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상준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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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5일째로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앙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 및 주무관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번에 제1회 가리비축제를 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셨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잘 정리해서 2회나 3회 때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산인 가리비축제는 품바가 있는 야시장과 주객이 전도되어 어렵게 마련한 자리에 지역 수산인과 가리비를 먹고, 즐기고, 바다를 느끼려고 온 관광객들에게 다른 축제와 차별되지 못하고, 주인공인 가리비는 외곽으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또한 가리비를 활용한 각종 이벤트는 시식코너 이외에는 거의 없는 등 행사 후 부족함과 아쉬움도 있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향후 개최시 많은 아이디어 공모와 함께 가리비를 통해서 시장상인들과 군민, 관광객들이 함께 하여 고성군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 고성군 굴양식과 가리비양식 관련 어가수와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은 900ha 정도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가리비와 같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중에서 올해 150ha 정도는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가리비축제의 잘못된 점과 잘된 점, 향후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지난주에 보고회를 한 번 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축제관련 민관협의회나 위원회를 통한 결과보고 및 내년도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리비축제 결과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한 바는 없고 내년 2월 경에 다시 모여서 축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축제 후에 바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경남에서 대표적으로 축제를 잘 하는 하동에 가보니까 그 지역은 축제를 축제답게 하기 위해서 하고 나면 바로 분석하더라고요.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다음 축제가 조금 더 나아지던데 고성도 축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감동을 가지고 기억이 떠나기 전에 해야 보완점이나 차기축제 준비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해서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고성에 특산품이라든지 토속음식이 없는 게 아쉬운데 고성이 가리비를 토속음식으로, 양식도 성공하고 음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보셨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성이 가리비 1번지라고, 선두주자라고 하면서 고성군에 가리비전문 음식점이 없다는 게 저도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축제를 10월 말에 하다보니까 가리비 밀식으로 인해서 알이 작은 부분도 있었고, 일부 비싸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향후 방안에 대해 도출된 부분도 많았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가리비단체가 서울 양재동에서 가리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가리비하시는 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잘 보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렵사리 가리비양식에도 성공했고 1회 축제도 했는데 선점해서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대표적인 토속음식도 연구해서 음식과 가리비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성공은 성공인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총 내방인원이 6만명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수익은 얼마라 그랬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익은 2억원 정도입니다.

김홍식위원

판매금액이 2억원입니까, 순이익이 2억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총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비공식적인 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홍식위원

6만명에 2억원이면 1인당 3,300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훨씬 더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리비는 정말 맛있을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입에 들어갈 때 적당한 온도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실제 밑반찬으로 깔린 건 다 식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 삶은 건 2만원인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짜증났습니다. 왜 2만원으로 했을까요, 1만원짜리로 하면 더 빨리 공급될 텐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가리비를 쪄야 되는데 일시에, 사실 가리비가 부피는 크지만 1kg 해봤자 16~20마리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1kg 가지고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고, 2~3kg 정도 해야 3~4인 먹을 정도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1만원치 하면 삶기는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만 먹을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기준을 3kg 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릇이 있죠? 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먹을 때까지 적정한 보온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 먹을 때 다 식었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에 더 추운날씨에 한다면 그게 더 심해질 것이고요. 다행히 10월에 해서 따뜻했는데 만약 알이 굵은 시기를 맞추면 추운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사를 3일 동안 했죠? 집행부에서는 3일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낀 것 같아요. 먼지가 참 많이 났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아침 일찍 행사하기 전에 촉촉하게 뿌려놓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3일 동안 다 그렇더라고요. 행사하면서 즉시에 처리해야 할 불편한 사항을 왜 조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가리비 말고, 외부업체에서 한 게 있죠? 음식코너 입구 쪽에 외부업체들이 있었잖아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풍물시장과 야시장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외부업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외부업체도 구색은 갖추어져야 됩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코너가 너무 컸습니다. 주도가 바뀐 것이지요. 조그마한 부스를 여러 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무학과 업무협약을 했죠? 홍보라벨을 10만개 했다고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500만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라벨 붙인 게 고성에도 들어왔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고성에도 들어왔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왜 한 번도 못 봤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울산, 통영, 진주 이쪽으로...

김홍식위원

저는 그 라벨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고성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무대에 계속 행사가 있었죠? 그 공연을 보려고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다행히 보는데 한 잔 하면서 볼 수 있는 무대가 안 됐어요. 막혀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대와 식당 사이가 텐트로 가려져 있어서, 먼발치지만 술 한 잔 하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가운데가 차단되어서 아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리비와 삼겹살의 만남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도 부족했습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 먹고 싶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일부분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참고하셔서 2회 때는 완벽한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가리비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성군이 가리비 대표생산지라는 것을 각인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세 공원에만 있지 해지개다리나 갈모봉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약했어요. 자유총연맹에 성폭력예방 캠페인하고 안내 이런 것들이 약간 있었지만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공원을 중심으로 하면 이곳과 연계된 곳들이 많습니다, 고성의 자랑거리들이요. 이것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리플릿에서 체험거리를 찾아봤습니다. 굴까기대회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 요즘 트렌드인 체험이 빠지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다른 지역 재첩축제에 가면 모레에 재첩모형 놓고 찾기 이런 것도 합니다. 일례인데 우리도 가리비를 갖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세 번째, 23일에 가리비축제에 대한 보고회, 분석회를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요성과는 다양한 먹거리와 수익창출, 군민참여형 공연, 가리비 대표생산지 각인, 효율적 축제홍보이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민참여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군민참여형 축제를 열어놓고 입구에다가 풍물시장을 열어놓으니까, 군민참여형 공연을 다 열어놓고 풍물시장에서 품바가 공연하니까 거기에 다 몰렸어요. 공연장 앞에는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연계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행정과 수산물축제에 참여하신 분들만 보고회에 참석하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외부에서도 이 평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외부전문가 팀을 하나 더 구성하셔가지고 이 축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어차피 이 축제는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밖에 없습니다. 2회 축제는 더 다양한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개선해서 정말 우리 고성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고성 수남은 설계심사 중에 있고, 하일 춘암은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 중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남포국가어항 내 배후부지에 경남정치망수협에서 멸치소포장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산지가공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분이 포기하면서 경남정치망수협에서 멸치소포장 가공시설을 고성군 남포항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었고, 사실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마산지방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천경배는 내리 3년째 멸치조업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획이 부진합니다. 어획이 부진하다 보니까 산지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던 분이 사업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을 포기한 시점이 언제 정도 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사업을 포기한 시점은 9월경입니다.

정도범위원

그 전에는 전혀 예측을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잡을 거라 보고 준비했는데 올해도 역시 정치망 조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어갈 수 없어서 포기한 내용입니다.

정도범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해놓았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내년에도 전혀 하실 분이 없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고성군 내 감척대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정부정책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어획에 과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쉽게 말해서 그물이나 통발로 과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어업허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척을 실시합니다. 정확하게 몇 척을 감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정부시책은 어획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감척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30척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 신청 척수가 몇 척이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신청자만 하면 48척 정도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랬는데 30척을 하셨다. 매년 30척 정도 되는 예산이 내려오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전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연안어선 구조조정 사업은 어민들이 건의하는 바람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내년도 예산도 비슷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75억원 중에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금 3년에 걸쳐서 160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115억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내년에도 6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80억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저가입찰 하다 보니까 2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남포국가어항에 재투자해달라고 했는데 국가사업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재투자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275억원 중 30억원 정도 더 해서 별장횟집 앞에 친수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해지개다리와 더불어 잔디광장에서 휴식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의 욕심입니다. 한 30억원 정도 국비를 더 들여서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 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2019년까지 마치려고 해양수산부와 마산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리하시는 분과 시공하시는 분 사이에 의견충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1년 앞당겨서 2019년도에 준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계속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사업비는 총 305억원 정도 기대한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배후부지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남산 끝섬 쪽에 산이 붕괴된 부분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침식현상에 의해 굴처럼 자꾸 패여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만 거기는 남포국가어항 경계구역 밖입니다. 다른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붕괴된 지 3~4년 정도 됐거든요. 가면 갈수록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해양수산과 고준성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바다면적이 육지 못지않게 많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해양도 보존대책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고, 해양수산물 수출을 위한 미FDA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국민먹거리를 위한 환경과 위생 관련해서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란만과 미룡이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촌체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절적으로 고성군민들에게 바지락을 개방하는 것도 일종의 체험형식인데 이게 어민들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의 지도가 필요하고, 마을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안을 행정이 뒷받침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란만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란만권역은 동화마을에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 개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콘크리트 골조를 타설할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안길 포장과 CCTV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미룡권역 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국내견학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생활기반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주변정비를 1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2개 사업은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삼위원

어촌체험은 서해안 쪽이 많습니다. 매년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체험시설을 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FDA 위생관련 해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썼고 금년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게 양식기반시설에서 친환경소재를 써야 되는, 과거에는 부표를 쓰고 육지로 가져와야 될 걸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그대로 해양을 오염시켰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12개 사업에 26억원을 들이는데 해양보전 쪽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책정해서 해양보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치어방류사업은 어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라든지 쥐치라든지 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바다 쪽에 했었고, 육상도 붕어와 잉어 그리고 다슬기를 했는데 어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했습니다.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잘 기획하셔서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의정활동 시에 나온 부분인데 남포항 일원 오토캠핑장, 해지개둘레길, 100세 공원을 연결해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외부인 유입으로 남포항 일원과 횟집촌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체험시설도 만들도록 검토지시를 했고, 단순하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와 관련부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건의하겠다,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방파제를 동방파제로 보고 새로운 방파제를 서방파제로 봤을 때 동방파제와 서방파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건 항만법이나 어항법상 불가능합니다. 판곡리 매립지 쪽에서 오는 접근로가 개설되면 서방파제로 진입하는 아치형 다리를 놓는 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별장횟집 앞에 매립되는 공간이 1만평입니다. 판곡리 쪽에 3만평 매립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그곳은 환경이 예쁘다는 이유로 제외되어 1만평만 했습니다. 어선도 감척한다고 줄어드는 반면 레저선박 같은 요트나 소형보트들은 자꾸만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3만불 소득이 넘어가면 더욱더 레저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초로 대규모 마리나시설이 아닌 소규모 마리나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곡리 쪽 3만평 제외되는 것을 이 사업과 연계하여 다시 한 번 추진한다면 서방파제와 판곡리 매립지 쪽에 연결되는 다리를 놓을 정도의 계획은 생각됩니다. 중점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제 질의의 요지가 뭐냐 하면 남포항이 개발되어 모든 것이 연계되면 가리비축제와 어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성읍 경제에 간접효과가 많습니다. 매립지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써 보러 오고,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회 먹으러 와서 체험도 하면 몇 가지 효과를 보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후에 하면 늦습니다. 남포항 준공시기와 맞춰서 모든 게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가 동촌, 당항포 매립지 쪽이죠. 제일 아래쪽입니다. 당촌항 옆 요트계류장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배 옆에 철만 서 있죠? 요트가 가라앉은 지 정확하게 3년 되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와서 현지에 갔었는데 3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저게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이 모습입니다. 몇 년 동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옆에는 배가 아예 계류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저것이 계류장 할 때 밑을 받쳤던 시설물이라는데 2년 됐다고 하네요.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어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가 잘 하고 계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전체를, 하이에서 동해면까지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애로점이 있더라도 어민 편의,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가리비축제 한다고 고생했어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고성에 어업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통계상 3,500여명 됩니다.

