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설명자료 30쪽, 하수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호시영과 한국을 같이 공사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현재 연결 부분에 코아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포함됩니다.
황현택위원
코아루 부분이 삽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함되네요?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금호동 쪽 하수도공사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수관공사는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하수도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오수관을 기존 아파트 정화조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아파트 내에 정화조가 필요 없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강인택위원장
좋네요.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다 보면 아파트나 개인들의 비용이 줄어듭니다.
황현택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이 상당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지개아파트나 금호시영 1차 이런 곳은 17년, 18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5쪽에 가로등 보수재료, 보안등 보수재료가 있고 뒤에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관리, 보안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료비가 보수비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중간에 서로 나누어 놓은 느낌이 드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시설비는 고치는 비용이고, 재료비는 재료를 사서 우리가 하는 비용입니다.
황현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어차피 가로등 보수도 보안등 보수인데 예산을 부분적으로 나누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하고 보수는 당연히 목이 다르죠?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시설비 과목 내에 있는 보수하고 재료비 내에 있는 보수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시설비 안에 보안등 보수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보안등 관리를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업체와 유지계약을 맺어서 시행하는데 그에 따른 순수한 노무비입니다. 그 노무비가 보안등 보수로 3,8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순수한 노무비라고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노무비만 지급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는 재료비 과목에서 물품을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707쪽 재료비에 삽, 호미 기타 등등 재료비에서 삽 1만 4,000원짜리 7개를 구입하고 709쪽 재료비에 삽 5,500원짜리 32개, 각삽 6,600원짜리 23개, 곡괭이 2만 700원짜리 10개가 있고 711쪽을 보니까 재료비에 또 삽이 들어 있는데 4,500원짜리 10개를 2회에 걸쳐서 샀고, 곡괭이가 6,000원짜리 10개, 2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재료비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산출하셨는지 궁금하고 이런 재료들은 한 번 사 놓으면 보관하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보관하는데 소모성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쓰면 닳아지고 부서지고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를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도로에서 쓰는 것은 도로계에서 별도 관리하고 하수도는 하수계에서 관리하고 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곡괭이나 삽 같은 경우는 한 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재료들을 사 가지고 같은 날 시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사면 1년 연중 사용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새로 구입합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매년 삽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기존에 샀던 것은 1년 쓰고 나면 못 씁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쓰는 것도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재료비는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아껴 쓰기는 쓰는데 쓰다 보면…….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같은 삽인데 1개는 1만 4,000원짜리가 있고 하나는 5,500원 짜리이고 곡괭이도 2만 7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곡괭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삽도 각삽이 있고 막삽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 생각에 이런 재료들은 비품 아닙니까? 비품은 관리를 잘해서 재고율을 가급적 줄이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706쪽, 상무지구 분수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상무지구는 분수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상무 콜럼버스 시네마 극장 바로 옆에 작은 광장에 원형분수대가 있고 또 그 아래쪽에 가다보면 롯데마트 좌측에 벽천분수대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롯데마트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작은 것이 있던데…….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거기 분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입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분수 운영 관계는 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통상적으로 하절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하절기에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하절기에만 하지만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책정해 놓은 것은 1년간 나온 요금을 평균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담당주사
예.
김은아위원
자전거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서광주역 앞하고 농수산물 유통단지 사거리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자료에도 있듯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에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립을 안 하고 계시죠? 구비 7,000만원만 해서 하신 거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원래는 기금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됩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금년에 1억 7,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7,000만원만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2010년도에도 영화아파트에 이사비라든가 예산집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2011년도에 이사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주택임대차 비용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보통 주택임대차 비용은 5,000만원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담보설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에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 거치, 5년 균등 분활입니다.
영화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상 이자수입이 4,168만 1,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3%입니다.
장재성위원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율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금을 모으면 상당한 기금운용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구 예산에 많은 이익이 가져올 수도 있는데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709쪽에 도로소파보수에 2억 잡아 놓으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강인택위원장
긴급하게 도로가 안 좋으면 빨리 해야 될 텐데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6억입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억인데…….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워낙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712쪽, 자동차보험료 중형화물이 39만 4,000원이고 소형화물이 8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중형은 덤프트럭을 말하는 것이고 소형은 승합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승합차 보험료가 더 비쌉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713쪽에 화물 중형, 소형해 가지고…….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16쪽, 하단에 재해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와 바로 밑에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에 대민방송포함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재해음성통보시스템 회선 사용료는 기계장비 운영비이고 재해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는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크로샷으로 전부 음성으로 보내는 그 비용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17쪽, 사무관리비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5건 있는데 매년 이 위원회를 개최하십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도 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 위원회에 동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곳이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5개나 되는 위원회에 동료 의원님이 하나도 없는 것은 유감입니다.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화정4거리 구 안기부 쪽이 비만 오면 그쪽 일대가 홍수가 나서 임시방편으로 하수구를 뚫어나서 잡힌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임시적으로 관도 안 묻고 그냥 포크 레인으로 하수구만 뚫어놓은 건데 예산을 반영해서 하수도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쪽도 BTL사업에 해당됩니까?
