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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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형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황규완 건축개발1담당 채수천 건축개발2담당 강도영 농산지관리담당 박태수 위생담당 구원석 지적담당 이종엽 지적재조사담당 윤신 도로명주소담당 박경희 “차렷” “경례”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의 슬로건인 ‘미소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해결하자!’에 유념하여 전 직원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알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감사장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직원분들은 과장님과 담당들만 남으시고 주무관들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무실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민원봉사과 배형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평소에 우리 고성 군민을 위해, 행정적인 논스톱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민원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행감 위원장도 부서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배려를 했습니다. 이 또한 변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중 행감자료, 업무보고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 과년도를 포함해서 수납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돈을 받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존경하는 박용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는 행정처분행위와 같습니다. 사실은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과에서 징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원이 오면 즉시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문자메시지로 고지를 하고 연락을 드려도 사실 말소하기 이전에는 스스로 와서 납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징수결정액보다 미수납액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나마 부과결정 대비 징수가 24%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가치가 있고, 지방세 체납한 것을 징수하는 TF팀이 구성되면 이 부분 만큼은 재무과와 합동해서 최선을 다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군 관내 자동차 현황을 보니 2만6,339대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차 검사일이 몇 월 며칠이고 가용기간이 1개월인데 그 안에 검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간다고 문자까지 보내주더라고요. 상세하게 문자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가 많으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 보니까 과태료를 물어도 몇 만원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상습체납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게는 2만원부터 쌓여서 많게는 백 단위가 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일 많은 체납액은 얼마 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등록지연의 과태료는 최고 금액이 50만원입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과와 합동으로 꾸려서, 징수금액이 계속 누적되어 간다는 것은 도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 줄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렇게 쌓이면 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수감자료 35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룡엑스포를 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점, 음식점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일반 식품업계는 1,607개입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던데 모범음식점은 정확히 몇 개 업소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고성군에 37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1,600여개소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37개라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고성이라고 하면 유명한 한식집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이 식당에 모셔야겠다 하는 식당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계절적인 요인인 하모횟집 이런 곳은 있는데 일반대중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 적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거리에 차를 타고 갑니다. 저녁에도 모임 자체를 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 장소에 가보면 고성에서 느끼지 못한 음식들이 나오는데 일반 계모임도 외부에 나가서 하더라고요. 음식 관련 업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음식점을 분류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하는 곳은 그 분야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지 몇 백 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음식마다 세분화를 시켜서 고성에 모범음식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다른 과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모범음식점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끌어 가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관광과 문화는 음식문화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에서 가장 취약한 점이 ‘고성에 오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음식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엑스포를 세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범음식점을 확대하면 어떻겠냐고 주문하셨습니다. 매년 10월에 음식문화협의회를 거쳐서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조사해서 신청자에 한해 7개를 확대하였고 11월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하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하면 전체 음식업소에서 5%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는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계속 지도해서 모범음식점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담당 부서에서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와 결산할 때 엑스포의 간접적인 경제효과에 대해서 800~1,00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역특산품이나 음식점이 호황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엑스포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0억원도 안 됩니다. 앞으로 고성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공개된 사항입니다. 고성군 전체 지적의 65%가 현황, 현재 경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1914년도 일제하에서부터 지적정비가 되어 왔는데 그 당시에 부분적인 정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적 경계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논이나 밭은 약간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장물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민원이 있었죠? 과거에는 줄자로 경계측량을 했고 지금은 레이저빔으로 하니까 측량에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 있는 건축물을 옮길 수는 없으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개천면 가천리 건도 이와 관련된 것이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을 하면 전체로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인구 밀집지역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고성군에 등록된 전체 필지는 26만7,852필지입니다. 1910년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지적이 정리되어 왔고 거의 100년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60%가 불부합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중 5만842필지 대략 2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언론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군 지적은 인공위성에서 하는 현황과 일치됩니다. 다만 이것은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지증산도 해야 되는 등 많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인식하면 2030년까지는 완전히 정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개천면 가천리를 했고 내년에 죽계1,2팀을 하고 나면 2030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완성되리라 봅니다. 그때까지 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할 때 기간이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속성은 무조건 빠르게 빠르게입니다. 항상 요구조건을 보면 접수한 다음날 바로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업무적인 공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가 나온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은 2~3일 만에 해주던데”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무조건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최대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예를 들어 민원봉사과는 분명히 접수를 했는데 부서에서 며칠 동안 잠을 재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보다는 과장님이 나서서 해주십시오. 서류를 잡고 있는 일이 없이 검토 가능한 것은 바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군민들에게 질타를 받는 현상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일단 서류가 넘어오면 빠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봉위원

민원실은 우리 고성군의 얼굴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민원봉사과는 옷도 맞춰 입고, 여러 사람의 얼굴이라고 했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고성군에 처음 오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음식집에 들어가죠. 식품위생업소가 1,876개입니다. 올해는 식중독이나 대형 위생안전사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생담당 인원은 4명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1인당 약 400개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명을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단속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동료 위원님이 모범음식점 이야기를 하셨고 혹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있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황색등급, 파란색등급...

강영봉위원

모범음식점이 우리군에 3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보통 쓰레기봉투, 수저, 살균제, 향토음식점 견학 등 3개 정도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제가 있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 5월 9일부터 시행하였던데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강영봉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등급제에서 어떤 등급을 받으면 더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위생등급제는 5월에 발효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등급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고 결론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경상남도에서 아직까지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하셔서 모범음식점에 조금 더 플러스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시설, 설비, 융자 같은 것을 도와줬으면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음식점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방은 보충질의였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여러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개발담당과 농산지관리담당, 지적담당, 일반민원담당, 위생 및 도로명주소담당께서는 정말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면에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하이면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호마을이 하이면 덕호리로 이주하는데 83세대가 나오고, 세입자 7세대, 그린파워가 아파트를 43대 짓고,함바(はんば:현장식당)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신고하면 저녁에 나와서 처리해주고, 저녁에 신고하면 그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신속하게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보통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걸리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촌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국가에서 이주하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수도, 전기, 지적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전화로 질문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은 꼭 그곳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군의 모든 군민들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신속하고 빠르게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위생담당께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하이면에 발전소 들어오는 곳에 2017년도에 들어온 함바가 몇 개나 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함바 중 대형식당은 4개소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일반식당은 6개소 정도 허가가 났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식당 허가는 10개 정도 되네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원적지가 고성읍이나 하이면인 분은 한두 분 있는 것 같고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 왔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함바는 진행 중인 것도 그렇고 거의 외지인입니다.

강영봉위원

진행 허가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면사무소 뒤에 있는 한 군데입니다.

강영봉위원

계속 허가를 내서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허가가 더 많이 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역사람들이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지으면 지원은 될 텐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내년까지 하이면의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업무추진상황 보고 시에 미소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감사하자는 슬로건으로 민원을 응대하신다는 말씀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군민들,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 37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을 알고 계시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21개의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항목이 몇 개라고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첫 번째, 업소가 신청을 하면...

이쌍자위원

담당이 아시면 되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항목에는 건물의 구조환경, 주방, 객실, 객석, 종업원, 그 외 일회용품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이쌍자위원

청결입니다. 청결은 다 중복됩니다. 제가 37개소의 면면을 다 봤습니다. 37개소에 과장님도 방문해 보셨죠? 가서 음식을 드셔보셨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당연히 가야죠.

이쌍자위원

대부분의 건물, 주방, 객석 등 다 청결이 중요한데 실제 모범음식점 몇 곳을 가보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청결하지 못한 곳이 제법 있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미흡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쌍자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인정합니다.

이쌍자위원

37개소가 기준에 적합한지 쭉 둘러보십시오. 사실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점이 고성군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벽지에 누런 때가 껴서 10년 이상 관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특히 청결에 신경써주시고요. 손님용 앞치마로 일회용 말고 천으로 된 앞치마를 주는 곳이 있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이쌍자위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앞치마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돌아보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그분들이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부탁드립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청결은 위생업소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친절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평가항목이 22가지인데 이 중에서 85점을 취득해야 모범업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37개로 유지해오다가 지난 10월에 총 44개소로 7개를 확대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청결 부분은 제가 장담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 내의 음식점이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번 지정되면 안 바뀌나요? 지정됐다가 탈락되는 것은 없나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탈락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쌍자위원

그런 경우 말고는 안 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 집도 벽지가 누런데 왜 선정되느냐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당하면 모범업소에서 탈락합니다.

이쌍자위원

그 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원도 어느 정도 하시더라고요. 지원을 하시되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개선해 주십사 끊임없이 요구를 해주시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이쌍자위원

