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 협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성과관리 중심의 인사운영, 범죄 없는 안전한 서구 만들기,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승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을 보시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울산 동구와의 자매결연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도 중단된 상태이고, 동호회 활동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산악회라든지 축구,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도시 말고 또 다른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 사업비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먼저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2000년에는 1주일씩 상호 교류근무도 했고 사회단체 교류를 했는데 금년은 선거 등 여러 가지로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지역갈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울산 직원들이 호남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등 그런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부터 부산에서 다녔지만 담임선생님까지 노골적으로 이쪽은 빨갱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교류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영호남 갈등이 해소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 민선이 시작되면서 너도나도 했던 것이 국제 자매결연과 경영수익사업인데 어느 때부턴가 민간업체와 마찰이 생기면서 한계가 들어나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 기초자치단체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구도 경제나 문화로 상호 방문을 했는데 경제교류는 실적이 없고……. 그러면 과연 중국과 교류만 하고 끝날 것인가 해서 타 자치단체도 알아봤더니 거의 비슷한 현실입니다. 시북구나 저희나 양쪽 다 사정이 있어서 교류가 없었습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듯이 하는 것보다도 저쪽의 의지를 확실히 알아봐서 그런 의지가 없다면 중단할 필요도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부산 자치구도 자매결연을 중단하겠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울산 동구와의 교류는 2009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자치구와도 자매결연을 해서 동호회 활동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템을 교환할 수도 있고, 행정의 전반적인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자치구가 있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없습니다. 단체보험을 한화손해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험료는 얼마고 수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3개 업체에서 입찰에 응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화손해보험과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4,200만원, 4,700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3,000만 원대를 요구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한화에서 하겠다고 응했기 때문에 3,234만 5,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혜택은 직원 사망 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미화원 두 분이 사망하셔서 1억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3,200만원 받는데 한 사람 죽으면 5,000만원을 주니까 별로 이익 보는 장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처음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2007년도에 3,100만원, 2008년도에 3,500만원, 2009년도에 3,300만원, 금년에 3,200만원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직원 한 명 사망하면 상당히 손해 보는 보험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업무보고 6쪽, 선거관리 중심의 인사운영의 추진계획을 보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 665명 중 여성공무원은 267명입니다. 그 중에서 2010년 한해 출산휴가를 다녀온 여성공무원은 18명이고, 육아휴직이 8명이란 자료를 받았는데 해마다 여성공무원의 휴직이 늘어나면서 행정공백이 생기는데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예전에 동사무소 직원이 20~30명일 때 여성공무원이 동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전부 다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동의 경우는 한 달 걸러 여직원 세 명이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일도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본 것은 실무 수습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구비 1,2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90일입니다. 90일 동안 기간제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예산도 6,200만원 세워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인턴이나 단순업무에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은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금호리조트와 일성콘도 20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까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설악산 콘도나 지리산, 제주는 많이 이용하는데 비해 남한강이나 부곡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아무래도 휴가철이나 주말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게 산이나 강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주는 그와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 생각은 광주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런 지역을 빼고 가까운 거리에 콘도를 지정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검토해봤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범죄용 CCTV 인터넷 사용료 전용회선은 어느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KT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국통신과 언제 하신 거예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설치하면서 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행정담당주사
CCTV를 설치할 때마다 연도가 다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범죄용 CCTV를 계약할 때부터 한국통신과 계약하신 거예요?
용욱
정용욱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용회선사용료는 한 달에 얼마입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월 11만 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한 회선 당 3만 5,000원인데요?
아니, 예산서를 보니까 3만 5,000원에 16회선이 1년 열두 달에 672만원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만 5,000원하고 11만 2,000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용 CCTV가 전에는 몇 대 안 되다가 계속 확대가 되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9년 편성할 당시에 3만 5,000원 정도 부담하다가 다시 강화돼서 11만원을 내년도에 반영을 했고, 예산 세울 당시에는 부족한 상태였다. 그래서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할 때 사실 우리는 11만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0년도 예산서에 672만원은 맞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우셨어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작년 자료를 보다시피 CCTV 전기세가 한 달에 4만원 12대, 12개월로 하니까 576만원이 잡혀졌어요. CCTV가 늘어났으니까 그 전기세도 굉장히 많이 추가됐겠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요. CCTV에 관련된 전기세, 사용료를 다 책정해놓고도 유지관리비 72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것으로 전용회선료와 전기세를 보충했다는 말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우는 것은 2006년도부터 CCTV를 설치하다보니까 파손이나 훼손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 계상해놓은 예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CCTV를 못 쓰게 되면 통째로 교체는 했더라고요. 신설한 것도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란 말이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 2만 5,000원에 120명 곱하기 두 번을 해서 600만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무기계약직들이 사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국내산업시찰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행 보내주고 산업시찰 비용도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여행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봐야 할 곳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 600만원 예산이 제대로 그분들에게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반드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기 진작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공무원에 대한 시각을 바꾼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사경을 해매고 있는 암환자이고 한 사람은 현직인데 전 어려운 직원에게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공무원을 그만두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에 신경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2004년으로 생각하는데 지적도를 담당했던 여직원 이영순 씨, 그 분이 굉장히 철학이 확실하고 소신이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암에 걸려 화순에 있는 전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데 전직이지만 이렇게 훌륭한 직원에게 위문 가셔서 사기 진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분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직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에게 공무원의 시각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2004년도에 산악회에서 그분을 만났네요.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를 때 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서구청 창구 말단 공무원이다. 제가 그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데 참 부끄럽다. 앞으로 그런 일은 내가 하겠으니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꾸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 집 가까이에 근무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줍니다. 그 시간이면 그 분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출근시간이?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법정시간이 9시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분은 7시 30분 내지 40분에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근무준비하고 청소하는 것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아니지만 그 분이 연수를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은 접시에 먼지가 쌓이면 닦지 않는데 그 이유가 먼지가 쌓여 있어도 질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잘하려고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 잘 하고자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찾아냈을 때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아까 이영순 씨는 부부공무원입니다. 부군도 서구청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 그분은 암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조회나 명절 때 찾아뵙고 위문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과에 가든지 약방에 감초처럼 나오는데 5대 때 행정사무감사 중에 총무과 지적사항을 혹시 알고 오셨을까요? 총무과에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지적사항이나 위원님들이 말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오셨을까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이은주위원
