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92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2-01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강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신재원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정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송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농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이 캄캄하지요? 옛날엔 쌀만 많이 있으면 부자였는데 쌀을 많이 가지고도 지금은 상당히 소득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쌀 산업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데, 언젠가는 호황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 몇 가지만 볼게요. 검토보고 한 내용 14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있잖아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2017년도 것.

김복만위원

’17년도 거 14쪽,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 도비, 신규해서 15억 3,252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지금까지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시·군 자체에서 지원받아서 활동한 거예요?
여성농업인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도에서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했느냐고요?
그럼 여성농업인들은 사비로 지금까지 활동했다는 얘기예요?
복지카드예요, 이 부분이?
그럼 카드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이게 조례에 있어요? 이거 그렇게 주면 선거법에 안 걸려요?
그것이 언제 제정됐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14, ’15, ’16년도는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예산을 반영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 안 한 거지, 조례만 해 놓고. 죽은 조례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13년도에 만들어놓고 여태까지 ’14, ’15, ’16년도 3년 동안 방치해 놨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늦었지만 조례가 있고,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충남오감 13억 7,800만 원 사업내용과 사업주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럼 농협에다 4억을 주는 거예요?
농협에다가?
그럼 농협에서는?
충남농협본부에다 주는데 농협에서는 대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면 5 대 5로 한다?
사업하는 것은 농협에서 다 하고?
그리고 다음 쪽에 친환경농산과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로 31억 1,520만 원이 계상돼서 전액 국비인데, 왜 작년에는 반납했어요? 16억 8,168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제주도 가서 이걸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이 좋은 시설인데, 그런데 이게 돈이 전혀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해요?
충남에 여러 가지 시설 원예재배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 우리 도민들이 시설채소나 이런 것을 재배할 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데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끌어다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건 기름값도 안 들잖아요. 전기를 선풍기식으로 밀어내면 올라오는 열이거든요. 얼마나 이것이 좋은 시설인데 이렇게…….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반납하실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설이에요.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 반납했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공문이나 보내고 내용도 잘 모르고, 농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피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면 수요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국비를 갖다놓고 반납합니까?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국비 내려오니까 그냥 받아만 놓고서 예산에 올린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두 군데가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김복만위원

수요조사해서 할 데가 나왔다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

김복만위원

어디 어디예요? 나오세요, 잠깐. 이건호 과장님 나오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김복만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일단 전년 ’15년 수준으로 했었는데 ’15년도에도 예산이 남아서 올해 사업하기로 한 곳이 ’15년도예산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그 이후에도 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은 지중을 뚫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 7∼8억 내지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반납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에는 부여하고 공주 두 군데가 수요조사됐습니다.

김복만위원

두 군데에 하면 31억 1,520만 원이 다 집행될 수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사업비는 확정을 해봐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한 군데에 얼마씩 드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15억∼20억 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비닐하우스라고 해도 사업비 자체가 많이 들다 보니까 한 7∼8억 정도는 보통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비인데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은 시설이에요. 꼭 해서 농민들한테 부담도 줄이고 해서 신청한 농가들한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16쪽 농촌마을지원과에서 정주환경개선 도비, 신규해서 66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이 대상지 선정이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과 있지요. 말산업 육성사업비 기금, 도비해서 6억 100만 원인데 이거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2015년도에도 집행 못했잖아요?
’16년도 떠나서 2015년도도 못했어요.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 기금을 다른 데에 써야지, 이것을 왜 1년 동안 사장시켜놓아요. 이 6억 100만 원 금산에다 주세요, 내가 쓸게.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여기에다 계상해 놓느냐고? 형식적인 예산 상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결산서 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도저히 대책이 없었더라고. 이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지요? 예산 삭감합니다, 이거.
내년에는 또 반납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집행을 또 못합니다. 이런 예산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정국이 국비의존율 예산이 얼마예요, 몇 %예요?
80?
80% 넘지요?
그러니까 국비를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국비 주는 것도 못한다 이거야. 아까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설치같이,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절에 데려다놓은 색시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10 몇 % 갖고 어떻게 우리 충남의 농정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말산업 육성 같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불용 떨어지고 집행 못하면서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축산과장님!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이거 내년에 집행할 수 있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최대한…….
용일

강용일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김복만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이거 해서 집행한다고 했잖아?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유사한 사례가 반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이 계속이야.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 못할 걸 왜 자꾸, 불용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해마다 말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희가 가수요를 좀, 가내시된 것도 아닙니다만…….