급식센터 때문에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통화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노력은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점은 제가 느끼기에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 등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더 많은 민원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좀 더 바른 조치, 빠른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격려도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민원봉사과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고성군민들의 관문이고 아주 친절하시고, 따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담당 몇 분은 일요일도 마다하고 사진기 들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저런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발전도 크게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담당이 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울릉군을 갔는데 8명 같으면 울릉군만 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조직도 방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팀장들을 잘 관리하셔서 민원인들이 고성의 관문인 민원과에 와서‘고성의 얼굴인 민원봉사과가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 칭찬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미소로 맞이하고 마음으로 처리하겠다는 용어들은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민원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동의하시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친절하고 신속해야 하며, 투명하고 감동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민원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수감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보면 건축 무료설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주고받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 무료로 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건축을 원하는 분들에게 무료설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3건을 보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정도는 평면도를 그려서 해주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에 건축설계사무소가 많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14개소입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이 이분들께 좋은 일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경우가 다르지만 시골에 살면서 설계비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14명 같으면 한 면에 한 명씩, 예를 들어‘어떤 건축사는 어떤 면에 한 명 해줘라’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큰 부담이 안 가는데 설계비에 부담 느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니까 건축사 14개를 면에 한 명씩이라도 연결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라는 식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담당들과 의논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들에게도 좋고 귀하들에게도 좋은 일일 겁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봉사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9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과태료는 잘 냅니까? 미납,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의 과태료는 거의 다 냅니다. 이것은 과태료보다 과징금의 성격으로 벌금 형태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위반사항을 보면 청소년 주류판매는 그렇다 쳐도 건강진단 미필이나 위생모 미착용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도를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도하시면 안 될까요? ‘건강진단을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경고를 한 번 주고,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지도가 능사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군민 덕분에 민원실이 있고 의회가 있고 군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군민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부과를 자제하는 것도, 부과를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의논해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산면의 블루웨일에 과태료 16만원을 매겼는데 이것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은 겁니까? 수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역시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과태료를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료 32페이지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모범음식점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37개입니다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물론 고성읍은 크죠. 실례로 제가 살고 있는 하일도 식당이 많은데 하일면은 모범음식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눈에는 개천면도 띄지 않네요. 개천면에는 모범음식점이 없다는 것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모범음식점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1년 중 한 달의 기간 동안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특정 지역에서는 업소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판단해서 식당이 깨끗하고, 조건을 갖춰졌다고 생각하면 권장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가입시켜주고 모범음식점이 되면 탁월한 것을 계속 하도록 해야 되고요. 모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식당은 고성의 얼굴입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좋은 식당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혜택도 주라고요.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봉투지원, 위생물품지원, 선진지 견학으로 총 사업비가 1,8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농업인이나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상인들에게 배려하는 것이 너무 안 보입니다. 상인들도 고성 군민입니다. 상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범음식점을 확대하고 점검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하고 지원도 해 주시고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나도 모범음식점이 되어야겠다는 바람을 일으켜줘야죠.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200개, 300개가 될 것이고 우리군에도 좋은 겁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면 우리 고성의 식탁문화가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이나 전북, 특히 전북 쪽에 가보면 식사가 정말 깨끗하면서도 아주 맛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세요. 잘하는 집을 소문내서 모범음식점을 늘리고,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야말로 상인들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서 잘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것 주지 말고요.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십시오. 식당개선사업 차원에서 앞치마 같은 것 무료로 주십시오. 공룡나라쇼핑몰 로고 같은 거 찍어서 앞치마를 주십시오. 돈 얼마나 됩니까? 모범음식점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발굴하십시오. 실례를 들어서 하일면에도 정말 잘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 물론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식당을 뽑아서 지원도 해주고, 군의원 배지처럼 크게 하나 붙여놓으라고요. 스마일, 청결,, 이런 식으로 크게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이 달라도 다를 겁니다. 음식 먹는 사람들의 감이요. 그럼 나 또한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게끔, 상인들에게 배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37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지도 및 지도점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급식소 지적이 한 건도 없네요? 정말 다 잘한다는 겁니까? 다 잘한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한 건도 없는데 다 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집단급식소에서 올해 지적을 안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의 건강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집중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을석위원

과장님 참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소는 수시로 드나들어서 찾아내야합니다. 불량식품을 주는지 들어와서는 안 될 음식이 들어가는지 찾아야 합니다. 일반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소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 어디에 방문했는지 일지를 작성하세요. 출장 다녀오시면 일지를 작성해서 과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급식소 점검을 안 해서 아이들이 배탈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기업체는 조금 낫죠. 정신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의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점검을 상설화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위생담당, 보건소에서 정말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정말 감동 있는 제안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해주십시오. 전에 상리면에 있는 민원 관계 알고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상리면 고봉에...

최을석위원

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까? 상리면 구미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원인은 오기 전이었고 행정심판...

최을석위원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겼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사례들을 모범사례로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제가 구미 주민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행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도 뭐 할 텐데 그분들이 경비를 참 많이 썼습니다. 차를 이용하고, 데모하러 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과장님은 판단력이 뛰어나시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판단하셔서, 민원처리 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주위사람들과 협의를 하시고요. 법으로 꼭 내줘야 될 판이라면 내주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방법을 찾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일의 축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해줘야 되겠죠.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 사전에 점검하시고 대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리, 하일 사례를 모범삼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집단민원은 군민의 아픔이 어디까지였는지를 판단하여 종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보다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홍식위원

많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 관내에 2만6,33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미등록된 대포차량은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저희는 차량등록만 관리하고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은 없어서 대포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파악할 수는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등록지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뿐입니다. 도로주행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에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최상림위원

파악조차도...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등록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안 달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위조해서 달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등록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대포차량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포차량이라 함은 불법개조를 해서 등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번호판이 없다든지 또는 노후차량이라서 그렇다든지, 어쨌든 정상적인 차가 아닌 대포차량일 경우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범죄 쪽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경찰서와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대포차량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볼 생각은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등록된 차량만 전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외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차량이 정상운행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대포차는 거의 다가 범죄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한 상태에 있는 경우 우리에게 문의를 했을 때 등록되지 않은 차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할 수 없지만 경찰서와 합동해서 얼마정도 된다는 파악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해서 고성군의 전체 등록차량 외의 차량이 있으면 단속을 해달라, 그런 차량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불법건축물·축사 양성화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2018년 3월이면...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3월 24일까지입니다.

최상림위원

양성화시키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가능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24% 정도 했습니다. 대상 건수가 250여건 정도 되는데 현재 이뤄진 것은 60여건 정도 됩니다. 내년 3월 24일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라고 네 번에 걸쳐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여건의 대상 축사가 양성화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기간 내에 다른 시군보다 미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양성화 허가 진행된 것이 약 24퍼센트라고 하셨죠? 250여건에서 60여건이면 아직 절반도 안 되었네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최상림위원

불법이 제일 많은 축종은 어느 것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축종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우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상림위원

농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네요. 정부에서 양성화를 해주는 차원이니까 기한 내에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앞으로 영원히 축사양성화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4일까지 하는 것이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해서, 축산과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계도는 직접적인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농가는 알고 있긴 한데 양성화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의 토지일 경우 경계측량을 합니다. 타인의 소유일 때는 해줄 수 없고, 본인 소유의 토지일 경우 경계측량을 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축허가나 신고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최상림위원

연내에 한 번 더 축산과와 공조하셔서 최대한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매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최상림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양성화 관련 질의입니다. 농민단체나 축산하시는 분들이 대정부 건의를 해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 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성군에서 농민들과 축산농가에 충분히 홍보를 했었고,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할 때 도의 담당사무관이 내려와서 했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군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축사 양성화 기간이 완료되면 모든 것이 건축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거에 되어있던 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축사에서 대두되는 것이 AI, 콜레라, 브루셀라 같은 질병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제도권 안에 있는 것만 보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개인적인 불이익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이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마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허가로 지은 집을 뜯어내지 않고 100년, 200년 된 집도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통념적으로 박혀있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와 축산과가 연계해서, 아직까지 무허가로 축사를 하고 있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에서 다시 한 번 소집시켜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만약 이 기간 내에 축사양성화를 안 했는데 차후에 질병관련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충분히 공지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라는 단어가 있으면 축사임을 떠나서 보조금 자체가 지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인시켜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무허가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각 읍면의 산업담당 부서에 통보하시고 센터에 소집시켜서 재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진행과정이 며칠 만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절차도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말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250여건 중에서 60여건을 했고 190여건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전체 대상자에게 3월 24일까지 해야 된다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전체 무허가축사뿐만 아니라 소 몇 마리 더 넣을 거라고 증축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이런 축사도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전부 공지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시간에 축산과도 올 텐데 축산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축산과에서 계도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장님은 우리군의 얼굴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축사양성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이 23% 정도 됐는데 저는 내년 3월 24일까지 50%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은 양성화가 아니라, 가축농가 농민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성화하려면 부분적으로 다 철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결해서 양성화한 축사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 민원접수사항 및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68-43의 반려근거가 있습니다. 농지보존의 가치가 높은 부지, 사익보다 공익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올해 2월 14일에 접수된 것으로 안승환 씨가 제출한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에 축사가 있는데 집단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김상준위원

농업진흥지역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농지 전용은 전혀 저촉받지 않습니다. 다만“마을입구에 있으니 환경적으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았고, 민원조정회를 거쳤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은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해서 허가를 불가했습니다.

김상준위원

도로변에서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30m 이상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300m까지는...

김상준위원

민가에서도 200m만 떨어지면 축사허가를 냅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소는 200m입니다.

김상준위원

돈사는 500m.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농민들이 축사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도 안 내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장소도 없고,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하고, 촌에서 뭘 먹고 살겠느냐 합니다. 농사도 짓고 축사라도 조금 해야 돼서 자기 땅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유를 보니 농지보존의 가치가 높은 부지라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사익보다 공익 우선, 맞습니다. 우리 고성이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상을 받았죠? 맞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값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축사라도 지어서 가축을 먹여야 합니다. 고성읍 무량리 들판 가운데 아시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김상준위원

우량농지입니다. 진짜 농지보존의 가치가 높은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축산단지가 들어섭니다. 그곳은 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덕선리 양덕·선동, 무량리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에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덕선리는 무량리 쪽에서 500m 정도 떨어지니까 허가조건이 된다고 허가가 났습니다. 산기슭 같이 우량농지가 아닌 곳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조건 중에‘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오라.’는 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조례로 하면 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행정의 과다한 요구가 됩니다. 종전에는 농지전용을 할 때 주변 지역의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요즘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첨부자료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지역주민과의 분쟁이 전혀 없겠죠.

김상준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없다면 허가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권고사항으로 라도 마을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인근주민들에게 미리 고지를 하든지...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늘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당사자는 법적요건만 맞으면“그게 왜 필요 하냐”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김상준위원

맞습니다. 무량리는 지금도 농지를 매입해서 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김승은 씨요?

