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행정 전반을 점검,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현황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부서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국장 한재만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 총 무 국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보 건 소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행정과장 정삼동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선서서는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한재만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변화된 행정환경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민원처리업무 중 구청장 권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내부위임 규정’을 제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또한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재정운영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창의적인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통해 구민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민원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해피콜시스템 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에서는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기반 조성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제공으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생활실천 봉사단을 구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전거교실,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전력 측정반을 구성․운영하고 공동주택 탄소은행 저변확대와 녹색생활실천 마을의 육성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안전한 서구 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제16회 서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한 실내행사로 개최하였고, 열심히 일한 만큼 우대받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주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17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고,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동 순회방문을 실시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민원해결에 주력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공동체 형성의 산실이 되도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과 선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음란성 광고물 일제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기초질서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주말상설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금년 10월에는 우리 구 서창만드리 풍년제가 한국 민속예술축제인 전국대전에 광주대표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화합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고, 어린이들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서 제공과 다양한 기획전시를 통해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이 생태체험 학습의 장으로 발돋움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와 함께 자진납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휴대용 카드결제기와 CRM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채권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물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 취득과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여 신청사 건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채용하여 외국인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365일 민원봉사실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생업으로 인해 평일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법적전환에 대비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비안내와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보건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은 WHO건강도시연맹 산하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가입과 지난 6월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 이전 등으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보건의료정책과 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추진했던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여러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아 수립하게 되어 향후 4년 동안 주민 건강증진의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 주요업무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도시 행복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주민이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금년에 세계 건강도시연맹 가입 2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에 가입하였고, 각 생활터 별 건강 프로그램과 주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건강도시 홈페이지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등에 건강도시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등 전 주민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운동지도자를 양성하고, 경로당별 건강프로그램과 우리 동네 마실 돌기 등 개인별 건강상태 맞품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입니다. 노인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치매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집단시설과 재가 노인들에게 예방 교육과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자는 2차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100세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사업 홍보과 치매환자 가정방문 및 그 가족관리 등으로 치매환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가족의 고통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 유행한 신종플루 전염병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재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신종플루예방접종과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대 유행 후기단계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 유행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예방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전염병 모니터 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구강보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치아홈메우기 등 집중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에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층에게는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한방순회진료와 한방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별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는 암, 만성질환 등 주민의 건강문제가 되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감소하고자 성인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배둘레햄 탈출교실’, ‘아쿠아로빅’, ‘신바람 건강교실’ 등 개인의 건강수준에 따른 맞춤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소아․청소년기의 특성에 맞는 건강프로그램과 ‘함께 걷는 우리 동네 숲 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여 주민의 건강형태개선과 건강수명연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토피․천식․알레르기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표준화 관리기반을 조성하였고,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운영과 지역 주민 건강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아동에게는 아토피․천식 검사비를 지원하여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도와주어 아토피․천식으로부터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이 기르기, 안전한 임산부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과 건강한 임신유지를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는 등 임산부등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제 운영과 영유아예방접종 실시 등 모자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을 위한 연무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건강한 주민 생활환경 유지와 위해 해충 없는 쾌적한 도심 조성을 위해 저탄소발생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의 시기별, 장소별, 선택방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주민 건강문제의 주요인인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집중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합병증예방관리를 실시하여 자기관리능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결핍이나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영양식품을 제공해 평생 건강관리의 기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방문 보건사업으로 방문진료,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다문화 가정방문사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 생활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표준형 정신건강센터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빛고을보건복지센터, 광주해피라이프, 다사랑알콜상담센터 등 위탁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 의료서비스 행정을 펼쳐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위한 모든 주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업무들을 중점으로 감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 채석입니다. 저희 실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민선5기 공약사항 확정․추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활성화, 문제해결형 FUN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성과관리형 주요업무 자체평가, 감동을 주는 해피콜 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소송수행,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6쪽과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을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28건 중에 실제로 회의가 개최된 것은 6건에 불과합니다. 특히나 공직자심사위원회나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제가 볼 때 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로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합니다.

