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출연하는 기관 있죠? 아, 그러니까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 그렇죠? 출연금이 나가고 있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업 증액된 부분도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지만 우선 구체적인 사업내용 있죠, 그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216페이지 양성평등 포럼, 행사운영비거든요.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 어떻게 어떤 토론회를 할 것인지 주시고.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아까 검토보고에 나오던데 자치단체로 이전하거든요. 그 내용도 어떤 사유인지 자세하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가면요,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도 2016년하고 2017년 비교 좀 하게, 2016년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계획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에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그 부분도 사업내용이 뭔지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똑같이 관심을 가질 거로 알고 있어요, 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일괄로 제출하는데, 그다음에 234페이지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것도 구체적 사업계획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위기청소년 지원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업이지만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그 내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조길행 위원님이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검토보고 좀 받았으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그래요.

검토보고 좀 먼저 설명을 듣고, 그러면 어차피…….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자료 좀.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면 전년도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2015년에 28억 3,4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4억 5,6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3억 7,000만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바짝 줄어가지고 1억 8,700만 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232쪽입니다. 전년도에 6억 6,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8억 9,0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예, 자료요청 하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외국인 주민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충남여성영화콘서트를 삭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사업 자체가 2016년, 올해 사업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게 우리로 넘어온 사업인데요,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사업신청을 받으려고 공고를 했는데도 여러 가지 신청내용이 없었고 공감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올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들에서 별도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런 문화활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1366 기능보강 사업에 800만 원 대비 900% 증액되어서 7,300만 원 편성인데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366센터에서는 긴급피난에 대해 전화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피난 오시는 분들을 받는데 방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모자랍니다. ’15년 같은 경우는 705명을 수용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590명, 거의 6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늘려서 방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보수비를 우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이월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연내 추진이 가능한지 설명을 물어오셨는데요, 이것은 서천 에벤에셀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난방시스템이라든지 지붕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국비도 일부 요구를 하고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는 11월 23일 날 배정이 되었고 이것도 명시이월, 아, 수정드리겠습니다. 1366사업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한부모복지시설 사업을 명시이월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예산안 215쪽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올해까지 15회를 하고 내년에 16회를 하게 됐는데 시상금 3,800만 원 계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유관순상은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을 뽑고 또 횃불상이라고 이것은 10명～12명 정도를 우리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는데 유관순상에는 2,000만 원의 시상금이 있고요, 횃불상에는 1인당 학생 15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12명을 예산액 1,800만 원, 합해서 3,8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관련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작년 대비 1억 7,16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나 운영비로 81%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일단 1억 7,000만 원 정도의 증액규모를 한번 보시면 필수인건비에 저희들이 상향되는 부분들을 2,1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기관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서 따로 보수를 여기서 편성되는 것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오셔가지고 그 쪽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는 편성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 분 임기가 다해서 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부득이하게 새로 오시는 원장님의 인건비를 8,200만 원 정도 미리 계상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금 부분들이 증액되어서 2,500만 원 드리고요, 또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올해에도 했지만 성인지적 사업관점이나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관리,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3,9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을 다 합하면 총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양성평등 제도 및 문화 확산 관련이 되겠습니다. 올해 양성평등비전도 12월 14일에 선포를 하고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이나 도민들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더불어서 또는 실·국에 더불어서요. 그것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은 요새 협치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파트에서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젠더거버넌스 체제라고 민과 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도민들의 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00만 원 정도 수당이라든지 운영하려면 회의에 일부 기본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일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지 출연·출자기관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60회 정도, 한 30만 원 정도 해서 1회당 1,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양성평등포럼 및 토론회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포럼 같은 경우는 기반구축 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한 500만 원 잡아놨고요, 또 파더링 파티라고 해서 남성들을 위주로 해서 양성평등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것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해놨고요, 또 대토론회 이것은 1,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도 되고 또 지역 밖의 다른 시·도의 유수한 전문가들이나 활동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셔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민들을 역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민들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 연계를 해서 도비 50%하고 시·군비 50% 부담을 해서, 우리가 젠더거버넌스 체제에 시·군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도민들을 상대로는 약 800회 정도 계획을 해서 이 부분에 도비가 1억 정도 계상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2,700만 원, 사실 예전에 2015년도까지는 성립이 됐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앞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양성평등법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올 초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3월인가 4월인가 시행령에서 부득이하게 이 문제 때문에 빠르게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1차 추경에 2,700만 원을 반영한 적이 있고 내년 사업에도 이것이 신규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해 오는 사업이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사업대상별 맞춤형 교육 부분 등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폭력예방 교육이라고 하면 일부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저쪽 경로당이라든지 자영업자, 도서주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요새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올려서 폭력예방 교육을 사각지대 중심부로 추진하겠다고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관련해서 2,133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기존에 기능보강하고 매년 물가상승이나 그런 부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00만 원이 큰 금액이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분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사하시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보다 임금이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많이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1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2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우리 폭력 관련 시설,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의 시설에 종사하시면 1,700만 원, 약 400～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메꾸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에 메꾸어 주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연동을 해서 매년 10만 원 정도 월급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5개년 동안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8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다음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설치 예산안 224쪽인데요, 이것은 쉼터가 있지만 사실은 여성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오갈 곳이 없고 쉼터에서 나오셔도 가정으로 회귀율이 60%가 안 됩니다. 40%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장치인데 그분들도 굉장히 쉼터를 졸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정으로 빠져들어가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우리가 LH 건물에 방 3칸에 30여 평 규모로 1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룹홈을 설치해서 우리가 끝까지 이분들한테 신경을 쓰고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규로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관련해서 1억 4,900 신규계상했는데 원래 이중언어 가족환경이라는 것은 다문화 쪽인데요, 다문화센터 사업에서 했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이것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에서 안 하고, 그쪽 사업예비비에서 안 하고 별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출연금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운영사업비는 작년 대비 6억 6,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늘려서 규모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청소년진흥원 이 자체가 성과급이 작년에 나등급으로 되어서 이 부분이 좀 올라가서 일부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홍성성문화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계상되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참여예산제 정책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청소년 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건데요, 그동안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의견을 피력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정작 어떤 실행수단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결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 시·군이나 전체 부분에서 나누어서 자기 사업을 자기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규모 면에서는 교육청도 1억을 플러스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시·군으로 나누면 조금, 일부 1,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자기들의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계상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관련해서 아까 서면보고도 해달라고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 관련인데요, 사실은 지특사업에서 13억이 증액되었는데 아산문화의집이 올해 계속사업으로 14억 원이 편성되었고, 공주시에도 9억 원 정도가 문화의집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산시에도 7억 5,000 정도가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 사업에 올해보다 많이 노력을 해서 전체 금액은 24억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은 시·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시·군의 어떤 사람들이 청소년유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따로 어떤 운영비나 활동비, 약간의 활동비 지원성으로는 주지만 거의 자발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켓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활동하실 때 스티커 부착 이런 거, 그다음에 간식 같은 거 빵 1～2개 정도, 움직이실 때 그 정도 주고 있고, 거의 자발성이 강하고 그 정도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유해환경감시로 내년도 예산에 7,150만 원을 세웠던데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전년도에는 4천 얼마 세웠었는데.

