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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292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6-12-06

이공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충남도립대학교 소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충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구본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류지원 교수입니다. 학생지원처장 양석진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의영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홍진 교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대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기다리는 동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총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도 특별회계에서 대학회계로 변경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장학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없애고 대학회계로 새로운 회계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토보고에 장학기금 14억 7,500만 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회계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민이 되어 가지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대학 장학기금에서 발전기금 형태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장학기금을 만든 이유는, 저희가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정책이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장학기금이 많이 올 때는 우리 대학의 장학기금을 줄이고, 또 장학기금이 적을 때는 대학기금을 늘려 가지고 학생들한테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해 왔는데, 대학회계법에 따르면 대학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전출이 가능한 부분이 공익재단법에 따른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산단법에 의해서 산단으로 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으로 전출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공익재단법에 의한 재단을 만드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만들어지면 조례로 다시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외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800만 원 감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인턴십은 가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예산을 갖다가 1월 이후에 지출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월해서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삭감하고 내년 2월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내 난방용 유류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이 된 보일러를 가스보일러 이런 거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방량이 상당히 줄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ED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기도 감액시키고 있고, 보일러가 교체되니까 난방비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9억 4,000에서 8억 8,000으로 7.3%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장학금이 많이 오는 때는 장학기금 사용액을 줄여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일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국가장학금의 대응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충족시키는 거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이 약간 감액된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입니다. 지금 기숙사 신축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66억 5,200만 원 정도가 확보됐는데, 기숙사 신축 총 비용이 얼마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95억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일부예산이 반영돼야겠네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거기다 또 추가로 가구라든지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선진교육 환경 조성 해 가지고 3억 5,000 정도가 증가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비용이죠? 전년도에 7억 9,000 정도에서 11억 4,000 정도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레탄 교체비용이 내년에 2억 5,000 추가로 계상됐고요.

김종필위원

운동장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다음에 법적으로 석면을 배출하는 강의실이라든지 교수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부분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총장님 제 방 오셔서 세금 아껴 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35억에 비해서 0.47% 정도 줄이는 거로 했는데, 0.47%면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이런 분야를 줄여야 다른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쪽에서 더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조금 인상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그럴까요? 도 같은 경우는 매년 경상적 경비 이쪽에서 5∼10% 의무절감을 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라든지 조교 여비 이런 것은 편성이 안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출장이라든지 입시출장 이런 걸 갔을 때는 교수들한테도 여비를 부분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도립대학을 제가 깊이는 안 봤는데 그런 사정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해외인턴십 위탁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해외인턴십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해외인턴십은 현지 업체하고 학생들을 관리하는 부분, 다른 4년제 대학 같은 데는 본인이 스스로 숙소를 얻는다든가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현지에서 홈스테이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디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캐나다 밴쿠버하고 몬트리올 나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몇 명 정도…….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인턴십에 4명 나가고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기간이 지난번까지 3개월, 3개월 했었는데 이번에 6개월, 6개월로 바꿨습니다. 가서 어학도 연수받고 인턴십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어떤 학과로 나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하는 데는 호텔과하고 헤어뷰티과하고 인테리어과 3개 과를 위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위탁 운영비로만 나간다 이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등록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낸 거로…….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장학기금에서 일부 주고 있고요, 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쪽에 등록금이 우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학생들이 도립대학에 내는 돈 차액을 장학기금으로 준다는 얘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에 등록금이 있으면 예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부만, 나머지 전부 주는 게 아니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체재비 같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등록금만 일부 지원해 준다 이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운영비는 그 부분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장학기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네, 등록금 보충해 주는 거는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등록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해외인턴십 위탁운영비가 그 부분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별도 책자 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잖아요. 8페이지 장학금이요, 중간에. 장학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복수학위 장학생 장학금하고 성적우수 및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이번에 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거로, 작년하고 차이가 없는 거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기금 전입금이 한꺼번에 넘어갔는데, 기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학생들에게 주시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성적 우수자한테, 각 학과에 제일 우수한 사람에게 그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복수학위 장학생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캐나다 복수학위 학생들한테 현지에서 등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부…….

이공휘위원

뒤에도 보니까 지원금이 540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해외인턴십 복수학위 현지 지급 945만 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가 있고 인턴십이 있고 복수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이공휘위원

복수학위 대상자로 선택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꼴찌를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전에 한남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에도 검색해 보면 아실 테지만, 학업성취도가 가장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70%, C학점만 다 넘으면 장학금을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C이상 학점만 넘으면 준다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리고 C이하도 국가장학금 같은 거를 주는 방안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오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

장학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가에서 온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학생이 부족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별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 가지고 성취도가 높은 사람은 별도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존에 그런 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거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심화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공채 관련해 가지고 계속 밤 12시까지 잡아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월 지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점수하고 시험을 봐서 성취도를 파악해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한테는 성취도 향상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전 과에 공히 적용을 하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니, 심화학습실 들어가는 학생은 64명입니다.