최을석위원

넘을 건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겸업이 있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귀하께서는 수산군수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의 표정이나 기분이 어민들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수산군수님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 살핀다는 말입니다. 기분 좋게 업무하시라는 뜻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지난 예산이 136억원이었는데 16억5천만원 삭감되어서 119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최을석위원

저는 해양수산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인정합니다.

최을석위원

수산군수가 얼마만큼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산인들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창의력을 가지고 발굴해야 됩니다. 수산인들은 전부 다 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어요. 어업인들에게 실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들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26억5,500만원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공급 외 11개 사업으로 26억5,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어민들에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양식굴 코팅사 지원사업, 굴채묘용 가리비패각 구입·지원사업, 멸치자숙장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데 못주는 것은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과 액화산소공급장치 지원사업, 가리비양식용 채롱망 구입·지원사업, 굴채묘용 가리비패각 구입·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최을석위원

올해 예산 136억원 확보했고, 내년에는 119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담당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민들을 위해서 향상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민들이 다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해양수산과장은 수산군수입니다. 어업인들은 전부 과장님만 보고 있어요.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현저하게 편성이 덜 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업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현재 농민들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민들에게 지원이 적은 것 같아요. 농민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해두셨다가 수산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리비축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인들이 하나 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수산인들이 하나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어선어업에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군에서 어선어업에 지원하는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마다 어선어업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선어업은 소규모 어업인들입니다. 물론 굴하는 분들이나 정치망하는 분들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선어업 하는 소어업인들에게 우리군에서 배려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와 접한 하이와 하일 어업인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가교역할 좀 잘 하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인들이 관계법령을 어겼다 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잘못했는데 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를 좀 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특수성 상 가리비 양식장이 5ha 있으면 지분권자는 5명 내지 많게는 7~8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전체가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경고처분을 두 번 받게 되면 어업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최을석위원

어업인들을 많이 접하는데 어업인들이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관계기관 회의시 잘못한 공유자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전체에 벌을 주니까 어장에 대한 재산권 상실이 우려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바다라는 개념은 물권이기는 합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토지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공유의 개념으로 봅니다. 바다의 특수성 상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는데 공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회의시 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입김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봐도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장에 3~4명이더라고요. 굴 어장도 그렇던데 안 되면 분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분리하게 되면 설치 길이를 감안해서 어장 간에 100m 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분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을석위원

어쨌든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시고 해결하십시오.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법을 바꾼다든지 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죄짓지 않은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해내야 되죠. 어업인들 배 개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받습니까? 2톤 미만은 5년에 1회, 2톤 이상은 5년에 2회, 5톤 이상은 매년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개방검사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동화리에서 개방검사 하는 걸 봤는데 선박안전기술공단 사람들이 폼을 많이 잡더라고요.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협회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협회입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준공무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세한 소형어선들은 어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량검사는 솔직히 아주 간단하게 하거든요. 사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개방검사는 아주 심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선기관 검사는 어선협회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10톤 이상은 8년에 1회 개방검사를 하고, 10톤 미만은 10년에 1회 개방검사를 합니다. 당초에는 3년마다 하던 것을 5년, 5년마다 하던 것을 10년으로 바꿨습니다. 검사하는 자체가 어업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하다 보면 엔진수리비 부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최을석위원

엔진을 뜯어내서 해부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2~3일 동안 일 못하고 비용이 최소 200~300만원 든다던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분리해서 검사하는 것은 3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걸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많게 게 300~500만원, 심지어 1천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이 그래서 육상검사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안전검사를 위해 정부에서 개방검사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데 개방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 들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나 타 시군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주도나 태안 이런 곳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일 못하고, 신경 쓰이고, 특히 소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소어업인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검토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가지고 개방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업인들에게 어선검사 지원해주는 것 내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보해주면 과장님 영웅대접 받고, 낙지 한 마리라도 정성들여서 썰어주고 얼마나 대접 받습니까? 이런 것 좀 추진하세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어촌계장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주는 곳이 있다던데 조사해봤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촌계장 수당을 지원해주는 곳은 없고, 선진지 견학으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없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줄 수도 있고, 전에 굴코팅사 지원해줄 때도 전국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혜롭게 발의해서, 물론 저도 발의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촌계장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수협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전부 어촌계장을 찾아가서 일을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부려먹는 만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수당을 못주면 수당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과장님 젊은 나이에 머리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어업인을 대표하는 어촌계장들에게 어업인을 위해 힘껏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이 이야기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선진지 견학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 수당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당 10만원이라도 관철해보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앞 시간에 수산물축제에 대해 위원님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칭찬을 않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겠지만 행사장에서 떨어진 읍면과 하일, 하이 그리고 동해, 거류에서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죠? 그것을 잘 믹스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내년에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면 수산종자 매입비, 대구수정란 방류, 바지락 살포, 다슬기 방류 등 3억7천만원 있죠? 혹시 고성군에는 피조개 살포하는 데 보조가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피조개는 보조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옛날에도 없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의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억5천만원이 집행되는데 연안정비사업 2개소에 28억원 들어갔죠? 신부2지구와 당동지구 공정률이 85%, 70%인데 12월까지 100%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신부2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데크에 야간경관 조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가급적 사업구간 거리 안에서 필요한 사업은 국비를 다 소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장실 설치 때문에 12월까지 5%만 남기고 95% 정도 준공이 가능하고, 당동지구는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서 이월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 6월까지는 다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지금 현재는 70%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공기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1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정주어항을 전부 준공했는데 입암, 동촌항은 40%입니다. 이건 왜 40%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조명탑 설치사업인데 자료 만들 때 계약단계에 있어서 40%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100% 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준공되었는데 40%라고 해놓으면 됩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의 당동항, 지포항, 덕호항이 30% 되어 있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조금 늦습니다만 12월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보면 자란만권역은 2017년 12월까지 5년인데 100% 됐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체험마을 종합안내소 개축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조공사는 금주에 마칩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이것은 왜 이야기를 안 해놓았어요? 준공된다, 이월된다 이야기해놓아야 되잖아요. 잘못됐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미룡권역은 2018년 12월까지인데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얼마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30% 정도 됩니다만 그간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방향을 정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에 완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1년 동안은 힘들 것 같죠? 설계는 완료되었고, 업체도 선정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일부 공정에 따라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계속 연기되지 않도록 해야죠. 국비 받았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받았습니다.

강영봉위원

지특 받았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공무원들이 독려해서 공기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촌계 항구에 크레인 있죠? 태풍을 피항하거나 정비할 경우 조그마한 배를 올리기 위해서 크레인이 있는데 동해의 어느 어촌계에 가보니까 녹이 슬어있고, 크레인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밑을 받쳐주는 박스 문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촌계장과 이장님이 부탁을 하던데, 올 봄에 자연보호 하러 특전동지회에서 가니까 문제가 많던데 고성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관내 어촌계에 크레인과 인양기가 설치된 곳은 26개소이고, 13개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시범으로 설치할 때는 3톤 규모였는데 소형배 외에는 크레인으로 인양할 수 없어서 5톤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0톤 클래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5톤 정도의 규모인데 사실 내구연한이 다한 상황입니다.

강영봉위원

우리군에서 100% 지원해주죠? 국도비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6개가 설치되어 있고 13개를 추가한다면 40개 정도 되는데 군에서 설치해줬다면 군에서 지도감독 하고, 관리를 계속해야 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관리비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인양기를 설치해주면 소규모 수선은 각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수선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군에서 한 번 시행하면 처음에는 그것 하나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할 겁니다. 크레인 말고라도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사후관리, 감독하는 게 참 힘듭니다. 모든 것에 돈이 들어갑니다.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피조개나 굴 어장이 있죠? 허가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수산인들이 어장 밑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까? 청소 같은 작업은 군에서 안 해주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장 개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00% 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법상 5년마다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 피조개 어장 같은 경우 피조개를 살포하고 난 뒤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채취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어장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장을 청소해가지고 나오는 폐기물을 가져오면 어디다가 버립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담당이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청소할 때마다요?

육지사람이 쓰레기를 갖다버리지는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어민들이 갖다버리는 것이거든요. 청소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자기 어장 청소해서 옆 어장에 버리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런 일은 없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피조개 채취하시는 분들이 패각을 자루에 담아 바다에 투하한다는 사건이 해양경찰서에서 간혹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요즘 의식개혁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잘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믿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과장님을 수산군수라고까지 했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은 과장으로서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되나요? 해양수산과 고정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읍면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느 면에 나갈 수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삼산, 하일, 동해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하기 전에 다른 읍면에 근무한 적 있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삼산면과 회화면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수산직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에 대해서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해양수산과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머리에 들어가 있어서 눈을 감아도 눈에 훤하고 그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느 선착장 하면 딱 떠오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앉아서 통밥으로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 위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군 전체예산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해양수산과 예산이 내려갔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좀 잘 해보시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고성군 인구증가 방안에 대해서 어촌으로 돌아오는 귀어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특별한 귀어정책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귀어정책에 의해서 귀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주택자금 4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융자사업으로 3억원까지...

점식

공점식위원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융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융자는 농가주택 지어도 융자 받잖아요. 동일한 것 말고 특별한 것이요. 농가주택도 이주해서 주소 옮겨놓고 300평 이상 임대계약 해가지고 농지원부 나와서 농가주택 지으면 그런 것 줍니다. 이것 말고 귀어를 위해서 특별한 귀어정책을 수립한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이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 것도 연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군 수산인구가 10월 말 현재 3,514명인데 어촌은 일하는 연령이 농촌보다 낮거든요. 농업은 80세 되어도 트랙터로 일하는데 어촌은 그나마 평균연령이 젊거든요. 인구증가를 위해서, 어촌의 젊은층 유입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 있고, 바지락 살포 5개소에 18톤이 있는데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바지락 살포)와 바지락 살포사업은 다른 게 뭡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의 여건에 따라 바지락을 살포할 수도 있고, 전복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바지락 살포는 어촌계에서 마을어장을 객토해가지고 바지락을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전복이 더 고수익 아닙니까? 전복을 살포할 수 있는 곳에 돈 들여서 객토해가지고 바지락을 살포하는 이유는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전복은 돌밭에 사는 것이고, 바지락은 벌에 사는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전복이 살 수 있는 돌밭을 왜 객토해서 바지락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바지락 살포는 말 그대로 갯벌이 있는 곳에만 하는 것이고, 전복은 서식이 가능한...

점식

공점식위원

바지락 하는 곳은 전복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전복이 잘 될 수 있는 돌밭을 객토해서 바지락을 하는 게 아니고, 전복은 어중간하니까 차라리 객토해서 바지락으로 농가소득을 올려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런데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1개소 바지락 씨알이 콩알만 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5천만원 들여서 16톤을 살포했다는 것인데 덤프트럭에 자갈을 실으면 15톤 트럭에 10톤 밖에 못 싣습니다. 16톤이라고 하면 15톤 트럭 한 차 반입니다. 그걸 들이붓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인데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1개소에 16톤을 뿌렸다, 그 자리가 몇 헥타르나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20kg짜리 포대에 바지락 종패를 담아서 4.5톤을 싣고 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물때를 맞춰서 살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뿌려놓고 일주일 뒤에 또 뿌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16톤을 뿌리는 장소가 몇 헥타르냐는 말이에요. 몇 헥타르를 객토해서...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각 어촌계 별로 70~150ha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A구역에서 B구역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어촌계에서 뗏목에 바지락을 실어서 물 들어올 때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물 났을 때 싣고 가서...