왜냐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총무과에 네 곳인데 평통인 경우는 민간자본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 중에 작년에도 한 단체에 똑같은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동우회인데요. 총 400만원 중에서 과장님들이 사인하셨으니까 집행하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집행하면서 느낀 바는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첫째는 목적이 맞아야 하고요. 또 정산을 잘 해야겠지요. 이 목적이라는 것이 잣대로 재기가 어려운 것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공무원들인데 나이도 연로하시다보니 큰 노동력을 가하는 일은 할 수 없고 기초질서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비품, 어깨띠, 장비, 그런 부분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를 보니 400만원에서 1,000원을 빼고 399만 9,000원을 쓰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올 1회 정도 꾸준히 활동하셨고 1시간 정도 하시면서 식비만 200만원이 넘게 쓰셨어요. 보조금 지급된 것 중에 50%이상이 식비로 나갔고 나머지는 현수막, 플랜카드 만드셨는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비를 원칙으로 사용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없지만 다른 열악한 곳은 간식비로도 많이 쓰시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감사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이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 오신 총무과장이 그것을 보고 오셨으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감사준비에 소홀하셨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인데요. 건설재난과에서 올라온 것이라 총무과 권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 결산하면 사업결과보고서 보고 과장님께서 평가하시고 도장을 찍잖아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성과물이 없었는데 사업결산보고서에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활동이 없는데도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셨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결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정확하게 채점도 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 쓰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년 감사 때는 개선이 되어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별도의 경우인지 정확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현황 6쪽입니다. 총무과장님은 한 구청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니 작년도에 비해 실․과장님의 인사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인사인원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평균치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보면 세무1과가 증설된 것을 제외하면 보건소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업무상으로는 전혀 끊이지 않았지만 작년에 과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전혀 모르세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당연 퇴직을 하게 되면 자리를 옮겨야 하고 또 과장들이 옮기고 거기에 따라서 동장들이 바꿔지고 하다 보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말씀 드린 대로 서구청에 사고가 있다 보니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은주위원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무 자르듯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사권자의 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7급에서 6급 승진과 전환직 자리배치현황을 별첨자료로 봤습니다. 평균 10년 정도이고 기술직은 늦거나 빠르거나 차이가 있는데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에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부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앞으로 총무과가 인사담당과인 만큼 기피부서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한의 배려와 선호부서만 이동하는 분들은 최대한 배제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추가질문 중 빠진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CCTV요구가 올 텐데 설치에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예산은 시비로 투입합니다. 장소는 설치관계상 경찰서에서 주관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나 동순회 방문 때 건의하신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걸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인근 주민들과 공청회 의견수렴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주민공청회는 항상 하시나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주민들 반드시 공청회라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을 모아서 설치배경을 설명 드리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율방범대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회원은 아닙니다만 가끔 밤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수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나왔는데 구 행정 예산이 많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해 봅시다. 이 분들은 올 2회에 1회에 50명씩 행사를 합니다. 서구자율방범대는 주 2회에 200명이 행사에 참석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품위유지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봉사로 밤에 지역을 지키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지원금이 300만원입니다.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면 이분들이 행정동우회보다 16배 정도 일을 더 많이 합니다. 4,600만원 주어야 하나요? 수치상으로 비교한다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 어있고요. 300만원은 저녁에 활동하다보면 차량을 운행하기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이분들이 특히 야간에 심야까지 근무를 하시다보니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예산은 금년에 1,5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좋은 일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경찰관서 안내표지판을 했는데요. 6월 달에 580만원 예산을 세워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경찰 안내표지판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께서도 찾아가지 못 하겠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서에서도 주민들 건의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시설비 예산은 없고 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니까 포괄사업비를 집행해도 맞지 않겠나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양영애위원
화정동 2개소하고 광천동, 화정동 1개소 염주파출소 2개소 모두 6개소를 했습니다. 민원이 어디 민원입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그 때 지구대가 경찰서 직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찾아…….
양영애위원
그 민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찰관서에 들어갔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경찰관서에도 들어오고 저희 쪽으로도 두세 번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요. 그 민원은 경찰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정확히 따지자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양영애위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풍족합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경찰 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경찰에게 요구하는 민원인데 우리는 상관없다 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저희가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민에 관한 사항이니 해결해보자 하는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주민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당연히 경찰서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으로 보이는 사업이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찌되었든 책임 있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잘못했지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계셨다면 선심성으로 보셨을 텐데 그 때는 안 계셨거든요.
양영애위원
4월 달부터 들어온 민원이었고 우리가 해결해 준 것이 6월 10일이니까 청장님의 선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생각 자체가 선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청도시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교류실적이 저쪽에서 방문한 것이 6회고요. 우리가 방문한 것이 8회로 협의내용은 있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몇 천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8년도 말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1,4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협의는 물론 성과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2011년도는 본예산에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내용이나 성과가 없는 예산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한쪽만 짝사랑하면 나중에 눈물 흘리게 되듯이 한쪽에서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목 매달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타진해서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지가 없다면 구태여 결연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중단까지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저희가 1~2년 전 감사 때 이 말을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주십시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국내외 자매결연에 성과가 있나 없나, 사실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했을 때 가시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외국유물을 경험하는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쪽의 어떤 시책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갈 때 공무원 포상 성격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도 답변했습니다만 자매결연이 한 때 유행처럼 퍼져서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같이 부대끼면서 영호남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시 군이나 이런 곳은 자매결연을 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예산상 어쩔 수 없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제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거든요.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산이 따르는 것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가면 배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가끔 한번 배우는 것은 좋지만 해년마다 배울 것이 무엇이 있었으며 성과가 없는 예산은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 이렇게 지지부지 협약체결을 할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결단을 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감사자료 10쪽, 공무원휴양시설 현황표가 있습니다. 5대 때 저도 지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대로 놔두지 않고 다시 구좌로 변경하면 손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놔두어야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일수는 600일인데 절반 수에 그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신 적 있으십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호한 곳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곳이 있고 해서 차라리 팔까도 고민을 했는데 시중에 30%정도 밖에 가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파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새로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팔아서 선호하는 곳을 사서 운영해보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30%밖에 되지 않고 시세 차가 있어서 이걸 판매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감소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뭔가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깊이 파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이게 10구좌인데 예를 들어 30%로면 3개를 계약해지하고 1개를 계약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 600구좌인데 어차피 절반 정도를 계약해지를 하고 절반정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길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일성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내년에는 다른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부곡이나 남한강은 평균으로 하면 시비가 안 되잖아요. 일성콘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변경이 안 됩니까?
희들
저희들담당계장
금호콘도와 일성콘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일성콘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계약상에는 두 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부곡이나 남한강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실적이 저조하니까 이런 곳이라도 정리가…….
지고
가지고담당계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애위원
일성콘도하고 두 군데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쓸 수 있어서 남한강콘도가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구좌 중에 3구좌를 일단 해약해서 다른 곳에 1구좌만이라도 바꿔보고 점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원래 일성콘도 제주도 콘도 계약을 하면 체인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가능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제주도와 설악산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지금 부곡 같은 경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원해서 간다면 보내주지만 비성수기 때 보내면 좋고 성수기 때는 몇 구좌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에 유명콘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좋은 콘도를 많이 확보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양영애위원
사실 금호나 일성콘도는 집행부에서 1박 2일하기에는 상당히 먼 코스거든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휴가 때나 주로 갑니다.