이공휘위원

학과는 상관없이?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과는 주로 공무원 진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경찰과, 소방과 이런 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공무원 진출하는 학생들 대상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시험을 봐 가지고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하셔서 국가에서 나온 장학금은 반납이 안 되고, 다른 학생들로 돌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학점이 어느 정도……, 학점을 너무 많이 주는 걸 또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일정 비율에 따라서 줘야…….

이공휘위원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고민하셔서 국가에서 내려온 장학금 반납이 없었으면 바라겠고, 지금 하시는 대로 성취도라든가 해서 좋은 학생들 많이 배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안 계시면 제가…….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필위원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세입예산 보면 작년도에 도 전입금이 83억 3,600 정도 되고, 총 예산이 101억이었는데 나머지 35억 6,000만 원 정도는 특별회계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 보전수입으로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올해는 전부 도 전입금 168억을 가지고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물론 대학회계로 방식이 변경되는지 몰라도 추후에 특별회계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전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잡아요. 그럼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 감안해서 세출을 나름대로 어떤 부분은 빼놓고 그때 세운다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다고 이번 예산에 세워서 출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14개월 치를 써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14개월이든지 뭐든지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68억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14개월 치든지 간에 168억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회계라든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전수입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작년도가 35억이 있었기 때문에.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예산 168억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얼마죠? 도 전입금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이거는 기획실에서 편성한 예산이고요, 저희 학교에서 요구한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더 많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서 별도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14개월 쓸 예산서. 그 예산까지 다 통튼 다음에 그중에 우리 도로부터 전입을 얼마 해 주고 자체적인 수입이 얼마라고, 작년도 예산 2쪽 보세요. 2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세입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필위원

예, 거기 보시면 도 전입금이 작년도 83억 3,600여만 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에서 작년에 전출해 준 금액이죠?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아래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특별회계가 따로 따로 된 게 아니라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보전수입을 합쳐서 17억 8,300이네요. 제가 3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수정합니다. 17억 8,300만 원이 생겼단 말이지요. 내년도도 이런 예산이 어디인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기는 부분이지 않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 변경되어 회계연도가 차이 있다 보니까 14개월을 편성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필수 경비를 파악해 가지고…….

김종필위원

아니, 총장님. 제가 14개월 치로 얼마라는 건 알아들었는데, 여기는 168억으로 올해 도 전입……, 물론 기숙사 신축해서 60 몇 억 잡아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전수입이 2017년도 아닙니까? 그때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봐야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 0원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이 부분 세입 문제는 대학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대학회계로요? 그럼 대학회계 부분에 예상되는 금액을 작년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어느 정도 비슷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7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2017년도 14개월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쓸 수 있는 금액이 168억입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그 예산이 작년 보면 100억 정도가 현재 예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회계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 두 개를 합치면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두 달 치를 합치면 그 두 달 치가 약 20억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액에 충청남도에서 출연받고자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168억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168억의 예산이 그러면 168억 플러스 알파냐, 아니면 168억이 14개월 치를 다 살 수 있는 예산이냐, 그거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168억 중에서 기숙사 예산을 빼면 101억 정도 됩니다. 101억 정도 되면 올해 예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편차는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특별회계로 해서 들어올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년 치를 120억 정도 우리 대학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니, 지금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특별회계로 전년도에는, 올해 2016년이지요. 특별회계로 17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학회계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그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도 그런 돈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168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예, 내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가 잘못 짜여진 것 아닌가?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해 놓고 그중에 다른 세입예산이 얼마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얼마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168억으로 짜여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대학재정위원회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를 감안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편성된 금액에 부족한 금액을 도에서 전출을 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총장님! 거꾸로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도에서부터 대학교에 전출금을 얼마 줘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68억 달라고 왔는데 어떤 예산인가 또 필요한 부분의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항상 저희가 예산을 심의드리는데요, 여태까지 대학회계의 특별회계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대학회계, 전에는 기성회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전에는 기성회계, 지금은 대학회계로 편성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어쨌든 168억이 도에서 전출 간단 말이에요. 기숙사 신축비가 60 몇 억 들어가니까 102억 정도가 일반 전출이지요. 기숙사 빼놓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102억이 가면서 특별회계로 있던 것이 대학회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전출금이 전년대비 많이 늘었다는 얘기와 같아요. 특별회계가 대학회계로 넘어가니까, 어쨌든 도에서 전출금은 102억이 간단 말이지요.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도 전출금은 83억이었는데 102억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전출금이 근 20%가 늘은 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4개월 치를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전출금이 늘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전출금 2개월 치를 더 줘야 되는데요, 2개월 치면 그 금액이 한 20억이 넘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 얼추 그렇게 맞춰간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맞춰지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이해하셨나요?

김종필위원

아니, 그거는 관행이 그랬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14개월 쓰여질 예산이 그러면 168억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까지는 다 담아서 와야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예산 법이 별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담을 방법이…….