점식

공점식위원

그게 아니고 16톤이라면 자갈로 쳤을 때 15톤 덤프트럭 한 차 반인데 그 많은 양을 얼마나 넓은 평수에 뿌리냐는 말입니다. 비료 20kg짜리 6포대로 900평 한 구간에 살포합니다. 바지락을 덤프트럭 한 차 반을 부었으니 얼마나 넓은 면적에 살포했느냐는 말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150ha 정도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ha가 3천평입니다. 100ha면 300만평입니다. 그런 갯벌이 어디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바다는 수심 5m까지 마을 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수심 5m까지 바지락을 잡으러 들어갑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물이 빠질 경우 수심 5m까지가 마을어장인데 마을어장 면적은 측량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동해 덕곡이라든지 이런 곳은...

점식

공점식위원

저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바다에 살포하는 것도 안 봤고 파는 것만 봤는데 어장이 150ha, 300만평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지 압니까? 끝이 안 보입니다. 300만평에다가 16톤을 흩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뭔가 안 맞아 보여서 하는 말이고, 콩알만 한 것을 16톤 쏟아 부었을 때 몇 십배 커지니까 수확하면 바지락이 몇 백톤 나와야되는데 작업해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정확한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만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봄, 가을에 도시민들에게 1인당 1만원 또는 2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크기를 비교한다면 16톤을 살포할 때와 수확할 때 차이가 나는데 10배라면 160톤, 20배라면 320톤이거든요. 과연 이런 양이 나오는가 어림잡아서라도 계산을 해봤냐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과연 이게 소득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5천만원을 어민들한테 몇 십만원씩 나눠줘버리지 뿌려서 파도록 하고 고생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슬기를 6곳에 방류했다는데 어디에 했다는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영천강에 다슬기를 방류하고, 영오, 영현, 대가, 회화...

점식

공점식위원

영천강이 내나 영오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고성읍, 영오, 영현, 대가, 회화, 거류면에 방류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영현은 옛날부터 피리와 다슬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제 이야기는 영천강도 좋고 영현도 좋지만 이왕 다슬기를 살포하려면 계곡에 물 좋은 곳 있죠? 개천 옥천사라든지 거류산 만화방초 뒤라든지 그런 물 깨끗한 곳에 다슬기가 잘 붙어있거든요. 그런 곳도 시험 삼아 부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식하는지 관찰해보라고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3대, 2어가 추진 중(공정 80%)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 1억원짜리에 8천만원 지원해주고 2천만원 자부담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도 아직 두 사람 밖에 안 하고 1대를 못 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수조에서 데워진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춘 분들은 사업을 선호해서 하는데 규모가 안 되는 분들은 희망하면서도 규모에 안 맞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억원짜리 기계에 8천만원 지원해주고 2천만원 자부담 하라고 해도 할 사람이 현재까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필요한 곳은 사업비를 못 만들고, 필요치 않은 곳은 사업비를 만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군비 8,940만원, 도비 3,83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대상자 281어가 중 170어가 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데도 나머지 사람은 왜 안 하는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전년도부터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현재 84% 정도까지 했는데 사실상 어민들이 재해보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적조라든지 고수온, 빈산소에 따라 피해가 생겼을 경우 실제 판매금액의 80%까지 지원해줍니다. 전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287어가에 1억2,770만원의 사업비를 만들어 놨는데 172어가만 하고 110어가가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172어가 준공, 공정 84%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맞나요? 보고서를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재해보험에 준공이 어디 있고, 281어가에 172어가 해서 84% 공정이라고 하는데 수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육지보다 바다는 사고가 나면 개인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더라고요. 보험을 안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됐는데 어촌계에 이야기를 잘 해서 보험에 들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봉암과 양촌에는 도비가 붙었는데 삼봉과 송천은 도비 없이 순수군비로 했단 말입니다. 다른 곳은 있는데 이것은 왜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은 우리 같은 경우 매년 3~4개 항 정도 내려옵니다. 이 사업으로는 물량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3~4개 밖에 안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순수군비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잘 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합다기능 부잔교도 월평과 두포는 국비를 확보했고, 수남, 신용, 송천, 양촌은 전부 순수군비 5천만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물론 국도비 확보 못하고 어민이나 농민들이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데 가능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합시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위원님들께서 고준성 과장님이 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고성수산이 타 지역보다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해주시고, 남해안에 보면 거제와 남해 이런 곳은 전부 바다 아닙니까? 고성군은 7개 면만 바다이고 인구수로 따지면 농민들한테 비했을 때 얼마 안 되지만 고성군 축산인이나 수산인이나 농업인들은 어디가 수익이 많은지 따집니다. 거류와 동해는 총 수매하는 것보다 시금치가 더 많습니다. 수입성이 나으니 시금치에 집중투자 해달라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군민의 뜻에 다 맞춰서 하기는 힘들지만 수익성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은 가능한 해야 됩니다.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부서가 종종 있어요. 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 했느냐고 묻는 것은 다른 부서에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 잘한 거예요. 국도비 언제 받아서 언제 해줄 겁니까? 1년에 2~3개씩 받아서 어느 세월에 해줄 겁니까? 급한 것은 급한 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과장의 역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지락 살포 150ha는 300만평이 아니고 45만평이죠.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정정해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가리비수산물축제가 성공적이다, 반성공이다, 보완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해양수산과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것을 시도했다는 뜻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우리 고성 가리비가 전국에 명성을 날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날따라 행사가 겹치더라고요. 소가야달빛축제와 엄홍길축제요. 소가야달빛축제를 100세 공원에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수산경영인이라든지 주최측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걸 역력히 보였습니다. 농업은 농협이 많이 참여합니다. 내년도에 수협도 함께 참여해서 좀 더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굴패각 자원화사업이 있죠? 패화석을 하는 데 있어서 코팅사 분리가 제일 문제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코팅사만 분리되면 농경지에 투입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굴패각 분쇄기를 사용해서 코팅사를 분리한 후 패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굴패각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농경지에 그대로 살포하면 폐기물법 위반으로 환경과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해양수산부나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서 완화...

김상준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암암리에, 사실 시금치는 중성 땅에서 잘 자랍니다. 토양이 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각을 농경지에 넣게 되면 토양 자체가 좋아져요. 패화석도 좋지만 패각을 코팅사와 분리해가지고 넣으면 토양 속에 산소공급도 되고 뿌리가 잘 발달돼요.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염분만 제거되면 농경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패각만 따로 해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과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몇 년 전에 농경지에 패각을 넣었더니 환경과에서 처리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패각을 덜어낸 경우가 있어요. 농업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부잔교 국도비 보조가 적다 보니까 자체 군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집중과 선택이라는 일몰제 같은 형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연 2~3개소에 해가지고는 20년 안에도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맥전포항에 음악분수 있죠? 1년 관리예산이 얼마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유지관리비까지 다 해서 연간 8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상준위원

순수군비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효과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조금씩 알려져서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과장님께서 현수막을 몇 번 걸었죠? 저도 그걸 보고 저녁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좋아요. 좋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악분수가 10~2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일로 넘어와서 회도 먹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홍보를 좀 하십시오. 홍보하셔서 많이 활용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포국가어항이라든지 신월리 오토캠핑장, 해지개다리 같이 고성읍 주변에 음악분수를 하면 좋으리라 보는데 8천만원 정도 내지 1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해서 이런 곳에 설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보러 저녁에 갑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좋은 자리 계실 때 연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어정책, 사실 고성은 1읍 7개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귀어정책을 펼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어정책 발굴에 힘써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귀어귀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 문의해옵니다. 수산전문기술을 가진 분이 전혀 없고, 있다면 기존 어업인 자녀분들이 오십니다. 또는 도시에 살다가 친인척들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수산기술사업소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받고 오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60점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식이라든지 어선어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돌아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귀촌 하시는 분들이 우리군 어촌에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성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자란이 있죠? 상표 지정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가리비협의회, 굴협의회, 굴 소포장 하시는 분들이 해자란 사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해자란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몇 개소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하고 있고, 가리비협회 두 군데와 굴 소포장 가공공장 세 군데는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해자란이라는 수산물 브랜드 네이밍을 한 최종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해자란 상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쌍자위원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가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이 해자란이라는 브랜드는 롱런해야 되겠네요. 롱런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양수산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물론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해자란 상표를 아무나, 누구나 쓰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인증해주고 고성군 어업인들이 인증해서 해자란 마크를 붙였을 때는 식품안전사고가 안 나야 우리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제일 신경 쓰고 있고, 사실 관내 가공업체가 약합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멸치, 가리비, 굴, 미더덕, 오만둥이 협의회가 그 기준에 적합하면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성군 수산물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시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혹시 검증시스템이 있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검증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제가 기업체에 있을 때 가공과 QC담당을 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안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생산하는 업체에 한해서 해자란 상표를 붙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쌍자위원

신뢰도가 한 번 깨지고 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신뢰도를 공고히 구축하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올해 상표등록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라든지 향후방안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 일례로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홍보 두 가지의 의미인데 제가 작년에 방사선과 학교급식 관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갔었어요. 방사능 시험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통영멸치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사실 통영과 고성은 인근이잖아요. 우리 고성도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품으로 채택될 수 있는데 통영멸치를 갖고 왔다는 자체가 우리 고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터넷에 멸치를 검색하면 대부분 남해와 통영만 뜹니다. 고성도 많은 멸치들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특히 삼산면 자란만 멸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해양수산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실과 소식란을 보면 해양수산과는 일을 안 하나 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2건, 2017년도에 2건 밖에 없습니다. 총 5건이에요. 물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가리비 하면 고성, 굴하면 고성 이런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남포국가어항과 고성만 해안가 주변에 데크 있죠? 그 사업비가 각각 다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각각 다릅니다.

김홍식위원

데크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올해로 완료됩니다.

김홍식위원

남은 부분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올해 완공입니다.

