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각종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재원의 추가재원을 일자리창출 및 주요현안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며, 총 예산규모는 4,742억4,328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3,356만원 증액되어 2.27%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87억3,170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9억9,322만9천원, 도비보조금 등 6억9,272만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315억9,360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4,033만8천원 증액되어 0.72%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546억8,455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억3,208만8천원이 증액되어 1.85%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억4,033만8천원 증액된 905억9,243만2천원, 세출예산안은 46억3,208만8천원 증액된 2,136억8,338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87억3,170만1천원 증액되었으며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교통과 6.45%, 안전건설과 4.85%, 도시개발과 3.86%가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87억3,170만1천원, 국도비보조사업 16억8,594만9천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일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보다는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을 갖춘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사업이 발굴되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역의 농·수산업계와 기업이 함께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일자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7년 회계연도 내에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 가능한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빈영호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31억4,243만1천원 대비 975만원 증액된 31억5,218만1천원입니다. 511 국고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현장포럼에 75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군역량강화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124억2,015만8천원 대비 2,636만원 증액된 124억4,651만8천원입니다. 균형발전추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5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분야의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800만원 증액된 4,97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독천 유지관리사업 201-02 공공운영비의 전기요금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현장포럼에 약간의 증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증액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5개 마을을 했는데 상한제한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도에서 2개를 더 따내서 붙였습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건강 100세 공원) 유지관리사업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수남유수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립은 다 끝난 상태이고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하는 것을 떠나서 내년 당초에는 유지관리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꾸준히 일 년 내내 상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공원관리부서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의 잔디관리 및 예취작업에 일자리개수(명) 26은, 26명이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취작업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하는 내용을 좀 더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 자료를 보면 일자리개수(명) 26 으로 8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총 599개의 일자리개수(명)에서 26명이 올라왔습니다.

6명이 예취작업을 했을 경우에 26일간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라고 하니까 6명이서 26일한다고, 이것은 집계처리에 맞지 않습니다. 6명 * 26일을 하면 156개로 하든지 일자리창출을 6개라고 하든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 눈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남유수지는 한 명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초등학교도 울타리 관리하는 사람, 오전에 문 여는 사람, 오후에 문 닫는 사람, 학교 안에 애들지킴이, 학생이 52명인데 교직원이 전부 31명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주십시오. 6명이 26일을 한다고 일자리를 26개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을 365일을 근무하면 고성군은 일자리가 몇 십만개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남유수지에 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에 일자리개수(명) 26이라고 자료에 올라와 있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촌현장포럼 두 개 증설됐다고 하셨죠?

예.

어디에 증설되었습니까?

거류면의 송정마을과 봉림마을입니다.

한 면에 두 개 마을을 선정했다는 겁니까?

사실 준비단계가 5회차까지 있다 보니까 충분한 기간을 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두 개 마을을 했고 기존에 한 읍면에 하나씩, 하일면 춘암, 영현면 금능, 마암면 화산, 동해면 우두포 마을을...

됐습니다. 사실 14개 읍면을 공히 보면 공무원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엮어가는 것이지 특별히 자원이 있어서 창조적 마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면 한 면에 두 개씩 주고 없는 곳은 아예 없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류에 창조적 마을을 두 군데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에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만면, 영현면, 영오면 등 없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분배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마암면 장산리, 하일면 학동리, 개천면 청광리의 고가가 있는 마을들은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니 그에 엮어서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어떤 마을에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800만원으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연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하반기 예취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쓸 것인데...

6명을 동원시켜서...

6명을 채용할 겁니까?

채용이라기 보다는 예취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라면 말 그대로 이것도 채용이죠.

일시적 사역입니다.

일시적 사역으로 6명을 채용할 것 아닙니까? 몇 일간?

26일간요.

6명을 26일 하면 8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시간을 조절해서, 정부 단가가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예취기 기름도 넣어줘야 될 것이고, 우리군에 예취기가 있습니까?

예취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취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51,760원을 준다는 것은 현실이랑 맞지 않습니다.

10만원을 줘도 안 옵니다.

800만원 가지고 오히려 소리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마치든지, 예취작업을 한 시간만 해도 51,760원은 적습니다.

저희들 목적은 유수지에 잡풀이 많으니까 성묘하듯이 하반기에 정리를 싹 해야...

좌우간 800만원을 긴요하게 써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올라온 보고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챙겨보지 않았더니,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조적 마을이요. 거류의 봉림마을과 송정마을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봉림과 송정에 창조적인 것이 있습니까?

