭 삭감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하고 절감제안 포상금 5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이 당초 2,000만 원에서 1,72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인데, 포상금 목으로 세워놨는데 포상금을 지급할 만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삭감을 했고요. 예산절감 성과금은 금년에 반영을 조금은 했습니다. 140만 원씩 280만 원을 예산 성과가 있다 하는 두 분한테 드려서, 그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다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이 없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외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불용액 잔액을 삭감해서 내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서 2,800만 원을 회계연도 종료시점인 정리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업은 민간인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법규들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현 총리님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 반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행자부에서 ‘지방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추진계획’이라는 지침이 금년 7월 22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반영해 달라고 내려왔고, 그렇게 해서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모전을 10월 달에 해서 총 8건을 발굴했는데 시·군 같은 경우 당진, 서천, 천안, 공주, 금산, 태안 이렇게 1차적으로 많은 우수사례들이 발굴됐고요, 이것들 가지고 금년 말에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최우수기관과 팀을 대상으로 표창하고 포상하기 위해서 세워 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 7,15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해 놨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삭감하는 사유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역진흥재단 출연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돈은 계속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근거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근거법령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원을 했었어요?

’07년 8월에 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안 했다?

예, 지방재정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근거도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전 시·도가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 시·도에서 공히 똑같이 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종합체육타운 조성비가 당초 63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에 보령시 종합체육타운 조성사업비는 ’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로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국비로 승인을 받았는데 보령 시장님께서 ’14년도에 사업비 중 국비 3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3억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문체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3억을 또 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감하고,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 그 3억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78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1,510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1,476억 원, 이자수입 34억 원 등이 있고요. 세출 소요는 이익정산금 1,432억 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차감한 78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과 관련돼서 감채기금 폐지에 따라서 향후 지방채 상환재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감채기금 폐지에 따라서 4,350만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감채기금은 본래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향후에 지방채 상환재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관리기금을 만들라고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그리고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년 보통교부세가 작년 대비 350억 원 늘어나긴 했는데 ’16년 정리추경까지 합하면 142억 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됐다,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국세 19.24%를 가지고 이 중에서 기본적인 행정수행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산식이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도가 세수형편이 많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등 호조에 따라서 작년에 초과징수분 1,896억 원이 확정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896억 원이 발생하면 그만큼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수입을 보존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보통 0.8% 줄어드는 걸로 계산을 해 주는데 그래도 1,500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 특례제도가 있어서 불교부단체가 그동안 서울부터 시작해서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7개 단체를 유지했었는데, 4개 단체 과천, 고양, 용인, 화성, 이것이 당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 포지션이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방세수 부족분이 있어서 많은 돈이 경남이나 전남으로 내려가도록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비중을 갈수록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돼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에서 신규 사회복지비용이 3%로 비중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대 적용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27억이 감소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나름대로는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 보통교부세를 적어도 금년만큼은 예정한 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반영해 주면 충남도가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니까 작년에 확정적으로 추가 징수한 1,896억 원을 분할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충남도에 송변전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교부세 지표에 넣어달라 해 가지고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정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충남연구원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5억 2,900만 원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로 필수경비인 인건비 인상분하고 신규사업 반영을 한 건데요, 설명을 드리면 해양수산연구팀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에서 sk텔레콤이라든지 전화사업자라든지 카드사업자들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라든지 상권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상승분 해 가지고 1억 4,000 정도 되고요. 투명한 기관운영과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비로 3,7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5억 2,9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매년 도비 출연금이 증가하는 이유,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가인상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인건비 증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공투자연구팀이 신설돼 가지고 연구조직 확대에 대한 소요경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업체 조사 등 보고서 발간비로 1,296만 원을 편성했는데 정리추경에서 1,096만 원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17년에 왜 또 동일한 예산을 계상했느냐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사업체조사 보고서는 원래는 매년 12월 중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총조사가 5년 주기로 있는데 경제총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내년 6월에 공표됩니다. 