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193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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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646쪽, 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로 1,533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편성되었는데 행정감사 때 월 142만원씩 12개월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황현택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월 달까지 집행하고 이 회사가 부도나서 업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2만원을 안 주고도 유지관리가 됐다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일반 PC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용해도 그렇게 고장 나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2월 달까지는 관리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잖아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어쩔지 모르니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 예산은 저도 당초에 위원님과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요. 유지보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어차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업데이트 필요성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큰…….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정보통신법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46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현수막 2,000개, 벽보 2만장, 전단지 10만장, 명함형 50만장 이렇게 숫자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수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보상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수거보상비는 전에 장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입니다. 1,000원, 100원, 20원, 10원.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숫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100만원을 가지고 수거보상을 한다면 1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작년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일자리창출로 도시개발과만 20~30명씩인데 도시국으로 보면 수백 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인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끝나면 작년에 집행을 안 한 1,100만원과 합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대행위원

이 조례를 마련했던 근거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불법광고물이 뿌려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주일 단위로 끝나버리는 사업이라면 그보다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한 사람 앞에 얼마 이상은 제한을 한다거나 했을 때 더 장기적인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1,1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시적으로 민과 관,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다시 많은 불법광고물이 발생될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충원해서 지속적으로 서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기금운용계획안 85쪽을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을 3억 3,955만 5,000원 하시겠다고 하셨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장재성위원

적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이 기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했을 경우 작년 예산까지도 편성해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인데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1년에 1억 3,000~4,000만원씩 적립해서 시범거리 2㎞ 정도만 조성한다고 해도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적립될 때까지는 사업을 중단하고 적립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장재성위원

내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적립만 한다는 말씀이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서구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라든가 시범거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니까 정말 간판이 하나의 예술로 그것이 관광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간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해서 독특하게 시범거리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공원녹지과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면 2011년도에 일괄 채용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도에 일하셨던 분들이 다시 연결돼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말 그대로 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일시사역입니다. 어디 공원에 잔디가 꼭 필요하다 하면 인부들을 10일이나 20일 단기간으로 사용하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이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그때마다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는 일자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2011년도 6월, 7월경이면 2010년도와 같이 풍암호수에서 악취가 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풍암호수에 대한 별도 시설비 같은 것은 못 했습니다만 전번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금년 같은 경우 준설하고, 주차장 설치 때문에 물을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처럼 악취 염려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에도 희망근로 일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인력을 활용해 수생식물을 심고, 갯버들도 실험적으로 몇 그루 심어봤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식재하고, 수생식물을 석축 쪽으로 해서 물 위에 뜰 수 있게끔 부래옥잠을 심어 시각적으로 좋고 수질정화에도 상당히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금년에도 하나도 안 버리고 온실에 보관했습니다.

장재성위원

풍암호수에 연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일부 연꽃을 심으면 번식이 많다 보니까 차단막을 설치해서 연꽃을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꽃이 피어 있으면 시각적으로 좋더라고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번식 안 되게 하면서 정화시키는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풍암호수에 관심이 많은 위원 중 하나입니다. 지역구가 바로 옆입니다. 저번에 과장님과 풍암호수 녹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녹조현상이 장기적인 예산 수립은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물을 다른 데서 유입해 와야 합니다. 풍암호수는 돈이 제일 많이 투입된 곳입니다. 얼추 계산해 봐도 80억 정도 투자됐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한 게 59억 정도, 기타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황현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돈이 투입된 공원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 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영산강물을 그쪽으로 끄집어올 수 있도록 시 수질보전과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광주천 물을 정화해서 올리니까 기왕 끌어올린 물을 원광대병원까지만 끌어올려 주면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소하천을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시 검토결과가 앞으로 서창천을 정비한답니다. 그때 그 물을 풍암호수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니까 그렇게 알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위쪽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석축이 있는데 아래쪽 저수지 흙을 끌어갖고라도 수목을 심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황현택위원

장기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6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호수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 500만원, 호수경관 조명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따로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호수경관조명 유지보수는 가로등이나 등을 했고, 위에 시설물 보수는 보통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구분 짓지는 않았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경관조명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설유지비를 세울 정도로 부실이 나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기획실에 예산을 올릴 때 한 과목으로 해버리면 많이 삭감해 버립니다. 될 수 있으면 올릴 때, 일단 공원유지비로 확보가 돼야 갑자기 민원이 있어도 빨리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간간히 전구 촉이 나가는 일도 발생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실이 나온다는 것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전기 수명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압니다.

위에 호수경관 조명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122만 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관조명 200만원을 또 예산편성 하셨네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위에 보수자재 구입비는 재료구입이고, 밑에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기직이 있어서 간단한 것은 직접 하고 우리 힘으로 어려운 것은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가 없다면 우리 예산으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세분화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유가 있겠지만 어제 설명해 주셨으면 질의하지 않았을 텐데요.

강인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675쪽,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확보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훼손되어 교체될 데가 발생되면 종합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총 50군데입니다.

이대행위원

2012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안전진단검사와 관련된 대체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안전관리검사 대행검사비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신규로 설치한 데는 검사료는 받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설치 못 한 데는 시에서 시설개선사업이 있을 때 하고 금년까지는 조합 놀이대까지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가 재배정돼서 내려올 때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놀이대안전관리법에 보면 2012년 2월 16일까지 다 설치하게 되어 있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검사를 받도록…….