김홍식위원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완성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참 좋다고 해요. 고성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야경이 참 좋다고 하는데 나무 조명과 바다레이저 조명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하니까 결국 남포국가어항 돈 가지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것까지 가능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남포국가어항은 남포항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30억원을 더 욕심내는 이유도 사실은 별장횟집 앞에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소공연장, 화장실 같은 기존 편의시설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잔디광장 식으로 해서 공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해수부 입장이 국비를 좀 더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포항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고 끝섬 위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해주시면 다른 사업을 가지고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2개는 추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명심했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성에는 해수욕장이 없잖아요. 국가어항에 풀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건의했는데 실천하실 거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수부와 검토했는데 매립토를 쓰기 때문에 지반이 완전 안정화 되는 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니까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수대 있죠? 그것도 풀장 안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수할 때는 분수로 쓰시고 평상시에는 풀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접목시켜서 남포국가어항과 신월리 산책로가 정말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온배수 양식 있죠? 발전소와 연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해서 양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처리장 부지와 기본적인 온배수시설은 발전소 측에서 준비하고, 양식장을 짓는 것은 어업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2021년도부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온배수를 활용해서 양식하는 것에는 계절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름을 뗄 필요가 없으니까 경영비가 적게 들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업인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여름철에 수온이 높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 측 용역이 완료되면 육상양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어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견학을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견학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같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고성가리비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성과분석 결과 성공축제 모델로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수익창출 방안과 토속음식 개발, 고성의 자랑거리 등 접목부분을 보완하여 고성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승화·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남포항 개발과 100세 공원, 횟집촌과 연계하여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소규모 어업인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귀어정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자란 상표 수산물 브랜드 사용 등 운영·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풀장 등도 개발에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성시장에 3~4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범람에 대한 대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뭐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과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배수펌프장 설치를 검토했는데 마땅한 위치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류시설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저류시설은 국민안전처에 대상지를 건의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역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00억원 정도 규모래요. 이걸 설치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저류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필요하겠죠.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저류시설만 단독으로 할 것이아니라 연못형 정원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도심지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병행하자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토목스럽게 하지 말고 예쁘게 공원처럼 휴식공간으로 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저류시설 물 퍼내는 게 상시는 아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건 시간 제약도 안 받죠? 배수펌프장이 지하로 가거나 아주 얕게 해도 되겠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너무 적게 하면 집중호우 시 물을...

김홍식위원

저류시설 펌프장 하고 집중호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을 가둬놓는 것 아닙니까? 3만톤이면 4,500평만 해도 되겠죠? 그 시기가 한 시간 아닙니까? 거기다가 물을 임시로 가두어놓았다가 다음에 시간 날 때 퍼내는 건데 배수펌프장을 100세 공원처럼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흉물스럽게 짓지 말자는 겁니다. 100세 공원 배수펌프장 보기 싫다고 해서 외부에 치장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보이게끔 하자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공원과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잘 조화되게 만들어서 정말 작품 하나 만들어 내자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사업이 선정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이 되도록...

김홍식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주가 되어야 해요. 머리를 도시개발과에서 제공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림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려줘야 도시와 주변경관이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시장보러 가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가끔 갑니다.

김홍식위원

시장바구니 끌고 가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바구니는 안 끌고 가고 노상에서 회는 한 번씩 삽니다.

김홍식위원

시장바구니는 활용 안 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집사람은 가져가도 저는...

김홍식위원

한 번도 안 따라 가봤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한 번씩 따라 갑니다. 채소 파는 곳과 고기 파는 곳에서 들어주기도 하고...

김홍식위원

따라 가봤으면 더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따라 가본 사람이 그걸 못 느끼고 직무유기 하는 것 같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시장바구니 끌고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한 번 가보세요. 도로와 보도를 경사지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3cm, 5cm, 10cm짜리가 있어요. 도로와 보도에 경사로 만들어놨잖아요. 인도 말입니다. 단차를 보통 20cm로 두지 않습니까? 샛길 도로가 있으면 경사로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경사지를 완만하게 해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12년 동안 손을 한 번도 안 댔어요. 또 병원 주변은 휠체어 타는 사람이 많아요. 바람 쐬러도 나오고 하는데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턱 있는 곳에 올라가집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틈을 없애자, 경사로를 1~2mm 이하로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시개발과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노력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다 도로 쪽으로 나와요. 도로는 평평하지 않습니까? 보도 쪽으로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불편하고, 보도에 깔아놓은 타일 마찰계수가 높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보도는 도로보다 마찰계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힘이 몇 배로 들어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끌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시가지 중심지와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재료를 선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해요. 산림조합에서 아이존빌 2차 있죠? 그 도로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쪽 면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드세요. 하도 딱해서 기획감사실장과 군수권한대행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단속요원을 배치시키더라고요. 단속요원을 배치시키더라도 한쪽에 주차하면 교행이 됩니까? 양쪽 보도를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한쪽은 사람만 다니는 보도로 놓아두시고, 한쪽 보도는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 차 부분을 해결해라고 처음 설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선거 때라 놓쳐버렸어요. 이야기는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바쁘고 그래서 미처 이야기를 못 했더니, 지금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죠? 인력은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밤내 쪽에 주택을 짓고 있다 보니까 보도를...

김홍식위원

현장을 안 가보시니까 그래요. 남쪽 보도가 있고 북쪽 보도가 있어요. 도로가 동서로 되어 있죠. 남쪽 보도에는 진입되는 곳이 5집 있어요. 그쪽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5대만 못 대고 다 댈 수 있어요. 출입구는 노상주차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다섯 집이에요. 300m 안에 50대를 댈 수 있는데 5대 빼면 45대 주차할 수 있잖아요. 시가지 내에 노상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돈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최소한 4천만원 이상 듭니다. 노상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4천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4천만원 이하로 든 게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결하자는 거예요. 노상주차장 만들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주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김홍식위원

지주들 아무 필요 없다는데 자꾸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보도에 하는 건 지주랑 아무 상관없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통행 때문에 보도 없는 부분에 보도를 내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다섯 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원빌라 그쪽은 출입구 빼고 없어요. 그쪽은 북쪽이고 도시계획도로가 늦게 돼서 출입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전면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걸 도시개발과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도시개발과는 예산 없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다른 과에 없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로보수원 인력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도로보수원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 그에 대한 가치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요. 돈을 받는 것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레벨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도로보수원 하는 일이 풀베기예요. 그건 기간제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원이 기간제 월급의 몇 배를 받고 있어요? 평균 3천만원 가까이 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기간제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도 안 되잖아요. 2배 받는 사람이 2배 받는 만큼 일을 해야지 최저도 할 수 있는 풀베기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시내에서 손볼 수 있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왜 고액연봉자들이 하도록 만들어요?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재만 그대로 이용해도 도로보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좀 생각을 바꾸십시오. 너무 돈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재원으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용 옹벽블록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김홍식위원

등기소부터 무지개 아파트까지 도로에 경관용 옹벽블록을 설치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치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경관용 옹벽블록을 쓰죠? 단가가 싼 견칫돌로 석축쌓기 해놓았더니 그걸로 하면 되는데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김홍식위원

도시미관이 뭡니까? 콘크리트 옹벽블록 경관이 멋집니까? 그게 더 멋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보는 사람 각도에 따라 다른데 그건 목적이 하나 있어요. 전문가니까 왜 하는지 대충 아시죠? 거기에 상응하는 초화류나 수목을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나팔꽃이나 수목을 심어놓으면 옹벽 자체가 딱딱한 옹벽으로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대로 있어요. 제가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설치했으면 설치한 목적대로 가든지, 해가 지나면 검토해보고 다시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고 시행착오 생기면 생기는 대로 개선해서 도시스럽게 만들면 될 건데 준공 끝나고 나면 일절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내년 봄이라든지 시기가 되면 아름다운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술자 출신이니까 다음에 어느 부서를 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꼭 명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김홍식 위원님 말씀에 많은 공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28일 제216회 임시회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읍사무소 뒤편,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와 LG농기계 사이의 농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미리 준비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저는 처음 듣는데 그 도로는 사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로라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한국농어촌공사에도 이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서로 토스하는 느낌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와 함께 추진해야 될 부분이 없나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사업주체가 정해지면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부서든지...

이쌍자위원

선제적으로 제안도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관리청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

이쌍자위원

관리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인데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제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조금씩 관여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된 상태고, 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요구했었는데 안 되어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 자체부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강병원 입구 도로와 보도의 경사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고성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27.8%가 노인입니다. 그분들이 요새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유모차 보셨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한 번 건의하고 싶어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유모차나 아이를 태우고 가는 유모차를 밀고 고성읍내 시가지를 한 번 돌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팔이 아파서 유모차를 밀고 못 간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 유모차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도죠? 인도 노면의 굴곡이 너무 심해요, 경사도도 맞지 않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고성초등학교 앞에서 교사삼거리까지는 노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도블럭을 깔다보니까 면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정비시에는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설계, 행정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도시개발과 이병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성군의 핵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하반기 의정활동 시 읍면건의사항이 몇 건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에 6건, 하반기에 6건 총 12건입니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과에 건의되는 건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계획 세웠던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의회로 많이 오거든요. 현장의정활동 갈 때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18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2018년도 당초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시 읍면에서 건의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개발된 면소재지나 읍내 광고물 부착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위생관련 업소가 1,700개, 소매관련 업소가 2,500개 도합 4,200개소에 이릅니다. 설치한 광고물 자체가 한 사람이 2개도 붙이고 해서 8천개 되는 걸로 나와있더라고요. 개인이 우후죽순으로, 일방적으로 간판을 세우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로까지 돌출한 상황인데 벽면간판이 405개, 문제의 돌출간판은 289개, 옥상간판과 지주간판 그리고 지정게시대는 아무래도 좀 낫겠죠. 도합 1,176개인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신고등록, 일종의 허가행위를 행한 것이고 나머지 3천개 약 80%가 임의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불법형식이죠. 광고물 관련해서 월례회 때 의원님들께서 언급하고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계속 정리가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광고물을 독특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군에서 한 번 정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사실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간판 중 무신고화 무허가가 80%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보자고 해서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법률상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불법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 답변한 내용대로 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분들은 허가절차도 있었고 간판규격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은 일종의 손해입니다.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너도 나도 하니까 관행화 되는데 지도계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화당 간 도로를 시작한 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10년은 더 넘은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14년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겠죠?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여년 안 하다 보니까 군에서 사놓은 부지에다가 돌출되게 해서 강제집행으로 뜯어낸 적이 있었죠. 도로라는 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강제수용이 가능하면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한다면 전국의 도로가 어떻게 개설이 가능했는지, 고성군에서 유일하게 신용리에서 화당리 가는 것만 14년째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강제수용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현재 대상필지가 38필지인데 30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8필지가 협의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겁니다. 공사 중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 할 계획입니다.

박용삼위원

과장님 답변이 부족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데 연말까지 협의 안 되면 내년 1월 1일 부로 강제수용에 들어간다는 통지서도 보내고 해서 이 도로를 준공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또 몇 년 흘러갑니다. 20년 채우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1월 1일 부로 강제수용 들어간다는 통지서를 보낼 용의가 없는지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사실 도로구역결정 고시라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수용 되려면 내년 1~2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동시에 바로 진행하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해놓고 20년이 경과했을 때 그분들이 지정했던 걸 풀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3월에 최종공시 하면서 당동에도 없어진 곳이 많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특히 소로요. 지금 없어져버렸어요. 다시 재지정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5년 동안 맹지가 되죠? 지금부터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배둔, 당동 3개 지역 도로개설률이 각각 몇 퍼센트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고성읍이 78%, 배둔이 92%, 당동이 32% 정도 됩니다.