김종필위원

그래야 우리가 이쪽에 줄 예산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일단 대학 특별회계 편성되고 나서 대학회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회계 있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총장님! 거꾸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쪽에서 세입예산이 잡힌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쓸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도 기성회계에 편성, 또 교육부의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 편성하는 기준이 종전에는 기성회에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은 대학재정위원회에서 편성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상적경비…….

김종필위원

아니, 기준은 알겠는데 대략적으로 어디로부터 수입이 잡힐 텐데 그러면 대학에서는 앞으로 쓸 부분이 어느 부분 예산이냐 이거예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에 가면 공무원 중에서 대학회계직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대학회계직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요.

김종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립대학교에서 14개월 동안 쓸 비용 있지요. 168억과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리스트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끝나고 추가로 주시고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올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겠다고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총장님! 담당자가 직접 대화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보니까 내년도 세계 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를 하는 모양이지요? 그게 무슨 경진대회, 어떤 방식으로 치르는 경진대회인데 2,450만 원 들어가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보령에 가면 세계머드축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해서 보령시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저희 대학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세계 피부미용경진대회를 현재 20년째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령시에서 부담하고 하면. 반반 부담인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2016년 기준으로 저희 학교에서 2,450만 원을 부담했고요, 보령시에서 1,700만 원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참가비가 390만 원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도 출연금에서 미용대회를 한다? 이거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도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나요? 미용경진대회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도 출연금 속에 포함되는 것이 2,450만 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대학 홍보 차원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물론 보령시와 세계머드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학교 홍보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뷰티 쪽의 많은 인재를 육성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머드축제 기간 중에 하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머드축제 사업의 일환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알았고요, 총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신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 총장실이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20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와보시면 알겠지만 소파 같은 것은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바꿔야 될 형편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책상서랍 같은 것도 잘 안 닫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추진하시는가 봐요? 전체 건물 다 내진성능 검사 평가하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하는 사항들입니다. 법령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공용차량 구입비가 6,000만 원 서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총장 차가 현재 내구연한이라든지 거리가 다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몇 년 타셨나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7년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7년이요? 거리는 얼마나 타셨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11월 말 현재 22만 6,000㎞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많이 탄 편은 아닌데? 7년에 22만㎞…….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 변경기준은 7년에 12만㎞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즈음 차들 성능 많이 좋아졌잖아요. 작년에 수리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지요.
재원

신재원위원

4페이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7,500만 원의 편성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공휘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

이공휘위원

세출 명세서에 보면 12페이지 맨 하단에 성과상여금이 있더라고요. 2억 2,300이요. 그것 3년 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충

구본충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충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무원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한중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총무과장입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 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및 발전방안을 마련 내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구입비로 4,3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지보수 비용 발생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은 21세기 최신형 학습기자재로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금액은 대당 1,080만 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이 되겠습니다. 제품명은 LED 84인치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해 별도의 유지보수비는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만, 예상치 못한 장애발생 시에는 교육과정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칠판과의 차이점은 전자칠판은 PC와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니터에 글씨라든지 그림, 인터넷, 메일의 송수신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기기 없이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기관에서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등 꼭 필요한 교육기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교육용 노후 PC 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제가 궁금한 거는 노후 PC 몇 대를 교체하는 건지, 예산은 한 대당 얼마씩 세우셨는지?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료로 하려고 했더니 간단히 답변으로.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PC는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 PC 229대 중에서 5년이 경과된 것이 8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우선 절반 정도인 48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산출 가격은 대당 89만 원에 조달 수수료를 포함한 4,298만 원, 48대를 구입할 경우. 대당으로 따지면 약 1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84대가 대상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옥상에 태양광 전기가 생산되고 있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생산량과 시가 요금을 자료로 주시고, 교육원에서 쓰는 전기요금 월별로 나온 것으로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난방연료 비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강의실 의자 교체비로 8,2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느 강의실 어떤 의자로 교체하는 거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700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분임실이라든지 강의실 18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개 중에서 높낮이가 가능한 것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0개가 되고, 높낮이가 안 되는 것이 66%나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책상용 콤비 의자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만, 내년도에 460대를 모두 교체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높낮이가 안 되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더라고요..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설문조사 시마다 의자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또 내구연수도 지났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공용차량 버스는 지금 몇 년 탄 거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9.6년을 운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8년 이상이면 교체 대상입니다.

김종필위원

버스는 용도가 뭐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연수생들에 대한 현장견학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견학 용도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김종필위원

지금 1대가 운영되나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상당히 노후돼서 수리비만 해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교체가 정말 절실합니다.

김종필위원

수명이 7년일 텐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8년입니다. 내용연수, 내구연한을 8년으로 봅니다.