종전에 새마을사업은 관 주도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 행정에서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지도하는 것이고요. 내년에 신청하려면 5회의 현장포럼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집니다. 현장포럼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모여야 되는 건데 모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매년 5개 마을 정도 신청합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이 신청하면 비율적으로 많이 채택되지 않겠나 싶은 욕심으로 2개 정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사람을 모아서 하는 것 자체를...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억원이 듭니다.

한 마을에요?

예.

회화면 신천에 도종국이 하는 겁니까?

그겁니다.

4천만원이라는 밑천을 들여서...

한 개 마을에 700만원이 나갑니다.

한 번 하는데요?

아니요, 현장포럼을 준비하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 듭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부담입니다. 700만원을 가지고 5회차의 현장포럼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지정되면 3년간 5억원이 지원되는데 신청하면 60% 정도는 됩니다. 고성은 2017년도에 5개를 신청해서 5개 마을이 다 됐습니다.

2018년도에 할 것은 몇 개의 마을이 신청했습니까?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2개가 거류면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5개는 됐고 2개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할 때 다른 면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류면에만 두 개 했다는 거군요.

예.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14개 읍면에 균등하게 공히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읍은 크니까 3개 마을로 하고 면은 작으니까 한 개 마을로, 실정이 다 똑같으니까 한 마을에 2~3개씩 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십시오. 실례로 학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되잖아요. 그런 마을도 하라는 겁니다.

학동은 권역사업으로...

학동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고요. 자원이 있는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만면이 없으면 구만면장이랑 의논해서 억지로라도 균형 있게 만들어서 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5억원을 갈라주는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 정부의 출범에 준해서 일자리와 관련하여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군민들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도 창의적으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경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녹지공원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은 것을 유지·관리해서 잘 운영된다면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원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균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상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실에서 기술적인 전략을 펼쳐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정운입니다. 167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8,085만1천원 증액된 27억5,908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성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6,448만6천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사업[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등에 7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벽지교통체계 구축지원(행복택시 지원)에 1,55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억8,844만9천원 증액된 97억850만2천원입니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의 고성사랑 상품권 제작 등에 4,5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리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고성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747만7천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2개소)에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일자리창출 부분은 3억5,700만원 증액된 12억9,679만8천원입니다. 이는 청년일자리사업으로써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추석을 맞이한 각 읍면소재지의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494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의 인건비에 42만6천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50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40만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1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주차 질서도우미 운영사업은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시범사업)인데 금년 연말까지 주차질서 도우미 1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1,886만7천원을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의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으로 도비 1,553만9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10개면 18개 마을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목적은 일자리창출이죠?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 7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경제교통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7월 17일에 일자리대책 보고회를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각 부서에 요구했습니다만 신규 일자리 발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도 보고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일시사역이 주를 이룹니다. 청년일자리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인 창원 같은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청년인턴 지원금, 청년취업 행복디딤돌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고성에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쪽에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일자리와 행정의 연계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시군마다 현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다양한 시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수요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창원시의 대학생 지원이나 인턴 지원, 디딤돌사업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기업이나 대학생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한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일을 하려는 의욕을 먼저 불러일으키고, 일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취업과 연계되는데 현실적으로 일하려는 의욕 자체도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이 말하는 조건에 충족하는 기업이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이나 청년들의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죠?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치열하지 않았나요?

방학기간 전에 추경이 형성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시에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행정체험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체험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대한 취업이나 애정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본예산도 편성될 것인데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신경쓰셔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회 추경까지 하면 청년체험형이 2,7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확대해서 1년 전체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공고해서 타지에 나갔다가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짐과 동시에 일하려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기업체와 연계된다면 그때는 디딤돌형 인턴지원이 나와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청이나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상생기금마련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부 부담합니다마는 기업체에 계속해서 2년을 다니면 정부에서 총액 1,800만원까지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년을 하면 3년째부터는 경상남도에서 1년 정도 연장해주는 시책을 하고 있고, 4년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4년차의 문제는 시군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인턴에서 정상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질 때 대기업에 비해서 인건비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3천만원 이상의 적립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만들 수 있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에 3억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성읍과 회화, 거류의 시가지 정비에만 쓰겠다는 겁니까?

현재까지 각 실과에서 해온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시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청년을 고용해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청년을 고용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지역체험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인건비이고요.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을 쓰겠다는 겁니다.

3억6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읍면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 수요만큼 예산을...

3억6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6,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억5천만원은 사용했습니까?

이전에 사고가 나서 폐차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운영비인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수입구조가 연간 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정상운영이 되는데 실태를 파악해 보니 수익발생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익발생이 거의 없죠.