그게 합쳐져서…….

237쪽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합쳐져서 크게 증액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7,150만 원 섰죠?

예.

그런데 시·군별로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군별로 있다면서? 15개 시·군 다 있는 겁니까?

이기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 설명 다 들은 후에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 모부자복지발전기금이 합쳐져서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통합됐고 올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운영현황은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금이라든지 학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1억 원 해왔고 당초에 변경이 되기 전에 여성발전 관련 사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충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이 1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저소득 한부모가족만 처리하기도 뭐해서 아마 그렇게 그쪽 기금에서 풀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었고 방향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금으로 변경된 만큼 내년에는 이 사업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양성평등 사업에 조금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돈은 그렇게 많이 증액되고 있지는 않고 요새 일반회계로 자꾸 변동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균형에 맞게 양성평등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기금운용인데요, 유해환경이라든지 폐해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내년 사업에는 청소년유해물 예방지도자 심화교육이라든지 음주예방 교육이라든지 유해환경에 대한 토론, 특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그래도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31쪽에 보면 내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금액으로 7,150만 원이 서있는데 작년보다 2,6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어떻게,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8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나누어주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에 스티커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해 주고 조끼 정도는 입고 하시라고 그런 부분은 사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또 움직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150만 원 가지고 15군데에 나누어준다면 한 군데에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예.

천안이나 아산은 크니까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될 거고, 그러면 1년에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작년에는 2,600만 원이니까 4,00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썼는데 활동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대로 천안이나 아산, 좀 큰 데는 사실 인력이 많잖아요. 또 유해환경 요소들이 많고, 이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500만 원씩 해주는 게 아니고 일단 인구수라든지 활동요원들의 수에 의해서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 대비해서 명수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잘 해주고 싶고, 사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간식이라도 하나, 빵 하나 사줄 거 두 개 정도 사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증액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해환경 활동상황이 있죠?

예.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끼 같은 건 매년 해 줍니까?

이거는 매년, 이게 인력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그러면 요청을 하면 우리가 조끼도 배부를 해드리고.

그러면 조끼가 주로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첫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인력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년 쓰다 보면 노후되기도 하고요, 찢어지고 하다 보면 바꿔서 신청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추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매년 똑같죠?