김종필위원

9년 넘게 탔다는 말씀이네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9.6년을 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도서실 전문도서 구입비로 전년도 예산액와 같이 2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생들에게 신간 도서 제공으로 쾌적한 독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독서 국민 실태조사에서 성인 연간 독서율이 2007년 76.7%에서 2015년 65.3%로 감소한 것은 매년 책을 읽지 않는 성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인 충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다른 기관보다 교육생들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1년에 도서구입비로 27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생들의 자료실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서실 전문도서 구입비에 대한 비용이 너무 적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1만 5,000권이 조금 넘습니다. 종류별로는 철학·종교·사회·과학 10여 종으로 해서 1만 5,000∼6,000권 됩니다만, 어찌 보면 1만 5,000권만 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신간이 나오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서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70만 원 정도가 되면 보통 180권에서 200권 정도를 연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200권 범위 내에서 보강을 해 오고 있다 보니 부족하지만 교육생들 수에 비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실적을 보면 금년도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규자반이 4주 교육에 오고 있고, 정예반이 1년짜리 교육에 오는데, 특히 최고 읽은 사람이 지난주에 정예반 수료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120권을 읽습니다. 또 필요하면 자녀들한테도 빌려다 제공하는,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고, 오히려 독서실이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작은 편입니다. 활용도가 높고 책을 많이 읽어줘도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고, 제가 강의 시만 해도 계속 강의합니다. “우리 원내에는 도서실이 있다, 여러분들, 책은 취미가 아니다, 책은 생활이다” 해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서율도 높고, 책을 이용하는 이용실적도 높습니다.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서실이 지금 2층에 있습니다만, 1층으로 내려서 규모를 여러 사람들이 편안한 자세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교육원의 여건상 강의실이라든지 분임실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간을 한 번 더 찾아봐서 확보해서 연수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까 생각합니다. 우선 공간 확보가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확보해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도모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더욱 보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에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관 양옆과 정문을 들어오셔서 오른쪽 도로변 양옆이 보도블록입니다. 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8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14년도와 ’15년도에 약 540평 정도는 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을 투입해서 12평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307평이 남았는데, 내년도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되면 주변 환경도 아주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떤 거로 해요? 블록으로 합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블록으로 합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다 보면 굉장히 산뜻하고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예 영구적으로 아스콘이나 투수콘 이런 거로 할 계획은 안 잡으셨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아스콘…….
석곤

김석곤위원

블록으로 해서 거기 풀이 나게 되면 관리비가 또 수반이 될 텐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어차피 교육원 내의 주변 초화류 정리는 기본적으로 연중에 3∼4일씩 보도블록 사이에 나오는 풀까지도 합니다만,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 교육이 동절기에도 있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1월이나 2월 정도는 어때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1월은 없고요, 주로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금년도 12월 23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자 공무원들 교육인데요, 당초에 7회를 계획 잡았다가 수요자가 증가하는 바람에 9회로 2회를 늘려서 하다 보니 12월 23일이 돼야만 종결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눈 치우는 기계 있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눈 치우는 거는 없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잡초나 잔디 깎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깎는 기계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깎아서 바람으로 불어내는 것이 있던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것도 있습니다. 바람으로 불어내는 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로 눈 치우면 아주 딱이더구먼.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직 크게 기계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기계가 있으면 눈이 왔을 때, 대개 낮에도 많이 오거든요. 교육생의 안전도 교육원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이 차량에 섞였을 때 그거로 불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최근에도 매일같이, 제가 한 8시경이면 출근합니다만, 이미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지금도 풀을 날리고 있습니다, 가랑잎도 날리고. 너무도 성실하게 일을 해 줘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차량에 쌓여 있는 눈 같은 것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치워 주는 거라고 하면 교육원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을 인재육성교육원으로 바꾸신다면서요. 이건 어디 생각이에요? 거기 생각입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 자체적인 생각입니다만, 전국 15개 시·도 교육기관 중에서 8개가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도 바뀌었고요. 그 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인재개발원으로 하면 교육과 조직 관련도 교육원에서 확대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인재를 교육시키는 데니까 그런 서비스까지 해 달라 이거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할게요.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충남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역량교육 평가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용역과제는 2년 동안 금년까지 실시했고요, 앞으로 3년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은행식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5,400만 원인데 1억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5,400만 원은 단순하게 평가과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평가과제는 3급과 4급의 승진 예정자용입니다. 2개씩 개발해서 4개 과제를 개발하는 데 5,400만 원이 들었고요.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하는 것은 물론 용역과제 4개 과제를 개발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6급 팀장들의 자체 교육과제가 없습니다. 5급과 4급은 저희가 개발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6급 팀장님들 과제는 지방행정연수원 과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우리 도의 실정과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자체 개발과제가 필요하다. 그 과제개발은 한 번 개발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제개발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역량교육평가를 금년도 4년 차 했습니다. 이제서 금년도에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 있어서 진행을 합니다만, 과연 이대로가 좋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주 절실하다. 그래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대안을 국가시책으로도 제안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세 가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용역비거든요.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다 줄 계획이에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역량교육 운영평가 금년도에 5급 대상자, 4급 대상자, 3급 대상자, 몇 명씩 교육을 하고 평가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역량교육평가 과제개발 용역 부분이 전년도에 5,400이었는데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6급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충남도의 현실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다른 거 안 하고 6급만 만드는 데 5,400만 원 가지고 하던 걸 이렇게 1억씩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겠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 그리고 전자칠판 구입하는 데,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보통 초등학교들·중학교들 IT교육이라든지 노인들 교육 같은 거 태블릿PC 활용이라든지 학생들 할 때 같이, 공무원교육을 받는 사람 정도 되면 그런 거 활용능력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전자칠판까지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PT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의아심이 가고, 교육생 휴게공간 리모델링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고,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 9,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사무실은 어디고, 2개 사업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리모델링할 계획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계획 해서 4,95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 시스템 기능 개선에서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다고 말씀이 계셔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년도 평가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우선 답변을 드리면 4급이 1회에 30명을 했고요. 5급도 1회에 80명을 평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회 평가를 4·5급 110명이 역량평가를 실시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1억 부분은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의 물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역량평가과제 4·5급이 4개 기법을 개발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었고요. 내년도는 거기 플러스…….
종화