김상준위원

김승은 씨는 벌써 증축을 해서 끝났습니다. 축사를 집단적으로 하면 질병이 틀림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병하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근 마을주민들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많은 민원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보충질의 겸 본질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강화 53.9% 단축되었다. 책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얼굴만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단축시킨 것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 있는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순업무와 복잡업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단순 업무에 국한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복잡민원도 53.9%처럼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성은 참 사업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어려운 곳이 고성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소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인정합니다. 단순민원만 53%를 단축했고 복합민원에서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단순민원 처리절차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복합민원은 관련법과 개별법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처리기간을 단축하려야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김상준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한 조정기간을 거칩니다. 안 되면 결국 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으로 가버리는데 이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외부에서 사업하러 오는 사람들이 “고성군만큼 규제가 많은 곳이 없다.”는 말 또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고성가면 되겠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발과 보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정말 세밀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악영향 미치는 부분을 오려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사업하는 그분의 민원처리 측면보다도 지역을 보전하는 민원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을 지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최대한 해달라.”고 하십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면...

김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짧게 임팩트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좁혀달라는 것이고 과와 과끼리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통하셔서 조금이나마 단축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도한 절성토를 유발하고 자연지형을 무시하는 획일적 개발 지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까지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과도한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과도한 부분은 다릅니다. 만일 지형지물이 있으면 도로만 딱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 남해의 독일마을처럼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주변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를 끼고 있죠. 잘만 지켜진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혁규 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색깔 하나만 가지고 보호를 다 했지 않습니까? 어느 군에는 경사 지붕만 가지고도 색깔을 따져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그런 것 합니까? 그 좋은 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제일 어울리는 색이 오렌지색, 흰색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놓았다면 정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권장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가면 참 좋을 것으로 왜 놓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음식점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기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사람을 보면 점심 먹을 때 외지에 참 많이 나갑니다. 알고 계시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식위원

사실 고성에 맛집이 없다는 겁니다. 외식업에 관계되는 분들께는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맛집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깃집’이라고 하면 ‘A식당’이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비를 들여서라도 각 분야마다 맛집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맛집이 있다면 외부에서 올 텐데 외부에서 그렇게 온다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온 김에 무언가를 하나라도 사 갈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외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까? 스마일 스티커가 붙은 곳도 있더라고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모범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간접적인 것은 홍보를 해주거나 맛집이라고 지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모범음식점이 5%라고 하셨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분야별로 5%를 지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모범음식점 37개소를 보니까 음식의 종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 주메뉴가 있다면 주메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5%니까 예를 들어 식당이 20개라면 모범음식점 1개소, 식당이 40개면 모범음식점은 2개소 이런 식으로. 그 집이 맛집이라면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한다고 했는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좀 찾으시고,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의 첫 번째가 청결과 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맛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식당 주변을 보면 본인 차를 주차해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다른 실과와의 소통이 얼마나 안 되냐면, 자기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신경 써야 합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주차를 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차량 주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식위원

그렇죠, 식당 앞에 본인의 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느냐고요. 이동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죠. 왜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장나가고 단속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 빼앗기는데 본인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본인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참 누누이 편리하게 하자고 이야기 합니다. 군청 5층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특히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칸에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가서 직접 한번 느껴보십시오.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인데 들어갈 때마다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에도 현관 들어가는 곳에 계단을 왜 이렇게 설치하느냐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회화면 청사도 계단 5칸을 뒀죠. 왜 두느냐는 겁니다. 40% 이상이 노인층이고 업무보러 오는 사람들이 실버카를 끌고 오는데 왜 계단을 두느냐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랑 평계와 죽동에 주민설명회 할 때 갔었던 것 명칭이 뭡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김홍식위원

축사양성화가 지금 현재 23% 됐다고 하셨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김홍식위원

부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부분적으로요?

김홍식위원

가능하겠죠?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축사양성화를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홍식위원

부분적으로 지적재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양성화비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 할 건데요? 뜯어내서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농지에 건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뜯지 않고 가능합니까? 사야 된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가능합니까? 저는 축사양성화가 제대로 되려면 부분 지적재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되면 90~1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내년 3월 며칠까지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3월 24일까지입니다.

김홍식위원

지적재조사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 이것 덕분에 불법건축물들이 증축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도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몇 퍼센트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요?

김홍식위원

예.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군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비로 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전부 군비로 해야 되네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분 지적재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근간이 되는 것이 땅입니다. 농지에 있는 것은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만 도로나 하천 같은 국유지에 물려있으면 불하를 못 받지 않습니까?

김홍식위원

불하받는 부분은 된다니까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어렵게 생각하고요.

김홍식위원

적어주지 마세요.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 할 것인데 우리가 매년 5%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이면 엄청 많이 듭니다. 한 동네에 하는데 1억원 정도 듭니다.

김홍식위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동네, 고성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축사가 있는 곳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추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언론사 관계자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삼산면 두포리에 국유농지 불법전용 부분이 있죠? 두포리에 주차장 부분이요. 예전에 현장 확인도 가보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정도범위원

경작을 목적으로,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십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주세요.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정도범위원

신월리 곡용마을의 개인 땅인데 진입도로로 편성되어 집을 못 짓는다는 민원이 있었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신월리 곡용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도범위원

예.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제가 7월 1일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용리에 도로점용주택 강제철거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잘 모르십니까?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 때 매뉴얼에 이런 것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반려나 불허가 된 부분은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취소된 부분은 자료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자료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정도는 확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신용리 부분은 도로점용이 불법으로 되어서 도시개발과 도로담당에서 불허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도로는 옛날 새마을도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해도 안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신월리 이 부분은 1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 15평 정도가 도로에 점용되다 보니까 집을 짓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하다기 보다 집을 아예 못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건축부서, 민원부서와 의논해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징수 사항이 양호한 편입니까, 저조한 편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2016년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15% 정도 많이 깎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17페이지(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현황), 19페이지(농지전용 관련 행정처분 현황)를 보시면 한 건도 없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자료를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신문기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지난해는 ‘82명, 13ha가 처분 및 유예의무, 투기목적이 많아 체납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하고 이 수감자료의 내용이 역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현실은 불법농지의 형상화가 이뤄지는 곳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농지 단속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2016년 11월 1일부터 올해까지의 허가에 대해서 시정, 허가취소, 고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도범위원

이렇게 지적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언론사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농지를 불법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농지전용에 대해 농업정책과에서 수시로 교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모든 행정이 과거보다는 나아졌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 좋아졌죠? 이런 부분을 단속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농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지자체 태양광사업 엇박자’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경남신문에 난 겁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적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으로 규제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태양광발전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현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법적 테두리의 요건에서 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산지가 무단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반려도 하지만 현재까지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반려한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 요건을 더욱 강화해서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왔을 때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은 강하게 안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반사돼서 눈이 부셔서 못살겠다는 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태양광발전 업자를 보면 우리 군민이 아니라 거의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 계획위원회에서 잘 조정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조례는 정해진 바가 없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고도 50m, 경사 20%, 이목 150% 이런 것이 많이 적용합니다. 보조를 원칙으로 하는 곳은 경사도는 20도를 기준으로 하고 개발을 주창하는 자치단체는 25도까지도 합니다. 기준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계획위원회에서 초과범위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민이 꼭 개발을 필요로 한다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원칙도 중요하지만 예외규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드실 때 예외규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건축 무료설계 기동반 운영 현황 있죠.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무료설계를 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설계를 해준 것으로 봐도 되겠죠?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예.

최을석위원

좋은 실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큰 실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13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군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차원에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130건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권장해볼 계획이 없습니까?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만 어떤 군민은 해주고, 어떤 군민은 안 해주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위주로, 좋은 기술로 군민들에게 실익을 준다면 그것이 올바른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 근무를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기술을 군민들에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 판단기준은 면장한테 추천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무료설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안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관

배형관민원봉사과장

130건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100% 올려서 26건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120건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아가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와 모범음식점 확대, 고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음식 개발에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법건축물·축사 양성화와 관련하여 통제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관계 부서와의 민원 협업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성군 지적재조사사업 조사대상에서 빠진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분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해방 이후부터 오래된 지적 민원 해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삼산면, 고성읍 곡용 등 공유지태양광 민원사항도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가능하면 농지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여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행정과장 구대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및 주무관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군의 행정수요, 조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관계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각 실과마다 대책을 수립하여 성과 고양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무원조직부터 인구증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고성군 공무원 숫자가 휴직자를 포함하면 688명, 맞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군민의 세금으로 고성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과 기간제 322명을 포함하면 총 1,010명입니다. 고성군민이 5만4천 명인데 공무원 한 사람당 군민 54명으로, 54대1 정도 됩니다. 휴직자를 빼면 정원이 658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중에 18.8%는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고성에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면 35%, 230명이나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다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10% 내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급적 우리 고성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고성의 경제가 조금은 살아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공무원부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돈으로 환산해보면 100~20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공무직 전환을 많이 하셨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국도비를 받는 공무직이 있고 순수 군비를 받는 공무직이 있더라고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김상준위원

지난해에 기간제 근로자 76명이 한꺼번에 공무직이 됐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군비공무직이 40명이고 국도비공무직이 36명으로 총 76명이더라고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런데 임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습니까? 2016년도 당시 76명이라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서로 역차별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 고용안전, 처우개선, 임금양극화 방지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고용금지 조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76명의 공무직 전환이 이뤄졌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공무직 전환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여 자치단체의 발전과 노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국도비공무직과 군비공무직 간의 임금차별로 인하여 공무직 내에서도 두세 개 계층의 신분으로 나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으로 인해 업무능력의 저하 및 같은 부서 근로자 간 거리감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군비공무직은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후생단체담당에서 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무직은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고 저희는 기간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국도비공무직은 행정담당에서 하고 군비공무직은 후생단체담당에서 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군비공무직이나 국도비공무직은 한 부서에서 하셔야 임금체계를 똑바로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공무직인데 임금을 최저일급제로 하고 있는 것이 국도비공무직입니다. 군비공무직은 월급제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호봉제입니다.