양영애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최대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을 보면 별정직, 기능직, 청경, 상용직, 구 자체 채용사항을 보면 2010년 1월 달에 6명을 채용하셨고, 9월 달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1월과 9월에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꼭 그 달에 채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분들이 필요해서 채용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별정직, 기능직, 청경, 상용직을 몇 분이나 뽑을 계획인지, 계획이 없으면 필요에 따라 뽑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름대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이의신청서 접수를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 접수현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실 7급에서 6급 승진자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7급에서 6급 배수 명단 최근 3년간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청구하고요. 3년간 승진을 시키기 위한 심사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역시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먼저 부서장들이 총무과로 시행을 의뢰해서 채용합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채용하게 된 것은 결원보충을 위해 부서 요청에 의해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이 서류는 공개를 못 하고 위원님들께서 적당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복사도 안 되고요. 시간만 정해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7급에서 6급 승진자 배수명단과 심사자료 점수, 그리고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배수명단과 심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별정직을 뽑을 계획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원보충으로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퇴직으로 인한 결원인지 잘 모르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퇴직한 경우인데요. 1월 26일은 총무과, 재난관리과 하고 청사 청소원, 9월 달은 환경청소과, 9월 13일은 공원녹지과, 그렇게 결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서구청에 무기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총무과에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느 시점에서 많이 늘었는지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고요. 그에 대한 책임을 신중하게 다시 지었으면 좋겠고, 내년도 건설이나 환경 쪽 결원에 의한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커버가능하다고 보니까 총무과와 청장님도 더 이상의 추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기계약직 안에 재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콘도 이야기도 자주 나와서 그러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최소한 행감 자리에 두 번은 서고 바꾸든지 한 번 서고 바꾸면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하면 우리도 맥 빠지기 때문에 두 번은 서고 돌리는 식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원래 인사기준을 보면 1년을 하고 특수직을 하는 감사직은 2년을 두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직제가 변경되면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공급하는 것이 인사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일을 잘 하는가 아닌가, 또 여기에 필요한 인재인가, 이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잘하면 그것도 일 잘하는 사람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는 잘 못 할지 모르지만 외부에 나가서 세금을 잘 받아오는 사람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홍보전략을 잘 짜는 사람도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잘하는데 왜 승진이 안 되는가?’ 사람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근무평가제도 중에 그래도 행정학에서 볼 때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그렇게 승진을 시키는데 저희들도 과연 저 사람이 능력이 있나 없나 판단하는 게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검토도 하고 있지만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무리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자주 바꾸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고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에게 한 가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배수에 1번부터 6번까지 승진대상이다. 만약 나와 있다면 1번부터 6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배수 범위 내에서도 한명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1번과 4번 사이에서 시키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1번인데 왜 4번을 시켰느냐?’ 따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배수범위 내에서만 시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감사를 할 때 ‘너희들이 평가할 때 1번을 주었는데 왜 하필 꼴등인 4번으로 주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 들어야지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 범위에만 들어가고 순번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인사권자로 예를 들자면 5명을 시키는데 1번부터 20번이 범위에 들어왔다 그런다고 해서 1번시키고 20번시키고 인간인지라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2배수 내에서 추릴 수 있고, 그때그때 인사원칙에 따라서 무리가 없도록. 소위 말해서 인사를 하더라도 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을 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을 인사승진 후보에 끄집어내는 것은 인사규정상 없습니다. 일단은 자기 직급상사가 근무평정을 줄 때 그때 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배수 범위 내에 들기 위해서는 과장에게 술을 잘 사주는 사람이 승진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맡은 대로 충실히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은 근무평정을 하는 사람의 양심에 맡기도록 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고 그 일 잘한다는 관점이 보기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일을 못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못 받는 세금 1,000만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오더를 또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서 계속 밤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 일을 잘했는데 갑자기 승진을 시키느냐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7급에서 6급 승진 공무원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6개월 승진이 빠르고 늦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무관 승진 역시도 굉장히 깊이 관여가 된 사항인데 본인들 노력에 의해 7급에서 6급 승진을 6개월이나 1년 먼저 승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급 사무관 승진할 때 성과 때문인지 어떤 평가점수에 의해서 그런지 순번이 바뀌게 됩니다. 사무관 승진이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거의 심사제이지 않습니까? 심사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견이나 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객관성을 보장하며 하겠지만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억울한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이의신청 자료도 3년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7급에서 6급 승진 대상자들 점수와 배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사)서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동 종합행정 추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다문화여성 영어강사 파견시스템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시책 추진,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동종합행정, 또 올해 6.2지방선거, 10.27 보궐선거를 치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에 2010년도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자치단체 등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집행,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총예산이 1억 200이고요. 공히 600만원씩 사업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개 동에 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17개 동에 공모를 하고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17개 동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실은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의 공모를 받아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사업비가 2억이어서 몇 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작년 감사 때 어떤 동은 투자하고 어떤 동은 투자를 안 하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 올해 예산이 50% 삭감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서로 다 필요한 사업이니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17개 동 공히 600만원씩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아무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모를 해도 할 수 없을 텐데 내년 계획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역시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도 각 동 취약지가 있습니다. 환경정비가 필요하다던가 하는. 그래서 2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만약 반영된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뒷받침되면 상관없겠지만 예산 부족으로 다음 해에 왜 안 주냐고 하는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혹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두 번째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추진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1억이 잡혀 있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됐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삭감이 아니라 집행을 하고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보류된 상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몇 개 학교를 했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여섯 개 학교에 4,383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1억 중에 4,388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5,000만원 정도는 보류시킨 상태란 말이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추진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학교시설이지만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이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지원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부족한 시설도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담장이나 나무심기 등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정말 보태줘야겠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오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예산이 작년부터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세워졌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세워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관내 모든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알 경우에는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에 화장실을 설치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어려운 재정난으로 직원들이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학교개선사업까지……. 충분히 교육청 예산이나 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에 2008년도와 2009년도 예산 사정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 들어와서 여러 행사성, 1회성 사업이 보류되고 중지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차후로 미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모임만 하고 끝나는 단체에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긴 하지만 자치행정과 소속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15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연례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회원 수라든가 사업성격,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여 신청을 받고, 작년도 실적도 평가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공무원이 열심히 조사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분들이 더 성실하게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자료 8쪽을 보시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강사료를 지원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급하지 않은 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17개 동 51개 프로그램에 1억 2,24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더 하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고작 한두 개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때문에 5개 프로그램 이상은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결정합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하는 동에서는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의하고 동장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류정수위원장
올리면 그대로 다 받아주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으로 5개 프로그램 이상은 지양하고 있는데 3개 동에서 더 하겠다고 10월 정도에 요청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화정3동, 금호1동, 상무2동에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예산을 배정받은 게 정확히 언제부터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원래 꾸준히 매월 1회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7월 취임하면서 음란성 광고물 딱지가 너무 많다, 광주가 인권도시인데 이래서야 되겠냐, 교육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근절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한 것이 7월, 8월입니다.
이은주위원
초장기에 캠페인을 했을 때는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초창기 캠페인은 기초질서지키기, 불법쓰레기 투기, 교통질서 등 6개 분야를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이미 명문화가 됐고 예산도 시에서 내려와서 1억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정확한 결산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서 3월 달에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건 집행계획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은 11월부터 일부 동은 올라오고 일부 동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까 드린 자료가…….
이은주위원
그거 말고도 일자리사업 기초질서지도반이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분들한테 예산 나간 게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결산을 하고 있는지…….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예, 12월 말까지 총체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200만원은 노인복지하고 서구 시니어클럽에 추진했고, 기초질서지키기 역량 강화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9,700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재배정해서 서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 사업으로 6,000만원이 왔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딱지와의 전쟁에 집중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아까 민간단체보조금 5,000만원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 급양비 및 수용비로 1,000만원 정도 추진했고요.
이은주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5,000만원을 지급한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실은 그때 공무원하고 시민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 8월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활동하고 집에 가서 뒷날 업무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대는 실적이 적은데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때 뿌린…….
이은주위원
그러면 경찰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위탁을 했다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은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이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돈인데 한 단체에 이 큰 돈을 주면서 중간 중간 점검을 잘 하셨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기초질서지키기사업비를 어떻게 썼나에 저와 약간은 생각이 다른데 시에서 각 구간 경쟁을 시켜서 1등이 되면 상사업비를 더 주고 아니면 덜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등수를 매기느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지와의 전쟁에 시에서 보조금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음란성 전단지와의 전쟁을 벌이는데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하는데 급량비를 줘야겠고, 또 우리 직원들로 안 되는 것을 특수임무수행자에게 간단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건데 의회가 열리지 않은 시기라 이러이러한 목으로 쓰겠다고 의회와 협의해서 일단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고요. 아시다시피 상무지구가 광주에서 가장 음란성 전단지가 많았는데 제일 먼저 잡았습니다. 음란성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제압하기 힘든 자들이기 때문에 경찰과 공조하지만 좀 더 날렵한 특수임무수행자에 줘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 4시까지 해서 검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쓰는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확실히 증빙서류로 검증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세세한 전후사정은 업무보고를 들어서 알았고, 그때도 성립전 예산으로 다 집행된 다음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돈을 시에서 내려온 것을 다 썼다, 의원님들이 뭐라 하든 말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회계 제도상 긴급하게 써야 할 경우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썼는데 집행부에서 쓰고 나서 보고한 게 아니라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시에서 N분의 1로 내려오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서구청은 좀 더 내려왔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작년에는 평가를 통해서 1등을 한 구는 더 주고 나머지 4개 구 정도는 N분의 1로 줬는데 올해 상무지구 음란성 전단지와 전쟁을 하면서는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치하의 성격에 따라 서구에 더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동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기자재 구입으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없어서 못 한 것도 있지만 매치가 전혀 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초질서지키기가 범시민 교통캠페인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캠페인이 언제부턴가 시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때만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U-대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차피 일을 하면서 사회단체나 우리 주민들이 다 참여함으로써 서로 그 캠페인의 목적을 알고 자성의 노력도 포함되고, 또 우리가 캠페인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도 있더라고요.