이종화위원

2년 동안 했다면서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작년도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금년도분만 5,400만 원 들은 거고요, 2015년도는 그만한 돈이 5,000만 원인가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평가과제 개발 4개 기법 플러스 6급 팀장의 교육과제 개발 거기 플러스…….
종화

이종화위원

그동안 다 개발했고 6급만 더 하면 되는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6급 개발이 안 됐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 5,400 가지고 하더니 이제 1억으로 더 증액해서 계상했나 이해가 안 돼서…….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글쎄,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5,400이라는 것은 평가과제개발비고요. 그리고 1억 중에는 평가과제개발 플러스 6급 팀장의 교육과제개발, 4·5급의 평가과제개발비가 5,400만 원이 들었다는 거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않고는 매년 매달 차이가 있지만, 역량은 한 번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이 사무관으로서의 역량이 있나 없나 해서 그 역량이 평가되면 또 서기관 때도 다 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동안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만 봐야지. 매번 평가를 한다면,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한 번만 해야지. 타 시·도는 한 번밖에 않고, 어떤 데는 평가도 않고 교육만 하는 시·도가 많은데, 우리는 평가위원들 수당 주기 위한 예산 아닌가? 이렇게 공무원들도 생각하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역량은 한 번 평가하면 이 사람이 ‘역량이 된다’ ‘안 된다’ 평가가 딱 나오는 거지. 그거를 한 2∼3년 있다 또 하고, 또 몇 년 있다 또 한다는 거는 교육이면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해야지, 역량평가를 매번 한다는 거는……, 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 수당 주기 위한 예산 같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는 좀…….
종화

이종화위원

자치행정국장도 본 위원 얘기를 이해하더라고요. 맞다고, 그런 부분도 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저는 교육원장으로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위원님, 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량평가는 이미 국가공무원 임용령이라든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되어 있는데,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여러…….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갑니다만, 제가 볼 적에 5급에서 4급으로, 과장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했을 때의 역량이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차등적으로 승진하는 승진 소요기간이 1년 내, 2년 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적으로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걸려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국장으로 승진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야에, 그 범위에 맞는 교육과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역량이 한 번 되면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해야지. 신체검사하는 신체 조건이야 물론 매년 변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역량이 그렇게 갑자기 팍 떨어집니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명심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명심하는 게 아니라 평가위원들 수당으로 그동안 엄청난 예산이 나갔어요. 평가하는 데 예산을 이렇게 쓰면 됩니까? 외부에서 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동욱

김동욱위원장

평가위원 명단 3년 치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명단도 다 봤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 다 자료를 주셔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평가위원들 보수를 주기 위한 행위를 해서 안 되지요. 필요치 않다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 명단을 나는 못 봤는데, 이종화 위원님은 보셨나 본데, 위원님들한테 명단하고 그 사람의 약력이랄까, 지출 항목하고 다 한 부씩 드리세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국가 기관을 비롯해서 전국 시·도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됐습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됐어요, 그만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칠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PC를 크게 칠판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바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빔프로젝트 같은 거 설치하는 데 설치시간이라든지 아주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지금 컴퓨터 작동이 느려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거 다 봤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휴게공간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 개선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재원

신재원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 교육과정 운영 8억 8,328만 원, 그 자료를 주시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공휘위원

저는 처음인데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예산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교육생들 만족도에 입구 도로가 개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차량을 가지고 오는 교육생들이 입구에서 차량 파손이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1년 동안 근무하는데 전혀 없었고요, 그전에는…….

이공휘위원

버스 내려오다가 항상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좀 위험한데…….

이공휘위원

일반승용차는 괜찮아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아주 얕은 접촉사고는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이공휘위원

그 입구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위험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도로…….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내려오는 차하고 교차되는 지점이 좀 좁고, 커브길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눈 오거나 그러면 거기 위험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교육생들이 와서…….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교육생들은 거기 들어오기 전에 바로 교육생 주차장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로는 안 올라옵니다.

