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6년 8월 4일자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안 내용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 본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을 정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할 때 공공기관 건물에 디자인이라든지 심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2조에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고성군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지역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항에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 안이 결정되어야만 군에서 수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제6조는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확인하는 내용의 기능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에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에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에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9페이지, 제15조에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명시하였고, 제16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해서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로 접수되어 2017년 9월 4일자로 제22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디자인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을 갖춘 공공디자인 방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못 챙긴 것도 있습니다만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오광대에서 연장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7월 24일에 들어왔는데 7~8월에 회기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미리 챙겨서 그 전 임시회 때 받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공간이 오광대 전수교육 하기도 빠듯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에 각각의 전수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뭉쳐서 하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닙니다.

농요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차후에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을 새로 건립해야 될 시점에는 옮길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각각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통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재산관계는 고성군 재산이 맞습니다.

두 단체 간의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어울리는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