거의 같습니다. 녹색 그런 계열로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진흥원에서 지난번에 출연금 올렸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전년도에 4억 7,300만 원이었는데 1억 9,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금년에 6억 6,7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원장 한 사람, 행정직원 한 사람, 행정팀장 한 사람, 행정팀원 하나, 이렇게 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네 사람에 대해서 수당 및 성과급 해가지고 4억 500만 원을 올렸는데, 가족수당 네 사람한테 212만 원, 정액급식비 네 사람한테 624만 원, 교통보조비 네 사람한테 624만 원, 시간외수당 네 분한테 1,565만 원, 성과급 네 사람한테 1,328만 원, 선택적 복지 네 사람한테 280만 원, 연가보상비 네 분한테 363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1억 9,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계산하면 41%나 나오거든요. 인건비가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까? 김석필 정책관님.

예.

급료가 이렇게 많이 올라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분에 대해서 그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출연계획서에 이렇게 적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답변할까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정책관님 답변하셨는데 청소년 참여예산제 그 부분이 정책관실에서 9,000만 원에다가 교육청에서 1,000만 원 해서 1억이죠?

예.

그런데 시·군으로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거는 참여예산제가 전체적인 모임 자체 규모는 도에서 하지만 시·군에 또 참여예산제 학생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흥원에다가 줘서 계획서를 받아서 시·군으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토탈로 그 학생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시·군으로 분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게 설명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거의 연속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고.

청소년진흥원이요?

예.

아까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석필 정책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증액사유 내역을 드렸거든요. 이기철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증감내역을, 옆에다 산출내역을 써놓았습니다. 맨 뒤에서 네 번째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증감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증감이 되었나 그걸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행정실의 아까 4명분, 기본급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장하고 행정지원실장 1명, 행정직 2명 해서 자연인상분 3.5%하고 성과급 지급액 1% 해서 52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일단 행정실 인건비로요. 그다음에 홍성성문화센터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780만 원, 교통보조비 780만 원, 시간외수당 940만 원, 복지포인트 175만 원 해서 토탈 2,795만 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인데요, 이것은 계약직이 있어요. 계약직에 대해서 지금 5시간 정도, 계약직 그 부분의 비용 때문에 현재는 5시간인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10시간으로 늘려서 현실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월 5시간이에요, 1일 5시간이에요?

월 5시간입니다. 너무, 예.

월 5시간을 일하고 주고서는, 계약을 하고서는 직원들 고용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리려고.

월 5시간 하면 하루 일당도 안 되는데.

시간외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예.

시간외수당을 그렇게 줘도 되는 걸로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에 계약직 같은 경우는 20시간, 그다음에 공무원 관련해서는 48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시간 같은 경우는 풀로, 공무원 기준으로는 한 48시간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5시간밖에 못 받으니까, 공무원 기준으로는 시간외수당을 한 10시간 정도밖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풀로는 아니지만 전체 줄 수 있는 금액의 반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17년도 예산에 계상해 넣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내년도 운영비가 2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죠?

아까 유해환경감시단 말씀하신 거죠?

아니, 유해환경감시는 따로고, 운영비가 1억 6,3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2억 3,7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당초에 출연금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는, 지금 8억 9,000인데요, 이 부분은 9억 6,000 할 때 운영비를 계상할 때, 처음에 제안할 때 2억 3,700이거든요. 이것은 조금씩 변동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이죠, 운영비 중에서 임대료가 얼마 나갑니까?

여기 임대료요?

예.

여기 임대료는 지금 다 합해서 한 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리비까지 해서?

예.

500만 원 좀 넘고 그렇죠?

예.

그거 이외에 금년에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청소년진흥원 자체적으로요?

예.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가 지금 면적 자체가 상당히, 천안에 있는 현재의 진흥원 자체가 협소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해서 공간을 거기다는, 사실 그 장소에 늘릴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전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축을 추구합니다. 신축을 할 것으로 해서 내포나 이런 데 중심성을 확보하지만 신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단독으로 할지 아니면 복합 센터로 할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논의가 앞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놔두면서 일차적으로는 밖으로, 좀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달에, 이번 달부터 T/F팀을 나름대로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출연기관이나 담당하는, 체크하는 부서라든가 세무회계, 예산실 그런 쪽으로 T/F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일차적으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사무실 늘릴 계획은 없고요?

일단 늘린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별채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없지만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출연금 지원 원가산출계산서에는 4층에 연간 2,640만 원 주고 사무실을 임차하겠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2,000만 원이다 하고 기록된 게 있는데 모르십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새롭게 저기한다는 것은 홍성 쪽에 홍성성문화센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로.

아니, 여기에 기록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고요. 235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9억 3,385만 원이 서 있는데 그중에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이 3억 6,500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35쪽요.

정책관님, 곤란하시면 팀장님!

필요하시면.

팀장님.

잠깐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유규상입니다.

235쪽에.

예산서요?

예산서 235쪽 상단 부분에 위기청소년 지원 해가지고 9억 3,385만 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 6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이 100% 이상 뛰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에 3억 5,500만 원이 서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에 2억이 서있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에 3,6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좀 늘어나서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이 조금 늘어났고요.