이은주위원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셨어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은주위원
그건 과장님의 판단이기도 하시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나오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공직자로서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정확히 판단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에서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돈으로 생각하면 좋지만 이 사업이 서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시에서 이번에 딱지와의 전쟁도 그렇고 교통사고 캠페인도 성과가 있데요. 교통사고도 줄었고…….
이은주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있고요. 또 광주에서 한 딱지와의 전쟁이 법무부에서 평가 받아서 전국으로 파급돼 평가된 결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침에 한 시간 한 건데 교통사고 줄인 빈도수와 전반적인 주정차 위반이 어떻게 줄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각 동에 공기청정기가 5대씩 2009년 말에 사준 거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와 가지고 재배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양영애위원
얼마 내려왔습니까? 시에서 동마다 공기청정기 사라고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양영애위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8,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동에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양영애위원
동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동마다 하루에 2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에서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입찰구입을 피하기 위해서 두 대씩 나눠서 동사무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재원교부금으로 와서 각 동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동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부금 1억이 와서 8,500만 원 정도를 각 동에 배분하지 않고 우리 청에서 일괄구입해서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뭘 여쭙고자 하냐면 사실 우리 동에서 일괄 입찰다면 예산이 약간 절감되는데 각 동마다 날짜를 피해서 나눈 것은 입찰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입찰을 피하기 위한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볼 때 재배정이 틀림없다면 동에 재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일괄 구입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일괄 구입했다면 바로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하기 위해서 나눠서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집행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양영애위원
재배정을 하지 않고 입찰을 피하기 위해 10일 동안 17개 동에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한 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있는데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는 식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영애위원
26쪽, 농성1동에 요가매트가 있습니다. 45개를 요가 회원들에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구입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 사용…….
양영애위원
주민센터에서 비치하려고 구입하셨지요? 요가회원은 농성1동만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다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는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신청할 요가가 금호2동에도 있는데요. 본인들이 다 샀습니다. 17개 동이 요가를 한다고 해서 요가매트를 다 사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데에 사용해야지 예산은 없다 하면서 동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수수한 자금을 가지고 구입할 때 사전에 알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것인데 모든 것이 이뤄진 다음에 감사받기 위해서 서류를 취합해 보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동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예산을 때 낭비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3쪽,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눠서 600만원씩 주었다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조례에 맞지 않는 답변이거든 이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목적은 어떤 사업을 공모했을 때 주민들이 정말 마을의 문화와 개성에 맞게, 서창동이면 서창동에 맞게, 금호1동이면 금호1동에 맞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주민의 손에 의해서 사업을 만드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에서 600만원씩 나누어주고 쌈지공원 만들자, 꽃공원을 만들자.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공고신청을 받아서…….
양영애위원
물론 그렇지요. 공고신청을 받아서 17개 동이 600만원이거든요. 한두 개 동은 1,400만원이 들어있고,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을 먼저 집행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각 동이 600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예산을 편중해서 또는 똑같이 나눠서 써라. 그것도 개선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마을만들기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다 공모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복마을만들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각 동이 서로 다들 하겠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2009년도 사무감사 때 편중된 사업을 주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고 해서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과잉판단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요. 민원이 오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투자했어도 테가 나지 않은 사업을 했거든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때 민간단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왔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했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 신청이 있었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의 민원이라면 영리 목적이 아니고 환경부분이라든가 어떤 취약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면 심의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추진현황 자료 7쪽을 보면 ‘다문화여성 영어강사파견 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12주 파견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12주를 집단으로 영어수업을 했습니다. 수료한 다음에 10개 기관을 선정했었습니다. 18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영어강사를 파견, 어려운 저소득층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3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끝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우리가 키웠던 영어강사는 앞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이들도 혜택을 받습니다마는 원어민강사 교육을 한 상태인데 3개월만 일하고 나서 다시 일을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서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계획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8쪽, ‘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보면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원래 예산은 1억이고 4,383만원을 6개 학교에 주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학교 수목사업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3,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일여고, 상일중학교 붙어 있는데 소나무를 다 똑같이 심었더라고요. 계약은 2월 달에 했는데 한 군데는 중순에 하고 한 군데는 하순에 하고 나무 납품을 가는 날은 거꾸로 먼저 한 것은 나중에 받고 나중에 한 것은 먼저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양영애위원
준공날짜는 다 똑같고 계약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업체는 1,800, 130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 업체에 소나무가 부족해서 다른 업체에 가서 계약을 했을까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보고했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양영애위원
맞습니다.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개선사업을 하면서 소나무를 두 그루 심어주고 1,000 몇 백 만원, 또 예닐곱 그루 심어주고 몇 백 만원, 그렇더라고요. 업체선정은 물론 경영회계과에서 계약하겠지만 학교개선사업에서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가. 중학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침엽수 같은 경우는 조금 지양하는데 물론 나무를 사는 과도 조금 생각해야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울 때 아이들에게 맞는 나무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이 계시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에서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은 저희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내 49개 학교 포괄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양영애위원
과장님,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알고 계셔야 해요. 학교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집행을 하고 일은 저기서 합니다.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양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눈 것이 아니냐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는 곳이 송학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잔디밭이 있는데 한 켠에 어른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잔디밭 중앙에 어른들 반달형 등안마기도 있고요. 윗몸일으키기도 있고 철봉도 있는데 서구청장이 하셨다고 푯말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은 못쓰죠.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시나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송학초교에 체육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문화관광체육과에 묻기로 하고요. 학교개선사업을 보니까 수의계약의 냄새는 나나 불법을 합법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확연히 드러나나 말씀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산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동 주민센터 공사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양영애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바와 같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상무2동을 얼핏 보더라도 1,819만 9,000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게 180 몇 만원이 부족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죠? 2,000만원을 넘으면 입찰하지요? 그런데 바로 아래 똑같은 시즌에 1,960만원 공사는 40만원만 커졌더라면 이거 입찰해야지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980만원입니다. 찢었거든요. 수의계약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화장실 시설을 했는데 장애인 시설 300만 원 짜리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주민센터 수의계약을 조그마한 공사에는 주)재능종합건설이 40%정도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전부 각동에서 재능종합건설밖에 몰라서 계약한 것인지 재능종합건설이 각 동장에 전부 아셔서 이 분밖에 할 분이 없으신 것인지 왜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는 것인지. 불법은 아닙니다. 거기밖에 없다랄지 잘 알아서랄지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40%를 계약한다, 또 40만원이 부족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정확한 설계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관급자재들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사연이 있는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되는데 사전적으로 보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수의계약인데 가령 광주시내 건설회사에 둘 것이냐. 수의계약이 우리가 일을 시켜보니 회사가 건실하고 일을 잘 하더라 아니면 계약하면서 동에 협조를 많이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했겠죠. 수의계약문제는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법에 위반이다 맞다 말할 수 없지만 다양화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인 것 같고요. 저는 처음입니다만 수년간 감사를 받으셨을 텐데 아까 양영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각 동에 공기청정기 2대씩 500만원 주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제가 사는 서창동은 공기가 제일 맑은 곳입니다. 정말 공기가 나쁜 곳이 있어서 각 동이 필요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다음에도 눈에 띄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재능종합건설처럼 혼자 40%를 계약하고 동네말로 아도를 쳐 먹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감사자료에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목적으로 어떤 업체만 있냐,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예산회계법상 법적으로 따진다면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긴급하거나 했을 때 마음대로 선정해서 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때 잘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6일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공사가 3월 26일부터 중첩되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80만원입니다. 합치면 2,940만원이네요. 같은 시기에 중첩된 공사를 찢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고려해보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편법입니다. 없도록 하셔야 한다는 답변을 원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긴급성이 필요하면 합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나눠서 할 것이냐.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설계부서에서 어떻게 나눠서 이리 온 것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과장님의 답변도 귀에 거슬렸습니다. 17개 동에 어떻게 같은 것이 같은 회사도 아닌데 가격이 같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동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우리 구에서 집행했다면 입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영애위원
그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요. 동에서 집행했는가 구에서 집행했는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동에서 알아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 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요. 정회해서 자료 받아서 다시 회의합시다. 동에 똑같이 500만원씩 공기청정기가 들어갔는데 누구를 바보로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넘어갑시다.