서면심의는 말 그대로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하는데 저희 서구 각종 위원회가 총 76개 있습니다. 서면으로 가능한데 굳이 위원회를 열게 되면 회의 개최할 때마다 외부 인원에게는 참석수당 7만원씩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위원회에 따라 의사결정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통과의례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중요하고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고 해서 회의록이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 여부 판단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해당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가부간에 동의를 얻습니다.

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결과 정기분은 9월 달에 하고 수시분은 4~5월 달에 했는데 수시분은 예산이 일부 나가기 때문에 회의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금년에 32개 단체에 8억 5,000만원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수시분 약 280만원이 나갔는데 이때 5월 달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U-대회 유치기념 1주년 기념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쌍촌동 원룸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치유가 돼서 시민의 날 U-대회 1주년 기념대회 200만원, 생활체육어울림한마당에 80만원, 그래서 280만원을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고 새로 지원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자료 한 번 주시고요. 방금 생체협에 추가로 지원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런데 거기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생체협에 나간 것은 체육종목 지원이랄지 대회 개최 때 나갔고 이건 사업에 따라 따로 나갔습니다.

어쨌든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수시분으로 지급이 됐을 때는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고, 생체협에서 처음에 계획을 냈을 텐데 추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원룸촌협의회에 당초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그대로 집행됐다면 회의를 안 해도 됐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남은 300만원을 가지고 생체협에 주려고 보니까 280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수시 회의는 하지 않고 연초에 정기분 심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이 주민생활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가셔야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구정의 전반적인 사무를 다루는 부서로써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나 회의 개최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기에 간단히 보충질문 드릴 테니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드시 중요한 운영위원회로 구성된 만큼 서면 심의를 받지 말고 회의를 개최해서 결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4급 이상의 시책․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공직자의 일상생활 업무인데 그에 따른 간담회 집행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관업무추진비 지급기간을 보면 연중사업임에도 모두 한 달 내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민원접점 부서원 직원격려 간담회비’ 그리고 ‘직원 및 유관기관 축조의금’은 1년 동안 나가는 것임에도 마치 한 달 내에 다 한 것처럼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32개 단체에 3억 4,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한 심의부서로써 혹시 사회단체사업계획서와 보조금집행 결과보고서를 비교 분석해 보신 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나 규칙 개정은 전 단체가 모법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은 사실상 외부 위원을 참여시켜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니거든요. 당연히 모법에 의해서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어 배정되어야 함에도 위원님들을 불러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은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꼭 의사 결정력이 필요하고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를 합니다. 두 번째, ‘4급 이상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명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집행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기관명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보건소, 동장님이고, 기관업무운영추진비는 당연히 직원들 격려, 애경사 등에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월 단위로 21건으로 있는 것은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감사 자료로 하기가 그래서 월별로 통계를 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려면 일단 공고를 히면 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지원 여부와 적정선을 판단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심의 의뢰를 하면 모아 가지고 한 번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원 부서에 대한 적정선이라든지 적정한 금액 등은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공훈장을 지원하려는데 저희 기획감사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46개인데 40개 안건은 서면 질의를 받았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개 안건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46개 중에서 6개 안건만 중요성을 띄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4급 이상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공직자의 일상 업무인데도 민원접점 부서원 직원격려 같은 경우는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짜 맞추기씩,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업무보고 자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정말 필요한 곳은 집행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불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스스로 절감하시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계획서와 집행결과보고서를 비교해 봤더니 가관이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이 심의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가 필요성을 느끼고 그 단체들이 우리 구에 효율적인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식사비나 이런 것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야 되고 행사를 추진하는데 따른 인쇄비나 강사료, 이런 걸 지원해줘야 하는데 식사비, 간식비 그리고 활동내역서를 보면 식대, 봄철 자연학습식대, 가을 자연학습식대, 추석 자연맞이 식대 등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고요. 저는 기획감사실이 심의부서로써 사전에 계획서와 결산서를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통장잔액을 확인합니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만 급급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제대로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 아쉽고요. 앞으로는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해서 활동사항을 분명히 첨부하고, 식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다시 반납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적정선 여부나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지만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면 사업부서의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대 같은 문제는 사안에 따라 자연보호활동 그러면 광주천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가서 활동하면서 고생했다고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10월 19일 가을철 자연보호활동식대 ‘5,000×63=45만원’이 지출되고, 또 총무과 자부담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10월 19일 자연활동 식대 ‘5,000×33=15만원’ 지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짜 맞추기식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같은 날 인원이 다르게 지출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부서로써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서 제대로 된 단체에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자전거타기시범학교에서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있는데 원래 자산취득비 내용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헬멧을 산다고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을 저희에게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용품 도구로 이용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사후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승인해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400만원이 헬멧을 산다고 자산취득비로 했는데 이것이 목상 표기가 잘못되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헬멧이라는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일반사무관리비로 가서 헬멧을 그대로 사야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금액을 가지고 가서 사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목적사업에는 72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330여만 원을 재전용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전용 목적에 맞는 것인지,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목적사업비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산취득비는 과목 아닙니까? 예산집행지침에 과목 해석을 보면 자산취득비로 살 수 있는 것은 쉽게 말해 보존가치가 오래 가고, 일반운영비로 사는 것은 일종에 재료비성 소모성 내구연한이 오래 가는 것이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오래 간 것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사무비로 1~2년 행사 성으로 자전거타기 시범학교운영을 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헬멧을 사서 보급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무용품이 당연히 맞습니다. 처음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용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용을 했는데 그 목적사업에 400만원을 다 사용해야 하든지 금액의 절반이라도 사용해야 하는데 목적사업에는 일부인 70만원 정도고 나머지 330여만 원은 일반관리비로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부서가 지금 녹색성장담당관 부서인데…….