운영수입을 저희들이 보전해주지 않으면 콜택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도 정밀 진단을 해보세요. 애로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필요하기는 한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다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태조사라기 보다는 점검을 해보시고 옥과 석을 가려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군에서 지원해주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운전자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택시를 보면 10개 면에 18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설이 된 상태네요?

당초 4개 마을에서 18개 마을로 많이 늘렸습니다.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18개 마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5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개 면에 18개소가 어느 마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일자리사업은 주요사업별 조서 6페이지를 보시면 읍면조사를 거쳐서 회화, 동해, 거류면은 크기 때문에 4개소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많이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삼산면 외 9개 면에 대해서는 2,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읍면에 수요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항 자료를 보면 경제교통과의 일자리개수(명)에 나와 있는 436이라는 수치가 436개라는 말입니까, 436명이라는 말입니까?

436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요?

436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436명 쓴다고요?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1년에 436명을 쓰겠다고요... 일시사역이 아니라 기간제로요?

아니요, 기간제라는 표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라 기간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단기간 고용해서...

일시사역 식으로...

예, 일시사역입니다.

풀베러 오세요, 청소하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일시사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1년 되고 2년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시키는 공무직 같은 기간제는 아니라는 뜻이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일시사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2년 전에 행정과와 필히 약속을 했습니다. 공무직 말썽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기간제가 1년이 되었는데 내보내지 않고 물고 늘어져서 공무직으로 올라오면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책임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얼추 2년이 된 사람도 있고 넘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수직, 그 사람이 아니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이든 기술자든 누가 오든 해야 되니까 그런 자리는 인정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기간제를 뽑으면 2년이 넘지 않게끔 하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많이 있거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 전환을 했고요.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요.

정부로부터 연내에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회의만 했고 공문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대폭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9개월 이상이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돈은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제 입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정부가 망해 먹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머리를 싸매고 고생하시는데도 군 단위는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나 식물 분야는 일시사역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자리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깨끗한 일자리를 찾고 있다 보니까,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 부분에 외국인 인력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파악도 하시고, 업주들도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바꿔야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일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일자리 부분에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리핀의 의사는 의사를 하는데도 수입이 적어서 쓰리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국의 그런 예도 듣고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고소득보다는 하루 일과를 파트타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계획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분은 제가 7월 달에 상리에서 민원을 접했습니다. 사천시는 전화를 하면 바로 연락이 오는데 고성은 여기 저기 전화를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은 홍보도 중요합니다. 읍면에 홍보를 잘해서 좋은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일자리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데 더 깊이 연구하셔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엊그제 거창고속의 노선이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필요는 한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마을주민들도 군에 항의를 하러 갈 것이라고 하던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행복택시를 더 확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 확대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수익노선만큼 행복택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3,479만1천원 증액된 151억5,332만6천원으로 511-01 국고보조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에 2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20-01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1억6,279만1천원 증액된 26억8,744만6천원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20만9천원 감액되었으며, 농립축산식품부의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사업에 3,400만원, 농정국의 가뭄대책 사업에 6천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2천만원, 양촌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4천만원,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폭염대책사업비에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7,814만4천원 증액된 384억5,851만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정비는 재해예방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900만원 증액된 9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1 사무관리비로 폭염대비사업입니다. 복구지원 및 하천정비는 하천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2,784만원 증액된 142억1,444만원입니다. 하천풀베기 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풀베기 하천유지관리 16개소에 9,584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풀베기 하천유지관리 장비 운영에 3,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 부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억6천만원 증액된 138억3,210만원이며 소규모농업기반 시설정비 401-01 시설비로 월치1소류지 외 16건의 준설사업에 6억원, 신계지구 외 8건의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2억9천만원, 동정지구 외 3건의 집수암거 및 용수관로 설치사업에 9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긴급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5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부분은 기정액 대비 4억8천만원 증액된 7억4천만원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01-01 시설비로 감동지구 관정개발 사업에 7천만원, 화당2소류지 준설사업에 3천만원, 양촌지구·검포지구·성전지구·외우산지구·자은지구·덕암지구·척곡지구·금산지구 관정개발사업에 각각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사업은 1억원 증액된 1억7천만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마암지구(석마)·구만지구(효락) 용수개발사업에 각각 3천만원, 양촌지구 암반관정 개발사업[신속집행 인센티크]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은 401-01 시설비로 선동소류지·가부곡소류지 안전진단에 각각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지역예비군 운영 강화 부분입니다. 민방위운영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69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된 98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암반관정 수리 있죠? 보니까 조례는 100% 지원할 수 있는데 방침을 받아서 50%로 정했더라고요.