그래서 ’16년 내에 전체적인 보고서 발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잠정 결과는 12월 달에 발표를 하니까 그 인쇄비용은 적게 2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 놓고 나머지는 절감하는 것이 되겠고, 내년에는 예년과 같이 12월에 똑같이 사업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산업마케팅지원 3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답변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황해 포럼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반영된 것이 3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를 반영해 놓고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을 똑같이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황해 지역 산업전략 포럼에 주로 쓰고요,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을 금년에는 못 했는데 내년에는 대산항이 개항되기 때문에 대산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산항 취항 기념행사도 하고 유라시아 카라반 환송행사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8억 6,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관리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보통세 27%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시 같은 경우는 47%를 재정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전체적으로 확보해서 인구수라든가 징수 실적이라든가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90%는 일반조정금으로 교부를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0%만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 목표를 금년에 1조 2,189억을 세무회계과에서 잡아놨는데 그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원래는 특별조정부금이 404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줄여서 33억 7,200만 원 1개월분은 그냥 유보를 시켜놓고, 371억 원만 반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 부분은 조세징수 상황을 봐서 연말에 제대로 징수가 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7,830만 원 중 783만 원하고,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500만 원, 공무원 예산절감 성과금 1,720만 원을 대폭 삭감하였는데 ’17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 편성사유는 ’17년에 도내 시·군 상하수도 직영기업 1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할 계획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드린 성과 포상금이라든가 예산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 않아서 아예 삭감하기에는 좀 그래서 최소 예산은 반영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를 전년도보다 9,000만 원 증액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를 검토보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행사·축제예산 총액한도를 행자부에서 2015년도 기준으로 정해 줬는데 우리 도는 60억 원 규모로 총액한도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다 편성하지 않고 이중에서 절감해서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배정된 편성금액에 비해서 9억 원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행사라든가 축제를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행사운영비라든가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금액을 과하게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풀비는 조금 확보를 하자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재정유공 관련 정책연수 국제여비 4,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국제여비 예산은 총괄부서인 기업통상교류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연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실적에 따른 공무원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재정과 관련돼서, 예산실 직원들이 재정 조기집행을 작년에도 1위를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1위를 했는데 작년에 받은 인센티브가 4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지금까지 인센티브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내용을 넣어놨고요. 또 이것은 노력과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돼서 직원들이 업무를 열심히 한 것에 따른 업무연찬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합동평가 우수부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도 4,000만 원 반영을 해 놨는데, 합동평가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금년에 9개 분야에서 1개 등급을 ‘가’ 등급 받았는데, 합동평가를 담당하는 도의 주무관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열심히 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워 놨는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안 하고……. 타 시·도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봤더니 대부분 타 시·도도 이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 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대해서 실적이 낫나……, 물론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외테마 정책연수비를 정리추경 시에 11%를 삭감해서 922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922만 원이 절감됐는데, 이것은 항공권 구입비를 절감하고 환율변동에 대한 차액이 있었고요. 당초 계획 인원이 41명이었는데 39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대비 4.5%에 해당하는 123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 전출금이 117억 7,900만 원이고요, 비법정 전출금이 5억 5,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교육세 징수금 전액과 도세 보통세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수증가를 전망해서 21억 1,5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9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가 얼마나 걷히느냐에 따라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 비법정 전출금으로 도와 교육청 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환경 조성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넣고, 이런 사업들에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육환경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액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장학기금 출연금이 있고, 운영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출연금 26억 1,000만 원과 시·군 부담금 78억 2,000만 원 등 104억 3,000만 원을 했는데요. 장학기금 조성 출연금은 도에서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미부담액 26억 1,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거를 넣으면 도에서 부담할 것이 최종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금액 중에서 ’16년까지 미납된 금액이 6억 5,000만 원, 그거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서울학사 건립에 따라서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89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71억 7,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78억 2,000만 원을 출연 받아서 재단에 전출할 계획으로 총 104억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 예산은 26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억 3,000만 원을 ’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168억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학회계가 그전에는 특별회계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대학회계로 일원화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대비했을 때 ’17년의 경우에 인건비와 시설비 확충으로 66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에서 17억 원 정도 감소한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충남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에 연구용역비 4,275만 원을 반영했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100개 만들고, 그중에서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정만 해 놨지, 지표를 가지고 도정을 평가하고 지표 값의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가지고 지표 값 추세분석을 해서 충남도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자는 의미로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도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전년 예산액 50억 900만 원 대비해서 19억 9,579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6개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요, ’16년에는 5개가 됐는데, 이것이 3년 사업입니다. 하나가 선정이 되면 3년 사업으로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7 대 3으로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비비가 ’16년 정리추경에 5,500만 원을 감액해서 3,239만 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6,296만 원을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예비비는 2016년도에 8,739만 원을 계상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지출 등 재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예비비에서 5,500만 원을 감액해서 정리추경 시에 편성을 했고요. ’17년 예비비로 6,296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금리 시대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자율이 0.4% 감소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기금은 통폐합을 하고,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23억 9,747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년 대비 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율을 주는 곳에 예치를 해서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오늘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구했었는데요. 출연기관의 예산요구액, 또 우리 도에서 검토한 내용,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자료로……. 아까 기조실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법정 전출금하고 비법정 전출금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도 내년도 예산에 경상경비가 몇 % 증가되나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기간들 예를 들면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에 보면 23억에서 26억 13% 정도, 또 평생교육진흥원도 9억 8,000에서……. 10억에서 9억 8,000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약 12.2%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예산 요구액에 의해서 나온 건가요? 운영비.