김상준위원

전북 고창군의 경우에는 전 직종을 호봉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국도비공무직과 군비공무직의 임금차이가 연간 얼마 정도 난다고 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김상준위원

일을 제대로 시키려면 공무직 사이에서 차별되지 않도록, 국도비공무직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는 최소 7년에서 11년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시약 같은 것을 만지는 분도 있던데 위험수당 같은 것도 없이 일급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군수권한대행님께 마지막 날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행정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은 자체경비가 106명이고 국도비가 37명입니다. 자체경비로 하는 106명은 호봉제라서 별 관계가 없고, 국도비 37명 중 21명은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한 일로써 정부에서 기존 임금을 정해 줍니다. 그 방침에 따라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16명은 기술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노무로 보고 최저임금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540원인데 내년에는 7,530원으로 16.4%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연봉이 2,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자체공무직과는 200~300만원 정도 차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완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이나 자체사업 공무직에게 수당이 없다고 하여, 올 연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총 300만원(명절휴가비 200만원과 정부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최저임금에 수당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용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이라도 대우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없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은 채용할 때 그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들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몇 년을 근무했었고 76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은 작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으면 대우를 차별하면 안 되죠. 그에 맞춰줘야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이면 100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심각한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찾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급제 받는 사람 중에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과를 하나 없애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 보충 답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016년 3월 이전에 이분들이“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신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이 협상 내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화장실에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근무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그들을 해고하든지요.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 가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행정과에서 의논하셔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오늘 행감장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호봉제로 전환해 주십시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이게 실제로 전국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호봉제와 같은 적용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김상준위원

전북 고창에 가서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고창은 2016년 이전에 몇 분이...

김상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들잖아요.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행정조직에서 최일선 하부조직 아닙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장협의회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국내연수 같은 것을 갈 때 읍면장이 참석하는 것을 직무활동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무활동으로 봐야 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무상 직무활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준위원

이장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연수를 갈 때 읍면장이 참석하는 것인데 직무활동이 아닙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국·도정이나 군정, 읍정의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시설 견학 등의 경우는 공무상의 업무로 보는데 경미하게 야외나들이 같은 것은 실제로 공무상 업무라고 보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인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갈 때 연가를 내고 갔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시고 고민을 잘 하셔서 우리 고성군이 정말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이 됐으면 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저희들도 고성군만 유별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읍면장이 자체결제를 했습니다만 군수권한대행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무전결규정에 맞다고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군수권한대행의 승인을 받다 보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시군에는 군수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을 때 해주는 곳도 있고 우리처럼 아예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불문하고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라도 공무상 관외출장과 공무상 출장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전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불승인 한 것에 대해서 양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배워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인구증가 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니 힘드시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답도 없고 그렇죠?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강단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외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바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최소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언론에서 본 적 없습니까? 168만원 인가요, 작년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작년수치로 168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오롯이 빠진다고 한다면, 김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누구보다도 소비를 촉진해야 될 분들입니다. 정말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국자와 애군자. 가장 쉽게 애국자가 되는 방법은 다자녀를 낳는 것이고, 애군자는 지방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이 바라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죠. 승진은 반드시 합당한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녀를 가진 분에게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출산 시 매달 주는 것 말고는 없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서면상에 제출된 것은 그것입니다마는...

김홍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생색내기용보다는 현실에서 내가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부분에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에 보면 ‘행정직 홀대’라고 나온 적이 있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직 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무원 전체 인원에 대한 홀대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정원수에 6급이나 7급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정된 자리에 인원이 많다보니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김홍식위원

5급 사무관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5급도 그렇고...

김홍식위원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기사를 그리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고 계셔야죠.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소수직렬의 인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사무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소수직렬의 사무관 승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소수직렬이라도 사회적으로 많은 요구를 하고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소수직렬이라도 그런 기회가 많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12번째 섭니다. 12년 동안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저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다마는...

김홍식위원

쭉 생활해 오셨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사회복지도 소수직렬이...

김홍식위원

사회복지가 35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소수직렬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사회복지 직렬이 없다가 생겼으니...

김홍식위원

소수직렬은 아니죠. 정원수의 1/N, 사무관이 지금 몇 명입니까? 군수, 군수권한대행 두 사람 빼고 39명 아닙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39명입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의 현 정원에서 39명을 나누어 보세요. 나눈 값 이하를 두고 소수직렬이라고 합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6급하고 나면 끝인데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6급으로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인사권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1/N을 하면 16.87 정도 됩니다. 16.87인데 그 이하인 사람이 참 많습니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정말 중요하지만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인재도 발굴해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이면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모두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하신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비공무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전환되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2016년 3월에 전환됐습니다.

이쌍자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6명이라는 파격적인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앞선 선제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은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공무직 중에서 군비공무직과 국도비공무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중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국도비 21명과 지침이 없는 최저임금을 받는 16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침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6명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호봉제로 전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봉제로 전환을 하시든지, 그게 지금 당장 어려우면 월급제로라도 전환하셔야 됩니다. 제가 16명의 면면을 다 압니다. 다른 분들은 10개월을 근무하다가 쉬기도 하셨는데 이분들은 민원봉사과나 재무과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민원실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쉬지 못했습니다. 12개월 근무했습니다. 편법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12개월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그 파트에 거의 5년에서 10년까지 일을 하셨고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그만큼의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에 대한 월급제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민원봉사과의 2명과 재무과의 3명은 전환 당시에 국도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16년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비대상자로 분류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전환되었잖아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우리가 예산을 언제 세웁니까? 2015년에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군비대상자로 분류만 해놓고 국도비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과장은 아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잡힙니다. 관련 부서장께서 판단하고 행정과에 올려서 전체 심의를 한 것은 있는데 원인은 저도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이것은 전환 당시에 담당하신 분들의 실책이거나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부하시고 처음에 예산이 확정된 대로 군비로 전환시켜서 적용해 주십시오. 또 하나 민원봉사과에 보면 여권을 발급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도 공무직 전환 중에 한 분입니다. 실제 여권발급 담당자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인건비에 가늠하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정규직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는 10개월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 2개월분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예산은 내려오는데 이분은 그 수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명절휴가비는 의회를 통과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차츰차츰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아까 답변 중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이분들의 복리후생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한 세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월급제로 하라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권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가 8개월~10개월은 국비로 내려오고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 16명에 대한 것은 최저임금 현황을 살펴보고, 실과장과 의논해보고,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주축으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성군 전체의 얼굴입니다. 부분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사안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던 개선사항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성군청 및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가면 어디를 가든 항상 그 지자체의 의회나 관공서 한두 군데를 선택해서 갑니다. 고성과 타 지자체의 관공서에 들어가 보면 막연한 차이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고성군의회나 고성군청에 홍보되어 있는 장소는 일반사회단체의 건물이나 일반공공단체의 건물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고성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물론 군청도 계단이나 중앙현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일부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에도 중앙현관을 들어서면 좌측편에 약 20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근래에 문화학당에서 출품된 학생들의 시화작품을 일주일째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 공간의 활용이 제로상태입니다. 군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방문객이나 군민들이 방문했을 때 고성군의 전체현황을 알릴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군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걸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시대변화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홈페이지를 열어볼 수 없는 분들이 군민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1은 능력이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고성군민으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정보를 알 수 있구나”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외지의 관광객들이 고성에 왔을 때 고성의 특산물이나 기본적인 관광 지등 모든 현안을 알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하면 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 활용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박용삼위원

울릉도의회는 원래 병원이었는데 이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했더라고요. 계단이 경사면이라 휠체어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공간 활용을 절묘하게 해놓았더라고요. 홍보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방문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관에서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있고 행복아이디어뱅크도 하는데 사실상 제안은 되는데 실시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청입구 계단을 한 칸 올라오면 칼로리 소모라든지, 고성군 특산물·축산물 같은 것을 층별로 홍보하자는 등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으나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조정위원회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본 위원이 2014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동과 구례 영호남이 연합마케팅 형식으로 서울남부터미널 같은 곳에 공동으로 광고비를 내서 홍보하더라고요. 고성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고성, 통영, 거제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성공룡엑스포를 함으로 인해서 숙박이나 관광이 통영과 거제 쪽으로 연계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고성은 실질적으로 사람만 끌어들이고 돈은 못 벌었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군비 넣어서 본전 찾은 것을 돈이 남았다는 식으로 홍보해 왔거든요. 공룡엑스포는 한 번도 흑자가 없었습니다. 연합마케팅 형식으로 광고를 하면 가능한데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결국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는 마케팅효과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박용삼위원

다음은 후생복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수감자료 31페이지에 있는데 복리증진 차원에서 실시하는 직원들의 휴양콘도 이용과 관련해서 실적이 124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콘도를 계약하면 계약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회원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없고 이용료만 주는 겁니다.

박용삼위원

고성에서 이용하는 리조트를 보니까 일성콘도, 환화리조트, 대명리조트 이런 것은 지은 지 몇 십 년이 된 겁니다. 콘도별 회원제로 하는데 연간 숙박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24회 정도 이용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하계휴가 때입니다. 성수기에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에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디에 관광을 가서 들어가보고 시설이 안 좋으면 그대로 돌아 나옵니다. 고성에서 회원제가 되어 있는 이 콘도는 적어도 20~30년 정도 된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한 것으로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고 습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서 무슨 복리증진입니까? 복리증진 차원에서 힐링을 하고 돌아와야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일전에 사용하던 토비스콘도는 실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최근에 지은 대명리조트입니다. 앞으로 이용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수기에는 추첨에 의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당첨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안 되고, 주말이나 주중에 써야 되는데 공무원이 주중에 쓰기는 좀 그런 것 같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펜션 등을 활용해서 직원복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기에 성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지역적으로 어디를 가나 펜션형으로 지어서 건물자체도 깔끔하고 넓은 공간, 각종 회의실까지 그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 예약제로 하면 건물 노후연수에 따라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콘도는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공무원직렬과 관련하여 불평등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 관련입니다.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과 의료기술직 등 6급은 전체 몇 명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무보직은 의료기술직 9명, 보건직 7명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보건소에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6급 중에서 계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8명이고 무보직은 19명이란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보건, 의료기술 두 분야를 합쳐져서 29명이요?