김복만위원

예산이 집행되게 할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확실하게 해서 예산에 올리세요. 그래야지 이런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정 국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7년도 본예산 13쪽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과 관련된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6차산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6차산업과 관련하여 진출한 소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가지고 시작해서 기획부터 마케팅전략까지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마침 지난해에 우리 충청남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립된 거 아시지요?
전년도와 금년도에 이르기까지 6차산업에 진출한 우리 도내에 그러한 업체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했던 갤러리백화점에 입점 또 63빌딩 면세점에 입점,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실적을 연도별로 주시고 요. 거기에 참여한 업체의 전체적인 현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아쉽더라, 이런 부분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6차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 주든지 어떠한 여건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총괄적인 개선대책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말산업 육성사업이 마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말 사육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지, 말을 이용한 레포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을 도축해서 마육이라든지 마필을 통한 상품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 사육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말사육장에 대한 시설지원?
말사육장과 승마체험시설.
지금 현재 충남의 말 사육두수나 체험장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충남의 말 사육 규모가 타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에 말이 약 481두 정도 있습니다. 타 도 경북이나 제주나 경기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사육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말 사육용도가 승마용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학생 승마체험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승마를 육성하는 곳도 있고, 말산업 육성하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주로 승마용이네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승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도내에 말체험장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마장.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승마장이 천안, 보령, 아산, 서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
병국

유병국위원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농촌형 승마시설이 12개소 그리고 체육승마장으로 있는 것이 9개소, 그래서 21개소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말산업 육성으로 6억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 이런 말사육 농가와 체험장 및 승마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한 거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에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근거는 말산업육성법과 승마시설에 관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숙발기금에서 마사회에서 내려주는 기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가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곳은 제주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시·도는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작년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삭감한 건가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 보려고 가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고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2015년도에도 그랬고 ’16년도에도 같은 현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21개소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고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체험장이나 말사육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던가요? 이것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기금이 21%이고요,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59%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잠깐만 다시 한 번만, 기금이?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21%.
병국

유병국위원

(기록하며) 21%.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도비 6%.
병국

유병국위원

도비 6%.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시·군비 14%.
병국

유병국위원

시·군비 14%.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자담이 59%.
병국

유병국위원

자담 59%, 이게 다른 것보다 자담비율이 높네요. 보통 3농혁신 다른 특화사업에 보면 자담비율이 20% 내지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59%면 거의 60%잖아요. 자담비율이 이렇게 높아서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은 말산업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서 지난번에 협회장이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담비율은 도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식품부에서 결정합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마사회기금이라 기금대로 우리가 비율을 정해서 편성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6억 100만 원 중에는 마사회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21%.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6억 100만 원 중에는 우리 도비는 6%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전체 사업비가 6억 100만 원이고 그중에 도비는 6%, 그러면 대략 한…….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1억 3,800 정도.
병국

유병국위원

도비는 1억 3,800만 도비 부담이 되는 겁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기금이 4억 6,200.
병국