인재육성재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서울에 충남학사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의 충남학사 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수입금이 줄어들거든요. 이자수입이 줄어드니까, 그전에는 이자수입에서 활용을 했는데 이자수입을 활용 못 하니까 그것으로 보완해 주는 금액이…….

그래서 13%까지 올려주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기준에 정해져서 13%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정리추경 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사업에서 157억이 증액됐는데, 여기 교육재정 교부금, 도세 보통세의 3.6%인가 보지요?

예, 도세 보통세의 3.6%.

증감이 14억인데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세입예산 있잖아요. 예산안 7페이지네요. 기정액이 1,172억에서 예산액이 1,193억인데, 3.6%를 곱하면 여기 예산액이 431억 7,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할 적에 42억 9,550만 원 나와요. 한 2억 1,600 정도가 차이 있는데, 이거 왜 그렇지요? 뒤에서 계산해 보셔서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방교육세는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157억 증액 중에 ’15년도 정산분 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16년인데 ’15년도에 정산해서 ’15년도 분을 준다?

’15년도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데, ’15년도 정산은 금년도에 하는 것이거든요. ’15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세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금년 3월 넘어서 확정이 됩니다.

법정 전출금이 어디로 주는 거지요? 어디로 전출하는 거예요?

교육청으로요.

아니, 작년에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처럼 정산하듯이 하면, 조금 차이난다면 이해를 해요. 작년에 줄 것을 안 주고, 100억을 준다 이거예요. 작년에 129억에서 229억이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15년도에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산을 하려면 당초예산에, 물론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지요. 그때라도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거를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시기에 최종적으로 편성이 안 돼서…….

아니요, 편성시점이 올해처럼 안 됐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1차 추경 때는 이게 다 결정된 거 아닙니까?

1회 추경 시에 129억을 반영했는데요, 남은 금액 100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조금 차이나니까 정산을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근 50% 가까운 금액,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와서 준다?

2년 내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2년 안에요?

예.

2년 안에 정산하라고 어디 되어 있나요?

규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조제3항입니다.

이거는요, 거기 나열되어 있더라도 그해 줄 건 딱딱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런 루즈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깔끔하니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 때 어느 정도 픽스가 다 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보면 우리 도가 돈이 남아돌았던 것 같아요, 정리추경 하다 보니까.

그때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사실 몇 달 늦게 주는 걸로 한 겁니다. 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쓸 돈은 많고, 사실은 늦게……, 다른 사업비 100억을 더 주는 거로 하면…….

우리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줄 건 줘야지. 다른 거 아껴서라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규정에도 다음연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재정상황을…….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거 있다고 코멘트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않고서 지금 이렇게 슬며시 넣어놓고 주는 거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행정…….

교육청에서는 100억이 들어오는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나요?

그럼요.

앞으로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낄 때는 아껴서 하더라도 줄 건 주고, 그해 발생한 거는 그해 줘야 거기 교육청도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예.

형님이 먼저 좀 썼대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 도립대학 인재양성 사업비, 이게 공무원 신규임용 결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합격자한테 주는 거니까 결정된 사람들이네요.

왜 이분들한테 이 돈을 줘야만 되나요?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학교 재학생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자 다 주는 거예요?

재학생들.

그러면 이 돈은…….

재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거지요.

그런데 왜 충남도립대학교 육성비라는 제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잘못됐지요. 보세요. 증액사유 있지요? 충남도립대학교 육성비 활성화,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여기 보면 충남도립 학생들에게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충남도립 대학생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대학이라든가 일반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생들은 시험자격이 없지요?

지방공무원법상에 지방공무원으로 특채 선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도립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장학금으로 8억 얼마 들어가 있어요. 충남도립대학교는 자체 등록금이니 다……, 학비도 저렴하고 장학금 여기서 8억 얼마 또 주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주는 거라는 얘기지요.