박용삼위원

예.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 인원이 다인데... 29명이라 함은 간호직이 3명, 의료기술 7명, 보건 19명입니다.

박용삼위원

그러니까 도합해서...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도합해서...

박용삼위원

보건직은 6급 자리가 실제로 적습니다. 보건소는 7급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다른 곳은 늦어도 15년 안에는 6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23~25년까지 승진이 되지 않는 것이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박용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보직과 관련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솔직히 일에 대한 열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소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무보직이 53명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행정직 14명, 간호직 3명, 의료기술 7명, 보건직 9명 나머지는 1~3명 정도 됩니다. 당장 의료직이나 간호직의 직책을 신설해주면 담당은 정해져있고 어느 직렬이 또 피해를 봐야 할 상황입니다. 소외 직렬이나 행정직, 농업직 등 6급직렬은 정해져있고 정해져서 간다고 한들 전문기술증을 가지고 보건이랑 의료만 하던 사람이 행정에 투입되면 그분도 현장행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분이 오면 신규직원을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6급을 달고 나오신 분들은 현장행정에 적응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신규직원을 받아서 대체해야 되는 점에서 어찌 보면 행정에 더 비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에 대한 담당 부분을 늘려주거나 근속승진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 인원을 다 풀어줄 수는 없고 다만 직책이 있는 6급을 부여해서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퇴직할 때 6급을 못 달고 나가는 것은, 물론 본인이 불합리한 행동을 했거나 징계를 받아서 6급을 달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충실하게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3년 내에 해결할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기다릴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30년 근무를 해도 6급을 달지 못한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답입니다. 1992년도에 한꺼번에 전환되면서 그분들 밑에는 신규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한꺼번에 6급과 7급을 다니 실제로 30년 됐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1992년도에 일괄 전환되면서 인원 충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참이 2~4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6급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항아리 형태의 조직구조가 되어서 이상하게 7,8,9급이 적습니다. 3~5년 내에 무보직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6급을 달고 나가면 그 이하에는 또 7급을 달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형태입니다. 작년에는 7급에서 6급을 달 때 근속이 12년 되어 있다가, 올해는 1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 선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보직 인원은 저희들이 하는 만큼 더 많이 증가해서 올해부터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재는 받지 않았지만 무보직해소를 위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제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드리기가 그렇고, 일단은 무보직해소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답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7급도 13명이 밀려있습니다. 풍선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미드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풍선형식이니까 같이 떠올라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권자와 같이 의논해서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박용삼위원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압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답변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의 대우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으니까 전격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그분들과 협상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물론 여러 가지 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코스로 들어 왔으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늘 다수의 위원들이 보충질의도 했으니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앞에 박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공간을 활용한 홍보와 연합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어제 제가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축제들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은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다시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정책의 승패는 홍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행사나 소규모 축제에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과에 홍보담당과 정보관리담당(SNS팀)가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미래전략실의 관광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그 실과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분배해 주시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형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인사와 조직관리 때문에 위원님들이 행정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은 어느 과 없이 다 해당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인구증가시책에 맞춰서 행정과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행정과 소관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658명 전체 공무원이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사유가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이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가 있어서 다 같이 못하고 500여명만 하고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또는 읍면 정신교육을 통해서 직원 한 사람이라도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기관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고성군 내 37개의 단체 중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시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고성군으로 오셔서 거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지금 그런 것을 다 하고 계시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상림위원

출산장려를 하려면 결혼적령기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결혼적령기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한 예로 우리 개천면에 총각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노총각이 세 사람입니다. 면에는 일반민원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녀총각이 만나야 결혼을 하든지 마음이 생길 텐데 뚝뚝 떼어 놓으니까... 이런 분들을 본청에 두면 좋겠다는 저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군청과 남동발전본부의 처녀총각 미팅을 20여명 정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주선되고 있는 커플이 한 쌍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혼적령기 여성들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직렬이나 직급의 위치상 미혼자를 모두 본청에 넣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직렬이나 자리에 부합되는 사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건의해서 본청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물론 처녀총각이 불륜은 없잖아요. 미혼하고 기혼하고는 문제가 되겠지만 처녀총각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좀 모아놓아야 만나든 데이트를 하든 할 텐데 면 단위에 보내놓으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제가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림위원

우리 고성군은 출산보다 사망률이 급격히 높습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전출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결혼적령기의 처녀총각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겠습니까? 인사 부분에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결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미팅 기회를 많이 가지고,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650여명의 공무원들이 되도록이면 고성에서 거주하고, 처녀총각이 결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매도 서고, 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아까 발전소와 미팅을 통해서 한 쌍이 성사되었다고 하셨는데 할 때 마다 한 쌍이라면 1년에 네 번을 하면 네 쌍은 성사될 것 같습니다. 고성에서 제일 젊은 조직이 공무원입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인구증가시책을 해봤자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이를 낳을 사람을 젊은 사람입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결혼적령기 남녀 공무원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났으면 좋겠지만, 결혼적령기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해서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과장님, 조직을 통해서도 중매쟁이가 되십시오. 중매쟁이는 거짓말을 조금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성군의 결혼적령기 공무원들이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시작한 지 오래 됐는데 한 시간 동안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으니 입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다들 보충질의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서로 예의를 지켜 가면서 잘 마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공무직과 보건소 관계를 짚으셨습니다. 행정과장님 국도비공무직과 군비공무직 16명의 보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국도비, 지자체호봉제는 1천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최을석위원

1년에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1년에 1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한번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의장을 하고 있을 당시입니다. 최근에 군수권한대행이 애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한꺼번에 전환시켜주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공무직관련 대표들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직만 시켜주면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잘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했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싶어서 의회에서 인건비도 승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직이 안 된, 못 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76명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전환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행정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님이 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돈 내서 하면 하겠지만.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은 구상해서 반영해 줘야 된다는 점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제는 공무직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청소할사람, 산불 감시할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 저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도 일절 말 한마디 안 하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도 부탁하면 부탁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공무직이 안 된 사람도 있으니까 공무직이 된 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물론 실력이 있어서 공무직이 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는 운이 좋아서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공무직 팀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소주 한 잔 사면서 다 같이 슬기롭게 살자고 달래서 보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직에 대해서 앞서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책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군수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솔직히 보입니다. “일 잘 하면 보직 주겠다, 승진시켜 주겠다.”이렇게 꼬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건직 전부에게 행정직을 무너뜨리고 보직을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답변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너무 힘들더라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책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직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슬기롭게 대화를 통해서 “일 열심히 해라, 군민들에게 잘해라, 그러면 보직을 받도록 해주겠다.”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제도데 대해서 대체적으로 흐뭇해하고 있습니까, 부족해 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군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고성군의 후생복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특별한 여론은 듣지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머슴은 밥을 많이 줘야 주인의 일을 많이 해줬다’는 옛말처럼 공무원복지는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힐링 하고 와서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큰돈 안 들어갑니다. 2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3억원이 들어가겠습니까? 다리 하나를 덜 놓는 일이 있더라도, 고작 해봤자 1천만원일 겁니다. 공무원들이 건전하게 힐링을 하면 그것이 군민들에게 잘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꾸지람 듣고 와서 집에서 분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힐링하는 것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복지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갔으면서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배낭여행은 아무나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연수목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금액도 크더라고요. 400만원~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명을 할 때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가거나, 작년에 갔다 왔다면 연달아 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세요. 특수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지정되어 내려왔을 경우는 물론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앞에 갔다 왔으면 과장이 담당한테 배려하고, 담당은 7급한테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띕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CCTV를 지원하고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CCTV현황을 보니 영현면, 개천면, 구만면은 10대 미만입니다. 그 외에 하이면은 특별한 지역이기에 63대나 되고, 회화면에 4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가짜 CCTV를 일부러 동네 입구에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도둑놈들이 왔다가 깜짝 놀란대요. CCTV는 특히 노약자들이 많은 농촌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에 돈이 조금 있고 상당한 금액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겁니다. 특히 고성하고 떨어진 구만, 개천, 영오에 보니까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돈은 하일, 하이만 해당되니까 그 돈을 쓰기 곤란하겠지만, 마을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잘라서 고성군의 전체 마을입구에라도 해줄수 있도록, 고성읍 같은 경우에도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교부세가 수납되면 집행부는 군수권한대행님과 의논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산불감시를 하는데 무량산, 거류산, 수태산에 CCTV가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있다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특별히 CCTV가 필요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산불 방지용으로...

최을석위원

초소에 뭐가 필요합니까? 초소에 CCTV가 왜 필요합니까? 군비로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옵니다. 일부 금액은 하일, 하이에 쓰고 군에도 많은 금액이 전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전체에 CCTV를 설치합니다.’라고 홍보도 하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의 지방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일보에 특별히 큰돈이 나갔는데 한국일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기획취재를 한국일보에 한번 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에서 내려와서 기획취재를 하면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신문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취재하라고 군비 500만원 정도 주고 시켰으면 싶은데 됩니까? 서울신문에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고성군은 취재만 해주면 돈 팍팍 준다고 이야기할 테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아껴 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홍보비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어려운 군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서울의 한국일보에 440만원을 줘서 득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방지만 해도 그런데 중앙지에 투자하는 것은 삼가십시오. 취재를 오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셔야 하냐면 “지방지만 해도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하는지 살려주십시오.”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설득력 있게 말하셔서 아끼세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고성에 인터넷뉴스가 4개(고성인터넷뉴스, 고성타임즈, 고성굿데이뉴스, 고성뉴스)나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특정뉴스에는 돈을 많이 주고 특정뉴스에는 돈을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과의 친분 관계 때문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친분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구독자 수 등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대준 과장님 돈 아닙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민들에게 공개하면 깜짝 놀랄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를 군민들에게 공개하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제하세요. 자제하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방송 있죠. 고성방송, CJ방송, 하나방송, 불교방송이 있습니다. 고성에 고성방송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군비를 과다 지출하는 것은 당신들이 직권남용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군의원이라고 돈 1억원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하자는 전혀 없어요. 마을 좋아하는 도덕성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군의원은 보조금 10원도 못 받습니다. 농민이기 전에 군의원이라고요. 군비를 막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물론 홍보도 해야겠지만 자제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세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까?