유병국위원

마사회기금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예, 국비.
병국

유병국위원

과장님 판단은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지금은 비록 미천한 실태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지속적으로 장려를 하고 확대되어야 될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김복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8쪽에 정주환경개선에 신규사업비로 66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한곳에 66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대상지하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 그러세요.
농촌정주여건 환경개선사업이다?
이것은 15개 시·군에 200개 사업은 선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 한국농정신문 구독 지원비가 2016년 3,6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1,800만 원, 50% 증액됐습니다. 지금 구독대상 농가가 2,000 농가에서 3,000 농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렇게 어떤 단체회원들에게 특정해서 신문구독비를 지원하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타 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 다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 전국농민회에서 요구했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아니면 생활개선회에서 우리도 농정신문을 구독해야 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하신 건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농민에게 이런 신문구독을 지원하게 됐는지,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된 겁니까?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까?
글쎄요, 본 위원은, 농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이렇게 특정단체에만 지원했을 때 타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농업정책과 예산 중 식생활교육 사업으로 바른식생활교육, 영양교사 직무연수, 식생활교육 워크숍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60% 증액되어 9,8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식생활교육 사업이…….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그런데 이 식생활교육 사업이 농업정책과 업무에 포함되는 것인지, 영양교사 직무연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 친환경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치원, 고등학교 친환경식품비 지원을 하는데 2017년도 예산에 65.1%가 증액된 17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친환경학교급식 식품지원비가 고교 3식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의 범위와 지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있잖아요.
금년에 16억인가 반납하는 거, 추경에 삭감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삭감되는지 아세요? 왜 그걸 반납해야 되느냐, 국비가 90%나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씀이시고 냉난방시설이 들어가는 데가 큰 시설, 그렇잖아요. 그 시설을 하는데 한 10억이나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건호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유리온실이라든가 아니면 큰 대형하우스 그런데에 들어가는 냉난방시설이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5억이나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지원이 되도 그런 쪽에는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설할 데가 없는 것이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목재펠릿도 지원하고 시설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고 해서 다겹보온커튼 이런 것도 지원하고,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은 규모가 아주 큰 곳, 천공을 깊이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사업대상자를 찾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설을 못 하고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시설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리온실이나 대형하우스를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시설 자체를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융자로 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융자?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융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융자는 얼마나 돼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융자는 1% 내지 2%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얼마까지, 시설비의 100%?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융자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100%를 융자해 줘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융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빚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리는 거고, 실패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으니까 꺼리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국비 융자인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재차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6년도 사업 395쪽을 좀 봐주실까요.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40억 4,400만 원이 반환되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26억을 반환했어요. 2014년도에 그렇게 했고, 2015년도에 가서 26억 원을 반환했고, 또 2016년도에는 44억 4,000만 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걸 과다계상을 하면서도 과다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무님들께서 정말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할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국고를 반납한다면 정말 손 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푼 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실무들께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 가서 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임의로 내려보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또 감이 되네요. 이러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들께서는 어떤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주는 돈도 못 쓰느냐”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악취로 인해서 민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씨름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역시 우리 실무들도 많이 부대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제가 논산입니다만, 논산 광석에서 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서 논산시내까지 우중 시에는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데 그러한 시설만이라도, 이 사업은 그런 데에 쓸 수 없는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곳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돈을 반납해 가면서까지 악취로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보살피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님들이 계십니다만, 더 많은 예산을 받아다 해야 됩니다만, 주는 돈만이라도 절대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 정도밖에 못 쓴다고 한다면, 이번 2017년도 예산도 반 뚝 잘라서 예산 감한다고 한다면 또 국장님께서 “안 됩니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대화사업이라고 봤을 때, 저는 발병 자체가 조류로 인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꼭 