예. 맞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지만 문제는 330만원을 재전용한 것입니다. 재전용이 가능합니까?

원칙은 재전용을 하면 안 되죠. 사유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바꾸어서 재전용을 했는데 규정에 따라 그대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일반수용비로 70여만 원을 쓰고 330만원을 다른 곳에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전용할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용할 것인가를 자세히 알고 책임 있는 전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시책추진업무 사용목적이 물론 따로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시행할 주요행사, 대단원 추진사업, 주요 특약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9쪽, 10쪽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담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책추진업무를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시책하고 기관운영하고 집행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간담회비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동요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지침을 정확히 숙지해서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요. 업무추진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해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전한 재정운영 및 재원확보를 위한 사업 중 일자리창출 예산이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및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2억 5,8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얼마정도 들고 몇 개월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예산은 보고 드린 대로 3억 400만원으로 했는데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7월 달 보고내용과 수치상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사성 경상적 경비절감인 1억 3,000만원은 1회 추경 때 일자리창출 예산에 썼고요. 밑에 1억 7,400만원은 시설금액 일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금 6,000만원을 받아서 3,200만원, 시정된 사업은 3,200만원, 보건소에 700만원해서 일부를 일자리 창출에 쓴 것이 전체적으로 3억 400만원 저희들이 집행했고요. 그 다음 CRM…….

아니 집행을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떤 것들이며 가져다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살림이 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인 대학생들을 방학 때 채용해서 청소 등으로 4,200만 원 정도 썼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지역일자리창출 실적평가에서 3억을 시에서 받아서 경제과 행복나눔 일자리사업에 약 3,6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이런 곳에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뒷장에 CRM 유지보수비는 월 14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남양정보통신으로 매월 142만원을 주고 금년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CRM 유지보수비를 월 142만원을 주신다고요. 내년 몇 월 달까지 계약하셨다고요?

서버랄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계약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폐기하기 전까지는…….