아마 이중으로 받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중적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장학금이라고 해서 대부분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무원 되지요. 요즘 공무원 되겠다고 줄 서고 있어요. 공무원 않겠다고 서로 응시 않는 데 이거 준다면 취지가 맞아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맞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요즘 공무원 서로 하겠다고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까지 되는데, 이거 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실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 가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올려놨어요! 그때 그랬으면 왜 삭감했는지 아셔야지요.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좀, 답변대로 세워 주시면,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답변석으로 서 주세요.

내년도 신규사업 5,000만 원 이상을 파악하다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실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홍보물 제작 1억 8,600 이게 뭡니까?

교육법무담당관 안일선입니다. 1억 8,6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라요, 올해부터 진로체험이 법제화 됐기 때문에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에 진로체험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 이번에 운영해 보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당 최소한도 1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 예산을 1억 8,6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 예산 자체가 홍보제작비로 일부는 들어가지만, 홍보물 제작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도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교육청에 주는 거네요? 학교당 100만 원씩 준다면서요.

교육청에 주는 게 아니라 시·군에 주는 겁니다.

시·군이요? 아까 학교당 100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에 줄 때 기준이 시·군의 학교 수를 판단해 가지고 편성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 교부를 해 줄 거예요?

시·군에 교부를 해 줄 사항입니다. 시·군하고 도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학생들 급식비도 필요하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급식비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급식비를 말씀하지요?

학생들이 10시에 오게 됩니다. 10시에 와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15시 정도에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학생들 에게 밥도 사주고 할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잠깐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너무……, 하여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그다음에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해 가지고 3억 3,000 시·군과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도하고 교육청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학교는 같은 인식으로 교육발전에 상호 협력이 필요해서 마을하고 지역사회, 학교가 연계해 가지고 서로 자원을 공유해서 일상에서 배움을…….

마을과 학교가 뭐를 연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주도형 충남형 행복학습마을 자치학교도 운영하고요. 학습동아리라든지 자치학교 리더양성을 한다든지 주민강사 및 재능기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운영하고요. 마을하고 교사하고 협력을 통한 마을학습공동체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도 보면 맨 시범사업 이런 거 하다가 예산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은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타 시·도의 성과 분석한 거를 갖다 주세요. 타 시·도의 성과 분석한 거 있죠? 하셨다면, 성과분석표 주세요.

예.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환 경 조성,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하신 거라고 내가 말씀 들은 것 같고요. 충남행복 교육지구사업 2억, 이거는 뭐지요?

충남행복 교육지구사업은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하고 간극이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주민참여형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뭔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이렇게 널널하네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 시·군에서 교육청에 요청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행복 교육지구사업으로…….

잠깐요.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거기서도 우리가 도에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쪼개서 세부로 해서 줄 필요가 있어요? 범위 안에 지방교육세라든가 교육재정 교부금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 써야지.

위원님! 이런 부분은 우선은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7억은 뭐지요?

그것은 도비가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교육청이 5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또 5억 있고요. 그래서 총 12억 사업입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장님, 잘못 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도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교육청 5억 해서…….

예, 총 12억 사업으로.

이 사업 주체는 누가 되나요?

이것은 교육청이 주체가 됩니다. 도비가 2억이고, 교육청이 5억이고, 국비 5억 해 가지고 12억으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포함시키는 건가요?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받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야, 지원근거.

이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예산도 부족하고요, 교육받을 시간도 부족하고, 시·군하고…….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 누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들 도하고 교육청 간에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했어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단에서 봤을 때 도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사업들은 같이 협약해서 공조를 하면 좋겠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이 있는데, 도비 2억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뭐지요?

이거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천 행복 교육지구 시범 운영…….

그것도 현안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체육활동…….

그것도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천수만권 종합발전 전략 수립이 있는데, 2억 9,700, 이건 뭐지요?

지금 가로림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해서 지난 2억 7,000…….

맞습니다. 천수만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남도에서 손을 놨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를 어떻게 다양한 역사·문화 사업을 할 것인지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시키고, 지역 특화를 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운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과정에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같이 해서 저희들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지로 담은 것입니다.

용역은 입찰을 통해서 되나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에…….