철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물망이라도 축사에 다 두루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도 반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집중과 선택이라기보다는 농민단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15개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모두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이나마 예산부서에서 어려운 농업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예산에 관심을 갖고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 예산서를 보면 2017년도에 5,874억으로 전년도 대비 5,247억 한 11%가 증가되었고, 농업 부분이 전체 예산의 12.4%로 보건복지국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의 중요성을 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신규예산이라든지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들이나 농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한 것은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된 것 같고,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들이 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충실한 답변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549쪽입니다. 출연금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이, 본 위원이 2014년 12월 3일 날 농정국 예산심의 시에 “농사랑 쇼핑몰에 매년 계속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K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를 보면서 운영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도까지 농사랑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2018년도까지는 자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2018년도부터는 자립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를 제가 여기에 회의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거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를 단계적으로 금액을 6억, 5억, 4억, 3억 이렇게 편성해서 2017년도까지 농사랑 인터넷 쇼핑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원한다고 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만, 다음연도 2018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연계성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하고 계신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2018년부터는 완전히 자립화되니까 그때부터는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유병국 위원님이 9월 말에 자료요구한 거를 제가 갖고 있어서, 경제진흥원 예산집행 내역을 봤을 때 2014년도에는 광고 홍보비가 3억 9,600, 2015년도에는 4억 9,300이 행사 홍보비로 나갑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9월 말 현재 예산 요구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행사 홍보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행사를 홍보함으로써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농사랑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결산해서 그런 쪽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농특산물 TV홈쇼핑이 있죠?
그런데 어제 경제산업실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똑같은 TV홈쇼핑 지원에 1억 2,1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원하고 농정국하고 홈쇼핑 지원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예, 경제진흥원에도 1억 2,100만 원이…….
금액이 5,100만 원이거든요?
도비가 몇 %예요?
15%이고, 시·군비가 85%?
자담 50%?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담 50%가 아니라 8%만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자부담이 8%이고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50%라면 큰 차이가, 똑같이 영농조합이라든지 농산물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자부담이 50%?
예, 알았습니다. 554쪽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302억 지원했는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지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부담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 합친 것하고 차이가 나나요?
2015년부터 교육청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우리 지자체가 식품비를 부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비슷비슷하다?
친환경식품비 바로 밑에 사업이 45억인데 식품비 지원은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급식비를 얼마 정도 하나요? 유치원 1식이 얼마이고 고등학교는 1식이 얼마 정도 되나요?
500원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지금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센터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18년도까지는 나머지 4개 시·군이 하는데 ’18년까지 마무리되었을 때는 광역급식센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작부체계 갖춰서 학교급식하는 데가 없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작부체계가 구축돼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급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도에는 4개 시·군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쪽에도 준비해서 충청남도 전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맞춰서 그런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예,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564쪽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이 지금 민원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친농연이 위탁운영을 2016년도에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유기농하시는 분이나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직접 자기들이 자재를 임의대로 선택했는데 지금은 구매상의 문제라든지 단가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러면 이 과장님이 직접.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사업비는 예년하고 다름이 없고 사업방식과 공급방식을 바꾼 것인데요,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선정해서 통합구매 방식으로 바꾸어서 올해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구매 시범사업을 한 이유는 농가와 농자재 공급업체 간 유착에 의한 부정거래 사례가 있었고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실무자는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일일이 다 모아서, 일단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시·군청에 신청하는데 그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공급시기와 업체 쪽에서는 대금을 받는 시기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과 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다시 한 번 시범사업을 평가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타 도와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기술원의 친환경사무실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 문제는 시정이 안 되면 우리 지사님한테 정식적으로 진정서를 내서 이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까지 저한테 얘기를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동구매를 하니까 단가문제도, 공동구매하면 단가부터 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단가도 파악해 보니까 대농가들은 싸지 않고요, 소농가들은 통합구매를 하니까, 규모 있게 하니까 싸게 받는데 대농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전에는 업체 쪽에서 샘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김명선위원