유지보수비로 월 142만원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최초에 휴먼아이티라는 회사에 용역을 했는데 2억 2,487만 9,000원 용역비를 주어서 CRM을 도입했습니다. 유지보수비 산정방법 산식에 의해서 월 142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받고 시정요구를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지적사항을 내려 보낼 때는 행정상과 재정상 두 가지로 내려 보내거든요. 행정상은 앞으로 주의하고 시정해라.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부당한 행위가 크다고 볼 때 신분 관계에 규정을 주어서 훈계, 견책, 감봉이 구체적으로 내려오고요. 재정상 조치는 과다지급을 했다든지 지급을 안 했다든지 하면 환수 부과를 하고 해서 감사하고 시정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감기관에 증빙서류를 붙여서 통보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까지만 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 97년 5월에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또 감사원 감사를 지적받았어요. 한 일터에서 두 번에 걸쳐 중앙정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향후 부칙에는 2010년도 추경 및 예산확보 또는 2011년도 본예산 예산확보 예산 미확보 시 관련 원상복구 조치로 1년 동안 시간을 주었는데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래환경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들을 지적받았는데 저희들이 관련 청소행정과에 수차례에 독촉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처리가 안 되면 계속 감사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 했잖아요. 안 하면 세 번, 네 번 계속 할 것인데 답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원칙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무 과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환경청소과는 환경청소과대로 서로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지적을 두 번이나 받아놓고 10년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일단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때 정책중심 예산을 반영하면서 과에서 올라오는 명칭을 그대로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나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사업명으로 전환되었거든요. 부서의 대표성에 가장 걸맞은 정치 사업을 붙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긴 한데 용두지구 농경리모델링 사업 ‘지구’라는 단어는 상무지구, 금호지구처럼 법률상 지구라는 단어는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용두지구라고 해서 지구라는 단어를 썼고, 이게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전혀 별개의 사업같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도 이 명칭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한다면 용두동 농경지성토사업이라고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면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성토나 복토를 하고 어지러운 필지를 정리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땅만 높이고 자기 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도 아닙니다. 명칭에서는 알 수 없는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4대강에서 나온 흙을 가져다가 토사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모델링보다 성토가 맞겠지요. 지구라는 이름을 붙이고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지침이 그렇게 와서 한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사업은 오래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여하튼 그것을 유념해서 모든 국토사업에 적합한 명칭이 설정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조합할 때 사업과 예산이 맞지 않는지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제4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구정소식지 제작 및 구정홍보 강화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구정 홍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소식지 제작 및 구정홍보 강화와 서구청장배 e-스포츠대회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청소년 문화게임 문제인식 해소를 위해서 제4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격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가자격은 일반인들도 포함됩니다.

초등학생만 아니고요?

네.

e-스포츠대회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광산구, 남구, 북구 광주시에 있는 초․중․고 일반인들이 참관을 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광주시 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이렇게 한다면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게임 산업이 온라인 상이다보니 지역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막상 게임 대회를 치르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 하면 적은 인원이라 광주시 전체로 했고요. 또 우리 서구가 광주에서 유일하게 e-스포츠대회를 하거든요. 전국대회에 출전하는데 광주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올해도 경상도 구미에서 전국대회에서 했는데 우리 서구에서 3등한 아이가 2등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도 지역 전으로는 안 하면 좋겠다 해서 광주 전체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e-스포츠 예산을 올리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쉽습니다. 게임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열악한 재정문제 때문에 새로운 청장님도 되도록 소모성 예산을 줄이면 좋겠다 해서 가급적 행사를 줄이다보니 e-스포츠대회도 내년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도 광주에서 다른 구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e-스포츠대회를 실시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컴퓨터를 잘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차라리 구도심지역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방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며칠 전 모 지방 일간지에 모 주민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가 개제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조치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망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개제가 되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문을 방송하고 전 동사무소를 다시 점검해서 우리 구 전체 홈페이지 정보들의 유출이 없는지 지난번에 점검을 다 마쳤습니다. 양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정보가 저희 관내에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통합행정포털시스템과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용어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힘든 용어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저도 정보홍보실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엇갈리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은 평상시 직원들이 매일 전자결재를 하고 오늘은 무슨 글이 게시판에 떴다, 그런 시스템이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후장비 교체사업 등 정부 공통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은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6개 업무가 주를 이루는 시스템이고요.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자결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860본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것인데 860본은 저희 직원들 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수입니다.

