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입니다. 자료요구 2건만 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 중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 예산안 234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사업비로 24억 원이 편성됐는데 수련시설 지역과 규모, 예산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그 바로 밑에 237쪽에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비해서 600% 증액해서 3,1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나머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관련해서는 232쪽에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232쪽에 청소년 참여예산제 있죠, 정책사업 추진 관련해서 신규사업. 9,000만 원 신규계상한 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안설명서 누가 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예산 제안설명서를 하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동안에? 뒷장까지 알뜰하게 이렇게, 인사말도 뒤에다 아주, 예산 아낀 건 좋은데 어떻게 해서 페이지 하나도 넣지도 않고 성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페이지 수도 안 넣고 이게 뭐하는 거야, 도대체, 성의 없이.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9,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물론 청소년들한테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도, 체험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도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감에 나가서도 산하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 있습니다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일선 시·군에도 청소년 관련한 센터가 있고 우리 도에도 청소년진흥원도 있고 그런데 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을 텐데 청소년 참여예산제까지, 이런 사업을 거기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요. 하는 거는 뭐라고 않는데 가뜩이나 해야 할 업무라든가 정책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거기서 해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신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누누이 행감 나가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답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 사업이 상당히 다양한데, 물론 한다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꼭 여기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지. 시·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아까 시·군 말씀했잖아요.

거기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수학여행 신규사업 3,600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합동 제주도 수학여행 실시라고 나왔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들이요?

이게 뭐요, 어떻게 되는 거요?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올해 갔다 왔는데?

이거 참 애매모호하네. 정책관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생각을, 방법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어떤 체계라든가 모든 게 균형적인 것도 안 맞고, 서로 시·군 간에. 즉흥적으로, 물론 일선 시·군마다 특수성이 있죠. 애국의사나 열사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조금 체계가 안 잡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적한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체계적이고 기준이라든가 학생들 배정하는 것도 그렇고 15개 시·군 공히 그런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만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그러는데 체계를 새롭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전에도 들으셨잖아요? 시·군에서 어느 시·군은 내고 안 내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군 균형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비가 30% 정도 증액을 했어요. 청소년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액 편성해서 30% 정도 올라왔는데 그 부분과 또 그 밑에도 있죠.

아까 청소년활동 해외문화탐방 올해는 2,7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7,000만 원이에요, 4,300만 원 증액을. 보니까 백제역사탐방 또 해외문화탐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 청소년진흥원 운영비가 한 30% 인상된 요인은 뭡니까? 그런데 인건비도 몇 % 정도 오르는 건 모르지만 30%씩이나 말이지, 대폭 인상해서 올라오는 게 뭐냔 말이야, 이게.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234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이게 3개 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에, 그러면 시설이 변경된 겁니까? 변경돼서 추가 예산 투입을 하는 거요?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한부모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입소자 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2억 4,708 이거는 뭡니까? 이 부분도 자료를 줘야 되겠네요.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