장단점이 있을 테지만,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12억 중 자부담 175만 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이상 신청한 곳하고 명단을, 전체는 제가 다 조사를 못해서 서산하고 당진하고 예산하고 제가 신청했어요. 350만 원 이상 자부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이게 왔는데, 제가 아는 분만 하더라도 우리 당진에서 2명밖에 안 올라왔는데.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조사를 하시고, 단가 면에 하다못해 유박을 이분들이 공급하는 것이 1만 원에 공급한답니다. 그런데 충북 음성에서는 공급을 5,400원에 자기들이 공동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은 8,000원이랍니다. 제가 이 제품에 대한 단가를 비교해 보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에 대해서 솔빛체라든지 젠타리, 탑시드, 실러스, 애니킬 등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기본적인 것 많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 친환경연합회에서 지금 공급가격이 얼마씩 하는가에 대해서 저한테 단가표하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4개 얘기했어요, 서산, 예산, 당진, 홍성 이 인근만. 그래서 분명히 실사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선공급을, 다 이 양반들 자부담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불편하지요, 단가도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문제가 파급되니까, 꼭 당진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불편하다, 그전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지금은 자부담을 전부 받은 다음에 공급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소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주문하는 물건이 그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비슷한 성분이니까 대체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분명히 농식품부한테 우리 충청남도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은 분들인데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요. 어려운 농민들한테 갑질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저한테 분명히 4개 시·군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4개 시·군에 대해서 자부담 350만 원이상이면 큰 농가입니다. 그분들을 제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제는 들어가셔도 돼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이 잘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 3농혁신의 공동체이고 요. 그랬을 때 앞으로 마케팅 쪽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정말 오감품목이라든지 앞으로는 살 수 있는 길이 친환경유기농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리고 대형마트하고 연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정말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 양반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정송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위원님들의 답변준비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두 가지 했어요. RPC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연계된 6차산업 추진현황을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요, 우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작년 5월 22일 날 개점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갤러리아 63 면세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한화갤러리에 25개 경영체가 참여해서 2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63빌딩 면세점은 4개 경영체가 참여해서 6,9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진출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7개 업체가 미국, 중국, 베트남에서 25만 5,000불의 수출성과도 올리신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6차산업 경영체의 제품, 경영, 판로 등에 전체적인 모니터링 및 컨설팅, 디자인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데도 한정된 예산으로 포괄적 사업 추진에 한계를 느끼신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난해 5월 22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점을 한 이후에 ’15년도, ’16년도에 6차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됐나 연도별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그렇지요. 지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우리 도비 자체 지원이 미약했다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투자를 얼마나 그쪽에 지원해 줬으며, ’16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을 해 줬는지 금액을 알고 싶네요.
’15년도에는 얼마예요?
’15년도에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시작단계 5월 22일 날 개점을 한 이후로는 지원을 안 했고.
’16년도에는 얼마예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사업추진에 한계를 느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사업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에 6차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1억 원, 내년도에 2억 원을 계산하고 계시는데, 적으면 적고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한화갤러리아에 25개 경영체가 참여해서 22억 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수출시장도 개척했다는 실적은 굉장히 괄목할만한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금년 ’16년도에 1억을 가지고 6차산업의 경영체들을 갤러리아 63 면세점이나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것으로 했을 때, 예산부서에 ’17년도 예산을 요구했을 때 꼭 2억을 예상해서 2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많은 액수를 예산요구했는데 2억으로 삭감 조정된 금액입니까?
그래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방선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농식품부에 남은 예산 3억 4,000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2억 말씀주신 것은 단순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고, 저희들이 안테나숍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금년에 다시 3억 4,000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3억 4,000을 도에서 확보된 거예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도비 3억 4,000, 국비 3억 4,000해서 6억 8,000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 6억 8,000?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 6억 8,000 책정된 거죠?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올해 다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금년도에 6억 8,000 예산 성립된 것이 집행잔액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신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소진하시고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안 나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지금 안테나숍은 공고 중에 있어서요, 정확한 사업비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무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급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련된 업무 중 거의 일치되는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토론하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해 보셨어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11월 달에 상생협력 업무협약도 같이 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창조하고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창조하고 저희들하고요.
문규