우선 첫 번째,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100% 이상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그건 2억 3,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요, 수학여행 관련,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이라고 해가지고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 이 예산도 일부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니, 예산서에 보면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추진 해서 3억 5,500만 원이 서있는데 그건 뭐고 지금 얘기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에 2억하고 청소년 수학여행이 3,600만 원 서있는데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이 안에 청소년꿈드림센터라고 해가지고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케어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이라든지 위기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진로체험 관련 예산은 도교육청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력사업을 해서 학교 밖 위기청소년들의 제1의 목표가 자립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만 할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일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만, 정식으로 예산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업체험프로그램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진로체험은 진로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본청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작년보다 5～6%밖에 예산이 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100% 이상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답변을 주셔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4억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9억을 내놓아라 하면 왜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더 생겼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주요 내용들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로체험직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상담원 역량강화교육 예산 그런 부분 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라고 해 가지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금년에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치유캠프는 4,000만 원 따로 서있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236쪽에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마이크 끄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중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뭐를 하는 겁니까?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고 상담이 요구되는 청소년에 대해서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현장도 가서 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일제로 2명이 상근근무를 하고 있고요, 5명 정도는 시간제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 있는 동반자 프로그램은 9명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33명의 시간제 파트타임으로 해서 1 대 1 매칭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단체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담해서 그분이 계속 케어를 해주고 정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1,800만 원이 불량청소년을 상담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계산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집어넣고 하면 그것은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어떤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 대 1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꾸 질의해봐야 그럴 것 같고,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23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8억 800만 원이 서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뭘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쉽게 얘기하면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한다든지 학교 밖으로 부적응자가 1년에, 전체적으로는 2,000명이지만 발생되는 것은 1,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누계로 하면 좀 많아요. 사실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요청을 하더라도 그쪽도 추계가 잘 안 되서 우리가 추계치로 하는데 그게 2,000명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는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학교복귀라든지 학교가 가기 싫으면 직업전선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사회의 길을 타는 방법으로 해서 학업복귀는 작년 같은 경우 563명 정도 학업복귀를 시켰고요, 사회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는 학생들은 240여 명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횟수로는 2,800여 명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563명 정도는 학교로 복귀시켰고요, 사회로 나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240명 정도 그 쪽으로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중도퇴학하는 아이들, 중도에 학업포기하는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감소는 하고 있더라고요. ’14년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가 연에 발생하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000여 명, 올해는 900여 명 해서 1,000여명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매년 1,000여 명이 나오니까 우리가 추계는 그렇게 하지만 누계의 숫자로 보면 상당히 많아진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디서 통계를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학업포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대로 학업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중도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Wee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충무교육원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생 1인당 2,0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해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포기학생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있고 Wee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천 몇 백 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상 밖의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그거보다 보이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추계로 보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숫자들도 꽤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 밖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도 본인들도 힘든가 봐요, 교육청에서도 추계하기가, 워낙 학교도 많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보가 약간 불완전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추정치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8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우리 충남도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것을…….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리 도가 금년까지는 고정형이 하나 천안에 있고요, 이동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홍성에 고정형으로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고정형 2개에다가 이동형 하나 해서 3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지원은 3개가 장소 이런 부분의 임차료 지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은 천안의 성문화센터는 아까 고정형이라고 했지만 좀 오래됐습니다. 8년이 넘어서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성교육 관련 교구가 마모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십종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그러면 임대입니까?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진흥원을 옮기게 된다면 이런 것은 유관단체끼리 같이 한 건물을 쓰고 같이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도내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요?

예.

지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시·군비는 아니고요?

이게 복잡한데요, 사안에 따라서.

국비가 70?

예, 70 대 15 대 15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분들이 머무는 보호시설인거죠?

그렇습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쉼터가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 가족.

청소년쉼터도 도내에 여섯 군데인가요?

쉼터는 7개 정도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다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매칭인 거죠?

거의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설치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이것은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시설인데요, 이주여성이니까 외국인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쉼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천안.

천안에요?

예, 그 쪽에 있지만 사실 쉼터 하나보다도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이 60%도 안 돼요. 그런데 40%는 다른 데에 빠진다든지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터 이후에도, 쉼터도 사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할 수 있지만 2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갈 데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홈이라는 것을 해서 2차로 이 분들을 케어해서 다시 사회전선에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이것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룹홈이라는 외국인을 위한 것을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기는 좀 어렵죠? 현재 지금…….

몇 명이라고 얘기는…….