류정수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동에 재배정해서 동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에서 자금을 재배정해서 집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이 물건을 사주라고 추첨을 해서 산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는 동에서 산 것이 틀림없다는 말이지 저희들이 한꺼번에 샀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수위원
한꺼번에 샀다면 당연히 누군가 다치겠지요. 저는 그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내부적으로 누가 추천해서 샀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대놓고 누가 추천을 했다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김옥수위원
제가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느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하니까 계속 동에서 했다라는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류상 분명히 동에서 집행한 것이 맞는데 내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다 그런데…….
김옥수위원
제 이야기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다음에는 공기청정기를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제출하신 서류를 근거로 이 부분은 보충감사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이병완입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지금 몇 년째 나가고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122쪽, 지도자 수가 3,859명으로 되어 있고 2억 1,000만원 지급되었네요. 지급인은 157명, 1인당 130만 원 정도지요? 서구 새마을지도자가 699명이에요. 맞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지도자 인원이 34명. 거기도 역시 평균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699명에 34명으로 하면 20명 가까이, 지도자 20명 중 1명꼴로 주는 셈이 되네요. 그러면 지도자 수는 매년 바뀝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매년 지도자가 바뀌어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 올 수도 있고…….
병완
이병완위원
지도자가 매년 이렇게 10%씩 바뀐다고 해도 60, 70명씩 바뀐다는 것인데 그래도 20명에 1명으로 장학금을 주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십 수 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요청할게요.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된 명단, 3년 정도 것하고 지급받은 사람의 명단과 지도자와의 관계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닌 것 같고 3공 때부터 생겨서 시작한 것 같은데 유공자들도 우등생 특기자로 분리해서 하는데 유공자는 뭐 때문에 유공자가 되고 우등생은 어떤 기준에 우등생이 되는지 자료를 3년 동안 받은 수혜자들 관계를 보면 대부분 중첩되어서 받지 않나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때 받고 중학교 때 받고 고등학교 때 받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은 대상이 안 되고요.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고요.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면 더욱 대상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인데 그 지도자 중에서 계속 뽑는다는 것이잖아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장학 받은 사람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20명 중에 1명씩 뽑는다는 것은 이해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도자 중에는 대부분 생활이 유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새마을장학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주어야 할 일인지.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 기초질서지키기 활동 횟수가 20회로 예산집행 단위가 무엇인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7쪽, 12번에 기초질서지키기는 각 과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정수위원장
활동횟수라는 것은 아침에 나가서 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침하고 또 그 전에 딱지와의 전쟁을 포함해서…….
류정수위원장
참여인원 177명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연 인원으로 자치행정과 내에서만 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나간 것이 20회나 돼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사고 빼고 주말마다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아침에 기초질서지키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요일별로 사회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 동장, 직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자발적인 참여입니까, 공문시달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원래 취지가 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일 수 없어서 요일별로 단체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1월 한 달만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하고 있을 때 강운태 시장님이 오십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올해는 끝났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끝났습니다.
류정수위원장
133쪽, 시비보조금이 9,800만원인데 이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요구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알아서 쓰라고 내린 것입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실적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찬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우리가 받더라도 여기서 무슨 용도로 쓰겠다고 미리 조율하잖아요.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미리 조율하지 않고요. 예산 부족으로 평상시에 필요했던 것들을 각 실․과, 동까지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 예산 9,800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시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상사업비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그냥 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달에 딱지와의 전쟁으로 6,000만원 준 것도 우리와 어떻게 쓴다고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구에서 알아서 쓰라고 보조금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받는 재미로 계속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에 참여합니까?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식 수준의 문제거든요. 5공 때나 3공 때 새마을에 차라리 어린아이들을 맡겨놨으면 기초질서지키기 효과가 컸을 텐데 약 30년 전에도 신호등 앞에 서있고 지금도 신호등 앞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어도 30년 동안 했다면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교통사고가 안 나야 하는데 오죽했으면 광주 지검장이 주관해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했고 작년에는 각 언론사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도 광주가 교통사고 1등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좋겠냐 해서 시장님이 다시 한 번 해보자 해서 결국은 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말이 많습니다. 노조에서도 왜 우리 직원들을 동원하느냐 하고. 기본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에 청장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노조가 있어서 우리 구청만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사업비가 나오는 것은 저녁에 저녁은 10시까지 새벽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끝나면 해장국이라도 먹어야지 급양비라도 주면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보상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쓰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동안 기초질서지키기 했던 사람들 고생했으니까 급양비로 저녁도 사줄 수 있고 빵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못 샀던 것을 사자. 상사업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후에 쓰는 것인데 의회가 항시 열리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추경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먼저 쓰고 다음에 승인을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이나 협의를 거치고 나서 다음에 계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국장님은 현재와 같은 기초질서지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것입니까?
류정수위원장
현재와 같이 아침에 동원되어서…….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홍보나 주민 자각을 위해서는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과장님 생각과 공무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겠죠. 일과 시간 외로 일 시키는데 좋아라 하는 직원은 없겠죠.
류정수위원장
이번에 기초질서 관련 2011년도 예산에 7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삭감하지 말라고 로비가 들어가서 삭감이 안 됐어요. 자치구에서 올라왔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류정수위원장
이런 떡고물을 타기 위해서지 않은가. 집행부 이상 급에서 떡고물을 바라보고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구청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한 국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아요. 이건 자치구 단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행안부 장관 불러다가……. 이건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나온 거 같거든요.
류정수위원장
예산이 많아서 쓰면 좋은데 필요한 예산은 안 된다고 하면서 누구나 좋아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나마 깎으려고 하는데 자치구에서 깎지 말라고 하는, 집행부에서 행여나 그랬다면 판단을…….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그것은 자신 있게 말하지만 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 단위 자치단체나 하급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하나가 예산이거든요. 일자리 창출하면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10억을 주겠다, 20억을 주겠다 하면 예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좀 더 힘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아까 기초질서지키기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정예부대로 하는 데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을 계속 그런 데로 내몰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아침에 깃발 들고 하는데 해장국 한 그릇도 안 먹이고 보내겠어요?
류정수위원장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안 좋아하지만 아까 이병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걸 우리 서구는 싫어라 하니까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완
이병완위원
솔직히 말씀하시잖아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안 하면 안 주니까, 그걸 평가와 연계해서 하니까 행안부장관을 이리 오라고 해서……. 저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꼬리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전거에서 일률적으로 하라고 했다가 동사무소 자전거 배치하고 골머리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평가해서 내려준다 안 내려준다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과거정권 이야기가 아니라 자치구가 자율적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걸 내놓으면 그걸 정부가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참여정부 때 2~3년 했죠?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네.