김문규위원

본 위원이 경제산업실 산하기관으로 있는 충남TP,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에 관련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중복된 업무를, 중소기업 지원에 관련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부분도 3개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6차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정책과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긴밀한 업무교류를 통해서 6차산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정말 빠른 정보를 취득해서 판매 마케팅 전략에 참여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또 미처 6차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갤러리아백화점이나 63면세점 같은 데에 진출하지 못한 다른 종목의 경영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오늘 자료의 아쉬운 점과 개선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방선엽 과장님께서 정년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데 그동안 충남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회인이 되셔도 방선엽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하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방선엽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이 질의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눈이 먼 것이 안 보여요. 인상을 써야지 초점이 맞춰지고 글씨를 보려면 안경을 벗어야 보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이나 국장님 앞에서 인상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먼 것이 안 보여서 보려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상이 찌그러지는 것 같은데, 원래 인상도 안 좋잖아요, 머리도 빡빡 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몇 가지 좀 볼게요. 예산서 561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보면 충남쌀 홍보 및 판촉 있죠, 친환경농산과에. 찾으셨어요?
지금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이나 모두 충남쌀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홍보비가 어떻게 7,700만 원씩이나 줄여서 책정이 됐어요?
지금은 금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소비촉진을 시켜야할 마당인데 7,700을 줄였다는 건 충남쌀 홍보를 안 한다는 건지?
그런데 예산 7,700이 줄었단 말이에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늘리고자 했지만 경상적 홍보예산이라고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심의 할 때 실링액을 적용하면서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사님은 3농혁신 해서 농업정책을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깎아서 홍보비를 줄여놓는다면, 이 7,7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작년이 2억 1,000인데 3분의 1 이상 줄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잖아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저희가 그 대신 충남쌀 품평회 신규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품평회라든가 또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여러 군데로 나누지 않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지사님 정책이 무엇인가를 공무원들이 알아야지. 지금 3농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쌀 홍보비를 3분의 1 줄였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충남쌀 홍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서 농민들의 고통 좀 덜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가 12월 7일에도 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도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판매촉진을 하면서 농민과 RPC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하고 들어가세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복만위원

565쪽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19억 5,000에서 금년도 18억 2,000으로 1억 2,69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힘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겁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추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줄어서?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FTA 때문에 고추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되는 품목이고 피해를 많이 보는 품목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 재배농가들은 수혜 보는 데에 피해가 없어요? 1억이면 충분합니까?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연차적으로 지원해 오면서 고추재배 면적과 재배농가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금년도 집행은 어때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김복만위원