박용삼위원

아직 35%가 안 됩니다. 20% 되는 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하도 답답해서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돈 60%가 도로개설에 들어갑니다.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전부 군비로 하는데 이곳은 왜 국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균형을 맞추겠습니까, 안 맞추겠습니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들어간 것은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고성읍은 전체인구의 38%가 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균형을, 당동이 배둔보다 사람이 적습니까? 거류면이 회화면보다 인구가 적습니까? 벙커링 사업이라도 당장 진행되면 또 다시 인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또 2018년도 상반기를 넘어서면 성동조선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과거처럼 늘어날 텐데 주위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군에서 도로개설을 전혀 안 했습니다. 형평성을 맞출 준비를 좀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율대사거리에서 안정으로 가는 산업도로는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원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율대사거리 넘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박용삼위원

이 사진은 민원인이 저한테 자료로 제공해준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근래에 찍은 겁니다. 이분이 언제 풀 정지작업을 하는지 보면서 찍다가 근래에 저한테 보내신 겁니다. 다음 사진, 한성철강에서 용산사거리까지의 보도입니다. 보도블록까지 깔려 있습니다. 저걸 포클레인으로 긁었어요. 포클레인 3일, 덤프차 3일, 차량하는 사람 세 사람이서 작업했는데 어디서 작업을 시켰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쪽 도로가 사실 보도인데 잡풀이 보도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제거하려고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작업했습니다.

박용삼위원

늦었으면 예취기로 해야 되고, 제초제를 1년에 한두 번만 쳤으면 저 장비 1대 값만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니까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고, 포클레인과 덤프차 그리고 인력 하면 돈이 3~4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시정해야 되겠죠? 어디서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신용-화당 간 도로가 14년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병제 과장님은 신용-화당 간 도로 시작할 때 6급 담당도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처음 들어오니까 오장에서 화당까지는 길을 확보했더라고요. 공사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쯤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도랑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하는 게 맞는데 도로는 사람이 사는 동네인 상원부터 해야지, 2002년도에 19억원 정도로 생각나는데 오장에서 화당까지 닦아놓았더라고요. 나머지는 언제할 거냐고 물으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길이 있느냐, 화당-신용 간이면 사람이 사는 신용부터 해서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될 텐데 역으로 황리에 폐업한 회사, 성동조선소 바로 옆부터 해나왔다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황리에 있는 사람을 거류로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현장에서 답을 받았어요. 다시 넘어가보니까 성동에서는 길을 끊어서 다니지 못하게 만든 상태더라고요. 지금 그 사업은 시작한 지 20년이 넘은 겁니다.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있고, 물론 민원이 있어서, 보상승낙이 안 돼서 그런데 상원회관 앞에 논 기다란 것 있죠? 그곳은 수용을 승낙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며칠 전에 보상협의 됐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넓이는 12~13m, 길이는 40~50m 되는데 3분의 1이나 2 떼면 누가 승낙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현장에서 제안을 했어요. 군에서는 쓸 만큼만 사고, 밑 사람이 나머지를 사되 땅이 낮으니까 돌로 쌓아올려서 흙을 채워가지고 한 필지를 만들어 줘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 누가 이걸 해주려고 하느냐, 기다란 논 떼어 가면 쓰지도 못하는 것 트랙터도 못 지나가는데 누가 팔겠냐 하면서 제안까지 해줬다고요. 2002년도에 이병제 과장님이 6급 담당이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7급이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난 겁니다. 빨리 추진해보도록 하세요. 100명 다 비위 맞출 수 없습니다. 강제로 할 때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4페이지, 공룡시장-남산공원 간 도로가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계를 마쳐서 보상협의 중인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57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차선 도로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됩니다.

정도범위원

지정게시대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4차선 도로에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명절이라든지 행사시에는 암암리에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특정 분들에게만 가능한 광고물을 게시하면 안 됩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정해주시고, 8천여 광고물 중 80%가 불법광고물이라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정도범위원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 동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건 자진신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제로 철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이 있는데 9월부터 11월까지 기초자료 수집·조사 및 계획안 수립이 다 되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기초조사는 됐습니다. 사유재산이라서 지금 행정절차를...

정도범위원

어디까지 진전되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토지적성평가는 마무리했고, 조사는 98% 정도 됐습니다.

정도범위원

기초자료는 수집했고, 조사 및 계획안도 수립단계에 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도범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고,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업무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구역은 우리 과에서 합니다.

정도범위원

영오 같은 경우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동해면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동해 장기가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읍은 미래전략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4년 동안 걸리는 이 사업들이 이대로 지속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와 합칠 겁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현재 조직으로서는 현재 상태로 계속 추진을...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를 내시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기존 들어가는 토지를 임대하시죠? 매입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임시도로는 GGP에서 임대합니다.

정도범위원

우회도로를 내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걸 사용한 후 철거하실 겁니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겁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방도 1001호선 확장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중 일부 구간은 활용되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소재지 우회도로니까 상당히 필요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병제 과장님은 지금 고성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조선경기가 불황이라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사항들인데,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집행도로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병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인력이라든지 자재가 투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2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되면 실효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걸 보더라도 이건 굉장히 앞당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라든지 보상에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렇게 하려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물가나 지가 상승보다는 금리가 더 쌉니다. 돈을 빌리는 게 더 싸잖아요. 물가와 지가 상승은 굉장히 높아요. 금리가 높다고 해도 아직까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과감하게 기채를 내서라도, 채무를 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의 생각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 견해는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2020년에 실효되기 전에 도로를 많이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성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채무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채가 제로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해요? 채무를 조기상환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천히 갚아도 될 돈을 빨리 갚았다는 겁니다. 군 행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적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성의 경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전부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제 과장님, 실과장 모임에서나 군수권한대행 만나거든 이런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맞거든요. 문제는 서외오거리에서 송학광장까지 가는 양쪽 도로변을 보면 가로수가 1단, 2단, 3단까지 식재되어 있어요. 1단은 연산홍, 2단은 피라칸사스, 3단은 먼나무입니다. 여름되면 녹음이 우거져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겨울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양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로수의 목적이거든요. 맞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서외리 주민들에게서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보면 가로수를 보호한다고 어림없는 쇠파이프로 보호막을 해놓았어요. 보셨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봤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양쪽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해놓아도 단속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할 곳은 설치하셔야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도록 만들고,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일단 연산홍과 피라칸사스 다 없애버리고, 쇠파이프 보호막 없애버리십시오. 주차선도 사선으로 그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겁니다. 답변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서외오거리부터 인성주유소까지 인도에 녹지공간으로 화단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 화단에 전주도 있고, 가로수도 심어놓았는데 주변에 집이 있고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한 게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준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로주차선은 교통관리부서와, 녹지부분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차선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김상준위원

군도와 농어촌도로 농로 진입부분이라든지 마을 진입부분에 황색실선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좌회전 하면 중앙선 침범이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시고 홍보를 해서, 농기계든 자동차든 좌회전을 할 때 중앙선이 황색실선이라면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 침범이거든요. 이걸 분명히 홍보하셔서 고쳐주셔야 될 겁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로 신설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는 교통관련 시설인 교통담당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담당이 관리해가지고 경찰에서 심의하는 부분인데...

김상준위원

그러면 교통담당에서 책임져야죠. 500m를 가서 유턴해 와야 됩니다.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에서 강병원 오는 쪽에 보면 새로 생긴 도로가 많아요. 황색실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건너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셔서 경찰에 물어보니까 도시개발과와 논의하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도심에 시속 40~50km짜리가 많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고 의논하셔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수감자료 107페이지, 터골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되지 않는 10필지가 있더라고요. 빨리 하셔야 될 건데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보상협의 중에 있는데 보상이 80% 되면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감자료 113페이지를 보면 공공실버주택 짓는 것 있죠? 그게 축협마트 주차장과 관련이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좁아져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축협에 조합원이 많고 군민들입니다. 축협도 살아야 됩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마트가 무슨 마트죠? 탑마트가 있죠? 탑마트에서 돈을 벌면 어디로 갑니까? 고성에 안 씁니다. 축협은 고성군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 밑에 논 한 구간이 들어가더라고요. 밑에 수로가 있더라고요. 그 윗부분 농지를 매입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서로 공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협조합장과 서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 사진은 고성시장의 장날 도로변 모습입니다. 시장구역이 아닌 도로변에 불법노점상이 점령하고 있어서 고성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통행에도 불편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요. 장날마다 이렇습니다. 고성장날 시장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손님들이 고성시장 안에 있어야 될 건데 시장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밖으로 돌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장날되면 타 지역에서 오는 불법노점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고성 지역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 살아납니다. 이것 심각한 일입니다. 조속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불법노점상 정리해가지고 주차문제 해결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안전건설과장 할 당시에 가뭄 극복하는 데 아주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셨더라고요. 예비비를 확보해서 가뭄 해소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칭찬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안전건설과보다 수월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도 그렇고 일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지붕개량(슬레이트지붕) 수요와 공급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주택은 연초에 선정해서 확정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제가 묻는 건 부족하냐는 겁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붕개량은 많이 부족합니다.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은 수요공급이 거의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괜찮고, 지붕개량(슬레이트지붕)은 좀 적다는 말이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슬레이트지붕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니까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예산은 과장님들이 노력하면 확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량을 재가설 하는 곳이 많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10개소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 나갔을 때 삼산면 삼봉리 교량 교체사업에 대해 건의한 것 반영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교량 높이와 안전시설을 지적하셨는데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없어요? 높이를 낮출 수는 없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높이는 집중호우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교량이 30년 빈도로 설계되었는데 지금은 5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높이도 높아지고 크기도 많이 넓어집니다. 저희 임의대로 낮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하다는 것만 느끼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한 번 나가서 설명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건설도 참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관내에 지방도로 지정을 해놓고 개설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하이면 봉화골과 삼산면사무소에서 화명 쪽 해안도로에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 봉화골 도로는 GGP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비는 확정되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방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봉화골 주민들은 찬성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조금 민감해서 반발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로는 언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계 마치고 내년도에 보상 들어가면 착수는 2019년이나 2020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산은 GGP에서 우회도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GGP 예산이 우리군으로 전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발주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GGP에서 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같이 설계에 참여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을석위원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일주도로와도 연결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될듯 말듯 하면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봉화골 주민들은 장난치지 말라는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 부분도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왕 길을 해주는 것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설계하도록 하세요. 덕명마을 이장하고 의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봉화마을 같은 경우 우리들이 할 것이 아니고 GGP에서 발주한다는 건데 우리가 감독할 권한도 없네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설계하고 있고, 사업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봉화골 사람들이 그 길 때문에 오랫동안 고충도 많았는데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봉화골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길을 선회해달라, 직선으로 내달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과 담당이 나가셔서 봉화골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일면 대구막 진입도로 예산이 2억원 확보되어 있죠? 1억원인가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1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억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용역비 밖에 안 되겠네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용역과 일부 보상준비...

최을석위원

한 번 와보셨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마을까지 몇 번 가봤습니다.

최을석위원

밑에 내려가면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살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도로가 어땠습니까? 교차도 안 되고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용역비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 도로가 진작 됐어야 될 도로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일 동화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도로는 가보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빨리하시고, 수양-절골 도로도 마무리 다 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마무리하세요. 학림-동산 간 도로하듯이 쑥쑥 빠져나가면 좋을 건데 몇 년을 끄네요. 물론 예산사정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도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동해면에서 일을 하나, 구만면에서 일을 하나 고성군 일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동서중부를 나눠서 어떤 지역에 도로예산이 많이 가있는지 판단해보시고,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 보태고 개인적으로 보태고 하면 저쪽 지구는 엄청난 도로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업을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만 사람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가보면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불법건축물에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안 했는데 이번에 거류면 화당도로에 한 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로계획을 해서 추진이 늦다 보니까 그쪽에 다시 소유자가...