이공휘위원

도로에서 들어가는 초입에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초입을 말씀하시나요?

이공휘위원

지난번에도 버스 돌다보니까 거기 걸려 가지고 못 돌던데, 거기서 아마 일반승용차도 많이 긁히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없었어요?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은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거기가 버스만 걸리는 건가요? 버스가 내려오다가 한 번에 못 틀고 걸려 가지고 우리도 한번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다가 걸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좀 위험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죠? 아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 중에 교육용 노후PC 교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만 따지고 무조건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보면 옛날에는 HDD 하드디스크가 내장되어 있는데, 요즘은 SSD 카드가 들어 있더라고요. 소리도 안 나고 참 좋더구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는 경험을 했는데 노후PC를 교체하려고 했더니 SSD 카드로 교체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교체하니까 정말 새 거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가격이 비싸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4만 원인가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것만 교체하니까 새것보다 더 좋아요. 그게 요즘 대세거든요. 요즘은 옛날 같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부 SSD 카드가 내장된 하드웨어를 쓰는데, 그거 하나만 교체하니까 새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라는 건 아니고, 한번 실험삼아서 그런 거 한두 대를 해 보신 다음에 정말로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갈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내구연한 따지고 교체만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지금이라도 전문가하고 통화하셔 가지고, 그것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다가 통화해 보셔서 시험삼아서 한번 해 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한중

조한중공무원교육원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위원으로 김종필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네 분을 선임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부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조정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및 2017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10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김돈곤 국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2월 1일 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과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잦은 명칭변경으로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도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후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필 위원님께서 조직진단해서 10% 감축했으면 조직이 슬림화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5%는 자체활용을 하고, 5%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중에서 30명 정도는 별도 정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조직개편이 잦다 보니까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서 명칭의 명쾌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거는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소방 현장인력 보다 관리비율이 높은데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들께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진발생이 잦은데 전문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전문 인력은 한 명을 정원으로 잡아서 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익환 위원님께서 수산연구소·수산관리소 통합이 매번 조직개편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이게 외부부서라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인력 증원은 공감을 하지만 본부에 결원이 없는 상태이고, 현장인력이 결원을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현장인력 배치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각 실·국, 각 과 간 업무 소통 문제를 걱정하셨고, 또 실·국 내 업무 내적 통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실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조직개편보다는 저희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정원에 대한 부분 질의 없으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정원 문제에 관해서 자치국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안 이루어졌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여기 나오신 분이 누구야?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소방행정과장! 전문위원실하고 협의 거쳤습니까?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전문위원실하고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구두로?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만, 정회 시간에도 위원님들과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해 계류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배치라든가 증원되는 소방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갖기 위해서 계류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지요. 그래서 정회가 한 시간여 이상이 흐른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도 상호 간에 의사전달이 안 돼서 답답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국에서 본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소방인력의 운용을 잘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즉 결원이 53명 있는데 소방본부 쪽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고 일선 서에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선 서에는 결원 상태를 유지하면서 본부 인력은 결원 없이 운용하는 문제가 과연 바람직한 인력 운용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번 소방인력 증원할 때마다 “현장 인력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 “이 문제의 개선책 내놔라”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 또 다른 일반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본부장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싶은데, 소방본부장 어디 좀 나오셔야 될 텐데, 어디로 나오실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석으로 서 주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석으로 서 주시고. 소방행정과장 어디 계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자치국장님, 거기. 소방본부장님! 혹시 일련의 사항 잘 아세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거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
익환

유익환위원

이번에 82명의 증원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82명이 전부 다 꼭 필요한 인력이냐라고 물었어요. 과한 것 같다, 왜? 그동안 계속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인력 운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놔라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소방조사인력?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18명 중에 8명을 이번에 축소해서 74명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그것을 조직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국하고 협의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야! 그렇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협의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누락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인 제가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어제 앞에 있는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있는 자리에서 이 부분은 소방본부의 요청이 8명을 줄인 74명으로 이번 소방인력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어제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예를 들어 82명인데 소방특별조사 인력 18명 중에서 8명을 감하는 것으로 저희들까지는 협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랬을 때 내년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확보가 안 되고 총액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시·도로 전배되거나 깎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상황을 저도 의회에 와서 알았거든요. 저는 내년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치국장도 책임이 있으시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이월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실무적으로 중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년에 이월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 깎이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장님도 소방본부와 자치행정과와 협의한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아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병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조직관리 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 들으셨지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가지고 소방본부 측과 협의를 나눴나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예, 전화상…….
익환

유익환위원

누구하고 했습니까?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하고 나눴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입장은 문서로 직접 당초 요구했던 내용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서면으로 요구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그렇다면 유익환 위원님한테 가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납득하게끔 하도록 제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견을 주어서, 그러면 소방행정과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훈