부족한 건 없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김복만위원

전액 집행했어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했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이건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572쪽에 농촌마을지원과 소관인데 편안한물길조성에 11억 8,950만 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지금 의원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편안한물길이거든요, 민원이 많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됐고, 그럼 11억 8,950만 원은요?
감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현안사업비 신청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현안사업 신청을 안 한 것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거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0억이 감됐지 않습니까?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이 현대화사업은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건 꼭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내년도에는 50억인가 증액됐나요?
그런데 이게 응모사업입니까?
신청에 의해서 하죠?
그런데 정작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까 답변하셨듯이 필요한 영세농가에서는 신청을 못하고 규모를 갖춘 기업형 큰 축산농가에서 이런 자금을 활용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축사시설을 현대화시키려면 축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시공해야 축사에 와서 현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조달청이나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일정규모를 갖춘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수수료만 떼고 전문축사 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주는 이러한 아주 불합리한 게 있어서 국·도비와 시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한테만 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축산농가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불법건축물을 갖고 있는, 여건이 맞지 않는 농가가 있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허가 축산농가 적법화기간이니까 특별히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축사시설 개선작업이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축산농가가 좋은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악취나 이런 거, 환경이 나쁘면 AI나 구제역 같은 것이 발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건데, 또 주민 민원발생도 축사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 온 건 잘하셨는데, 이런 저런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축산농가한테 시설자금이 안 간다는 것, 가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나 나라장터나 이런 데에 있는 시설업체한테만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지양하고 그렇지 않은 전문업체한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538쪽 하단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가 어디인가요?
15개 시·군별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까?
545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전통주 시설현대화 지원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됐는데, 신규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반면에 예산서 542쪽 중간부분에 보면 6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이 예산 절감해서 작년도에 1억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는 4,500이 감됐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2억 5,000만 원 새롭게 계상된 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충남 원예농산물 브랜드 아닙니까?
충남 농협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홍보마케팅 추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마케팅 추진할 것인지?
보니까 지사께서 야구 시구할 때 가서 이런 것을 홍보도 하는데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 좀 많이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치가 있는데.
몇 쪽인지 나도 지금…….
법안이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19대가 끝마쳤으니까.
그런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농어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회의소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상공회의소하고 다른 점이 상공회의소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자금이 많이 마련돼요.
그런데 농업 분야는 대한민국 농어촌 실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1억이라고 예산편성 이 됐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열악한 광역지방재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취지는 좋잖아요. 같이 가서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건 좋은데 돈이 수반되니까, 어디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후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회의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그게 잘되겠습니까?
충분히 답변 들었고요. 국장님 형편 봐드리려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3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있는데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은 사업 위치가 어디예요?
예,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하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보강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결과치를 꼭 연말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6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종류하고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거기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어떤 건지?
소형농기계면 어떤 거, 종류…….
국비가 이번에 내려오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도비 매칭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다, 15개 시·군에?
그러면 이왕이면 고령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이 다 고령화되어 있지만 지역발전에 보면 뒤처진 곳 청양이나 부여나 이런 쪽 위주로 기계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증액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 2016년도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이 증액된, 150%가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수농업인 육성 역량강화 사업이 우수농업인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갑자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상자가 15명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되고 해외연수 가는 건 가능합니까?
선진지 견학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분들에게 농기계라든지 직접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죠, 해외로 가는 거나. 이것도 내내 직접지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3농혁신 정책 홍보사업비로 3,600만 원, 100% 증액된 7,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계상 이유가 3농혁신에 대한 이해 제고, 참여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농혁신이 지금 농민들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참여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3농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3농혁신을 하는 것이지, 이걸 홍보하고 선전하려고 이 정책을 우리 도정의 제1정책 과제로 삼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00%씩 증액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농촌·농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밭농업 종사자에 대해서 농지별 직불금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2016년도 예산액이 48억 9,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317%가 증액된 15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 종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직불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친환경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밭농업직불금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지금 논농업직불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밭농업직불금도 지급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직불금 지급을 통해서 밭농업 밭작물을 활성화해서 식량자급률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직불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150억이 국비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밭농업 종사자에 대해서 얼마씩, 이것도 균등하게 합니까, 아니면…….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예, 고정직불금으로 ㏊당 4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논하고 이모작하는 경우에는 ㏊당 50만 원 지급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밭도 하고 논도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친환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건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번 201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약 330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보면 농업정책과에 3농혁신 백서제작으로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3농혁신 홍보비와 비슷해서 지금 3농혁신이 마무리되는 상황도 아니고 추진 중인데 백서를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서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 추진경위나 과정, 결과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백서인데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수집하시는데 4,500만 원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농업회의소 설치운영 지원에 관해서 1억 계상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가 없어서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농업인단체 많다면 많은 상황인데요, 굳이 농업회의소를 설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군다나 모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정부 농림식품부가 법을 우선 제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에 의해서 각 시·도, 아니면 시·군 단위로 조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가 있으니까 농업회의소도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농업하고 상업이 형태나 근본자체가 다른데 상공회의소가 있으니 농업회의소가 있어야 되겠다, 대통령 외국 가는 데에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농업은 농업만의 특징이 있고 상공회의소랑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처럼 농업회의소는 상공회의소 같이 자체운영이 가능한 조직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인데요, 일단 이것은 아까 자치기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이 많고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은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성, 필요성, 긴급성 이런 것을 따져서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비해서 이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외국인 교통 및 통역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신규계상을 하셨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외국인이 얼마나 찾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몇 명 안 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통역과 교통지원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농촌마을을 찾는 외국인 수가 얼마인지 파악되셨습니까?
맞습니다. 외암마을에 외국인이 찾아오는 것은 저도 아는데요, 지금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적으로 이런 통역과 교통지원서비스를 다 구축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이것은 외암마을에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암마을이라든지 알려져 있는 외국인들이 찾을만한 곳에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도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휴양체험마을에 다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체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지원을 받든지 해서 이런 통역이라든지 교통서비스 지원을 구축할 수도 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1억 2,000 중에 6,000은 국비, 6,000은 지방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그러면 그 코스에 노선버스를 배치해서 시티투어처럼 버스를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공항에 그런 안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감이 딱 안 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으로, 청양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들을 우리 충남에 있는 농촌체험마을로 오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는 1억 2,000 예산을 세워서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외암 민속마을에 통역사를 배치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농업정책과에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으로 2억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럼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기업이 가공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방선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역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아니면 외식업이 그 농산물을 사서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6차산업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0억 출연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경제산업실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2억은 별도로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이것은 지원근거가 출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MOU를 해서 지원을 한다?
경제산업실에서 10억을 지원하는 것은…….
그러면 법에 지원근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농정국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억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에서 당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준하는 MOU를 체결해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로가 확실히 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경제산업실에서 10억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건비도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있어요. 그 사업비 안에 이런 디자인개발이라든지 포장재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농정국에 또 따로 2억의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다고 그러니까 경제산업실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농정국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중복돼서 편성한 건 아닌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과에…….
용일

