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의원 발의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추진 사업 중에 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중에 지역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7년부터 1억 6,000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야, 비용추계로 보면.

그러면 예산서에 담아졌어요?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담았다?

여기 예산서에는 담아 놨다, 좋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이라는 걸 뭐로 보세요? 기본 조례가 그러니까 금년 ’16년 2월에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16년도에는 조례에 의한 사업은 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한 사업 성적을 평가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추경 예산에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45억이 증액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2,648억에서 210억으로 2,438억이 감돼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98억에서 2,650억으로 2,552억이 늘어납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2,603%라고 표시가 됐는데, 저도 이해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안 돼.

부기 상 무슨 변동이 있어서 그러는지, 예산서 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니 이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2017년도 본예산에 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대폭 변동 및 감액된 것,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찾아져.

그래서 그러니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예산심사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그걸 보시면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하려고요. 좀 전에 ’16년도 추경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와 동일선상에서 2017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겁니다. 2017년도 출연금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67억이 늘어난 817억이 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출연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요.

이것도 자료를 봐야 왜 얼마만큼 어디로 늘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이건 행자위 소관이고 각 위원회별로, 각 실·국별로 들어있는 거라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총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금과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이 183억으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 아까도 요청을 했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2016년도 추경에는 예산액으로 2,650억인데, 2017년도 예산은 106억으로 이렇게 나와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출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봤어요.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출연기관의 운영비를 도에서 이번 ’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반영시켜 준 걸 보면 보통 15% 이상, 20%를 운영비로 증액시켜서 반영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들의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적 비용을 얼마로 했을까, 인건비 같은 경우 5%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물건비는 3%대에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수요경비의 증가율보다 출연기관의 증가율이 높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위원님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책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께 출연기관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T/F라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실장님도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뭐가 어떻다, 어느 출연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다 따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가 쓰고 있는 인건비·물건비 상승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거는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원 많이 하는데 훨씬 더 많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맞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요,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다음 번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오고,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울 것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갈까 하는 고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뜻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공통 사항이다. 그러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될 때는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을 중량감 있게 받아들이고 도에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제안이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위원님들 예산 계수조정 할 때 또 다시 얘기가 될 거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간 끌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