유병훈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어요.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저리로 가서 서세요. 미안합니다. 저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이거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세요. 이렇게 진행을…….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동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어제요, 오늘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어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얘기하기로?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아니, 유익환 위원님 뵙고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오늘 저희들 예결위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허허! 어떻게 보면 이 일도 참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8명을 이번 회기 중에 승인을 안 해도 그건 다음에 해 주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제가 해 달라고 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저는 아까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하는 거로.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고 우리 같이 대화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하여간 제 불찰이 크고 모든 면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한 일이에요, 뭐예요? 다만 인력운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인력은 이렇게 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8명을 줄여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소방본부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게 자치행정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그 결과가 나오는 줄 알았어!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저하고 얼마나 많은 얘기 나눴어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러 번 나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전에 소방본부장 오셨을 때도 소방본부장께 너무 뭐하지 마라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이거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무조건 발목잡고, 그러고들 생각하고 계시잖아 지금! 그거 아니에요. (책상을 내려치면서) 이게 같이 어떻게 잘해 보자고 하는 거지.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제 불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정원과 관련된 조례를 여기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 운영이 제대로 되어 가는지, 또 이게 적정한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슨 얘기 다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위원이 봤을 때 ‘여러분들 인력운용 이것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놓은 안이 그러면, 이렇게는 얘기합디다. “내년도에 그러면 8명 우리가 확보해서 그때 승인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인력운용 하는 것을 봐서 그때 가서 합시다”라고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동우

이동우소방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셨고. 그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조금 뒤로……, 과장님 들어가세요. 뒤로 가세요. 본부장님 거기로 오세요. 본부장님!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도 보탬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까 된 줄 알았어. 그런데 본부장님도 지금 이 사항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됐던 거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과정상에서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몇 명으로 조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내용을 몰랐으면 그건 본부장님이 덜 챙긴 거고, 알았다면 그거는 행자위의 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거 왜 모를까요, 이 중요한 일을. 그렇게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속상하네요. 일련의 일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 한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번에 증원을 요청드린 82명은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
익환

유익환위원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련의 이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걸 말씀하시란 말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 이야기의 일환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82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기준인건비로 정해진 것이어서 소방본부에서는 확보가 불가피한 인력이고, 그 인력을 확보 못했을 경우 향후 충남도가 받을 불이익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에서는 알고 있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알고 계셨던 그 사항을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고, 소방행정과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항인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은 8명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건 직접 소방행정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방행정과장님 마음을 지금 대답드릴 수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충남 소방을 총괄 책임지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모라고 하지요, 부하니 이런 표현보다는. 본부장님이 바로 참모가 아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참모와 본부장님의 생각이 다르신 건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소방행정과장이 조금 전에 이 발언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인 제가 제 동료의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기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단, 소방본부의 책임자로서…….
익환

유익환위원

책임자로서의 얘기만 하시면 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책임자로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명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소방본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고요, 자리 하셔요. 과장님도 자리 하셔요. 제가 답답하네요. 충남의 소방가족 분들,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저도 알거든요,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잘해 보자고 했던 일들의 과정 속에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책임은 소방본부가 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누구 한두 사람 일은 아니잖아요. 참 무척 아쉽고,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행정과장님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이 문제 협의를 위해서 위원 간에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지금 어찌됐든 유익환 위원님 질의와 소방본부장 또 행정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정원 조례를 가지고 계류한 목적은 정원 외 운영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부분을 위원님들 간에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고 계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회의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정원에 대해서 감을 해 가지고 와서는 이런 사태를 벌였어요. 그러면 감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미리 위원님들과 대화를 했든가, 일체 대화도 없고, 결국은 위원회에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무슨 태클을 걸고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고 말이죠. 참 어이없는 사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도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했지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좀 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토론에서 우리가 정원 조례에 있어서 정원 운용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계류상태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과 담당자 또 소방본부 간에 의견소통이 잘 안 돼서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격한 감정도 갖게 됐었습니다. 정원 조례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누차 얘기합니다만, 정부 3.0이 뭡니까? 서로 소통을 잘하자는 건데 벽을 없애고,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방인력 정원에 관계돼서 오해가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국장님이나 소방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들 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소방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당초에 인력을 내년도에 8명 정도는 이월해서 승인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중앙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깎이는 자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고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소방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자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소방공무원 정원을 자체 조정토록 하고, 인재개발원을 공무원교육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김종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김종필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출연계획안 중 국방대학교 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2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방부에서 200억 원 이상의 국방산업단지 조성 지원 및 국방관련 기관 등 우리 도에 투자유치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한다는 조건으로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지사로부터 국방부 차관, 국방대학교 총장, 충청남도의회 의장 간 투자유치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MOU 체결로 해서 오늘 상정한 부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요. 그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대조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로 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대와 국방부에 저희들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동안 검토되고 있던 사항들에 대해서 충남도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먼저 국방대학교에서 온 공문을 뒤에 첨부자료로 붙여드린 게 있습니다. 국가 예비전력연구소 설립 추진 해 가지고, 이것은 국방부로부터 충남도지사를 수신인으로 해서 자료가 온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가 예비전력연구소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또 다른 사항은 아직 내부검토가 아니라 국방부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매듭이 되면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국방대 총장님, 국방부 차관님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그쪽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국방대학교가 지역에 오는데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충남도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있었고, 저도 그런 건의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국방대학교에 출연하는 200억 관련해서 국방부 차관과 국방대학교 총장 그리고 도지사님과 MOU 체결했는데요. 물론 아까 뒤에 공문에 붙인 내용, 국가 예비전력연구소 설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주셨는데, 이런 기관들이 언제까지 설치가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공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연구소 준비단계 설립 T/F 운영하고, ’18년에 예비전력연구센터를 설치하고, ’19년에 예비전력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공문에 정확하게 시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연구소가 들어오고, 국방 관련 다른 기관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센터는 아직 그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서 센터 하는 것을 반영시켜놔야 그다음에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아직 안 된 사항이라서 정식 통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은 2017년도 설계가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몇 년도까지 이게 완료가 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에 시작을 하면 여기에 물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1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와 봐야 구체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18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은 돼야, 골프장을 개장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국가 예비전력연구소를 ’19년도에 설립을 하는 거로 봤을 때는 골프장 건설과 맞물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국방부와 MOU 체결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만 보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로드맵이 나온 거라든가 그런 거는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안 돼서…….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만 오면 200억 상당인데, 연구소에 얼마 들어가죠? 예비전력연구소에 얼마 정도 투자되는 거예요. 이거 뭐 100억 반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반이 언제 될지 모른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투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김종필위원