강용일위원장

방선엽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사업으로 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증가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동안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 보험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거는 주체가 기존 민간보험사에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요?
그러면 도에서 5억 3,000 투자하고 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있고…….
혹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국비 50, 자부담 50이었던 것을 자부담 비율을 20%로 줄이고 30%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하신 것 같고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요즘은 농가에 시설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유리온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농가에 대한 화재보험이 민간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기계 안전사고로 인한 보험 지원도 하는데 차제에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어떻게 보면 시골이 점차 과학영농으로 가고 있고 또 시설재배로 가고 있는데 농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췄는데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랬을 때 복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조금 더 이런 지원을 확대해서 시설농가에 대한 화재보험가입까지도 정책으로 수립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민간보험회사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농업용 시설은 보험가입을 안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이런 데랑 같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부담하고 자부담하는 거로 해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것처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도축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3억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도축장을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은 민간 도축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민간 도축장이지만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오 과장님 오래 계셔도 괜찮아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표

홍재표위원

힘드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긴 시간 정송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농업인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고 그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 농정국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참,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가 될 텐데, 업무보고 시간에 해야 될 텐데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종화 의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내포신도시의 주민이 떠나고 있다”
“축산악취가 원인이다” 이건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이니 악취저감 대책이니 해서 지금 도나 정부 국고나 할 것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그와 맞물려 많은 분들이 대안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절대농지 안으로 축산단지를 이주시키면 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법리상 경지정리가 된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신축이 불가능하죠?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럼 이게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농정국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해 피해 보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 되고, 뭔가 대책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축산농가의 경쟁력도 저하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도에서라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 자치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국뿐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실태조사라도 한번 해 봐라” 애매하게 우리 도의 인적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보조금 지급 사업 현장을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면 각 시·군을 통해서 실태조사라도 정확하게 받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규정이 있죠? 사후관리 규정도 있는데 그와 맞지 않는 업체들한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종종 있더라고요. 농정국뿐만 아니에요. 농정국뿐만 아닌데, 과연 그 업체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열심히 해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업이 성장 발전해 나가면 다행인데, 그중에 부실하게 진행을 해서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중간에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농정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실 쪽도 있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보조금사업에 대한 허가 많다, 문제가 많다. 비근한 예로 총사업비가 100억이면 자부담 비율이 10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자부담 비율이 10억이면 자기자본이 1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최하. 그리고 기 운영돼 오던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기업진단이라도 받아서 그 기업이 과연 건실한지 또 규정에 맞는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야! 이렇게도 할 수 있나,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보는 게 임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돈 갖다가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면 대한민국농업, 충남농업 이렇게 안 갑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 몇 십억, 몇 백억 가져와야 예산 볼륨만 커지지 무슨 실속이 있냐고요. 결국에는 도산한 업체가 그런 업체 열 군데 중에 반이 넘어요, 조사해 보면.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국민들 혈세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책임인데, 진짜 요새 유행어가 됐습니다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거 앵무새 마냥 때 되면 얘기하고, 질타하고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소리만 듣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걸 세게 해가지고 보도자료 내서 수사기관의 수사라도 붙여야 될지, 진짜 고민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의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세우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죠,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먹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건 근절해야 되겠다. 왜 우리 행정기관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데 그거 스크린 못하고 그냥 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기본적으로 눈으로만 보고 서류만 보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안 해요? 사기업 같아 봐요, 그렇게 하겠나?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사기업 같으면.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 공직자 여러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 내 회사다 생각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예산 허투루 낭비 않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의 입장에서 부탁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6년 추경예산서 397쪽 보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예, 중하단부에. 그런데 이게 금년 시범사업이죠?
13억인데, 이것이 전체 국비가 한 120억 정도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 보조되는 것이 한 3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이 사업이 어느 지역인지?
천안하고, 논산하고.
도비가 3억이 매칭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예산편성 안 돼 있어요?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목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없는 것인지?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모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단지마다 3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 많은 축산농가들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신청했는데 될 듯 말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충남에는 천안하고 논산이 된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모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광역단위, 단지별로, 농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저감방안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어찌해서 이것이 빠졌는가 싶어서요.
내년도 거는 아직 심사 중에 있다?
그러면 국장님, 악취제거를 위한 축사현대화사업,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 들으니까 680억 정도 2017년도에 확보했고 내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력 많으시니까 꼭 공모사업이, 아산지역이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꼭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농업정책과 소관인데요,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에 4,500만 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6억 2,000만 원, 전통주 시설현대화 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는데 우리술, 전통주 다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에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같은 사업이지 않나.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매, 홍보, 이벤트 행사.
그리고 그 밑에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업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건 전통주뿐만 아니라 발효식품까지 포함해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에 축사시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제를 하는 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 농지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그것이 부여 같은 데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판 가운데에 축사가 있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단체장이 건축허가를 낼 적에 “그런 지역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할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로 당연히 막아놓아야지, 그렇지요? 그로 인해서 배수불량이 돼서 침수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들판에서 악취나 여러 가지 그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옆에 농가들이 피해도 보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농지법상으로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여성농업인 맞춤형복지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장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드를 해서 미장원도 가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5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는 않은데 사용하는 용도가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문화상품권 그런 것도 좋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건전하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가서 술도 먹을 수 있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문화생활을 누리는 쪽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주 5,0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그것이 의원현안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전통주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건이 맞으면 해 줍니까, 그럼?
예산이 섰어요, 내년도에?
예.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억 2,000만 원 그 부분이에요? 어디 서 있어요?
예.
5억?
하여튼 전통주를 개발해서 양주나 이런 걸 잘 안 먹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전통주를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충남도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2016년도 2차 추경에 많은 돈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들녘경영체 같은 경우도 약 11억 감액시켜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들녘경영체는 서로 하려고 상당히 경쟁자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어요?
농식품부에서 줄인 거예요?
자격이 안 되어서?
자격 미달로?
그러니까 3개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기준에 미달이다?
그러면 그 법인들은 다시 신청을 또 하겠지요, 그렇지요?
들녘경영체를 농민들이 상당히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축사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감액으로 추경 편성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농식품부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줄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잘 못해서, 홍보가 잘 안 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이, 또 아까 얘기한 지열지중열 냉난방 설치 이런 경우는 병행되어서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다 보면 실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추경에서 삭감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