병완
이병완위원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일률적으로 다 통제된, 자전거 몇 대 보급했냐? 보급이 아니죠. 동사무소에 묶어놓은 거죠. 그거 안 했다면 또 평가해서 교부금 안 내려주고. 이런 애로사항은 류정수 위원장님도 본질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아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네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침에 노인네들 서 있어서 무슨 꼴입니까?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사실 이번에 기초질서지키기 할 때도 다른 구는 다섯 개, 여섯 개 했습니다. 우리는 깃발 들고 서 있다고 질서지키기 되냐 해서 두 곳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서구는 중앙시책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직원들이나 주민들을 일과시간 외에 동원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 우리는 자율적으로 할 테니 위해서 지시한 건 못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인센티브 1억 타다가 하는데 우리 서구만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장님도 대화를 하다보면 형식적인 것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청장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기초질서지키기가 시에서 시킨 것인가 전국적인 것인가를 제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공통된 사항이라고 했더니 그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중앙이나 시에서 지시된 사항을 하면서 나름대로 창의적인 업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정리를 하면 솔직히 싫은데 시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하여튼 시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구청 앞에서 좌회전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부터 안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지키고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 이제껏 사고 한 번 안 났다고 합니다. 안 났으니까 살아 있죠. 사고 났으면 죽었지. 저는 개인적으로 깃발 들고 이런 것보다는 국민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고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중앙정부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시민모임을 조성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을 모셔다가 월별로 계속 하던지……. 이제 11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12월부터는 기초질서가 망가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기에도 광주시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시민의식들을, 물론 교통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보기에도 노인네들이 피켓 들고 있으면 광주시민이라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아직도 이런 데서 살고 있나 하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창발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참고로 구청장 주재회의를 할 때 이런 서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자료 9쪽, 행복서구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 6회에 1,69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현보사항을 보면 동주민센터에 아카데미 참여인원 15명 이상 동장이 인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명 대부분이 통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도 좋은데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필요해서 가는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정말 필요 없는 사람들이 가서 두 시간씩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동에서 인솔하는 행사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행복아카데미 내년 예산과 집행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구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강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자꾸 참여하는 인원들 말고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오게끔 하고 싶어서 종로학원 원장을 초빙했고, 서구문화센터나 회의실로 오라고 하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경제 쪽 강의 등 다양하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률적인 아카데미보다는 다양한 계층들, 학부모나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어제 서구문화센터에서 염복란 씨, 중국 총영사가 오셔서 강의한 걸 들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나 250여 명 참석했는데 시간이 아까울 정도의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아카데미를 하면서 자치장이 와서 인사를 하는 등 PR하는 형국인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좋은 강의일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다음에는 위대한 서구 아카데미가 됩니까? 이런 아카데미 운영은 참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상당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강사료만 봐도 15만원으로 어떻게 좋은 분을 모시겠어요? 예를 들어 저도 장성 아카데미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당 5~600명이 꽉 들어차요. 제일 중요한 게 구청장께서 구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광주 서구민들이 원하는 귀중한 분들. 강사들 면면을 보면 평소에 뵙고 싶고 듣고 싶은 강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기왕 하신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구민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반영하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송순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서구 미술인과 만남전’ 개최, ‘서창만드리’ 풍년축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활동 지원,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 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서구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 스포츠클럽․생활체육 편익시설 리모델링,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열린 국악한마당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기획전시실 공사 1,009만원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기획전시하는 전시대입니다. 유리를 끼워서 할 수 있는 전시대입니다.
이은주위원
곤충 전시하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인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한쪽 벽면에 유리로 전시할 수 있는……. 전체가 안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손을 안 대게 하기 위해 유리로 막아놓은 전시대입니다.
이은주위원
3차라면 이번이 세 번째라는 얘긴데 전시 건건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갔나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3차 전시회 때 한 면을 설치했던 유리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1차, 2차 때는 공사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1차 때는 없었고, 벽지공사하는데 2차 때는 1,9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하루 이용자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있나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초창기에 아이들과 같이 간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전시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공사비용이 는 거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시실보다는 열람석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 해볼랍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기획전시라고 해서 알 전시회를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했다가 이게 끝나고 곤충전을 하게 되면 관심을 끌도록 다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런 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무슨 열람석하고는…….
이은주위원
앞으로 돈이 계속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앞으로 유명한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렸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전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국립생물자원박물관.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자원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면 그것을 그대로 뜯어다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국립생물자원관이 인천에 있는데 처음에 곤충전 할 때는 무료로 빌려주기도 하고 알전시회 때까지 했는데 왔다갔다 운반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이후에 3차 기획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민간인한테 빌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차료가 엄청 비싸고, 4차는 화석전시회를 해보려고 경기도에 가봤는데 너무 돈을 많이 주라고 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지 않겠나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쨌든 고민한다고 하시니까 서구에 공공도서관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은 5.18도서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염주체육관과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장소라도 1층에 아이들이 오면 2층에 어른들을 위한 도서를 비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국민체육센터 대관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부터 보면 조례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무료입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서구로부터 보조금 또는 위탁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반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서구문화원이나 문화센터, 위탁받는 기관에서 사용하면 조례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층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탁구선수팀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감면 혜택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 지불하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은주위원
여기는 18만원 전액을 지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대관은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회원은 2분의 1이 감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월권을 끊었을 경우만 가능한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세 번째로 서구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억 2,000정도로 운영이 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실사를 수시로 하시는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서구문화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까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는 검토할 수는 없고요. 회계 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이 정서에 맞는가,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서구문화센터가 서구청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공공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공공의 기관이니까 민간 센터와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공공성으로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쉬운 점은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반 백화점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것은 3개월에 7만원, 일반 센터하고 똑같거든요. 2억 2,000이나 들어가는데 그런 건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존이라고 1층에 있고 청소년문화관이라고 따로 있는데 청소년이란 이름만 붙어 있지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인데 가서 이용하려면 다른 단체가 이용하기도 해서 문화센터에 실사나 감독을 할 때 회계장부나 이런 거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계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집어서 위탁계약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국민체육센터 휴일 개관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이전에 한 대로 그대로 휴일에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계속 그런 식으로 해도 문제없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직원들은 아무래도 고되겠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적은 수가 오더라도 희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휴일에 국민체육센터 1층과 2층을 열어서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행정의 목적이 직원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사실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근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정수위원장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걸 한 번 보시고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극히 미미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다고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전기료 등등.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상충하거든요. 경찰들이 근무함으로써 우리가 편하게 쉬듯이 주민 한 사람이라도 와서 운동한다면 당연히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익비용 등과 비교해서 도저히 맞지 않다고 하면 고려해봐야죠.
류정수위원장
이전에 불미스런 일이 있었잖아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려해 주시고. 1층에 체력측정실 활용이 어떻습니까?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은 못 하겠고, 스포츠클럽과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협소해요.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스포츠클럽 지원이 없어져서 운영이 안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체력측정실이 원만히 운영될 걸로 생각합니다.