2020년까지 하면 다 투자가 되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설계거든요.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설계기간 내에, 1년 반 정도 안에 센터가 어떻게 됐나 로드맵이라도 만들어 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게 안 되면 그다음 투자가…….

김종필위원

투자를 안 해 주겠다? 그거 확실하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다음에 다시 봐서 같이 해야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대로 안 될 적에는 다음에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그래도 이의 없으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국가예비전력연구소 설립을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아직 없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논산에 하기로 논산 국방…….
석곤

김석곤위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과정에서 로드맵을 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자료 소요재원을 보면 ’18년도에 사무실 운영유지비로 2,0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런데 2022년까지 죽 2,000만 원씩이야. 이게 정말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보면 편성안이 ’19년에 17명으로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임용을 또 해야 되겠죠. 뒤에 별첨 한 장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추진안 해 가지고 별첨 한 페이지로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구센터가 말이지요. 예비전력연구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충남연구원의 일개 센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본 저기도 아니고, 국방대학교 부설기관이에요.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국방대 부설기관으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연구소 인력 이런 거 보면 일개 센터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궁여지책으로 내놓지 않았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한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효과는 아니에요. 이거는 국방대에 당연히 올 수 있는 하나의 그거로 온 거지, 도대체가 이걸 가지고 MOU 체결해서 우리가 뭘 해 놓겠다 이거는 정말 궁색합니다.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도 질의에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이 쉽게 얘기해서 길어야 2020년도면 아마 개장을 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로드맵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거 뭐 개갈도 안 난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도 2020년이에요, 그거 하는 것도, 내년에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서는 안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이것도 ’2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공사는 다 끝내놨어요. 개장을 합니다. 그해에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그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해 주시오” 하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가지고 MOU 체결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정말 필요로 하는 국방산업단지 내지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충남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와야 된다고 저희들은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우리가 본격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투자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걸 기다릴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국방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내년에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방부의 도움 없이는 국가산단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산업단지 지정을 명확히 명기해 놓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김종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설계비는 들어갔어요. 내년도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장님하고 약속입니다. 예산안 이제 반영 안 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 당연히…….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그건 저도 똑같이 국방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후속조치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 설계비만 반영됐기 때문에 그 외에 공사비는 저희들도 반영을 못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위원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로드맵이 나와야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국방대학이 명심하도록 가서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가 국방대학교를 유치하면서 충남도가 국방대학에 약속한 부분은 상당히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그러한 약속이 우리 지역의 정서에도 맞고 또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국방대학교와 잘 활용하기를 바랐지만 체력단련이라는 지역정서하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골프장 조성으로 사업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골프장도 나인홀 하는 거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지는 거기 부지에다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부지비는 국방대학교에서 당초 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실 나인홀 조성하는 데 200억이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조성비에 대해서는 더 알아보시지는 않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비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조성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김종문위원

우리가 금액으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골프장을 지어주겠다고 한 건지,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관과의 약속을 우리도 존중해 주고 또 거기에 첨가하자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는 거니까 향후 행자위에서도 앞으로 출연기금 지출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은 계속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 국방대학교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정회

20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김종필 예산안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소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 연안·하구·생태복원 다큐멘터리 제작 등 3건 1억 6,04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충남연구원 운영, 해외테마 정책연수 등 16건 47억 2,66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21건 13억 2,038만 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전자칠판 구입, 역량교육 운영 및 평가 등 4건 1억 3,598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4건 63억 4,33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안 등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9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