박덕해위원장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행정과장님과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모니터링을 잘 하시겠지만 말씀을 쭉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감사를 했던 민원봉사과는‘고성군의 얼굴’이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은 ‘고성군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행정과는 머리 중에 뇌가 두 개가 있다면 좌측 우측 중의 한 쪽이 되겠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우뇌라면 행정과는 좌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 최고 이슈는 공무원의 인사와 승진이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강영봉위원

공무원 정원 662명 중에 올해 58명의 승진임용이 있었고 1년 이내의 전보인사가 16명 있었습니다. 승진임용, 전보인사와 관련해서 하위직 공무원 표창이 소외되어 승진, 전보인사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동의합니다.

강영봉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미표창 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군수 이상 표창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공무원 사기를 더 높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승진 혜택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과장님이 인사담당이기 때문에 두루 살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전부 승진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행정과장이 인사에 대한, 진급 형평성에 대한 , 관외거주 인구정책, 직렬별 인사가 있지만, 강도가 A, B, C급이 있다면 저는 C급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A, B급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무원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강영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성에 기간제 공무원이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강영봉위원

1년에 10개월 근무해서 월급받고 두 달 놀면 실업급여를 받죠? 그런 분들 중에 만일 주소가 고성군이 아닌 타 지역이라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기간제까지 타 지역의 사람을 쓸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군민을 쓰는 게 우선이고요. 혹시 고성군 응시자가 없을 때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아니요, 정확하게요. 고성에 인구가 없어서 공무원들에게 주소를 옮겨라, 인구가 적어서 도의원도 한 사람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천, 마산, 통영 사람을 두 사람 정도 썼을 경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고성 군민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지금 군비 1원도 아깝고 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외부지역 사람을 쓰는 것은 안 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필요한 경우에 쓸 수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강영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성 군민으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강영봉위원

특별한 기술자가 없을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담당과가 오면 직접 물어볼 것이고, 안 되면 군수권한대행한테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를 제가 던진 겁니다.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불감시원을 관내에서 구하는데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단하게, 한숨 쉴 필요가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산불감시원은 관내의 응시자도 많기 때문에 관외에서 오실 분도 없습니다. 관외의 사람을 쓰지도 않을뿐더러...

강영봉위원

뭐하러 그렇게 한숨을 쉬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대가면이면 대가면 사람을 써야 되고 고성읍이면 고성읍 사람을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원칙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과에도 이런 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담당들, 과장님 보필 잘 하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면의 발전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주민발전...

정도범위원

면에 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만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일단 발족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만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족을 하게 되면 이름만 변경하는 것이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고성읍 외에 13개 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면별로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고 언제까지 만들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면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정도범위원

과거 김대중 정권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 시설비 1억원을 국비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유효한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은...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센터가 거점지역으로, 원래는 면별로 다 만들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면단위 권역별로 중심지역에 4개소를 만들려고 하니 그에 대한...

정도범위원

전 읍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4개정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것이네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 당연히 센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정도범위원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순수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이상 보충질의를 못하게 해서 아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 보충질의를 못 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관내 공무원이 658명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은 533명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몇 명이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431명입니다.

정도범위원

자료에는 43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관외에 거주하는 것이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06명입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는 130명이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정도범위원

많이 줄기는 했네요. 106명은 위장전입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장전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만약 고성공무원이 장관청문회를 가게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선거가 무효화 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이 그만큼 겁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무원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장전입 부분은 특히 제대로 돌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위장전입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주민등록사실 조사를 할 때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정도범위원

위장전입은 ‘주거의 자유’라는 상위법에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도비 교부세에 조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각성을 느끼십시오. 내년에는 특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위장전입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고성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기준 형평성 없다’는 기사를 보셨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봤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과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과 중복입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최저인건비에 16명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분들이 2016년 3월 이전에 협의할 때는 신분상 안정될 수 있도록만 해달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임금협상을 하면서 수당이나 다른 것을 올려달라고 해서 의원님들 승인 하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조금씩 풀어가려는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름 공무직의 조직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의원님과 언론을 대상으로 많이 피력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정도범위원

명절휴가비로 다소 보완한 부분도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올해 300만원을...

정도범위원

지속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기사 보셨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손 댈 수 없고 내년에 16.4%가 오르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주시고요. ‘행정사무관 승진적다며 내부 역차별 불만들 제기’라는 기사 보셨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기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행정직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각 직렬별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고 욕구불만은 많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공무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신청은 본인으로부터 언제 받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명예퇴직의 경우 공무원 생활을 20년 정도 하고 잔여기간이 1년여 이상 될 경우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단위로 받을 수도 있고, 공로연수는 공직생활을 하고 퇴직을 1년 이내에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상반기, 하반기 정도 걸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퇴직예정일 전월에 당사자가 신청하며’입니다. 전월에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예정일의 전월일은 한 달 앞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로연수요? 1년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내는 겁니다.

정도범위원

예를 들어 한 달 전에 희망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6월 2일 자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지난전 상반기, 전반기 인사 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하는 사람 11명을 전부 다 신문에 보도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보도한 것이 아니라 보도가 났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정보를 안 줬는데 정보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일이 나서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두 번 드렸습니다. 어떻게 와전 됐는지 모르겠으나 6월 1일 4시 10분경에 모 언론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인쇄소에 도착했을 시간입니다. 제가 항의방문차 내용을 들었던 겁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려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인터뷰를 응하거나 자료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내용의 전화가 있기에 실명으로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전화받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점을 밝혀둡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퇴직하는 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라고 묻기에, 몇 명 정도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면에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하기에 제가 두어명의 이름을 들먹인 것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론한 점은 없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과에서 이 명단을 누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 대신 고성신문에 항의방문을 했는데“이미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당신이 말해도 이미 소문이 나서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제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기사가 나갔다는 것은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관례로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1년 정도 앞서 간다고...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훼손도 되고 인권침해도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대준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과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기사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사가 나온다면 행정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위원님, 사회적으로 이미 소문이 난 것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과에서 정보유출이 있었다면 행정과장부터 직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보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시대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공무원의 정원만큼 현원이 꽉 찬 적이 있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보통 1년에 최소는 2명부터 많게는 32명까지 결원이 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공감합니다.

이쌍자위원

보통 결원을 파악할 때 퇴직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6월에 퇴직자가 있고, 12월에 퇴직자가 있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2년 정도 계산을 해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결원에 대한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준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힘듭니다. 제안사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2년 정도의 명단을 뽑고, 정원이 모자랄 때는 바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잖아요. 조금 전에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촘촘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부탁드리고 질의한 내용입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와 여성사무관의 진출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여성사무관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세 사람입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고위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국정과제, 우리 정부 부처의 장도 30%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3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파악해보니 현재 6급 여성공무원이 40%입니다. 7급도 47%입니다. 그런데 진출이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형평성, 사회불평등 개선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실제로 여성공무원이 전체 41% 정도 됩니다. 지금 30년 정도 경력된 여성공무원을 보면 그 당시는 여성공무원 응시비율이 적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 30대70, 40대60, 50대50 정도로 여성공무원의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분들이 25년 이상 해서 사무관 정도 될 비율은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년~5년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비율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여성사무관 정체는 시간을 두고 점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여성공무원 6급이 40%, 7급이 47%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당장 인사가 있죠? 바로 적용해 주십시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제가 적용한다고 해서 적용할 것은 아니고...

이쌍자위원

건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신규임용자가 발생하죠? 신규임용자 중에서 읍면으로 바로 발령 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직렬별로 보면 시설직들도 많더라고요. 읍면은 민원들하고 가장 근접한 곳입니다. 다른 곳보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자들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과 매끄럽지 못한 소통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런 민원이 점점 커져서 더 큰 민원으로 발생될 우려를 막기 위해 신규임용자를 최소 6개월~1년 정도 본청에서 트레이닝시킨 후 읍면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읍면에서 부족한 결원을 채워줬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직이 가면 본청이나 읍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쁨 속에서 신규직원이 이 일을 실제로 해줬으면 하는데 신규직원이 업무를 숙지하고 현황을 익혀나가는 데에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실제 읍면에 있어도, 본청에 있어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읍면장은 내가 가르쳐서 군청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서에 신규직원을 보냈더니 읍면에 보내서 업무를 숙달시킨 후 와야 설계검토를 하든 일을 할 텐데 오히려 내가 붙잡혀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6개월 사이는 본청에 있으나 읍면에 있으나 겪어야 할 고통입니다. 행정직은 읍면에 배치를 하고, 본청에서 교육시켜서 읍면에 배치될 수 있는 직렬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민원인들과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향우가 35만명이라고 하셨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향우관리는 철저히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향우인 명부를 만듭니다. 8,800명 전부의 명부는 없고요. 각 지역별로 임원들의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35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35만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주소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8천명이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향우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8,800명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동문회를 통하면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동문회를 통해서 다 받아본 게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더 이상 할 수 없네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향우회를 해도 동참 안 되는 분들이 많고 면별로 수첩을 만들어도 그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김홍식위원

도합 8,800명도 못 받겠네요? 공룡나라쇼핑몰을 통해서 하더라도...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참 아쉽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연락되는 지역별 회장님들과 내용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대부분 면장으로 배치되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6주라는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면민들은 면사무소에 가면 대부분 면장님을 찾는 경우가 많죠?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예.