용역은 입찰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해양수산개발원하고 충남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들어 왔거든요. 충남 상황은 충남연구원이 잘 알고, 국가 정책적인 사항은 해양수산개발원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로림만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공모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대상에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계인삼도시연맹 출범 지원 있던데 도시연맹 현황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사업이 뭔가 했더니 정책전문가, 이해관계자, 도민의 정책참여를 통하여 정책 결정의 능력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서 선진 모범 도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일반운영비로 1억 2,175만 원, 일반보상금 2,700만 원 등 총 1억 4,875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전년도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펀성이 됐는데 50% 이상 감액이 됐어요. 이 금액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벌써 모범 도정으로 안착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2017년도 예산서 90페이지에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다음 페이지 평화봉사단 방문 지원 사업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평화봉사단사업은 ’60년대하고 ’80년대 미국 분들이 우리 도에 와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예전에. 그분들이 사실 충남도에 와서 많은 기여를 해 주셨거든요. 지난번에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님도 예산에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충남도에 와서 고생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충남도의 발전상황도 알리고, 또 그분들이 미국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미국하고 네트워킹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계상 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며칠이나 계획을 잡고 계세요?

1박 2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서 오겠네요.

그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여기에 와서 심포지엄하고 자기들 그때 있었던 것 같이 하고 행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정책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16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을 들여서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실시해 본 거네요? 2016년도, 금년.

’16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책 협력 거버넌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축소해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충남도에 와서 보니까 특히 세종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세종시에 국책 연구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국책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에 소홀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국책 연구기관과 저희들 포럼도 하고 나름대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와 전문지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절감된 거는 나무랄 필요는 없는 거고,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특정정책을 수립할 때 그와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컨대 가로림만 발전 계획을 한다, 천수만 발전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역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강정리특별위원회를 한다 하면 강정리와 관련된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도민의 정책 참여자들은 어떤 분으로 모시나요?

도정평가 위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도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일반 도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96페이지에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이것도 전년도예산이 6,000만 원 했는데 3,0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감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그동안은 포상금 해 가지고 그중에서 3,000만 원은 포상금으로 쓰고요, 3,000만 원은 고생한 분들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아예 분리해서 3,000만 원을 4,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해외 포상은?

예산서 96쪽인데요, 검토보고 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환황해 프로젝트 보면 올해도 사드 때문에 행사를 못 치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라시아 카라반 행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환황해 포럼 공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했고요.

내년도에 계획은 포럼만 하는 걸로…….

포럼하고 카라반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해놨습니다.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카라반 하는 거는 지금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으로 해서 여기는 안 넣어놨어요. 3,000만 원 넣어놨네?

카라반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 넣어놨는데요?

그거는 따로, 지금 보니까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게 카라반 사업인가?

지역전략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마케팅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환황해 프로젝트에는 카라반이 안 들어 있어요.

충남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사업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있고요, 유라시아 카라반 출항식으로 해 가지고 1억 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따로 해 놨구나!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산하 출연기관이 다섯 군데 있죠, 개발공사까지?

예, 개발공사까지 저희들 산하기관입니다.

예산서를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각 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그 활용도를 파악해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이 뭔가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실 적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3항에 따라서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써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남으면 전부 회수를 해서 다시 편성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때도 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작년도에 나름대로 도지사님까지 지침을 받아서 하달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문화복지위원회 활동할 적에는 그런 사항을 각 출연기관들의 행감을 통해서라든가 등등해서 14억 8,000∼9,000만 원 정도 실질적으로 남은 만큼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게 작년 예산 설립 기준에도 명시를 했었지요. 올해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나요, 기준이 뭐예요?

올해도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 자료 출연기관에 요청한 예산서 또 도에서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이 일반회계만 4억 6,000 정도 있다가 9,500만 원만 예산에 일반적으로 그냥 잡았어요. 물론 거기는 80% 정도 잡아서 추계한 만큼 예산에 세워서 그만큼 안 가져가는 취지로 했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다른 곳은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유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안 되어 있어요.

저는 반영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누구 담당직원 갖다가 드려봐! 어디가 있는지 찾아보시라고 그래.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가 여기와 있으니까……. 출연금이 어디에 있는지, 도립대학 2개만 일단 갖다드리고…….

위원님! 그거를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같이 모셔서…….

아니, 여기 보세요. 저는 자료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가……, 순세계잉여금 반영이 어디 있는지 펜으로 빨갛게 칠해서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어떻게 반영했다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글쎄, 당연히 예산에 있으면 여기다가 얼마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면 도 차원에서 얼마큼 남느냐 그걸 반영시키든가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의사직원에게) 이것 갖다 드려봐. 충남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다 반영시켜 놨어. 방금 드린 자료는 충남연구원 거예요.