상욱
박상욱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대행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737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세워놓으셨네요?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공동주택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올 것인데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실 계획인지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과년도에는 광클린이나 염화칼슘을 사서 아파트 별로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 아파트에 통보해서 먼저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상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보수 범위를 예를 들어 자전거 보관대면 자전거 보관대, 금년도에 아이템을 정해서 어린이놀이터면 어린이놀이터, 놀이터도 신규시설보다는 보수시설을 요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아파트 179개 단지 중에서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선별해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민원만 발생되고 일의 추진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년에 어느 정도 기준안을 마련하고 통보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을 너무 확대하다보면 나중에 위원님들 입장도 곤란합니다. 포괄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내부결심을 받아서 보수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대상으로 먼저 선정한다든가 범위를 딱 지정해서 아이템을 정해서 그 범위만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서구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서구민이 아마 상당한 숫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70%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런 부분도 파악해서 노후한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을 활발히 하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6,000만원 밖에 못 했지만 관심을 갖고 추경에 더 세워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 민원까지도 해결할 수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736쪽,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그것은 신규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상시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이대행위원
특별히 관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112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회가 상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갑자기 열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면 하반기 추경할 때 조정을 합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분양을 앞두고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만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거나 분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한 군데가 있습니다. 서남병원 아래에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해당됩니다. 착공 중에 중지되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737쪽, 행사운영비에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워크숍이 작년과 올해 잡혀 있는데 올해 진행하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올해는 연말에 예산을 안 썼습니다. 저번에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가 갑자기 침수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 교육이 한 번씩 필요하더라고요. 야간에 전혀 근무를 안 하다보니까 침수돼버리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가졌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보충 설명 드리면 상반기 때 할 계획이었으나 선거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어렵지 않겠냐며 자제를 부탁해서 시행하지 못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탁이 아닌 자체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제가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치평동 금호쌍용아파트처럼 갈수록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언뜻 보니까 수전실하고 전기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수전실이 사고 나면 물이 전기실로 들어가니까 별도로 막아서 수전실이 고장 나도 물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서구 관내 해당 아파트를 조사하든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확보 부분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본래 전기실하고 보일러실하고 벽으로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간에 침수됐으면 이정도 침수로 전기실까지는 안 되고 많이 되어봐야 2~3㎝ 되는 상황인데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물탱크에서 계속 펌핑 되면서 물이 채워진 상황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펌핑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근무를 안 해버려서…….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관리 부실입니다. 기계실과 전기실에는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저녁 내내, 어떻게 생각하면 초저녁부터 침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장
호반아파트, 풍암동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홍복기건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743쪽, 사무용 가구 구입 6억, 방송정보통신 장비 등 이전에 1억 3,300,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이전에 9,330이 잡혀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참고로 사무용 가구 구입 6억은 각 실․과를 다 파악한 전체 사무용 가구 구입액인가요?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당초 14억을 요구했는데 청장님 복안이 현재 가구를 재활용하자고 해서 6억을 편성,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실․과가 새로 생겼다든지 1억 7,900만원, 나머지 4억 2,100은 일부 가구를 옮기다보면 교체할 것이 생길 것입니다. 30% 교체할 것이냐, 아니면 2안으로 민원실은 사무실 상징이니까 하고, 과장님 결재 공간 파티션이 전혀 없어서 하고, 나머지 1억 6,500이 되는데 현재 있는 가구 10여 %정도는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교통과에서 이전설치비에 단속용 디스크 의자, 회의용 회전용 의자 등등으로 3,200정도 추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빼고 6억이 들어있는 것인지,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고자 산출근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주십시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신청사 개청식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당초 3월말이었는데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이 458평인데 현재 사용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사 주차장 통로가 되면 지하에너지 지열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을 목포에 짓고 있는데 국회에서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공사 중지가 되어 있고, 그 후로 착공됐는데 지하암반이 나와서 지연됐습니다. 3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행사운영비에 무대설치, 행사대행, 행사소요 물품구입비 등이 있는데 실외에서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 구청 앞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초청하실 분들은 몇 분이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행사를 어느 업체에 대행하실 겁니까?
기웅
윤기웅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부 무대시설은 지원될 것 같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성위원
물품구입은 오신 분들한테 뭘 드리려고 하신가요?
원형
이원형행정지원담당주사
물품구입은 테이프 컷팅이나 장갑 등 소소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800이라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일정 정도 기본 계획안이라도 예산편성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행정지원담당주사
3,000 예상했는데 1,800이 편성돼서 기공식 때 2,000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산출 기초를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19억 6,828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과다편성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6억 2,3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1,660억 3,68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는 8,000만원을 삭감하여 52억 2,765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