김홍식위원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아마도 작년에 위원님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홍식위원

1년 동안 변한 것이 없잖아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14개 시군이 보직발령 후 교육을 하는데 보직발령을 하지 않고 사전의결로 해서 6주 후에 교육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6주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무관으로서 업무에 태만해 질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꺼리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연꽃공원 만드는 곳, 100세공원, 남포국가어항에 보면 데크 벽화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느껴지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담당을 맡아서,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다 전문가시죠. 결과적으로 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어드바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도 해결되지 않고 중간 상태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안 챙겨봐서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관여해야 되는데, 연꽃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토목전문가가 했습니다. 안에 연꽃 로드도 토목전문가가 했다는 말입니다. 마무리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없어야 하는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산책로 있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좋은데 왜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처음 단계의 디자인 파트에서 토스를 못해 줬기 때문에 이미 다 골조를 해놓았습니다. 골조를 해놓고 마지막에 벽화를 그리고 작품을 마무리하려고 보니‘이것’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겁니다. 데크도 그렇습니다. 벽화를 그려놓았는데 브릿지 먼저 해놓다 보니까 그림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한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에 다리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작품이 길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가운데 다리가 있으니까 연결됩니까? 공무원 중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공부를 해서라도, 어떤 사업마다 디자인 전문가가 중간평가를 해주고 조언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놓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담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정직에서 알겠습니까?

대준

구대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과는 군의 행정조직과 기구, 공무원을 관리하는 부서이므로 고성군의 인구증가가 지금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고성군의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관내에 거주하고 생활하여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더 사랑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 중 공무원의 사기가 매우 중요하기에 직렬별, 직급별 차별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펼쳐서 고성군의 조직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하여 국도비 예산 반영차이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무원 복지제도와 해외연수제도, CCTV 사후관리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담당들 고생 많죠?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에 따르면 지방세 총 착오납부 139건 중에서 취득세 착오 납부가 7건 있었습니다. 2017년도 10월 현재 지방세 총 착오납부 385건 중에서 취득세 착오납부는 138건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는 착오납부가 131건 증가되었는데 과장심께서는 취득세 납세자 착오납부에 대한 증가원인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6년도보다는 2017년도가 상당히, 2017년도에는 138건입니다. 착오가 많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고성군 하이화력발전소 내의 고성그린파워의 취득세가 총 107건에 2억7,700만원으로 2016년도 취득신고 시 농지를 대지로 일괄 신고 납부 후에 올해 경정신고를 하여 그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착오된 것은 거의 없네요?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고성그린파워는 큰 회사니까 다 됐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환급까지 다 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서류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몰라서 재차 물어본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의 청사 중에서 오래된 청사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쭉 보면 1980년도에 지은 청사들이 13군데있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사가 30년 이상 되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위급한 것은 군청의 서별관이 70년도에 지었네요? 요즘 지진도 일어나고 위험한 상황인데 다른 면을 보면 82년도, 83년, 88년에 지었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었는데 직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니까 심도 있게 청사관리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래도 건축물이 30년 되면...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30년이 넘으면 건축 심의를 얻고, 진단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했느냐, 그런 것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느냐에 대해서 담당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없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재산담당 최영석입니다. 군청 본청사가 85년도에 준공되어 최고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다음 오래된 것은 영오, 상리청사입니다. 안전진단은 매년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군청사부터 이전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데 상리, 영오 같은 경우에는 차후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검진을 받았을 때 몇 등급이 나왔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등급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만약에 고성에도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등급을 받았으면 몇 등급을 받았다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등급은 작년에 받았습니까, 올해 받았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등급은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예.

강영봉위원

30년 넘은 것은 집을 짓든 안 짓든 안전진단을 확실히 받고, 돈이 없으면 재원을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재무과 직원들이 고성군의 살림을 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지적을 해도 감안해야 됩니다. 제가 보통 다른 과에도 강도 있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C급 정도의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쉬울 겁니다. 과장님, 고성 읍면의 납세수익금액 내용을 보니까 각 읍면에서 거두는 것이 1년에 573억원입니다. 고성읍은 사실 222억원 정도 들어오고 최고 많습니다. 세금이 1등입니다. 2등은 어느 면입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하이면입니다.

강영봉위원

138억원 정도 들어오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하이면의 인구는 고성에서 4등입니다. 동해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57억원 정도 들어오고, 회화면이 38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세금은 많이 들어오는데 각 읍면에 공사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연중 계획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군대 다녀왔죠? 군대 가면 아플 때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파도 먹고 안 아파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 정량을 먹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정량을 받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낸 만큼 받아먹고 그 이상은 안 먹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금은 많이 내고 정량을 못 찾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편파적이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고성군 전체를 보고 모든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혼자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다 아셔야 됩니다. 제 질의가 강도가 약한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발전소 소재지에 납품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작년부터 생겼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지원세랑 특별지원세는 계속 있었는데, 우리 고성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받는데 이웃의 사천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안 나옵니다. 맞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강영봉위원

사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사천은 배가 조금 아프겠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태양열이나 태양광이나 고성하이발전소가 새로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린파워에서 돈이 얼마 나온다,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발전소를 유치하는 데에 최을석 위원이 하일면에서 97% 정도의 도장을 받았고 저도 하이면에 있으면서 다 했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들어와서 잘 되게끔 하고 돈도 많이 받고 있는데 데모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람들이 합니다. 식당하러 들어 온 사람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이면 사람이면 그들 중에 9명이 데모를 합니다. 발전소를 지을 때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줬나, 공청회를 해봤나, 참 우습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되면 고성하이발전소에서 하루에 2,500~3,000명 정도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다면 인구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단 문제는 하이면에 원룸이나 투룸을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거의 삼천포나 향촌동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이게 참 애로사항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외부사람들이니 의식주는 거의 다 그쪽에서 합니다.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군호마을 83세대가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하이면 복지회관 뒤의 3만평에 다 왔습니다.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거주의 자유가 있고 삼천포에 가면 되는데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하이면으로 다 왔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7명도 원룸을 지어줘서 왔습니다. 하이면 사람들이 다 협조를 해주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봄에 발전소를 짓니 안 짓니 논란이 많았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었으면 국가에서 안 지었을 겁니다. 국가에서 검증한 겁니다. 군호마을 사람들이 한 번의 집회도 하지 않았고, 일사천리로 해왔습니다. 허가를 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고성군 공무원들이 다 도와주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재무과 말고 민원봉사과에 각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안전건설과, 경제교통과에서 전부 도와주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십시오.

박용삼위원

재무과 김원수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의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과 및 징수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조선소의 불황으로 인해 조선기자재공장이 폐업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 때 들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무과에서 법적인 것까지도 다 해야 되니까, 고성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인구증가 정책과 체납금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의 직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고요. 또한 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부도가 난 기업에게 체납액을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선순위가 국세이고 그다음이 군세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인자산의 몇 십 배까지 과도하게 대출을 해서 부도가 나는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 11~16페이지를 보니까 자료도 상세하게 만들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내는데 이것은 정말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부도가 나도 개인 재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발굴해 내는 것이 담당 직원들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발굴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도 추징세액과 지방세체납 사이에서 징수액이 전년도와 비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에서 일부 내용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우리군 소재 법인과 부동산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는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군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세는 명단공개도 하고 출국금지까지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숨겨놓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일상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는, 한번 씩 보면 호화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TV에 보도되곤 합니다. 우리군에서 그동안 명단공개를 했거나 출국금지를 한 건수가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현재까지 70여명으로 46억5,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경남홈페이지, 고성군홈페이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5천만원 이상으로 출국금지가 떨어진 고액체납자는 우리 관내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해서는 4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답변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만 조선기자재공장을 성실히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류에도 그런 기업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하더니 건물은 크게 짓고 안에 기계장비 같은 것은 일부분만 하고 고의 부도를 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세수는 우리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금을 빼서 도망가버립니다. 또는 다른 곳으로 돈을 돌리고 자기는 부도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탈루·은닉 재산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선경기가 조금 괜찮았을 때는 고성의 세수 부분도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다 어렵지만 고성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부도가 나서 완전히 없어진 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잘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부동산실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대부분 허위신고가 많습니다. 부동산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에 따라 1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도 부동산중개소에 대한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보다 투명성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 발견될 때는 강력한 조치가 나가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 화력본부에 부과되는 2017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연간 180억원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그 중에서 우리군으로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납부액의 62%가 군세로 들어옵니다.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습니다. 시설세 중에서 62%입니다.

박용삼위원

그 금액은 110억원 정도 되겠네요?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박용삼위원

추후 하이화력발전소가 되면 발전소의 송출량에 따라 결정되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박용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부과부터 징수까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없으면... 고성군 재정자립도의 10%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세수행정에서 보다 더 노력하셔서 우리 군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방금 조금 오차가 나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발전소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18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62억여원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설세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재무과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5개월 쯤 접어듭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이맘때는 우리 수발들어 준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는 수감 받는 입장이 되었네요. 의회에 계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 보좌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 하나 하겠습니다. 은닉세원 약 4억4,050만원을 발굴했거든요. 재원이 어려운 우리군에서는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닉재산을 상당히 많이 발굴하셨습니다. 부과담당이 누구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정성욱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세수가 어려운데 은닉재산을 많이 발굴하셨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가 3건 있습니다. 2억896만원입니다. 고성조선해양㈜에 체납을 유예해줬더라고요. 모릅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입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간...

최을석위원

제가 말하는 목적은 3건이 있는데 고성조선해양㈜를 삼강엠앤티에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건전한 회사가 인수를 했으니 이것부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3건에 2억원이거든요. 추경도 하려고 하면 재원발굴을 해야 되고 세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삼강엠앤티가 인수를 했으니까 부과담당은 가서 징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수감자료 24페이지를 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61억원 정도입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무재산, 자금압박, 부도 이런 식으로 너무 성의 없게 적어놓았습니다. 재무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입니다. 몇 건이냐면 61건이네요. 61건에 15억원 정도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전수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최을석위원

왜냐면 전수조사를 해보면 세금을 받을 것이 나올 겁니다. 내용에 보면 ‘자금압박, 부도’이렇게 해놓으셨는데 61명한테 전수조사를 하면 다문 몇 건이라도 받을 것이 나올 겁니다. 타 부서의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라도 전수조사를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오래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체납액을 줄일 거라고 재무과에서 비상을 걸고 그랬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의원들이랑 얼마 전까지 근무를 했는데 본인한테 빡세게 하겠나 싶어서 열중쉬어 한 것 같은데 예전에 재무과는 체납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재무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수조사를 하면 세금 들어올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2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이 2016년도에는 4억9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많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과오납금이 13억2천만원입니다. 세입담당 이기동 씨,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단상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김원수 과장님, 과오납금이 2016년도에는 5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2017년 10월 31일 현재 13억2천만원이나 과오납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재무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재무행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이기동 담당,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세입담당

이기동 세입담당 이기동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세입담당

이기동 올해 지방세 환급금이 4,065건에 13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17년도가 5억5,100만원, 2016년도가 7억7,6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지방소득세 부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별징수분에 국세가 부과되면 10% 정도를 군세로 과세하고 있거든요.