예, 충남연구원은 이렇게 해 놨는데 항목으로 설정해서 안 해 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는 그렇게 반영시켜서 문제이고, 그러면 지침대로 간 그 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혁신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기안해 가지고 도지사까지 사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하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획조정실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물론 기초단체 출연기관……. (자료확인) 이런 측면은 예산담당관실도 있고 혁신담당관실도 있는 기획조정실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기관별로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분명히 표시를 해 놨는데…….

물론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지만 출연기관 설립 운영 안의 법률은 그렇게 반영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법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어느 쪽 따라 가야 합니까? 두 가지 법을 충족 완료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맞아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반영을 시키라고 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반영을 한 것으로…….

충남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기본자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쓸 수 있는 겁니까?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에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로 들어갈지…….

그 조항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그런 것을 다 거둬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 안에 관한 법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실은 지금 두 가지 법이 상충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두 가지 법이 있으면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지만 두 가지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게 맞죠?

지금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침이 만들어져서 내려갔다 이거예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위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묘안을 만들어 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기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장님, 보고말씀 하시는데, 제가 요구를 해서 주신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저한테 여기 갖다 놓은 자료고, 지금 갖다 드렸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누가 허위보고 하든가…….

인재육성재단도 잉여금 반영해서 본예산에 다 포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철해서 갖다 줘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출연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안과 우리 도에서 뭐를 뭐 해 가지고 검토 있지요? 어떤 사항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조정한 안, 두 개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서에…….

’15년도가 아니라 올해 ’17년도 예산……. 지금 예산심의가 ’17년도 것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7년도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반영된 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드신 자료가 ’17년도에 기획조정실 산하 출연기관들이 요구한 거,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조정한 예산,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 올린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됐느냐 이거예요.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연구원에서 위원님께 드리려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그렇게 하고, 보세요.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다른 기관 보세요. 그것도 잘못됐다 이거예요. 취지가 안 맞잖아요, 실장님.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각 출연기관에서 요구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얼마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을 해 달라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함께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의미로…….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전혀 안 들어 있다 이 얘기예요.

하달된 거 아닙니까? 예산 설립 기준에도 그렇게 넣어서 보냈고, 그런데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 차원에서라도 나름대로 조정해서 반영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7년 본예산에 들어 와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2016년도 올해 진행되는 예산이 지금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100% 딱 못 맞추지만 이 정도 될 것이다, 70∼80%로 해서 “이 정도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시켜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지침이 만들어졌고, 하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출연기관이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연기관도 잘못했지만 기획조정실에 출연기관 담당자들 계실 거 아닙니까, 사무관이나 직원들. 그러면 그 분이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요. 그러나 출연기관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있습니다 해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목별로 죽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실에서는 어쨌든 간에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고 삭감한다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있으니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짜줬어야 된다 이 얘기지요.

2017년도 충청남도 공개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요. 2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순세계잉여금의 기본재산 편입 또는 목적사업에만 집행,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계상하여 활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 지침을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서 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연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올까, 다만 몇 백만 원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라든지 몇 억이라든지 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내용이 반영 안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 도로 올라왔어. 그거를 간과했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다른 예산을 깎아서 이 안에 올려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재단 같은 경우에도 별도 순세계잉여금을 사업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로 잡아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표현을 그렇게 안 했는데…….

어디가 있어요? 보면 각 기관의 내용을 보세요, 실장님. 서류 보면 인건비 등 죽 나와요. 어디가 그 내용이, 거기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서 깎아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도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님, 그거는 한참 오해시고요. 명확히 하실 필요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고받고 지금…….

지금 제가 자료 갖다 드렸잖아요, 보시라고. 참 기획조정실장님 답답하십니다. 자료 보고도 몰라요?

거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7억 8,000만 원 재단 세입이…….

인정할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인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 안 되는데 과연 이 예산 출연 안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어디에 올립니까?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데 한 푼이라도 어떻게 절약할까 쌍불 켜고 찾아도 볼 텐데, 참 태만하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정하시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해외 포상 관계는 분리해서 했네요?

예, 분리해서, 맞습니다.

왜 분리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포상금으로 여행을 보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확하게 항목을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게 꼼수가 아닌가 싶어요. 예산 늘리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혁신관리담당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가……. 처음에 3,000만 원이 감액돼서 필요 없는 부분도 생각이 들었고, 사업을 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따로 분리를 하면서 금액이 4,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예,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늘렸어야지, 저는 꼼수로 보거든요. 더군다나 예산절감 10% 됐으니까 안 한 걸로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 증액된 것이 아니라 4,900 얼마 정도 되지 않아요?