접수 건수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이것은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같이 뭉뚱그려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366센터라든지 그런 쪽에 첫 번째로 걸리거든요. 그런 것은 엄청 많습니다. 1년에 1만 5,000～2만 건 이상 오고 거기에서 특별히 케어할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이런 데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앞으로 그룹홈 설치해서 이 분들의 피해가 접수되면 보호시설인 그룹홈에 있다가 추후에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돌아가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활동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공간을 마련하고요, 이것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도 몇 개의 시·도에 일정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고 시·도가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은 공간 마련하는 비용을 만들었고요, 국가에서는 4,2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 운영비도 100%는 아니지만 도비도 일정 부분 900만 원이 있고 시·군비도 부담이 있어요. 다만 공간에 대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마련합니까?

이게 천안,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신청공문을 전 시·군에 뿌려가지고 조사를 하고 의지가 있는 시·군한테 이렇게…….

5,000만 원짜리 뭘 마련하셨습니까?

이것은 LH에다가 30평 규모의 그룹홈이라는, 좀 싸게 LH에서 해 주잖아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하려면 조금 넣어요. 그리고 대폭 증액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현실적인 사업비를 넣어야지 5,000만 원 가지고 무슨 그룹홈을 한다고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것은 시설비 임차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차료면 거기에 공간이 트여있으면 거기에 구분을 한다든지 베드를 놓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내년도에는 몇 백 % 증액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 이만큼 한 발을 들여놓아요. 발꿈치만 살짝 들여놓았다가 나중에는 두 발을 한꺼번에 딱 들여놓는다고요. 이런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오나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이상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에 190쪽, 1366전화 있잖아요, 기능보강?

예.

이것이 증액이 900%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한 군데에 있다면서요?

예.

여기서 진짜 전화를 몇 명이 받아요? 그 전체를 우리가 전부 운영을 해주나?

근무인원 자체는 총 14명이 되고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어디서 해요? YWCA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충남 1366센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 그게? 뭔 얘기를 하면 좀 팍팍 했으면 좋겠어. 그냥 어물어물 하시지 말고 정책관님, 확확확 해버려요.

알겠습니다.

속이 갑갑해. 어디에 있는 거요?

YWCA에 있습니다.

YWCA에 있는 거 아니요?

예.

YWCA를 우리 도에서 전부 운영해 주는 겁니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YWCA를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하고, 1366센터가 긴급전화센터인데 이게 전화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아서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니냐고?

전화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지금 14명입니다.

14명이 뭘 하는 거요? 긴급전화를 받아서,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것도 많지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여성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이쪽에 찔끔 저쪽에 찔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1366전화가 센터인데 긴급전화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긴급으로 받습니까?

김원태 위원님!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가족지원팀장 임옥순입니다. 1366센터는 도 지원기관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운영하고요, 시·군비는 없습니다. 14명이 3교대로 24시간 365일 전화상담을 하고 긴급전화가 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1366으로 전화를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긴급보호도 해주고 또 다른 시설로 연계해 주면 보호시설로 연계도 해주고 법률이나 수사지원을 연계도 해주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센터가 우리가 1366밖에 없나요? 도에서 관여하는 것이 어디어디 있어요?

1366과 해바라기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요.

시·군에 있는 것하고 도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일단 가정폭력을 당하면 가장 먼저 1366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1366에서 상담해 주고 거기서 가까운 시·군 상담소에 연계도 해주고 연계해 주면 상담소에서 보호 및 상담을 장기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전화로 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전화로도 하고 전화연결 후에 거기로 찾아오는 사람 일시보호도 해주죠. 기능보강은 일시보호할 수 있는 방이 현재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을 5개로 늘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개로 늘린다?

예. 방이 2개밖에 없는데 방 하나에 한 가구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연말 같은 때 폭력이 많이 발생할 때는 많게는 10가구 정도 이렇게 보호…….

각 시·군에는 그러면 방이 없나요?

시·군에도 일부 있죠.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보호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당진, 홍성…….

우리 도에서만 시·군에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시·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시·군비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도비 지원하는 데는 시·군비도 같이 연계되고요, 센터 자체로 자부담으로 하는 시설이 두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개인이 합니까?

예,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일정…….

개인이 하는 것은 그러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복지서비스로 법인 차원에서 개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로 한다?

예. 그게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나중에 도비나 시·군비가 지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비가 뭐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놓고 운영비를 여기다 갖다가 많이 하는 것인지, 이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파격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호시설을…….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거기하고 갑론을박할 것 없고…….

참고로 여가부에서 전국에 다 한 군데 이상씩…….

여가부를 따지면 여가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할 이유가 없어요. 아닌 것은 하지 말아. 여가부에서 한다고 여가부에서 돈 다 줍니까? 다른 데 할 일이 많아. 실제로 많으니까.

거기서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성폭력 예방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여기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이 항상 얘기했던 거, 유관순상 이거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 215쪽을 보면 작년도에 7,200만 원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보조로 줬나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맞게 썼습니다.

뭘로 써?

여기 있는 7,200…….

여기는 땡땡땡땡 되어 있는데 뭘로 써? 운영비가 땡땡땡땡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땡땡땡땡이잖아, 작년도에. 뭘로 써요? 알기 쉽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기 쉽게.