류정수위원장
거기 시설 기계만 해도 7,500인가 들어갔을 겁니다. 예산을 엄청 쏟아놓고 데이터를 보면 활용하는 것은 미비해요. 그래서 활성화 부분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업무현황표 3쪽을 보십시오. ‘제2회 서구 미술인과 만남전’이 있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 세워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미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작품 도록 제작비까지 주는 시․도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록 제작비는 작품을 한 본인이 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만 좀 줄여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제 견해도 그래요. 작품완성은 본인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미술이지요. 말하자면 관에서 활동비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작품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청사 로비가 상당히 크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예산이 왔을 때 우리 로비에 미술인의 작품을 항상 걸어놓으면 우리 청의 환경도 좋겠고 도움이 되겠다 싶은 말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또 2,000만원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러면 미술인이 그림을 걸어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미술인들도 그림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가 지어진다면 밑에 층에라도 전시물이 걸릴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도록 제작비를 우리가 주는 것은 특별한 예산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설정하는 크기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되 단 우리 로비를 사용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리고 8쪽,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은 이번에 문화제 4호로 지정된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운천사 대웅전을 고쳤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요사채를 고쳤습니다. 요사채는 승려들이 자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양영애위원
요사채는 맨 처음 승려들이 식당으로 하고 예산을 준 것 같아요. 시에서는 예산을 85%주고 우리 구에서 15%를 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측정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보면 26조에 보면 ‘시 지정 문화재기념문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좌상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주변 보호구역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요사채도 보존에 영향에 우려가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원을 했고요.
양영애위원
문제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유형문화재에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운천사에 예산을 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국가지정 문화재 매칭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거기서 시지정 문화재는 시에서 교부세 50%를 받았는데 거기 지방비가 30%이기 때문에 시에서 15%, 저희들이 15%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저희가 15% 지방비를 줘야하는 조례는 없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례는 없습니다.
양영애위원
대웅전에 있는 마애여래좌상을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천사에 불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 불자들은 자부담을 얼마나 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있는 전기공사는 자부담으로 다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요사채가 다른 절에 비해 그렇게 많이 헐지도 않았는데 왜 주도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많이 헐었습니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라고 와서 보면 정말로 주변 환경이 문화재인가 의심이 들 정도여서 그래서 새로…….
양영애위원
예산이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맨 처음 9,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9,000만원밖에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9,000만원만 세우셨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것을 개․보수를 하면 쓰러져버린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면 어차피 쓰러질 것인데 안 되겠다 했는데 전문가들과 다시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하다보니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양영애위원
구비를 안 내고 시비로 전체 100% 할 수 있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보수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은 기준 보조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조례에…….
양영애위원
시 조례에 지방세 30%에서 15% 나눠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안 나와 있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양영애위원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를 지방비라고 할 수 있고 해석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당시 자치단체장이 가셔서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시 예산 30%를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15%를 투자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다음에 이런 보수가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매치를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질의를 하다 문체과 소관이어서 여쭤봅니다. 15쪽,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수년 전에 송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밭에 체육시설을 하셨더라고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청장이 해주셨다고 푯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있는 초등학교 잔디밭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반달 등안마기, 윗몸일으키기, 어른용 철봉 등이 있어서 어린이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2시쯤 학교가 끝나면 문을 폐쇄합니다. 거기에 왜 어른용 체육시설을 설치하셨는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는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장소가 허락이 되면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천초등학교에 체육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체육관은 정부에서 50년이 되어도 다시 세워야 한답니다. 그 부락이라든지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어른용 시설을 하는 곳은 장소가 거기이어야 하고 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민도 사용하고 어린이들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촌지역입니다. 배드민턴을 하고 농구를 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70대면 젊은이거든요. 노인당에 심부름을 합니다. 아이들이 끝나면 학교 문은 폐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조기 축구하는 젊은이들 밖에 없거든요. 거기 체육시설을 어른들이 사용할 장소에 이전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약 필요 없다, 원하면 이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이전한 자리에 아이들이 사용할 시설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의 본 목적은 생활체육입니다. 학교시설물은 어린이 학교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학교 누가 관리를 하는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내용을 알아서 어떻게 하는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양영애 위원님 질문처럼 ‘제2회 서구 미술인과 만남전’에서 도록 제작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록의 정의가 다른 것 같은데 도록이 무엇인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미술품을 총 천연색 사진으로 찍어서 책자를 내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렇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창 전통한옥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5개가 있고 강사 5명을 공개 채용했다 하셨는데 추후 추가 검토 때 듣기로 하고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 분들이 가르쳤던 명수를 파악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옆에 삽니다. 제가 서구에 일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한옥문화체험관이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입니다. 여기는 지금 위탁으로 운영비 2,589만 6,000원이 지급됐고요. 숙박체험관 수리를 했지요. 언제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1억 정도 숙박업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데 숙박체험 실적이 562명이라고 책자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보게 되는데 약간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실적으로 보자고 하냐면 운영실적에 4,385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했다고 5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추장학교가 있고 대보름 쥐불놀이가 있고 한지공예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4,385명이다. 7월 업무보고 때 이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설에는 엄청 돈을 들였는데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더라. 특히 어른들이 사용하지 않더라. 그랬는데 4,385명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참여를 했다? 이 숫자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확실히 다시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1억 또 2,580. 10년 전에 거기에 19억을 들여서 건축한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지만 거기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30몇 억 혈세를 쏟아 부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대책과 함께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15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2010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4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보면 어린이공원에 베어워킹, 바디 런닝수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이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운동기구입니까?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운동시설 설치 4종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4종에 1,408만 5,000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규정에 의해 학교에는 운동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설치를 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주민들이 원하고 면적이 남아서 어린이공원 입구 쪽에 운동시설 4종을 설치했고요. 어린이공원 옆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지금 민원 때문에 규정에 맞지도 않은데 설치했다, 그 말씀이죠? 지금 한쪽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어린이공원에 많이 다녀봤거든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미끄럼틀 바로 밑 건너편에 1m도 안 되는 곳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부모만 보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위험물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설치는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했다. 아까 학교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규정에 맞는 예산을 써야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을 설치할 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도로변 한쪽에 했거든요. 만약 어린이들이 위험한 곳 옆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설치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지…….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옆에 경로당이 있어서 같이 설치하면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놀면 옆에서 노인 분들이…….