절감분까지 치면 그렇게 되겠지요.

1,65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게 되면 증액된 거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분리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왜 그거를 그렇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그럼요, 예. 정확하게 항목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4,500만 원이…….

그렇게 하고 4,500만 원이 신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꼼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3,000만 원 분리해서 이쪽으로 뺐다면서요.

그렇지요. 어쨌든 항목으로 잡히는 건 신규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4,500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나옵니까?

4,500을 잡고…….

내역을 가지고 잡은 거지요?

나름대로는…….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약간은 현실적이지 않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세외수입이 3년간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가 줄어들어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할 테지만, 기조실도 보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잖아요. 임대료 산정이라든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동안 공유재산 처분이라든가 임대 같은 거를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식에도 맞춰보면 안 맞는 사례인 것 같거든요. 그거 기조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게 보니까 2014년, ’15년, ’16년 줄어들어요. 세외수입에서 변동이 있는 수입 같은 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고정적인 거여서, 물론 매각이 많이 돼서 증가했다면 줄어든 폭 이상으로 매각대가 증가하는 폭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비율도 많이 없고, 그렇다면 그거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에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2억이 감소됐던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황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유재산이 혹시라도 공시지가 상으로 높아서 매각이 안 된 상황에서 목이 좋은 데가 있어요. 어제 도정질문에서 보여드린 대로 방포항 근처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도유지니까 청년 일자리라든가 창업 이런 식으로 융자 형태로 일자리도 만들고, 통합관리기금 수익도 창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모델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 과정에서 잠깐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운용에서 이자 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충남의 청년들, 아까 얘기한 청년 지원 조례도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새로운 세원 발굴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검토할 사항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정운용 상황서를 봤습니다. 행자부가 자치단체에 통보한 단체별 보고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께서도 많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출자·출연 기금 증감률이 우리 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부분에서, 물론 충남TP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지만,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40억 원이 증가했는데, 문제는 이게 연구원의 환황해권개발팀이나 국비개발팀, 그런 팀을 만들면서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팀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개선사항에 나와 있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 같은 경우 최근에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 그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늘렸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가 늘은 만큼, 연구원 채용한 만큼 그분들이 역할을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기구만 자꾸 만들어서 출자금만 늘어나고 역할이 안 되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예산 심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출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출연기관의 운영비를 도에서 이번 ’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시켜 준 걸 보면 보통 15% 이상, 20%를 운영비로 증액시켜서 반영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적 비용을 얼마로 했을까, 인건비 같은 경우 5%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물건비는 3%대에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요경비의 증가율보다 출연기관의 증가율이 높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께 출연기관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T/F라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도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가 어떻다, 어느 출연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다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쓰고 있는 인건비·물건비 상승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는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원 많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맞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다음 번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셨고, 기관운영비나 기관 살림살이 가지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하나 어떻게 예산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예산서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꼼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송스러울 것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까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뜻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통 사항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중량감 있게 받아들이고 도에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제안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위원님들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또 다시 얘기가 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간 끌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 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혁신담당관님께서 연차별 급료 격차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오셨어요. 물론 1월 달에 T/F팀을 구성해서 분석에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연구원을 보면서,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촉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41명 중에 37명이 박사분이에요. 조직이 다 머리만 있다고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같은 데 21명 중 6명이거든요. 적절하게 구조가 맞춰져 있어야 팀제로 운영돼서 잘 돌아가거든요. 박사만 다 됐다고 우수한 머리, 물론 좋은 정책 나오긴 나오겠지만 운영효율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고…….