전년도에는 10%, 이게 원래 작년도에도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10% 절감 때문에 7,200으로 해서 여기에서 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주고 나머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7,200이고 8,00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땡땡땡,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하나도 없는 것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로 던져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유관순위원회로…….

알고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답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런 것 같은데, 여기다 뭔 표시를 해놓든가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위원회로 던져준 건데 올해는 우리가 직접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니까 여기다가 다 항목을 집어넣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젠더 거버넌스 이게 말이에요, 전부 보면, 지금 요새 우리도 못하는, 촛불 집회하는 거 알죠?

예.

그것이 뭘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서 나옵니까? 아니죠?

의식이 많이 향상돼서…….

뭘로 하냐고? 의식이 뭘 향상돼요? 뭘 홍보해서 의식이 향상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새 SNS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전부 알리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이나 이것을 토론회를 하고 교육을 받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도민 중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거의 행사하는데 교육 아니면 토론회 이런 걸로 돈을 다 없애버려. 이런 것을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SNS에 홍보를 한다든가, 요새 대학교 강의도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정말로 멋있게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도 쫙 뿌려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기구를 이용해서 컴퓨터라든지 SNS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뭘로 해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홈페이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어떤 것을 지금 홈페이지로 하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도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우리가 비전안을 충남도 양성평등…….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묻잖아. 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요. 양성평등 이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진하고요, 기본적으로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교육사업이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회의도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뭔 체크를 해?

아니, 나름대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실·국별로 사업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를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맞는 거고, 점검하기 위해서 돈을 1억 6,500 이런 식으로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맞는 얘기고.

아니죠, 여기서 사업비가 구분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뭐뭐로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크게는 우리가 전 도민 양성교육을 시켜서 시·군하고 연동을 해서 800회 정도…….

말은 좋다니까. 시키고 뭐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겠고 이런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구원에서 받아서 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내가 한 2년 6개월 거의 다 돼 가는데 도에서 하는 이걸 보면 전부 허상적이고 쓸데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이런 돈을 아껴서 정말로 여성들을 위해서 또한 피해여성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그런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비를 빼려고 하는 정도의 생각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도민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면 형식적으로 이벤트 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되게 뭔가를 확산시키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건 뭐, 예산은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 217쪽 찾아가는 폭력예방 이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오죽하면 가정에 폭력을 쓸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조금 뭐가 이상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성격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 말리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가 합니까? 가서 상담을 누가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경찰서에도 보면 성폭력예방과가 있어요. 거기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민간인들이 가서 뭘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맞고 오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말은 좋아요.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로만 해서는 충분히 해야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서에도 성폭력예방과 무슨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논산경찰서 플래카드를 보니까 “성폭력예방 1위”, 하나도 없는 것 어쩌고 이런 거 써 있더라고, 플래카드에. 그 정도로 경찰서에서도 자랑을 할 정도로 돼요, 그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가 합니까, 이걸?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센터들도 있고.

뭔 센터요?

전문강사들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에 무슨 성폭력까지 가?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사실 의외로 이런 폭력 부분들이, 많이 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데, 그동안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아니면 1366 그런 쪽으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오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접근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이해도 돕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전문가, 교수들도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시·군에 얼마나 많은 성폭력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을 하는 겁니까, 각 시·군에?

고용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뭐요?

섭외를 해서 일단 파트타임제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할당해서 하루 해서 교육계획을 짜가지고 강사를 초빙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 도가 엄청난데 경로당 다니면서 한다는 얘기도 몇 군데 하고 끝나는 것이고 그건 내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사각지대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분들이 가서 강의하고 얘기해 가지고 들을 정도 되면, 성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력 하는 게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 가서 남성들, 거기 경로당 정도 올 사람들이 성폭력할 정도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올 수 있겠는가. 가상적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이게 현실에 안 맞는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만,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한다든가 하면 이해를 가겠는데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사람 보고 모이라고 해서 노인네들한테 성폭력 그런 거 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얘기 같고,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자꾸 중복, 제가 물음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인권 보호예방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한 44억 예산이 섰거든요, 예산상에 지금. 맞죠, 그거는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1366 얘기도 나왔고 지역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이런 민간이전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사업비가 고루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사업이 약간씩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국비가 수반되든 어떤 사업비가 같이 수반되더라도 정리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정책관님?

글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예산규모는 타 부서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과 단위도 사실 크지는 않은데 복지라든가 어려운 분들, 한부모가족이나 소외계층이라면 소외계층이고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액수는 다 조각조각 나서 사업 꼭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라든지 국비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매칭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소액이라도 하다 보니까 좀 난잡하고 어지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뭉뚱그려서 운영비 내지 사업비 또 활동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좀 전에 1366이죠, 센터?

예.