조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지원할 수 있는데 군수방침을 받아서 50% 지원한다고 했더라고요. 앞서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암반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관정을 잘 관리해서 보수를 요하면 군에서 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100% 하십시오. 다른 지역은 100%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지원을 하도록 하십시오. 유지관리를 잘해서 기본 관정을 하나 덜 파주면 됩니다.

예.

꼭 하세요. 챙겨볼 겁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농민들이 어떤 원성이 생기느냐면 예를 들어 기계수리비가 15만원이면 50% 자부담이니까 7만5천원인데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겁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데,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인색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암반관정 수리비, 유류대, 전기세를 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에 돈을 나눠내야 됩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보면 공히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하일면이나 하이면은 저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한발에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공히 비워놓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류지 증설사업도 말 그대로 균형 있게 하세요. 대가면에 하나 해주면 개천에도 하나 해주고, 개천에 하나 해주면 영오도 하나 해주는 식으로 균형적으로 하세요. 물론 거류면과 동해면에 한발이 심하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두 개를 해주었다면 저쪽 지역에 한 개라도 해줘야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거류면에 한발이 심하다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민세를 800원내고 하일면은 주민세를 400원 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군에서 판단하겠지만, 예를 들어 읍 같은 경우는 큰 지역이니까 3개 정도 해주고 하일에 1개 해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특정 지역에 한발이 심하다고 해서 한 지역에 3~4개 해주면서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해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골고루 편성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풀베기작업을 하면 3,200만원도 있고 9,580만원도 있습니다. 읍면 재배정 할 겁니까?

재배정 할 겁니다. 후에 인건비로...

보통 한 면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배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고랑에 풀이 무성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윤경병 담당을 불러서 현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학동마을은 관광객들이 수없이 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지자체를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마을부터 시작해서 하천 정비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모기야 주민들이 조금 참으면 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더러운 곳에 쓰레기를 버리기 쉽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 버리기 쉽거든요. 저도 그 동네에 살지만 미치겠더라고요. 관정도 중요하지만 하천 풀베기작업을 하면 이런 부분부터 담당이 읍면에 지시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 개천면 박진사 고택이나 장산숲 같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마을부터 주변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재배정을 할 것이죠? 대충 한 면에 어느 정도 됩니까?

14개 면을 나누면 700~8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소류지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월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개천면인줄 압니다. 그런데 각 읍면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왜 표기를 안 하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보면 청석골소류지, 용궁소류지는 어딘지 모릅니다. 읍면 표시를 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하고 있네요.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꼭 표시를 하십시오. 그래야 판단이 섭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대행사업비가 1억5천만원 증액해서 5억5천만원인데 5억5천만원에 대한 자료가 있죠? 제정림 담당, 자료 있죠? 자료를 주시고요. 대행사업할 때 농어촌공사를 자극하십시오. 농어촌공사의 못둑 관리를 보니까 잡초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못하면 우리 고성군 땅이니까 군에서라도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분들에게 물어서 학동저수지를 정비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군에서 하십시오. 목을 잡아서 자체이전해서 돈을 넘겨주든지 그들이 돈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해야죠.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세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손을 딱 잡고 농어촌공사를 자극해서 지시를 하십시오. 자치단체에서 돈을 이전받아 쓰는 마당에... 모처럼 이종일 과장님께 할 말이 많습니다. 농업기반담당이 오셨는데 이것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군에서 이관해서 정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15일까지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보죠? 입력부터 먼저 하고 조정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이전받아서 그것도 우리군에서 유지·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못둑 하나 증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입니다. 아까 수리계의 전기세, 유류대를 이야기했지만 그 돈 얼마나 된다고 50% 지원받고, 그 돈가지고 마을에 싸움이 붙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몇 가지 당부한 것은 메모해두었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수리계 건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의 지역명을 기재하는 내용은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본인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뭄 극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지하수를 하면 한 공당 물이 평균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하수법에 신고로써 처리하는 농업용은 150톤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톤이면 법에 충분히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3,128만6천원 증액된 70억2,565만9천원입니다. 청소관리 부분의 마을단위 배출지점 수거반(28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2,97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외곽지역의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수거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1개 읍면당 총 2명(차량소유자 1명, 보조인력 1명)입니다. 당초에 월 1회 수거하던 것을 주 1회 수거로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을 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마을단위 배출지점 쓰레기 수거는 월 1회 하던 것을 주 1회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을의 재활용말입니다.