최을석위원

결론적으로 군에서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다시 집을 짓고 안 나가버리면 이중, 삼중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상을 안 해줘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강제철거 합니다.

최을석위원

마찰은 없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마찰은 있었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철거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불법건축물 이런 건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강행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에게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진입도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주민들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거기다가 예산을 집중투자 해서 마쳐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예산을 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사전에 주민들도 원하고 지주들 동의가 되는 곳에 예산을 주도록 하십시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기공승낙이 먼저 되고 보상협의가 많이 된 곳 먼저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재해 위험교량 재가설 관계를 보면 상리 구미교 1개소 1억2,500만원 신규공사가 있거든요. 마무리 다 됐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행정절차를 마쳐가지고 착수했는데 농번기와 우수기 때문에 공사를 못했고 조만간 시행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공공주택사업을 보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설계하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시설계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언제쯤 발주할 계획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 지구가 농림지역입니다.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되면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을 겁니다.

최을석위원

많은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군에 처음이죠? 실버주택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접근성 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관련부분이 있고, 교사삼거리까지 4차선 도로가 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께서 아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입주했을 때 불편함이, 특히 노인입니다. 실버주택인 만큼 노인들에게 편안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설계에 누락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꼼꼼히 잘 파악하고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을 지어서 군에서 정말 잘 했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LH에서 지을 거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실버주택은 군에서 직접 지을 겁니다. 행복주택은 LH에서 짓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입주하는 사람들이 집 잘 지었다, 설계 잘 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로보수원이 몇 명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13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 사람들이 공무직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사람들에게 불편한 것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책임성 있게 일도 잘 하고...

최을석위원

소리가 좀 난다고 들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과 담당이 지도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고 하니까 그분들 격려를 잘 해서 고성군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김상준 위원님이 장날 외부 노점상으로 인한 통행불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연계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오토바이가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한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같은 곳이 아니라 다 다른 곳입니다. 첫 사진은 인도를 침범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차량이 한 대밖에 없죠. 그런데 많을 때는 3~4대 차량이 불법정차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불법으로 정차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을까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불법주차가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불법주차도 문제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갑자기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 길을 늘 다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거든요. 이 사진들을 봤을 때 저는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실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고성군에서 단속해본 적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발생되면 하는데 근래에 집중단속 한 적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고성군에서 노상적치물 일제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제가 인터넷을 다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단속을 했더라도 홍보를 안 했거나, 실적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제단속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쌍자위원

복잡한 도심인 고성읍을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한번 실시해주십시오. 2018년도 계획에 세우셔서 실시해주시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고성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고등학교 교문 바로 앞입니다. 중앙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불법적치물이 쌓여있어서 제가 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해서 제가 교장선생님도 만나서 정리해라고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통학로 확보는 과장님 담당 아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일시정차 해서 작업하는 건 경찰서에 신고해서 작업하는 것인데 작업이 너무 불규칙하다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시간조율 하셔서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하면, 어차피 시작한 공사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배려만 해주시면 민원이 훨씬 적게 발생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협의 하셔서 정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축허가부서,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은 도시개발과죠? 그 전에는 무슨 과였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이쌍자위원

도시디자인과라고 했었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문화체육과에 있어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 조례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가 필요한 부서는 도시개발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산지원이라든지 법률제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대로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됐는데 민원실도 관련이 있고 우리 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타 지자체는 대부분 도시경관과, 도시활성화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과 쪽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체육과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도시개발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중앙부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건축과 도시계획 부분이 많이 가미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문화체육과 그리고 우리 과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협의하셔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실 도시개발과에 민원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했는데 표시는 나지도 않고, 욕은 엄청나게 얻어먹고, 여기서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는데 예산은 없고 그렇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상시 3~4명이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해놓고 나면 눈에 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도로 확장하고, 굴곡도로 직선으로 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고성의 바다는 사시사철 절경이 많습니다. 하이면에서 하일면, 삼산면, 읍 쪽으로 돌아보면 정말 경치가 좋은데 특히 문수암에서 동산고개를 거쳐 하일면, 하이면에 이르는 임도가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등산해보면 정말 멋있는데 부포사거리에서 문수암까지의 임도를 군도로 바꿔볼 계획을 잡아본 적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임도와 군도는 시설규정이라든지 여건이 다릅니다.

강영봉위원

군도가 되면 확포장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먼 훗날 기회가 되면 기획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다했습니다. 저는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방도 1010호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SK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도 군에서 하는지 SK에서 하는지 그린파워에서 하는지 몰라서,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설계 중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이나 2019년에 착공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설계 중인데 기본설계안이 나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받고 있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2019년쯤 착수할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군호에서 덕명까지 1010호가 되고, 그 끝에서 봉화골 들어가는 도로를 한다고 했죠? 그건 확장공사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그리고 군수들이 몇 번씩 바뀌어도 아직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과장님, 알고 있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여성분이 승용차를 타고 가면 나올 때는 못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절벽이고 어렵기 때문에 내 고향이라 생각하고 이왕 칼을 뺀 것 빨리 신속하게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죠? 기 투자한 것과 2017년도, 2018년도 이후 사업까지 총 23건에 공사비가 506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 투자할 게 많죠? 박용삼 위원님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고성읍 사람이 48%라서 투자하는 건 맞다고 분명 말씀드렸지만 회화와 당동, 고성읍만 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에 안 잡혀서 한 건도 지원이 안 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실제 다른 지역은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지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엊그제 들었어요. 도시계획 지정된 면과 고성읍만 이만큼 큰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이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이것은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면 너희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해도 도시계획 되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이...

강영봉위원

정확하게 고성읍, 거류면, 회화면. 동해면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되어 있습니다. 구만면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나머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1원도 집행이 안 된다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지정이 안 된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지정된 읍면에만 해줄 수 있고 나머지 면에는 안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확실한 것 맞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법상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은 몰라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오나 영현면에 지정되면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인구라든지 개발여건이라든지...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감사할 때 제가 여러분들은 예술인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도로나 건축 공사를 하지만 남이 봤을 때 참 잘 됐다, 정말 좋다, 그래서 기술자를 떠나 여러분들은 예술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님도 옹벽을 왜 그렇게 쳤느냐 좋게 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예술적 가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왕 하는 것 깨끗하고 보기 좋게, 튼튼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때우지 말고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정말 창의적으로 다른 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발굴해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알아들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예.

강영봉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산면 현장에 갔을 때 반달 식으로 높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길을 높이면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곳에 가보면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다리에 교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 가보면 옛날에 놓으면서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각 놓은 곳이 있어요. 요즘에는 넓어도 기둥 하나 없이 세우지 않습니까? 교각 6~7m 앞 하상바닥을 낮추면 물은, 대가저수지에서 물 내려오는 것은 지방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가 붙은 사업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야기들으니까 아직까지 물이 넘쳐서 큰 일 난 적은 없고, 교각이 오래되고 위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주시고, 이쌍자 위원님이 고성에 인도가 불균형적이라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읍에서 생활하는 게 많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보도블럭이 2~3개 빠진 곳도 있고, 가정집 앞에 맨홀뚜껑이 없는 곳도 있고, 경계석이 있어야 되는데 경계석도 없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게 많아요. 맨홀뚜껑이 없는데 누가 빠져서 골절됐다든지 사고가 난다면 군에서 보상해줘야 되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니가 눈감고 가다가 그랬으니까 모른다 그런 소리 못하죠? 해줘야 되죠? 지금까지 도로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다쳐서 치료비라든지 입원비를 보상해준 예가 있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공제회 보험에 들어있는데 현재까지 개별보상 한 적은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목욕탕에서 한두 사람 만나서 왜 다리를 저냐고 물어보니까 보도블럭 빠진 곳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다쳐서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고성사람들 사람 참 좋네요. 그렇게 해도 치료비 하나 보상청구 안 하고 좋네요. 좀 둘러보시고, 읍장과 연대를 잘하세요. 그것은 손보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공사를 할 겁니까, 설계를 할 겁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해주세요. 도시개발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시행되어야 할까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이 먼저 되어야 하고...

점식

공점식위원

도시가 개발되려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레미콘이 못 들어가서 재건축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빨리 돼야 그런 곳 공사도 하고 사람 살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고성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만 뚫었다 하면 뭐가 됩니까? 주차장이 되어버리지요. 무조건 주차장 됩니다. 길 하나 뚫을 때 차가 없었는데 도로를 내놓으면 어느새 꽃에 벌 날아들듯 만차가 됩니다. 하나씩 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게 신기합니다. 그 긴 도로를 하나 뚫으면 만차가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영에 가보세요. 통영시 인구가 고성군 3배입니다. 통영시 안에 들어가면 중앙로에 2차선뿐입니다. 차 한 대 못 댑니다. 통영사람은 차 안 탑니까? 다 탑니다. 내 생각에 통영시민과 고성군민의 질 차이인가 싶어요. 차를 산에 갖다놓았습니까, 지하에 다 넣어놓았습니까? 고성은 무조건 도시계획 이야기를 하는데 해놓으면 무조건 주차장입니다. 도시가 개발되려면 고성군청사 빨리 덜어내야 됩니다. 읍을 팽창시켜야 됩니다. 군청사가 빨리 나가줘야 팽창되고 주차가 해소됩니다. 고성군청 때문에 주위에 차들이 얼마나 대는지 압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군수도 표 때문에 못하는지, 읍 의원님들도 표 때문에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청사 옮기려고 특별회계 만들어서 기금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청사 건립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간부회의 때 가셔서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청사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라고요. 공무원이 표 먹고 산다고 말 못할 겁니까? 주차난이 해소되려면 고성읍이 팽창해야 되고 군청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간부회의 때나 군수권한대행한테 누누이 이야기하고 합당한 설명을 합시다.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군청사가 나가면 주위가 많이 수월해지겠죠?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시과밀화가 많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저쪽에 자연히 동네가 하나 더 생긴단 말입니다. 자꾸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도시개발과장님께서 계획을 입안할 때라든지 간부회의 때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이병제 과장님이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AI 긴급방역 협의에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쉬운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대답해주십시오. 다니다 보면 도로변 불법광고물이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는데 지방도는 군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부분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일제조사를 해보시지요. 이게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이 교통에도 방해되고, 광고판도 압축하면 될 건데 너무 너저분해서 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깨끗하게 좀 해주시지요.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지방도나 국도변에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업자들은 홍보차원에서 하니까 마찰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도로변에 불법으로 나무 심은 것도 있어요. 개인 땅이 아닌데 심어놓은 나무가 교통흐름에 방해되거든요. 몇 년 전에 같은 지역에 사고가 3건 정도 났어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시야가 가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과 불법으로 심은 나무를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수감자료 69페이지의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을 보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이 52건이나 돼요, 맞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시골 생활건축이 많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도하셔서 많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양성화 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그 자체가 합법화 할 수 있는데 몰라가지고...

최을석위원

이행강제금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건물 평가를 해서 건물가격의 20%로 합니다.

최을석위원

100만원 같으면 20만원입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불법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해서 그에 대한 20%를 부과합니다.

최을석위원

이행강제금 내서 정상화 되면 누가 허가내서 하겠습니까?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무지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전부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있는데 내년에는 좀 줄이시고 정착시키도록 하세요. 너무 많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건 이행강제금만 내면 양성화 되는 게 문제가 있네요.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악의가 없고 순수하게 생활...