최을석위원

대충 설명하면 좋은데... 세입담당, 과오납이 많다는 것은 재무행정에 신뢰가 없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담당

세입담당

이기동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건들이 과세관청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최을석위원

일반 군민들이 세금을 5만원 냈는데‘잘못 받았습니다’하고 5만원을 다시 내어줄 때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담당

세입담당

이기동 신뢰는 없는데...

최을석위원

아무튼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과오납금이 5억원에서 13억원이면 8억원 불었습니다.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료에 나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아무튼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이해가 되는데 일반 군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세입담당

이기동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말한 김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가 사회의 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잘 알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읍이나 진주나 마산은 그나마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이나 하이나 삼산 같은 시골 단위에 가보면 중개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 논 값보다 중개료가 더 많습니다. 300만원주고 산 것을 중개료로 300만원을 받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전매입니다. 예를 들어 최을석과 정도범 의원이 계약을 해서, 정도범 의원이 박용삼 의원에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최을석과 정도범 의원 둘이 사서 박용삼 의원에게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전매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안으로써 ‘명찰을 달게 하겠다, 공인중개사 얼굴사진을 하겠다, 중개보조원 고용 및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좋은 대안입니다.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말 그대로 땅 소유자보다는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심지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다가 아들이 뒤늦게 알아가지고 고발해서 벌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담당에서 합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김현주 토지평가담당이 합니다.

최을석위원

사회악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하는 것은 막으셔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재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한번 내십시오.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고성군 토지평가담당으로 전화주시면 과태료처분 등을 하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지방신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 관해서 신문으로 보도를 하십시오.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논 주인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득보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계약서는 단속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는 사례, 가격도 적당하게 하면서 이중계약을 써서 전매하는 행위들이 시골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고성신문이나 미래신문에 광고를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런 것이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농업기술센터 활용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재무과장님과의 평상시 친분 때문에 적게 하는 겁니다. 알긴 아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참 말도 많고 탈고 많은 구 농업기술센터가 2017년 5월 19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다가 다시 조치를 받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행복나눔과로 이관되었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최을석위원

예산확보는 조금 했습니까?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복나눔과에 물어봐야 합니까? 모르시죠? 압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시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83억원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예산이 조금 확보된 것 외에는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올해...

최을석위원

이것은 행복나눔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에 질의하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철거비용이 약 5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철거비용 5억3천만원이 헛돈 아닙니까? 그때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짓되 그곳에 굳이 하지 말고 얼마든지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청소년수련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철거비용이 5억3천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참... 물론 노후 된 건물도 많이 있지만 쓸 만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 건물을 쓸 만한 사람들이 매입해서 활용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득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와버렸거든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우리 집까지 찾아오고 심지어 협박도 넣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려면 정말 사전에 재무과와 행복나눔과가 협의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청소년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요. 또 1천여평 정도 남는 것에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꼭 건물을 지어야 될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장을 넣고, 작은영화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설계가 났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행복나눔과에도 물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쪼개서, 플랜을 그려서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도 노고가 많기 때문에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의정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을 재무과장을 통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은 꼭 챙겨서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최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각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202페이지, 공용차량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에 22대(승용차 및 다목적승용차 6대, 화물차 16대) 있습니다. 다목적승용차는 어느 면에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담당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승용차는 고성읍만 있습니다. 이번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스파크 전기차는 하이, 동해, 회화, 상리, 고성읍, 마암, 거류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맞춤형 복지 전용 차량이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김상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대인데 합계는 8대예요. 새로운 것이 내려왔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지금 두 대가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보급은 안 되었고 두 대가 내려 와있다고 합니다.

김상준위원

행감자료는 지난번 것이고요?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김상준위원

화물차 16대는 어디입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각 읍면에 한 대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14개 읍면이면 14대여야 하지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하일, 하이 두 개 면에는 소방차가 두 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16대입니다.

김상준위원

소방차요?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산불 방지용입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다른 읍면은 산불이 안 납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다른 곳은 우리군에서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면 인근에서 협조를...

김상준위원

됐습니다. 고성 군민의 48%가 고성읍에 있습니다. 고성읍의 산업경제담당에서 환경쓰레기차량을 가지고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새벽에 봅니다. 왜냐하면 출근 후에 환경쓰레기차 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트럭을 한 대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봅니다. 공용차량을 배정해서 고성읍의 농업행정이나 고성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지금 당장 제가 결론을 내릴 사항은 못 되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를 조금 지나면 기월리에 한국방송통신대학 고성 지역학습관이 있습니다. 아시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김상준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재무과 재산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김상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전에 기획감사실이 기획감사실이 받아서 교육관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행정재산으로 기획감사실에 넘겼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 방안을 찾아서, 우리군 재산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해교육사 그분들이 미팅이나 워크샵, 세미나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검토해서 자산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김상준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성군 재산을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세금도 받아들이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자투리땅이나 효용가치가 없는 군유지를 적극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50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면서 매각이 필요하다든지 불필요 할 경우 입찰 등을 통해 매각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입찰계획은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그 필지들을 군민들이 활용할 의향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면 상당히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최상림위원

군청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 항상 느끼는 부분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를 못해서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는데요. 외부주차장 복층 등 주차장 확보 방향은 없는지,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청사 내에 주차문제로 항상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특정일은 특히 많은 주차를 요합니다. 외부 민원주차장의 복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산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계획에 의한 조사보다는 공휴일과 일반 평일, 대회의실이나 군의 행사가 있을 시와 없을 시를 조사해본 결과 평일에는 주차요원들에 의해서 복잡함을 못 느낄 정도입니다. 행사나 큰 대회가 있을 때는 상당한 주차 문제가 예상됩니다. 타 시군인 인근 통영이나 사천의 복층주차시설 때문에 벤치마킹도 가보고, 주차장의 위치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민원인들이 느끼는 제일 애로사항은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보충질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지분등기경계 불분명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은 불하를 하고, 지분등기를 정리하고, 미변경 된 것은 변경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각 읍면에서 국유재산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읍면이 아니라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재무과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위치를 잘 알기 때문에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이쌍자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조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2017년 3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6개월 정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도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몇 퍼센트 정도하셨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재산담당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는 6개월에 걸쳐서 100% 완료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조사는 읍면에서 협조를 받고 있고, 기본조사가 된 자료를 가지고 변상금부과 같은 실제 본청에서 필요한 업무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100%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필지에 대한 조사는 다 완료되었고...

이쌍자위원

경계측량 부분은요?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필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은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쌍자위원

필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만 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그때 현황에 따라서 변상금부과라든지 대부나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고 재산담당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개인에게 매각이나 불하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올해 8필지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필지 정도 매각을 더 하려고, 매수신청만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매수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한 거네요?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예, 안 들어온 것은 계도를 통해서, 농지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경작하면 매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우리 군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지들이 100%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80~90%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활용하는 것은 100%...

이쌍자위원

아니요, 불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지 중에 우리 군민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거의 군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쌍자위원

100%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100%는 아니지만 거의...

이쌍자위원

군민이 대부분이죠?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도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사용하고 있지만 불하를 받고 싶어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용역에 맡겼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담당

재산담당

최영석 예.

이쌍자위원

긴 시간 동안 전수조사를 하시느라 담당 이하 공무원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쌍자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경제교통과와 민원봉사과 두 부서입니다.

이쌍자위원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이쌍자위원

저희들이 읍면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지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할 때는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서 물론 징수결의는 해당 과에서 합니다. 알고 있는데 중점 추진은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직접 납부밖에 안 되는 세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두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 외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직접 가서 내려면, 우리가 안 그래도 징수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내라고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물론 부지런한 사람들은 와서 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고성군 행정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맞죠, 과장님?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이쌍자위원

직접납부밖에 안 되는 방법을 가상계좌나 인터넷납부 등 얼마든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과에 이 시스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그에 대해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구축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이쌍자위원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는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도 비용이 발생하고, 시설유지비도 발생하지만 그 시설유지비보다 지금 징수해야 될 세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시설유지비만 들이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미루지 마시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해서 징수율을 높이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에 협조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건설공사 중에 수의계약 말고 입찰건입니다. 입찰건 중에 관내 사업자가 입찰될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1%도 안 되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관외업체가 관내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김홍식위원

30%는 됩니까?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3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관외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관내로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라고 누누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원청에서 직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김홍식위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그때 제시했었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공사를 한다면 관내에 있는 우리 건설업체의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를 받아서라도 일의 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외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관내에서 한다면 누가 하도를 받았는지, 관외에서 할 경우 누구인지, 공사명, 사업비, 주무 실과, 감독관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내일 오후 퇴근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올해요?

김홍식위원

1년간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항상 결산검사 때 지적했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작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과태료는 이행강제금징수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및 과태료징수 부분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청사건립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토지매입비 19억4천만원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에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재무과장

정도범 위원님,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고액체납자·상습체납자 등 체납세 해소와 은닉재산·세원 발굴, 과오납 비율 축소 등 지속적으로 지방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된 공공청사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내진 등 안전진단과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취소 사유인 불법전매 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불하 등 개인에게 불하하는 매수신청 안내와 재무시스템 개선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직원들과 함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에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