운영과 관련해서 각 시·군에 자치단체이전보조로 해서 저희가 돈을 내려주고 있죠? 여성폭력 관련해서, 성폭력 관련해서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맥락이 다 여성폭력이 타인의,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그 내용이나 1366 긴급전화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1366도 YMCA에다 한 10년 넘었죠, 저희가 거기 준 지가?

예.

민간단체에다 보조를 줘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 4억 3,000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마다 이렇게 1개소씩을 운영하는데 그중에는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법률상담도 할 테고, 그렇죠?

예.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많은데 갑자기 닥친 여성폭력 관계 또 남편으로부터 그런 폭력 관계,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가해자로 인해서 폭력을 받았을 때 임시피난처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추경에 선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죠, 그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아까 답변하기는 각 시·군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 같이. 이건 지금 천안YMCA에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좀 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서 이 단계 와서는 좀 더 체계적인, 다시 관리체계를 갖췄으면 오히려 예산도 절약하면서 낫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집행하는 부서장님들한테도 부탁할 사항이 좀 더 이쪽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듣기로는 저도 너무 모르는데 제가 머릿속에 금방금방 닿게 얘기를 안 해주고 계세요. 그 정도 되시면, 과장님쯤 되시면 그 지역에 1366 전화 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걸 딱딱 답변하셔야 하는데 김원태 위원님 물음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도, 이 예산이 4억 3,000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지도감독에 쓰여지고 있는지,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문화 활성화사업이 지금 각처에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각 시·군별로도 다문화사업이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문제도 저는 똑같이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한 것도 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 2010년부터 도 시책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추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진행돼온 건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행감에서 훑어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신규사업 4개를 또 만들어서 1억 5,000을 증액계상을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법률안내, 직업상담사, 다 이게 지금 시·군에서 비슷비슷하게 하는 내용을 또 여기다 1억 5,000 계상했거든요. 정책관님의 생각 좀 답변해 보시죠.

일단 자료요청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다문화 대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국인으로 치면 8만 3,000명 있고 결혼이민자로 치면 1만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시·군에 다 포진이 돼 있고 주로 북부권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정책사업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들여서 다문화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거점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이주민토속박람회라든지 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취창업 컨설팅,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인식개선사업도 같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14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 사업도 하고 시·군은 거기서 통괄을 하고, 하지만 이게 사실 충분치는 않습니다. 2억 가지고 이걸 사업별로 조각조각 내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아니, 제가 신규사업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 중도입국자녀 글로벌 인재 육성, 다문화가족 심리정서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5,300만 원 또 3,000만 원, 한 4,000으로 예산이 섰어요, 지금 증액된 내용이.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 나름대로의, 우리 국민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활성화 차원이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변화가 오지 않으면 다문화의 편견이 계속 갈 거로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다문화교육 내용도 그렇고 활성화 내용도 대상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모든 걸, 맞춤형 취창업, 인재 육성이라든가 다 좋아요. 사실은 인재 양성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얼마든지 다문화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 있고. 다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그렇고 교육내용도 그렇고 대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사업비를 가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보면 대부분 조그만 애기 낳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농촌 여성하고 결혼하든. 영유아에서부터 보면 성인까지 아주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 인식을 갖거든요. 이렇게 사업비를 막연하게 그냥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에서 하는데 그냥 몇 가지 해가지고 사업비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도 많은 연구를 했을 거예요, 정책관실에서. 그러나 좀 더 현장에서 느끼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을 더 파악하시고 예산을 할 때 그쪽에 접근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책관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정책관 쪽에. 제가 알아요. 대부분 국비가 다 수반돼 있지만 사업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청소년진흥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 좀 보시겠어요?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청소년진흥원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천안과 홍성 합쳐서 8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연 임대료가 9,600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올해 1월 1일부로 이쪽으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글쎄, 이것은 임대료,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년진흥원 자체가 청소년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사실 위치 자체가, 공간 자체가 버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일하기에는 분위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3개월 전에 간단한 말씀 올렸지만 이거를 좀 늘려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규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포 활성화 측면에서도 같이 일조를 해서 이쪽에 중심성을 두면서 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이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금년부터 내년까지 이전해서 주위에 공간이, 우리 요구조건에 맞는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청소년진흥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이전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신규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부터 T/F를 가동해서 유관기관하고 필요한 기관, 그다음에 도의 기관 전문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고 방향을 정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건의했습니까?

따로 건의는 안 했고요, 일차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단 기획실장님한테 구두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적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간부회의에서 이거보다 더 시급한 현상이, 청소년진흥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물론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짚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관님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회의에 부쳐서 한번 이거의 이전…….

진작 그 회의를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지사의 시책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다른 특수사업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제가 그날 청소년진흥원 사무실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데에서 세상에, 사무실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책관님이 문제가 있죠. 접근방식이 잘못됐죠. 지금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방법을 써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시간을 끌을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데에서 무슨 청소년진흥원이 존재합니까, 그런 위치에? 완전히 학원타운이더구먼.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800만 원씩을 낸다고 하면요, 이게 1년에 9,600만 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홍성에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도 그 당시에 내포로 당연히 들어왔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되면서 빠른 속도로…….