최을석위원

누가 악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지. 이상입니다.

병제

이병제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성시장과 관련하여 범람문제에 저류조 설치, 도로와 고도 부분의 경사지 등 완만한 처리, 산림조합-아이존빌 2차 간 도로는 도로보수원이 직접 금년 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여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무지개아파트 간 경관용 옹벽블럭에는 초화류를 식재하여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리-화당리 간 도로 방치부분은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미집행 부분도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간판 등 광고물 등 일제정리, 군도·농어촌도로 마을진입로의 황색실선 교통안전 실태조사, 도로변 불법건축물, 도로노점상, 고성중앙고 정문 앞 등 교통안전 지도단속도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슬레이트지붕 예산 부족분을 많이 확보하여 민원 해결하여 주시고, 산제교 및 구미교 위험교량은 주민불편 없도록 편리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봉화골 지방도 지점 미개설 부분은 봉화골 주민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대구막-절골 도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사업인 실버주택도 설계부터 세밀히 검토하여 입주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지방도 군호-덕명 1010도로 조속히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 전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덕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보건업무에 관심 가져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은 세밀히 검토한 후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행정, 건강관리, 예방의약, 방문보건,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는 부서입니다. 대한민국도 서구화 되어 가는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비만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심혈관 질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률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2011년까지는 질병에 따른 사망률 3위가 심장질환이었는데 최근에는 2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심정지 된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정상리듬으로 가지고 가는 도구인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군에도 있어야 되는데 군내 관공서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4대입니다.

박용삼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자료로 받았는데 보건소와 읍보건지소, 읍면보건진료소, 소방서, 고성종합운동장, 당항포관광지, 시외버스주차장, 더조은병원, 한전, 남동발전 등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는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점검도 하고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점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치를 권장만 하고 점검은 설치한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보건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사람 300명 모인 곳에서 갑자기 심정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소방서에 근무를 했었다고 하던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가 도착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물론 군체를 하면 의료반이 대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이 아닌 대규모 행사를 하는 곳에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보건소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행정과나 대규모 행사를 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보건소장님이 실과장 회의할 때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간단한 기구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물론 응급조치를 하겠죠. 그것 가지고 안 될 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보건소에서 먼저 행정적으로 선도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관내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다고 언론에 한 번 보도됐었어요. 공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있는 시설이니까 공문을 발송하고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AED 설치 권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중시설을 둘러보시고 꼭 필요한 시설은, 아마 판단은 보건소에서 잘 하시리라 합니다. 그런 시설에 AED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6급은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30명, 7급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6명, 8급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9급은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1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6급 정원은 8명에 현원 30명입니다. 이것은 일반승진을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건소에는 상위직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직급이 많지 않습니다. 문이 개방되지 않아서 그런데 국가에서 12년 되면 자동으로 승진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지 실제 일반승진자는 8명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6급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무보직 해소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과 인사부서에 건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무보직 해소에 대해서는 건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6급이 30명인데 이분들 연령이 다 높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5년 이내에 퇴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5년 내 퇴직가능자는 8명 정도입니다.

이쌍자위원

그것 밖에 없나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6급이 30명인데 5년 안에 8명 밖에 안 한다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일단 이분들이 한꺼번에 퇴직하시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래서 읍면에 보건직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직렬 대신 보건직을 신규로 채용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자동적으로 수급이 원만하게 됩니다.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부서에 요청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한테 좀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건진료소가 12개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저한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12명이라고 보고했어요. 이게 정확합니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공무원은 10명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명이 결원상태인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전담공무원은 10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기간제 채용되신 분들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퇴직공무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60세가 넘습니다.

이쌍자위원

퇴직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진료원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진료원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쌍자위원

특별한 자격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조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6개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이 자격을 소지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꼭 조산사자격증만 해야 됩니까? 간호자격증을 가진 분은 진료소에 파견이 안 되나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조산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 의무교육을...

이쌍자위원

간호자격증 가진 분이 여기에 파견이 안 되냐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러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쌍자위원

저는 간호직도 파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6개월 교육만 수료하면 충분히 진료소로 파견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전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간호직렬이 모자라게 되는 똑같은 현상...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은 신규로 젊은 인재를 채용하고, 보건소 내 공무원 중에 진료소로 파견을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미리 교육시켜서 진료소로 파견하면 지금 다이아몬드 꼴로 되어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정부 일자리정책과도 맞고, 젊은 인재 채용이 수월하게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 간호인력이 7명인데 전직의사가 있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을뿐더러...

이쌍자위원

물어보셨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인사부서와 전체적으로 낱낱이 파악해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연 검진인원이 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 대상지역은 고성 전체가 해당되는데 주로 산모가 있을 수 있는 고성읍, 회화, 거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읍 같은 경우 보건소 내에 산부인과 진료실이 따로 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2월부터 평균 1일 방문객이 1.5명에서 많게는 3명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아니라 보건소 산부인과를...

이쌍자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고성읍 보건소 산부인과 방문객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게 이중지원이잖아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하고 보건소 산부인과도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성읍 산부인과에는 1일 방문객이 평균 1명에서 3명이라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래서 도에다 건의했고, 내년부터는 고성읍에 찾아오는 산부인과가 오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오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산부인과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방문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당연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그걸 해결하셔야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지난번 영유아부모 간담회 때 산부인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산부인과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너무 고령이시고, 남자이고, 퇴근을 일찍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를 수급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건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걸 줄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 인프라에서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부인과를 개설했지만 지금이라도 인근 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4시 운영되는 강병원이나 더조은병원이 있잖아요. 이런 병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병원에다가 지원해줄 테니까 산부인과를 운영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산부인과 의사와 2년 동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쌍자위원

끝나면 가능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끝나면 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끝나면 그렇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사실 이 방법은 당초 도에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관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도가 낮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건강관리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추진하는 특별하거나 차별화된 계획이나 시책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만성병 예방사업이라든지 아까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말씀드린 게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조금 더 발굴해서 군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군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병 중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3,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치매가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완공됩니다. 조기검진이라든지 교육홍보, 환자등록 수준에 그쳤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저녁에는 집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경증치매환자는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중증환자는 시설이나 치매병원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치매에 대해 전천후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면 달성도가 101%입니다. 치매교육도 있고 등록도 있는데 고성군에 등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326명입니다.

강영봉위원

그 외에 치매는 왔는데 등록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국가통계에 의하면 치매인구는 60세 이상 10%로 보기 때문에 1,326명이면 다 등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봉위원

부끄러워서 안 한 사람, 고성사람이면서 타 지역 병동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등록 안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문제도 있고 하니까 등록 안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본 위원은 상당히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암관리 있죠? 180명인데 이것도 치매처럼 180명이라고 단정을 못 짓잖아요. 등록자는 180명인데 사실 1천명 정도 될 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고성군 암발생 환자가 남자는 160명, 여자는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8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가암환자라고 해서 방문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에만 국한해서 180명이고 사실은 강영봉 위원님 말씀처럼 많습니다.

강영봉위원

군에 도움을 안 받고 서울에 입원해서 치료받는다든가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말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등록을 안 하면 파악이 안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이 등록은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록합니다. 상위계층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하위계층은 지원해주니까 자동으로 체크되는데 상위계층은 도움을 안 받으니까 개인적으로 타지에 가서 치료받아도 등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될까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150명 정도의 암환자가 발생해서 낫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등록된 분만 180명인데 500~6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강영봉위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은 생활이 괜찮고, 등록된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더 발굴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시고, 보건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63억원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64억원 정도입니다.

강영봉위원

작년보다는 어떻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018년도 당초예산은 71억원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요새 시대가 돈도 있어야 되지만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에 대해서 군민들을 책임지고 신경을 더 쓰십사, 부모들이라 생각하고 파이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예방의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의 제1 키워드는 보건소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출산을 늘릴 정책과 노인사망을 줄이는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동의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산부인과를 1천명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는 612명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당초에 보건소에서 산부인과를 유치해서 개소할 때는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산모들의 의사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실적을 높이려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면에, 실제로 산부인과 의사가 면에 나가면 기구를 못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진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의료장비가 열악한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산부인과에 체어가 있는데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버스에 실으면 가능한데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면에 가면 출산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대신 산모 말고 부인과 자궁경부암 상담 쪽으로 유도해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대상자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 장비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상담을 많이 하셔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방접종사업은 노인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적기접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문제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고, 노인폐렴구균 백신은 다국적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되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60세 이상에게 몇 퍼센트 정도 접종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90% 정도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추위가 오기 전에 백신을 100% 접종해서 감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사실 농촌에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다 보니까 실적도 저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전라남도 고흥에 가면 산부인과가 있거든요. 그곳은 인구가 6만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도 이번에 생겼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상준위원

출산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대상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에 동감하고요. 그러나 분위기 상 좋은 환경이 되면 고성으로 출산하러 올 수도 있고, 고성에 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 연 진료인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진료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없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연간 진료를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12억원 같으면 보건소 1억원, 보건지소 7억원, 보건진료소 4억원 정도의 세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고성읍 무량리 인근에 연지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거기는 매일 휠체어나 유모차를 밀고 오는 연세 드신 분들로 문전성시가 됩니다. 대평리, 기월리, 덕선리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찜질방이라든지 건강증진실을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보면 줄을 서서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셔가지고 수치료기 예산을 확보해서 들여놓으니까 마을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농촌의 연세 드신 분들을 잘 모시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주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자주 출장 나가셔서 보건진료소를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45%, 건강보험가입자 45%로 달성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대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대책은 열심히 홍보하고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맡고 있는 진료담당에서는 토·일요일 밤늦게까지 계속 열심히 합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떨어졌고 올해는 도내에서 상위랭크인데도 45%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출산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사시다 돌아가시는 것도 우리들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노후생활을,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안 가고 교통사고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에 자주 가시니까 오래 사시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잘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차석 담당자들은 누가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런 건 없었는데 IP방송을 보면서 업무직접도를 높이라는 뜻에서 정예요원들만 데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직 차석들은 전부 6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와서 직접 보고, 이것도 체험이거든요. 물론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들 바쁜 모양이네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위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서 처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담당들도 일을 많이 하겠지만 실제 차석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위원님들 말씀을 메모했다가 군정에 반영하라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폼 잡는다고 오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무적으로 IP방송을 본다고 생각하면 이해하지만 실제로 체험하고 위원님들 말씀을 반영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시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54억5천만원이었는데 71억원 확보하셨네요. 16억4,9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건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100억원 정도 해서, 요즘은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이고 하니까요. 보건소가 가면 갈수록 아주 중요한 기관이 될 거예요. 예산이 증가되었지만 보건소장님 계시는 동안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건 귀하의 자랑도 되겠지만 실제 군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 기본현황을 보니까 6급 정원이 8명이고 현원은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급 무보직이 19명입니다. 여기에 정원 8명을 보태더라도 27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은 어디 갔습니까? 3명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 건강관리, 예방의약, 방문보건, 진료 5명 있지 않습니까? 고성읍보건지소는 TO를 받았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 3명은 무보직 1명과 보건진료직 2명입니다. 보건진료직 6급 TO 2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진료소에 6급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정원이 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진료소에도 6급 받은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진료소 8명도 나와있는데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6급 정원이 8명 아닙니까? 담당이 5명 아닙니까? 3명은 보직을 뭘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3명은 보건진료소에 2명을 두고 보건소에 무보직 1명 해서 8명을 두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TO가 8명이라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명인 것은 12년 되면 별도 승진시키는 케이스가 있어서 30명이고...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공중보건의사들 지금 근무 잘 하고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과거에 비해서는 참 많이 좋아졌는데 다소 불친절한 곳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보건지소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 갑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다는 못 가는데 불친절하다는 곳에 나갈뿐더러 친절하다는 곳도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과 자꾸 친해져야 되거든요.

