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출연하는 기관 있죠? 아,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그렇죠?

출연금이 나가고 있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지만 우선 구체적인 사업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양성평등 포럼, 행사운영비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 어떻게 어떤 토론회를 할 것인지 주시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아까 검토보고에 나오던데 자치단체로 이전하거든요. 그 내용도 어떤 사유인지 자세하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가면요,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도 2016년하고 2017년 비교 좀 하게, 2016년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그 부분도 사업내용이 뭔지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똑같이 관심을 가질 거로 알고 있어요, 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일괄로 제출하는데, 그다음에 234페이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구체적 사업계획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이지만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꾸 중복, 제가 물음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인권 보호예방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44억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상에 지금. 맞죠, 그거는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1366 얘기도 나왔고 지역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민간이전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사업비가 고루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업이 약간씩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국비가 수반되든 어떤 사업비가 같이 수반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정책관님?

운영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자치단체이전보조로 해서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있죠? 여성폭력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여성폭력이 타인의,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내용이나 1366 긴급전화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1366도 YMCA에다 한 10년 넘었죠, 저희가 거기 준 지가?

민간단체에다 보조를 줘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4억 3,000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마다 이렇게 1개소씩을 운영하는데 그중에는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법률상담도 할 테고, 그렇죠?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은데 갑자기 닥친 여성폭력 관계 또 남편으로부터 그런 폭력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가해자로 인해서 폭력을 받았을 때 임시피난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추경에 선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아까 답변하기는 각 시·군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 같이. 이건 지금 천안YMCA에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좀 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서 이 단계 와서는 좀 더 체계적인, 다시 관리체계를 갖췄으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하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집행하는 부서장님들한테도 부탁할 사항이 좀 더 이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저도 너무 모르는데 제가 머릿속에 금방금방 닿게 얘기를 안 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 되시면, 과장님쯤 되시면 그 지역에 1366 전화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걸 딱딱 답변하셔야 하는데 김원태 위원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예산이 4억 3,000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지도감독에 쓰여지고 있는지,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문화 활성화사업이 지금 각처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시·군별로도 다문화사업이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한 것도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 2010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돼온 건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행감에서 훑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신규사업 4개를 또 만들어서 1억 5,000을 증액계상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법률안내, 직업상담사, 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비슷비슷하게 하는 내용을 또 여기다 1억 5,000 계상했거든요. 정책관님의 생각 좀 답변해 보시죠. 아니, 제가 신규사업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중도입국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5,300만 원 또 3,000만 원, 한 4,000으로 예산이 섰어요, 지금 증액된 내용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활성화 차원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변화가 오지 않으면 다문화의 편견이 계속 갈 거로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다문화교육 내용도 그렇고 활성화 내용도 대상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걸, 맞춤형 취창업, 인재 육성이라든가 다 좋아요.

사실은 인재 양성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얼마든지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있고.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그렇고 대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사업비를 가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보면 대부분 조그만 애기 낳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농촌 여성하고 결혼하든. 영유아에서부터 보면 성인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거든요. 이렇게 사업비를 막연하게 그냥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하는데 그냥 몇 가지 해가지고 사업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도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정책관실에서. 그러나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을 더 파악하시고 예산을 할 때 그쪽에 접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정책관 쪽에. 제가 알아요. 대부분 국비가 다 수반돼 있지만 사업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시정요구는 체육회 예산 집행 지도감독 철저 등 20건, 처리요구는 양성평등기금의 다양한 활용방법 강구 등 53건, 제안사항은 산하기관 다문화가정 직원채용 검토 등 14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