재활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활용을 빨리빨리 안 가져가니까 처음에는 포대에 넣어 놓는데 이것이 넘치면 그냥 마구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의 이장이나 부녀회장이 선별을 해놓고 갑니다. 재활용을 그때그때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재활용 수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확기에 들어가면서 고추밭이나 깨밭에 깔았던 검정 비닐이 나오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이것을 집까지 들고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밭둑에 두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리니까 불을 질러 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연기가 조금 나도 주민들이 별로 간섭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서 살다온 사람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연기 조금 나면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가져옵니다. 물론 태워서는 안 되겠지만, 걸리면 벌금이잖아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닐을 효율적으로 모을지, 예전에 제가 새마을 할 때는 그것도 돈이라고 없어서 못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폐비닐, 폐부직포, 폐차광막 같은 것은 밭둑에 집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확기 철에 방송문을 하나 만드십시오. 모아 놓으면 잘 싣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읍, 배둔, 당동은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월 1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읍면 별로 2명씩 있으니까 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는 눈으로 보여서 딱 하는 것도 아니고, 읍에 오면 용산사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아침에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저도 코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냄새가 조금 나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도 또한 있습니다. 환경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도 잘 안 나오고, 처리도 잘 안 되고, 애매하고, 고질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장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주변의 밭에 가을채소 넣을 거라고 거름을 넣고 있거든요. 액비를 뿌리고 농협에서 가지고 오는 퇴비를 부어서 두드리거든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애들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애매합니다. 교장선생님께 이것은 잠깐이니 될 수 있으면 창문을 닫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읍에서 많이 오니까 더 그런가 보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환경과는 오죽하겠나 싶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답은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장에도 나가봐야 될 것이고, 특히 가을철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직원들이 슬기롭고 융통성 있게, 각 지역에서 야단입니다. 민원을 넣는 사람도 군민이고 먹고 살려고 하는 농민들도 군민이니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1억2,9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하셨죠? 불법쓰레기기 수거 전담반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기간제 사역 28명으로 불법투기 쓰레기를 단속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을 별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있는데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서 한 달에 한번씩 수거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이것을 주 1회 수거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쓰레기봉투에 투입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파악해서 꼭 좀 하시고요. 추경자료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경유차의 매연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는 단속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노후경유차가 지나가니까 기침이 바로 나오고 입을 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차가 지나가니까 거기 있던 열 사람이 전부 느꼈거든요. 특별단속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10년, 20년 된 경유차는 매연측정을 해서 단속해야 합니다.

예.

현 정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탑을 세우든지 군에서 국비를 받든지 군비로 하든지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일면이나 상리면, 발전소 주변 인근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바쁘기는 한데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하든지 대모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못하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세요.

경유차의 매연이 굉장히 심각해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차를 파악해 보니 750대 정도 되더라고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기폐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폐차지원비를, 타 시군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당초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내년에 조기폐차하는 시범차량 40대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전소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대기측정소 1개소를 군비를 들이지 않고 국도비로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어느 장소가 좋을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장소를 복수로 추전해주시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측정 장소를 결정하고 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겁니다. 하게 되면 고성에 1개소를 설치할...

의회에 협의를 했다고요?

예, 협의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협조공문을 보낸 지 몇 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회 의원이 아닙니까?

정식으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그때 한번 이야기 했었습니다. 2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1회 추경 때 말씀하셨죠.

어느 위치가 좋을지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의회의 의견과 저희의 의견...

그럼 수렴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읍사무소 2층, 고성읍 보건지소 부근, 공설운동장 부근으로 3군데가 나왔고요.

발전소와 관련해서 미세먼지...

발전소 주변에는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대기측정소가 6개 있습니다. 삼천포에 3개, 고성에 3개 있습니다.

고성 3개의 위치가 어딥니까?

하일면에 거의 다 있습니다. 하이면 복지회관, 월흥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주무계에서 합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우스에서 나오는 고춧대는 환경호르몬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환경호르몬은 비닐을 태웠을 때 나오는 것이지 식물을 태우면 단지 연기만 나는데 처치할 방법이 특별히 없습니다. 옆에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끄는 일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나무도 다 태웠거든요. 고춧대 같은거는 퇴비로 쓰지도 못하는데 태워서...

지금은 태워서는 안 되거든요. 소각행위를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농민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죠...

쓰레기통에 담아서...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비공식적으로 소각해도, 농가에서 불쑤시개 정도로 썼는데 그때는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주변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장에 출동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보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겠다고 되었습니다. 지금 3개 조로 12명을 투입하고 있죠?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에 대한 인력이 일시사역으로 투입되는데 주로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는 5월~10월 사이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기간에는 일시사역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도로계와 협의를 하셔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주변도 정비해서 도심이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수 정비도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가로수 때문에 보행에 지장을 받는 곳이 곳곳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면적의 65%가 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