그건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박사 아래 움직여줄 수족역할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줘야 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기본조사 같은 것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은 너무 머리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임금이 높으냐? 연구수당이라든가 업무장려수당, 직급보조비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역사문화연구원보다 월등히 높아요. 한 30만 원씩 다 높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 충남연구원이 민간기업으로부터 용역 따다가 수익을 올린다면 저희도 이런 얘기 안 드립니다. 전부 시·군 수탁 또 도가 세금으로 출연해 주잖아요. 여기는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규정이 이사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획조정실장님도 뭔가로 참여하고 계실 텐데 거기는 올리면 일사천리예요. 누가 “그것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이 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임금이 항상 높은 거예요. 물론 T/F팀 구성해서 더욱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 방안을 찾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이번에 연구원 예산도 이렇게 많은데다가 지역의 수탁업무를 하느라고 초빙 연구원으로 10억 넘는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갔어요. 자질구레한 연구수탁 기본과제 있죠? 다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만 골라서 연구를 수행해야지, 이것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한번 고심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문제의식은 제가 공유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속된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수행하도록 해야지, 자기들은 기본선택……. 우리 몇 주일에 한 번씩 오죠? 집으로 옵니다. 저희들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다 생산돼서 과연 도정에 얼마나 효과 있을까? 우리 연구원들 그것 연구하고 있어요. 또 수탁과제는 전부 초빙연구 해 가지고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연구위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1,000만 원 씩 뚝뚝 떼 줍니까? 참 돈 많아요, 비상임. 철저하게 그런 내용을 보실 필요 있어요. 충남연구원에 혁신할 수 있는 조직을 나름대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에 보니까 내년도에도 16억 8,5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네요?

예.

그동안에 보면 2012년도에 45억, 2013년에 27억 쭉 해서 2015년 50억, 올해 23억. 이렇게 많은 장학기금을 출연 했어요. 인재육성재단이 기본재산 14억 현금으로 설립해서 그동안 많은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출연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기금이라는 것은 물론 목적 외에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출연하는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의 의결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게 기금이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자유롭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기금운영에 있어서 강화가 됐습니다. 2015년도 7월 24일로 개정이 됐는데, 지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쓸 경우 그전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었는데 2015년 7월 24일 개정으로 강화가 돼서 100분의 20 이상일 경우 도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장학기금에 대해서 서울학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받은 적 있나요?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받았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하고는 법률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가 왜 아까 장학기금이란 얘기를 했느냐? 출연 기본재산과 장학기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장학기금을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서울학사 건립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시에는 의회의 승인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모든 걸 기본재산으로 다 편입해서 지금까지 장학기금으로 줬는데 기본재산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재단이 기본재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왜 얘기하냐 하면, 작은 일도 아니고 중앙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가? 더군다나 국비가 포함된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어요. 도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이 처음 출범할 때 기본자산은 14억이에요. 나머지는 다 장학기금입니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현재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돼야 될 문제지만 인재육성재단을……. 대전학사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서울학사 문제를 거듭 제가 다루는 겁니다. 이참에 인재육성재단을 해체하든가 해서 장학기금 문제는 법률팀에 넣으면 되잖아요. 학사는 학사대로 따로 위탁으로 운영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한 인재육성재단인지 모르겠고 누구를 위한 학사인지 모르겠다는 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서울학사 문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다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도 없이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충남학사도 처음부터 문제가 돼서 1년 동안 폐쇄했던 것 아니에요? 폐쇄했다가 다……. 지금 봐 봐요. 우리 지사께서는 좋은 게 좋다고 모든 것이 말썽 없이 가면 다 좋은 거죠? 그 말썽의 요지가 어디서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죠. 지금 상임이사가…….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불협화음도 나옵니다. 서로가 같이 합심해서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을 좀……. 우리 의회가 원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을 무조건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서울학사 문제도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학사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나는 모든 내 공약사항은 다 이루고 나가지만 후대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아까 예산상에도 얘기했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우리 도가 한심할 정도가 됩니다. 의무지출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나중에 재정도 하나 할 게 없어요. 재정 지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민간위탁이 2년 만에 배로 늘고, 35개가 60∼70개 가까이 되고. 연말에 각 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 제가 알아요. 몇 개 또 올라왔죠? 이것 책임질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요. 의무지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민간위탁 부분도 눈에 안 보이는 의무지출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하거든요. “행정을 옛날 마냥 민원인이나 상대하는 행정으로 보지마라, 도민을 상대로 한 기업으로서의 사업 마인드로 행정을 이끌어야 된다” 하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업정신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려면 학사라는 사업이 과연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정말 학생을 위한 학사냐? 학생을 위한다고 학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노력이죠, 지금.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한심한 작금의 사태 아닙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배척당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쉬쉬 가면 “너 잘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도정이에요. 기업정신으로 가야죠. 말로만 도민을 위한다,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 GRDP가 전국 2위라고 자랑하죠. 그렇게 GRDP가 높은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도민 신용카드 사용량이 외지에 나가서 더 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인구증가가 돼요? 누가 충남으로 옵니까, 다 떠나가지. 지금 210만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210만입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서울학사 문제를 논의하는 겁니다. 기금에 대한 문제, 또 의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법적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고,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안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n bsp;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