일용직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컴퓨터를 다루는 직원들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매년 컴퓨터를 100대에서 200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서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사 구 본청하고 동하고 해서 1,145대이고요. 본청이 677대, 동이나 사업체가 488대이고요. 매년 100대에서 200대를 교체하게 되면 PC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장비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데 교체를 안 하면 바이러스를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4년이라 보통 5년 내지 6년 된 것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은 다른 자치단체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서구가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광주에 언론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자협회에 가입된 데만 해도 신문사가 7개, 통신 두 군데, 방송도 네 군데로 13군데나 되고, 비회원사도 호남일보, 희망일보, 이런 신문사들이 많고, 또 이름도 모르는 인터넷 신문들도 엄청납니다. 전부 다 출입기자라고 오고……. 어떤 면에서는 홍보하기는 좋은데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각 언론사 출입기자들 이메일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나 홍보사항에 대해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현황자료 9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불법주정차 차량 사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2,626만 7,000원이 지출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CRM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년 8월부로 불법주정차를 옹호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8월 이후에 시에서 5개 구청 형평에 안 맞는 거라고 제동을 걸어서 보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교통과하고 정보홍보실하고 담당 공무원들마다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찬반이 분분한데 어쨌든 1년도 안 돼서 폐지 위기이고 4~5개월 쓴 시스템에 2,600만원이나 지출이 됐거든요. CRM이 도입됐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았을까. 청장님께서 ‘좋으니까 다 해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법에 위반되고 안 되고는 누구보다 담당 공무원이 잘 아실 텐데 단 몇 개월 쓰면서 과도한 예산이 나갔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소관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시에 계속 설득을 하든지 할 텐데 이건 교통과 업무거든요. 실질적으로 CRM은 서울에서도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예산이 한번 쓰고 없어진다는 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가 또 제안이 됐을 때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7쪽입니다.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는데 밑에 배너가 15개 정도 위치해있더라고요. 주로 공공기관 것인데 배너를 다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배너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다는 것이 있고 유관기관에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다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달수는 없고 선별하기는 합니다.

제가 볼 때 굳이 필요 없는 것이 있고, 또 클릭하면 안 열리는 배너가 있고 ‘F1’처럼 지나간 배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너가 너무 많고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구의회도 그렇고 생태학습도서관도 잘 안 보이는 데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너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더라고요.

안 열리는 데는 당연히 삭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했으니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인터넷 구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4종에 113만원이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뉴스 구독료라는 명목으로 연합프리미엄 뉴스와 뉴시스프라임 뉴스 두 개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지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 달 사용료가 100만원이라면 페이퍼 신문 34종을 다 합친 금액이나 다름없거든요.

인터넷 뉴스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국가 것은 문화부에서 연합뉴스와 일괄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해서 보고 있는데 뉴시스도 연합뉴스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연합뉴스를 계약하면 전국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저도 오래 전부터 이걸 관습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뉴시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0만원으로 올렸다가 연합하고 똑같이 1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보다 정부기관에 더 집중되어 있기도 하고 언론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곳이 연합뉴스더라고요. 광주시 교육청은 1년에 6,000만원 정도 나가는 예산을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왕 쓰는 거 내실 있게, 그냥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올바로 쓰이는지 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집행했으면 합니다.

실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해도 그 보도자료 보고 기사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뜬 구정홍보 기사는 다 보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네. 국가기관급 보도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 금액은 얼마나?

연 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시스는?

뉴시스는 민영이라 관계없고요.