양영애위원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의 오셔서 어린이들을 돌본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이 운동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양영애위원
같이 운동하면서 돌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어린이공원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아이들 혼자 내보내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운동을 하신 분들은 오전, 오후에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좋은 운동입니다. 한쪽에 설치해서 노인당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을 하겠다고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규칙과 규정을 어기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못 하십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음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6쪽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우리 위탁업체가 서구문화센터, 농성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왜 관리부서가 다른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관계 부서에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의 집도 서구문화센터나 서구문화원이 저쪽에 있고 또 문화원을 접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봐서 구도심에도 이런 공간이 된다면 접하는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청소년문화의 집 강좌나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청소년이라는 말이 빠지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빠질 수 있나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대안을 하나 드리는 거거든요. 다 똑같아요. 여기는 인건비 포함해서 3,000여 만 원 크게 받는데 치평동은 무기계약직 한 분 있는 것 말고는 지원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복지사업과 관할로 되어 있는데 책도 너무 없고 자체 수입 말고는 지원이 전혀 없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과로 몰아서 문화센터 아이들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하는데 있어서 중앙 본청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원 쪽과 청소년 쪽에 분류된 것 같은데요. 단계별로 따라 하다보면 자체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 여성부에서 가져온다든지 청소년은 청소년과에서, 문화문제는 체육부에서 가져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 집을 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초단체도 비슷비슷한 업무들을 많이 분류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청소년 문제만 보더라도 여성청소년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천해서 국무총리실까지 갔다가 국무총리실도 안 되니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4쪽, ‘스포츠클럽 생활체육 편익시설 리모델링’입니다. 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 1층에 스포츠클럽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상무시민공원 지하 공사가 92% 완공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분들이 쓰시는지 국민체육센터와 무엇이 다른지 질문 드립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상무시민공원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해놓고 관리부서에 쓰게끔 했더니 그쪽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내놨더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으면 임대료 계약해서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특정단체인가요, 스포츠클럽 자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스포츠클럽도 그렇고요. 만약 배구면 배구, 축구면 축구 이 분들이 와서 계약을 요구하면 해주려고 전개했던 것입니다. 관리부서가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시민공원녹지부에서 임대료를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계약을 하면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사들이 많은 관계로 주말에도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행복서구스포츠클럽, 어머니배구단 또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지원비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금년에 어머니 배구단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을 했는데 활성이 안 되어서 내년에는 세우지 않았고요. 행복서구스포츠클럽은 50% 대 50%으로 예산은 1억 원인데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해서 내년에 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타 구청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국비가 없으면 생활체육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은 몇 번 했는데 주민들에게 크게 부각된 것이 없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0월의 마지막 밤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답변도 인정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 재정에 어려움도 있어서 행사성 경비나 경상적 경비를 대폭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로 참고로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감자료 10쪽을 보면 주말 상설음악대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주말 상설음악회 예산이 원래 2,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5월 천안함 사고, 6월 지방선거로 인해 행사를 치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00만원 중에 이 분들에게 수당 60만원을 주었지요. 그래서 1,200만원 들었고요. 나머지 1,7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은 조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분으로 남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설음악회는 매주 토요일 날 한다고 해서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 운영하면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격주로 한다든지 내년 계획은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계획은 아직……. 시청에서는 매주 화요일 날 시청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다른 구청은 없고요. 저희들이 요일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날씨가 추울 때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요일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주 하니까 담당 부서에 담당 계장님들도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혹시 무리하시지는 않나 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에 국악전수관이 또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전국에 지자체에서 국악전수관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두세 곳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광주 서구만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문화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우리 서구에 설치되어있지만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에 관련된 분들 전체가 우리 국악전수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대관료라든지 수익사업이 거의 마이너스 상태라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국악전수관과 열린국악한마당 예산을 이렇게 따로 세워서 집행하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국악전수관은 저희들이 대관해주고, 국악문화관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어린이 국악교실로 전수실을 운영하고 전시실인 박물관은 무료관람객을 유료로 관람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10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전수관 대관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19회 정도 대관을 해줬는데 218만 7,500원 정도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18만 7,500원이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 무료로 대여해 준 곳이 서구문화원 정기총회라든가 광주연합회 주임 취임식이라든가. 사실 서구문화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은 무료로 해주고 개인 판소리나 가야금을 하면 대관료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국악운영위원회에서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업체는 면제하게 되어 있어서 문화원이나 그런 곳에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악전수관은 그야말로 광주시 문화공연장 역할을 한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에서 국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모두 국악관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지었지만 모든 것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개인이나 단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10월 예산서에 작은도서관 인테리어로 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500만원×10개소’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은도서관 인테리어 사용료는 어디에 썼나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화정4동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화정4동 작은도서관 조성하는데 6,000만원 인테리어를 들었는데 국비 7,000, 시비 1,500, 구비 1,500 이렇게 1억을 들여서 작은도서관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누수나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얼마를 청구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2,700만원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사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 사업인데요. 처음에 설계할 때 1억에 맞게 했으면 이렇게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작은도서관 개소식에 참여한 날 바로 ‘누수가 됩니다. 커튼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업할 때 요구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바로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에 맞게 요청을 해도 국비 7,0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 15% 구비 15%로 하게 됐습니다. 모든 면적을 따져서 국비가 1억 3,000이 들어도 7,000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적인 사업계획만 잘 세웠다면 1억 가지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곳은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나머지 계획을 사업에 넣지 않았다면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도 국비 받고 시비 받고 구비해서 지어만 놓고 나중에 다시 계상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편백나무로 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가구회사에 알아보니 다른 퍼시스가구가 편백보다 더 비쌉니다. 물론 일반 싼 가구는 정말 쌉니다. 그러나 메이커로 해주려고, 메이커에서도 편백나무가 싸기 때문에 했고 거기 사용하시는 어머니들도 그 퍼시스가구보다 편백나무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다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모순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 작은도서관이지만 거기는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부들도 어르신들도 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앉아서 읽을 책상까지도 어린이들 기준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줄 것 같은데 어른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책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앞에 여유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열람석 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5,000은 추경 때 시설비라고 책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세워놓고 보니까 사립도서관에 시설해주는 것은 맞지 않아서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잘 할 수 있도록 책도 사고 보수도 하고 운영비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서구 사립 작은도서관이 25개입니다. 그중에서 전문적으로 도서관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버들도서관, 풍암동에 있는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외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본인들 사업을 위해 공부를 시키는 곳이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을 비치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교회에 자주 가기 때문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교회마다 다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준 이유가 뭡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합니다.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서관이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숲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버들도서관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지역아동센터는 자기들 목적을 가지고 책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다 지원해 달라, 또 앞으로 생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에서 그렇게 넉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처음 시범으로 지원해봤고요. 내년에는…….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또 3,000만원 세워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줄여서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나 교회를 제외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는 재정난으로 행사성 축제를 다 줄이는 형편이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하나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못 해주면서 개인 수익사업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교회까지 지원해 주면 앞으로 개인도서관까지도 다 지원해야겠네요? 처음부터 이런 곳에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거 책임지실라면 하시고. 저, 이분들한테 욕 얻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류정수위원장
근거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어디까지 도서관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특별히 교회나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는 근거 없이 도서관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소득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곳이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마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을 도서관 명칭을 걸고 하니까 지원해주면 좋겠다 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법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것은 다 깎아버리면서 이런 것은 세우는 건 뭡니까? 왜냐면 저도 책 많습니다. 몇 천 권이 있는데 그러면 제 꽃가게에 비치해놓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놓으면 저한테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무료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인들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역시도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다 만들어놓고 책을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의 교회에서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냐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한재만총무국장
비영리법인에서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할 때는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지원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지원하게 된 것 같고요. 특히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도서관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하는데 도서관 투자는 하면 할수록 좋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차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중장기로 운영하는 금호동과 화정4동에 작은도서관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운영에 예산을 정말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하다시피 작은도서관에 1억 들었는데 또 다시 2,700만원을 내려주는가. 작은 예산이라도 제대로 쓰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39쪽에 서구 어머니배구단 운영실적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어머니배구단을 하면서 치평초등학교 자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어머니배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줄 겁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으로 지원해봤는데 모순이 있다는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다른 동에서도 정말 배구를 잘 하는 어머니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대회 나가서 1․2등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원액이 6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지원 안 하신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당시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편성했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작년에 작은도서관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번에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법에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서구에 정식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작은도서관 지원을 형평성에 맞게 올바른 집행을 해야 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당사자로서 김수영 위원의 문제제기에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 도서관사업 담당 부서의 마인드가 없다는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7월에 임기 처음 시작하면서 자료를 물었더니 달랑 A4 용지 한 장이었고 실․과장님도 잘 모르셨습니다. 계장님도 계속 바뀌고 병가였습니다. 이제야 새로 계장님이 오셔서 준비했는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작은도서관 업무가 또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업무에 담당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위원들과 공유도 안 되고 막판에 쓰려다 보니까 허겁지겁 쓰게 되는데 이번에 업무가 바뀌면 2년 동안은 안 바뀌면 좋겠습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바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2010년 5만 단위로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서구 사업이 있는지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하나 공모를 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하나 했고, 농성1동은 보건소를 시립도서관으로 해달라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주위원
도서관 말고는 모든 게 다 있는 곳이 상무지구입니다. 그래서 상무지구 도서관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정상적인 아이 말고 마음이나 몸이 아픈 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청소년기 이하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비율이 20%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서구 내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나 소리도서 구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는 정확히 모르지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도서관에도 했고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언제부터 구입하셨죠?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나요?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양영애 위원님이 위원이었는데 말이 나와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로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
영일
서영일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