아무튼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예산 심의는요, 내일 저희들이 할 텐데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할 테고요, 이 부분은 정책관님이 각별하게 관심 갖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2월 7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정명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정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 같고 검토보고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부합하는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기금운용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양성평등기금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해진 청소년 조례에 의한 청소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요새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목적이 유사하거나 그런 것을 통폐합을 요구도 하시고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도 우리 정책관 소관 2개의 기금이 있는 측면이 있고 이것을 따로따로, 기금 부분에서만큼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청소년도 크게 보면 사실은 양성평등 그런 측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그게 별도로 기금 부분만큼만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다만 운영할 때 기금의 금액일까요, 할당된 부분은 계속 포션을 유지해 가면서 기금 관련 청소년 부분의 전문가는 청소년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 일부 배치되어서 통합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청소년진흥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얼마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39억 정도가 되고 청소년기금은 약 29억이 되어서 양성평등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은 아까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소외계층의 학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기금 부분은 청소년 지원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9억 정도가 되어서 합치면 70억 규모가 될 겁니다.

합치면 끝나는 것이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당초에 목적하는 것은 그래도 따로 있기 때문에.

정책관이 백번 얘기해도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한번 통합하면 운용위원회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이 있는데 청소년기금이 아마 조금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아돌아가서 이쪽으로 더 좀 해서 쓸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하면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게, 아까도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양성평등 쪽에도 우리가 포션을 둔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을 꼭 잣대로 잰 것처럼 아니지만, 약간의 거기도 할당을 주지만 융통성 있게 같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들…….

여성정책관이 지금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폐합하면 여성정책관실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 수 있어요? 기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여유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유동성이 조금 있으면서 속된 말로 유도리가 좀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느 한쪽의 기금의 목적을 완전히 없애고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통합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은 효율성이 있으면서도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법이 별도인데, 기본법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별도인데 꼭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요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답변 안 해주시니 질의하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통합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기금이 같이 몰리게 됐는데 그쪽의 포션을 나름대로 청소년 관련해 있는 전문가 또는 청소년 파트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구성을 일부 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도 같이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양성평등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이 분명히 제가 봐도 다른데 이것을 합쳤을 때 정책관께서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한 쪽으로 상당히 치우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는 정책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실세에 의해서 한 쪽으로 완전히 치우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성평등위원회 부분에 청소년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크해줄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그쪽에 위촉을 해서 그쪽으로 마크를 해 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 40억과 30억, 편하게 말씀드려서 70억 정도인데 아무래도 청소년 쪽에 있는 30억의 이자 발생이나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양성평등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체크가 가능하시고 업무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저희들은 공교롭게도 청소년 파트가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들어와서 그렇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청소년실 이런 게 별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을 이유는 별로 없지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특수하게 여성이나 청소년, 다문화가족 지원,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될 정책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의 통합운용을 해도 어차피 저희 실 소관이고요, 앞으로도 일정 부분 계속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청소년은 별도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나중에, 지금이야 이러한 형태로 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지사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뀐다고 보면 조직개편을 또 한 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나름대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대로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우리 도에 엄청난 플러스알파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를까 제가 볼 때 큰 시너지효과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는 않고 우려하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정책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염려해 주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양성평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양성평등으로 더 많이 들어갈 테고 아니면 청소년 쪽에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면 더 가능할 테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은 청소년기금 본래대로 놓아야만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조직개편이 들어가면 나중에, 여성정책관실이 있는 도가 전국에서 2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복지과로 저거할 수도 있고 청소년과가 따로 갈 수도 있는데 기 따로따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구태여 함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같은 국·실에서 기금이 있는 데가 문화정책과도 여러 가지 기금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은 일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서는 “기금연장을 할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의 존속기간을 금년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발의가 되고 청소년 육성 조례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연장 그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폐지가 스스로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통합운영에서 효율성도 증액을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한쪽에 치우친 방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나름대로의 기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원사이드하게 나가는 방법으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것은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따로 말씀을, 핑계는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금년 말에 기간연장의 경우에 청소년 육성 조례뿐만 아니라 양성 우리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5년 범위의 존속기간이 아직 발의가 되지 않아서 자칫하면 그 부분도 염려가 돼서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좀.

그러면 5년이 됐으면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재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분분하므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총 87건으로 시정요구는 체육회 예산 집행 지도감독 철저 등 20건, 처리요구는 양성평등기금의 다양한 활용방법 강구 등 53건, 제안사항은 산하기관 다문화가정 직원채용 검토 등 14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희를 선포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시행에 있어 공정성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준 권역별로 수탁기관을 공모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저희가 생각 못했던 방법인데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님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놀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