모든 지자체에서도 연합뉴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자체는 별도입니다. 광역은 더 비싸고요.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행정전산장비 유지 관리 현황을 보면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에 4,452만 7,000원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에 4,648만원이 있는데 계약방식이 뭡니까?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을 보면 오라클 DB 또 토지정보 DB 서버라든가 기술적인 면을 전부 나눠서 했는데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 명에 따라 업체 명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포인 시스템에서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회사명에 따라 각기 다른 유지보수 기술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회사에서 이 모든 것을 토탈한 유지보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또 장비도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인가 아니면 IP 교환 장비인가 부대장비인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장비들에 대한 전문 업체들과 별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이런 모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한 개 업체에 일괄 계약을 하더라도 어차피 계약하는 업체에서 별도의 업체에 하청을 준다든지 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클 DB하고 토지정보 DB 서버의 다른 점이 있습니까? 남선산업하고 DR시스템에 나눠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라클 DB는 DBM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고요. 토지정보 및 DB 서버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다른 유지보수 기술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말이죠. 물론 한두 업체는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할 수 없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걸 나눠서 하는 것 같아서 여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 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고 전문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업무를 진행하면서 유지보수 책임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청 PC하고 동사무소 PC 관리하는 게 다릅니까? 똑같죠? 그런데 업체 나눠서 계약했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곳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에 유지보수를 할 때 본청에 상주해 있다고 동에 가서 유지보수해 주고 오면 본청에 장애가 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나누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두 개다 보니까 일부러 나누어 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 대두가 되긴 하거든요. 물론 오래 하다보니까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건데 사실 작년까지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게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관한 법에는 1,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조기집행이 없어지면 공개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동일 제품에 동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PC 구입현황을 보면 100대에 1억입니다.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두 번에 나눠서 조달로 했습니다.

조달로 구매를 하다보면 어떤 이점이 있죠?

일단은 정부에서 조달가를 정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입찰을 하지는 않고 조달청에 요청해서…….

그러면 우리가 삼성을 구입할 것인가 LG를 구입할 것인가 상대가 정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 나눠서 50대씩 하는데 PC를 정해놓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잘못 안 건가요?

그건 아니었고요. 이번에 처음에 60대하고 나중에 40대를 한 이유는 업체를 정해놓고 나눈 게 아니고 사실 연초에 바로 60대를 해서 빨리 하자 해서 한 거고, 40대는 올해 시 감사가 있었는데 감사 나오신 분들한테 PC를 다 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40대를 후반기 감사에 대비해서 구매하려고 남겨뒀던 겁니다.

이것도 입찰로 하게 되면 저가로 할 수 있죠?

물론 100대 이상 1억 이상 예산을 세우게 되면 자체 입찰이 아니라 조달청에 바로 입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이든 구든 자체 입찰을 안 하기 위해서 조달로 반씩 나눠서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구입하면 남은 PC는 누가 구입합니까?

아주 못 쓰는 것은 불용하고 지난번처럼 사랑의 PC를 전달하는 식으로 나머지는 어려운 시설에 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하루에 평균 몇 분이나 방문하는지…….

저도 몇 천 명씩 오는 줄 알았는데 본청은 실질적으로 월 평균 한 23,000명 정도 들어오고, 보건소가 의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천 여 명 정도. 세무민원이 한 250, 교통민원이 170, 365코너가 190정도 됩니다.

올해 운영 실적이나 민원처리를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하고 홈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특히 제안하고 싶은 것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교육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정책을 이해하고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원상담을 보면 각 과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꼬박꼬박 하는 것 같은데 정보홍보실에서는 특별히 그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청장 직속민원은 챙겨봅니다. 민원상담실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주민제안제와 부조리 신고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통적으로 자주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취합해서 별도로 관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과에 요구한다든가 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교통민원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왕이면 자주 올라오는 내용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궁금한 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운영현황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마을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상무 아트 빌 안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야말로 도시형 정보화마을에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상무 아트 빌은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일 겁니다. 그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도심 지역에 PC를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화마을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하나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무료교육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드리는데 정보홍보실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정보화교육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도시형이 있고 농촌 형이 있습니다. 애초에는 2004년도에 국비 1억 9,000만원을 지원해서 서구에서는 상무 아트 빌에 했거든요. 지금 농촌 형은 그런대로 되는데 도시형 정보화마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기존에 운영해왔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치평동은 신도심입니다. PC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문화적 혜택을 받고 사는 분들이 많고, 주택가나 구도심에 사는 분들은 쉽게 접하지 못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실 때 주택가 마을에 정보화마을을 둬서 그 분들께 무료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청장님도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말씀하셨으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구도심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건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틈새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 측정반 운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제어장치 멀티 탭 보급, 석유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 순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 동 주민센터 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청 녹색성장담당관 쪽에 15대가 있고 나머지는 8대 그리고 치평동이 12대로 155대 자전거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날 취합한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자전거 8대 중 총 17대가 구청녹생성장담당관 장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색성장담당관에 15대가 비치되어 있는데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17개 동에 8대씩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각 동에 6~7대가 있고 녹색성장담당관 쪽에 한두 대, 그 쪽으로 장기대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 15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1대, 2대를 대여해 준 것으로 제가 어제 자료를 취합한 결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담당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대가 맞습니다. 교통과 옆에 있는데 장기대여가 몇 대 있고요. 각 동은 말씀드린 대로 8대씩이고 치평동만 12대인데요. 금년 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면서 각 동에서 20대를 거기에 장기임대해 주었습니다. 각 동에서 한두 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장기대여, 단기대여, 분실, 보관대수 대여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단기대여는 양동이 2대, 유덕동이 3대, 화정1동이 6대, 양3동이 한 대 분실, 화정4동이 두 대 분실 그리고 풍암동에 한 대 분실,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녹색성장담당관에 준 것 외에는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고에 방치되었다는 소리는…….