장재성위원

그때까지 하면 우리 서구는 다 됩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직 시에서 예산배정이 확정 안 되고 있는데 예측하기로 총 30억이면 구별로 배분해 줬을 때 내년까지 개선하면 그 기준까지 적합하도록 100%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664쪽,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1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일시사역으로 채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예.

장재성위원

밑에 근무복 30벌 50만원씩, 1,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산불감시할 때 다른 분들이 계신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 직원들도 현장 투입될 때 불에 잘 안타는 면으로 된 방화복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 공원 쪽과 체육공원에도 있고 저희들이 8명입니다.

장재성위원

피복비도 2011년에 처음인데 방화복으로 구입합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피복비가 200만원 있었는데 다 못 사줬습니다.

장재성위원

2010년에 산불 났던 곳이 있었던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대형 산불은 없었지만 조그마한 산불로 저희들이 출동한 것만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출동하고, 예방을 위해서 초소에서도 근무하고 있고 취약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출동비 2만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겠다는 것이죠?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불 끄러 간 사람들, 산에 올라갔다 오면 간식으로 음류수나 빵을 먹게 출동비로 돈을 나눠줍니다.

장재성위원

급량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동비와 급량비는 다릅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현장 출동한 사람은 급량비가 없습니다. 출동 산불진화 여비로 했는데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온 사람들 2만원씩 나눠준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재성위원

665쪽, 산불진화 출동 2만원×3명, 관내여비로 12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상황실 근무자입니다. 밤에 9시 넘도록 상황실 근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장재성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됩니다.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 게 있고, 665쪽은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은 우리 서구에서 처음 20대 구입하시는 겁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산림청에서 예산 배정해 가지고 감시원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상황실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신문 보니까 인권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과장님, 공원청소하시는 분들 지역적인 안배를 해 주셨나요? 예를 들면 풍암동에 사시는 분들이 금호동 끝까지 공원청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신가요?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가까운 데로……. 계속 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교체하는데 되도록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공원에서 어르신 청소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 반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머니들이 따라가지 못 합니다. 모이는 장소도 너무 멀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사는 분 위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상시 생각했는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친환경으로 저농약을 많을 쓴다고 하는데 좋은 비료, 거름 같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공원녹지과장

아이들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저독성 농약이나 자연친화적인 비료 같은 신제품이 나온다면 좀 더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중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하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22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사업에 3억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편성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6,000만원은 견인료 대행업소에서 3만원씩 수입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면 다시 그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차 한 대 3만원씩 월 1천대로 1만 2천 대 견인분을 계상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쭉 보니까 월별 금액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견인될 때는 한 달에 4,6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균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예, 월 평균 1천 대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황현택위원

만약에 1만 4천 대, 1만 5천 대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견인대행업소에서는 최소 운영경비 정도만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이는데 1만 2천 대 범위 내에서, 너무 많이 하면 민원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이분들은 견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사업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견인을 많이 해서 교통질서 확립을 시켜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견인해서 사실 주민 민원이 많아진 거 아시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황현택위원

최저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최저경비인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4개 구청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4개 구청이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황현택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봤습니다. 월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견인할 때는 4,600에서 5,000만원까지 지불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많고, 또 혹시 이분들이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무리하게 견인하는 경우가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3억 6,000만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제가 듣기로 금년도 예산이 3억 6,000이 세워졌는데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지역만 견인해서 최대한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10시에서 12시까지 견인대수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근무하기 용이한 시간에 견인하다보니까 피해가 주민한테 고스란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견인하시는 분 교육시킬 때 저녁 늦은 시간에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간에 견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83쪽, 서구 관내 불법주정차 CCTV 27대 중 두 대는 자동이고 25대는 수동인데 이번에 자동을 열 대 교체하겠다고 1억 3,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1억 3,000이 든 것으로 아는데 신규로 하면 얼마나 듭니까?

하중

김하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거라고…….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대당 1,300만원이고 신규로 하면 대당 2,5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25대 중 10대를 A/S하겠다고 1,080만원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 수리하지 않는 열 대를 수동에서 자동식으로 교체하겠다고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유지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27대 유지 보수하는데 2억 2,600만원을 들여 2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CCTV를 장착하는데 올해 유지 보수비가 3,240만원으로 인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내년에 하는 것은 물가오름도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열 대에 대한 자동화이고 고정식카메라를 추가로 이설할 것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83쪽, 네 대분 이설비용 1,080만원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이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 질의 내용은 작년 추경에 유지보수 열 대 1,08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수동을 자동으로 새롭게 열 대를 1억 3,000들여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지보수비용이 더 적어도 시원찮은데 3,240만원으로 더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새로 설치한다고 유지보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전산처리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나중에 알아봐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산출근거도 주십시오. 또 한 가지 782쪽, 고정식 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월 15만원씩으로 연 4,86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이 매년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산출내역을 자세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매년 고정식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4,860만원 나가는데, 혹시 자체 자가방 구축하게 되면 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3년 정도 자가방 구축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손실이 적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도 그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고 전문분야라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든지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 번 더 알아봐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검토하셔서 자가방 구축을 해 주십시오.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기

하세기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