동 자치센터에 있는 자전거가 지하창고라든지 각 동에 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어제까지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이 문제가 위원님들의 관심사기 때문에 각 동에 현황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는 10월 말 자료고요. 엊그제 양3동에 1대, 화정4동에 2대가 분실되었다는 담당자 확인 보고를 받고 분실자에게 보상 처리하려고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에 방치되어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드려서 자전거를 많이 사오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동에 자전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대여 현황을 보니 양동 같은 경우는 68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사자료에는 18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이런가 물어보니 구청에서 장기대여해 준 자전거를 매일 계산해 놔라 해서 동 장기대여 현황과 감사자료 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색담당관실에서 사랑의집에 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까?

장기대여는 자전거운영교실에 20대를 놓고 주민들이 분기별로 교육받을 때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동과 구에 배치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 주는 것을 장기대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구청에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야지요. 동에서 한 대씩 걷어서 그것을 국민체육센터에 주는 걸 마치 장기대여하는 것처럼 동 대장현황에는 409건. 그런데 현재 하나도 빌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대여하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는데도 66건, 182건.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해주시고, 실제 단기 필요에 의해서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구정 홍보물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게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익 도모를 위해 자전거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돼서 녹색성장담당관에 무의미하게 방치되어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면 하나마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실태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분실한 경우도 있고 주민이 분실한 경우도 있고 해서 총 세 대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풍암동도 한 대 분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풍암동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실도 그렇고 실제 활용도에 대해서 몇 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에 맡겨놓으니까 너무 오래되고 해서 사실 빌려가는 사람만 가끔 빌려가고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교통안전공단, 자전거연합하고 삼각관계 맺어서 교실을 여러 가지로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고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생길 것 같아서 넓혀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8대 중에 6대는 그대로 보관된 상태예요. 타이어를 보면 거의 새것입니다. 타신 분들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이 관리를 동직원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준다든가 통장에 주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에 있는 자전거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리도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완 위원입니다. 자전거타기는 누가 시킨 것입니까? 중앙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오래 전에 있는 것이고요. 사실 자전거 업무가 부각된 것은 녹색성장을 하면서 저탄소 신 대체에너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가장 큰 기본 방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대대적으로 확대 시범하면서 전 지자체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창원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내는 어디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까?

저희도 광주천변에서 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타는 것이지 생활 속에서 타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자기 실정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자전거 주차 면을 확보했다, 어디다 몇 십 대 했다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구마다 자전거 해야 한다? 어디 자전거를 타고 다닐 곳이 있어요? 레저용으로 타고 다니면 몰라도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곳에 비치하면서 관리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인데 권장이 되어야지요.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할 만합니다. 또 하나 올 여름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해서 몇 ℃이상 지침들이 다 내려왔지요?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18℃, 여름철에는 26℃로 실내온도를 확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에너지 절약 실적보고를 합니까?

실적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사용량이 중앙부 행안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 여름 26도, 27도가 되더라도 청와대 에어컨도 안 켠다고 해서 각 관공서마다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서구청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전기사용량을 보니까 이상한 행태들이 옛날부터 나오는데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채 자꾸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 서구청사 전기사용요금이 1,535만원인데 올해 8월은 1,629만원이에요. 2008년에는 1,494만원이고. 아까 보니까 에어컨을 새로 구입하는 장비구입은 없더라고요. 말로는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해놓고 사실은 에너지 절약을 하지도 않으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만들고, 땀 흘리고 문도 못 열게 되고, 대부분 선풍기도 개별적으로 돌리지 않아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하겠다, 해야지 여름에 비지땀 흘리면서 어떻게 일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으로 해서 10%해서 지자체에 내려 보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10% 절감을 할 수 없습니다. LED형광도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난리를 쳤잖아요. 공무원들 에어컨 켜지 말라고 해서 밖에 나와 다들 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전기요금이 100만원씩 올랐어요. 물론 이게 서구청 잘못이 아니지만 과감하게 효율성을 따져서 어차피 비용을 다 지불할 건데 땀 흘려가면서 일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는 못 하게끔 국장님이 제안을 하세요.

사실 알아서들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잘못된 방향이 아닌 이상은 정부정책을 수용하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으로써 지침도 따라야 하는 입장도 있고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했습니다만 자전거문제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작업복을 입고 타야지 양복 입고 타는 것은 효과가 없다. 자전거도로가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사업비 자체가 국비로 많이 내려옵니다. 하다보면 기반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좋은 정책은 따라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앙정부의 큰 목적 같은 것은 해야 하는데 되지도 않은 자전거타기를 전국적으로 해서……. 창원은 충분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인구 구성도나 직업 분포도도 그렇습니다. 광주는 풍암동에서 서구청까지 자전거 타고 오실 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에너지 절감시책도 형식적인 것이에요. 에너지 절감보다는 업무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 매년 200만원씩 전기료가 늘었어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참고로 광주가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녹색성장담당관은 사업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기보다는 다른 과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내오고 입안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한 단계 올라가면 자전거를 그냥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로가 문제이니 건설과에 도로를 만들라는 것까지 녹색성장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업무추진 현황자료 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에 대해 묻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에서 일자리창출로 하고 있는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센터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멀티 탭 보급이 있습니다. 틈새전력인 대기전력측정방안 운영, 여기도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5개 반 10명을 교육시켜서 매년 각 아파트에 보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역할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나 북구 같은 경우도 사업비로 행안부에 5,000만원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도 예산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강화에 ‘기후해설사 단기과정 이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참여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고 주로 어떤 내용인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광주전남환경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기구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거기에 위탁이나 의뢰를 해서 주민들을 교육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하신 분들이나 교육생을 모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녹색성장산업이 일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으면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주민교육은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여기 보면 식용유 활용해서 비누 만들기라든지 기존에 단체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을 하시겠다면 구체적으로 일자리창출까지 연결시킬 수 있고, 무슨 아이템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까지 생각해야죠. 다른 지자체 서울 같은 곳을 보니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청소차를 운영하시더라고요. 대기가스도 줄이고 환경미화도 하면서 이런 아이템으로 5년째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고, 녹색성장담당실에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아이템 정책을 많이 생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서구 관내 2010년도 동 주민센터 전기세를 월별로 검토해보았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많게는 세 배, 네 배까지 17개 동에 차이가 났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더 나왔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연면적에 따라 전기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동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내년에 신축 중인 서구청 건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신건물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등도 LED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가 친환경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될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 계획이 녹색성장담당관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그에 맞춰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운영할 때…….

그 문제는 지난번에 호화청사 문제가 나와서 감사원에서 일제감사를 했는데 우리 서구청은 호화청사도 아니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친환경 절약형으로 지어졌다고 감사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을 불러다 들을 수가 있고요. 감사원에서 인증 필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건물보다도 절약형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모든 걸 설계했더라도 에너지 절약 담당부서는 녹색성장담당관입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지으면서 아직도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지어진 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전문성을 가진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