최을석위원

작년에 보니까 출장을 많이 나갔던데 보건소 복무단속 하러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좀 자주 나가시고, 못 나가면 보건행정담당이 점검을 좀 하시고, 아무래도 자주 나가면 그분들의 기강이 잘 섭니다. 군의원만 지나가도 기강이 서는데 특히 보건소장님이 점검을 잘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학교 구강보건교실 있죠? 전에 하일초등학교에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하일초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가고 있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방학 때는 안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분들이이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총 10명이라는 뜻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최을석위원

이분들 공무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공무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2명, 공무직 4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분들 처우가 부실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처우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 처우가 더러우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화살이 돌아갑니다. 처우가 안 좋으면 소장님이 격려라도 해주시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방문보건활동을 정확하게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홀히 하지 말고,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도로보수원들 잘 챙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특히 방문보건 담당하시는 분들 잘 챙겨서 그분들이 나가서 민원인을 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직, 간호직, 의료직 무보직이 19명입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지금 이 19명을 소화할 방법이 없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중 읍면 담당으로 나가있는 게 3명이나 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직한테 욕 얻어먹을 일이지만 한두 명 더 보강하고, 영천통합보건지소와 고성읍보건지소는 6급 T.O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성읍보건지소와 영천통합보건지소에 보직은 주어지는데 6급 T.O를 받은 건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칭호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칭호는 계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10여년 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보건소 6급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6급 단 지 10여년 가까이 돼도 보직을 못 받은 분이 있는가 하면, 물론 능력에 따라 하겠지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침 영천보건지소나 고성읍보건지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읍면 보건지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어도 6급 무보직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T.O에 섞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언제쯤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 아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소 직원이 60여명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기간제와 공무직, 공중보건의 다 하면 100여명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대단한 조직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각각 몇 개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3개소, 보건진료소는 12개소입니다.

최을석위원

진료소장님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줬는데 기거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기거하는...

최을석위원

제가 답을 할게요. 김상준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가 연지가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정도...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9곳이 기거하고 3곳이 출퇴근합니다.

최을석위원

실태조사 정확하게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12개소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주세요. 일주일 중 며칠 동안 자는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정규직된 지 제법 오래되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1992년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저분들도 보건소 담당을 할 수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직을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6급이면 방문보건담당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소장이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인사권자인 군수님한테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에게 난방비와 전기세를 다 주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은 줄 필요가 없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근무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절감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안 주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주무시라고 관사를 지어준 것 아닙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맨 처음에는...

최을석위원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병의원이 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급한 것 진료받고 치료하라고 지어준 것 아닙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안 하면 위법이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러다가 진료원의 숙소거주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집은 내놔야죠. 출퇴근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군에 환원하든지 마을에 돌려줘야죠. 밤에 근무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찜질방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을 많이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밤에 사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관리자를 지정해서 개방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 할 수 있잖아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매일은 안 될 것이고, 수요일에 한다든지 저녁에 남아서...

최을석위원

제가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는 조건이 밤에 기거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법이 바뀐 것으로 알겠습니다.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은 낮에 일하고 와서 밤에 하는데 밤에 기거를 안 하면 마을 부녀회장을 선정하든지 지도자를 선정해서, 전에 보니까 진료소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위원회를 활용하든지 키를 줘서 밤에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검토가 어디 있어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라리 출퇴근 하는 사람들은 방문을 잠그세요. 가족들 하고 와서 피서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아니면 안 쓰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어봐서 기거하면 주고, 안 하면 철거하든지 부락민들한테 돌려주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하고 밤까지 지키면서 급한 환자가 생기면 치료해주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분들 복 받을 거예요. 실례를 들어서 수양에 아가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참 열심히 잘해요.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지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칭찬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 다 보면서 숙소는 지키지도 않고, 이런 건 소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진료원 숙소의 문제는 국가비상사태가 나면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안 맞는데...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검토하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대표들에게 키를 줘서라도 찜질방을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우리군 보건의료가 더 나아진다는 걸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소장님, 보건소에는 공무직 4명, 기간제 2명 총 6명 밖에 없습니까? 국도비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는 2명 빼고 다 국도비 받는 공무직입니다.

김상준위원

순수군비 공무직은 아무도 없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문제가 국도비 받는 공무직과 순수군비 받는 공무직 임금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압니까? 연간 1천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소장님, 관심 좀 가지십시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보건소 같은 경우 국도비 공무직이 월등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실과의 순수군비 받는 공무직보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퇴근시간 후 야간에 진료소에 있는 찜질방을 개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고의 전환으로 전격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어놓은 것이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21시나 22시까지 한 번 개방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도를 해봅시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격을 검색해보니까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호사면허증과 조산사면허증 2개의 면허를 다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시면 자격요건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24주 직무교육을 받거나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24주 직무교육을 받거나 둘 다 되는 거예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조산사 면허를 받으려면 사전에 필수적으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그것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직으로 10명 파견되어 있어요. 간호직이 8명 있어요. 그 중에 6급, 7급, 8급까지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4주 교육만 받으면 보건진료소로 파견이 가능해요. 소장님, 잘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울증세 부분을 경로당 예비교육을 통해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차이가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 60대가 자살 50%를 차지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하신 적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학교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 나가서 자살방지교육이라든지 생명존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고성군은 작년에 비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정도범위원

결핵환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었고, 전염병 경로를 찾아서 치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핵환자는 어떻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결핵환자는 58명인데 작년과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015년과 2016년은 보합세를 이루고 있고, 2017년도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2015년과 2016년은 23%로써 비슷합니다.

정도범위원

치매환자가 1,300여명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간 가출한 치매환자가 32명 정도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중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회화면 치매환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고성경찰서에서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 배회감지기 보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제가 몇 퍼센트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보건소에서는 등급 외 환자에게 30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1대로 3.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랍니다. 신형 배회감지기는 80시간 정도 이용한다는데 맞습니까? 옛날 것은 8시간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지금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남해군과 함안군이랍니다. 최신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랍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환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종에서 5종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됩니다. 그 외 등급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데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24시간 위치추적 할 수 있는 최신형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공중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25명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분들이 처방전을 낼 때 매뉴얼에 따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대로 내죠?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처방하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맞습니다. 의약품 처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80%가 하위 제약회사라고 해요. 고성군 공보의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하위 제약회사라고 해요. 오리지널을 안 쓰는데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하위 제약회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리베이트가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런 개연성도 있을 수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김홍식위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잘 지도하셔가지고 막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민을 상대로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그리고 공보의 병가가 많던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대체적으로 엄청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30대 초반, 20대 후반인데 병가가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어째서 이렇게 많습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병가는 자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사실 병가라고 이야기하면 인간된 도리로써 치료를 잘 해서 내일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악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가가 아닌데 병가를 내서 직접 집까지 찾아가 확인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입니다. 읍을 제외한 지역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제때 처방받아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군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방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깊게 보시고 제대로 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장님, 고성에 병원과 의원 합해서 50개이고, 의약판매소가 51개입니다. 고성에 인구가 5만명인데 50개면 1천명당 1개 됩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5만명에 병의원 50개, 의약품판매소 51개가 돌아간다는 것은 고성사람이 그만큼 병원을 많이 이용해서 병원이 현상유지 된다는 말입니다. 현상유지 안 되면 그만두죠.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하여튼 엄청난 겁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 결핵관리를 9,215명 계획했는데 실적은 약 1만명입니다. 5만명 중에 1만명을 관리했으면 5분의 1이 결핵에 문제가 있었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미리 예방한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숫자를 다 이용한 것이지 결핵이 있기 때문에 결핵검사를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신종감염병 예방관리는 5만5천명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5만6천명입니다. 그러면 100% 다 했네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요원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하면 군민 숫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금연클리닉과 흡연예방교육은 알고 있습니다만 절주캠페인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술도 많이 마시면 질병이 오기 때문에...

점식

공점식위원

매일 술 먹는 사람들 못 먹도록 하는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음주단속을 할 때 같이 한다든지 당항포나 상족암 같은 유원지에 가서 과도하게 마시지 말라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음주단속 캠페인이라는 말입니까? 질병에 걸리고 간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캠페인하는 겁니까?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절주입니다. 적당히 마시라는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매일 먹는 사람들은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아내한테 집안 아저씨가 술을 매일 드시니까 못 먹도록 해라든지 억지로 보건소 불러서 간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절주만 하면 되나요.

영권

왕영권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절주캠페인을 4천명한테 했다는데 누구한테 했나 싶어서요. 제가 봐도 절주대상자가 많거든요. 어떻게 교육하는지 물어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대비 직급별로 인원비율이 불분명 하므로 장기 보건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직렬 무보직 해소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인구증가 출산정책도 보건소에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보건진료소장의 상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장의 상주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25명 근무상태 등 복무관리와 의약처방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권장입니다. 대규모 행사시 자동심장충격기 등 많이 사용되는 의료장비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 부분입니다. 건강증진, 만성병 예방 등 다방면의 건강관리사업도 개발해주시고, 치매와 암관리사업에서 등용하지 않은 치매와 암환자 파악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인 노인폐렴백신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우울증 증세, 자살방지 등 사회적인 병리현상에도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사업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 및 진료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보건소 산부인과가 이중이므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찾으시고 활성 방법과 인근 병원과 연계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담당 후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환경과장 고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박덕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환경미화담당 조용상 환경지도담당 정태원 환경시설담당 김선옥 "차렷" "경례"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강영봉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면 답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가 7대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공무직은 34명이고, 기간제까지 총 54명이 맞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환경과장님 개인적으로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예산 확보해서 충분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며칠 정도 청소 안 하고 수거를 안 했을 때 주변에 악취가 나고 엄청나게 보기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주시고,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읍면에 재활용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재활용 공장에 들어가서 무게를 잴 때 전자식입니까, 수동식입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전자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차 안에서 다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어떤 분이 안 돼서 불편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여름 같으면 관계없는데 추운 겨울에 내려와서 하기에는 이 좋은 세상에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멧돼지, 유해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7만원 줍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혹시 고라니나 노루를 잡았을 때 주는 것은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과 담당이 정말 고생합니다. 돈을 줘도 이런 말 저런 말, 안 잡아주면 농민들이 면이나 군에 엄청나게 전화해댑니다. 여름에 에어컨 밑에 있어도 힘든데, 포수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산을 헤매서 겨우 한두 마리 잡는데 저는 100만원 준다고 해도 안 하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말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금방 고라니 이야기를 했는데 봄에 고추나 배추, 콩 같은 것 심었을 때 돼지보다 고라니가 목을 떼먹습니다. 며칠 있다가 가보면 전부 없어지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멧돼지처럼 고라니 포획에 대해 도와줄 생각 없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고라니도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멧돼지나 고라니는 사살해서 없애야 되는데 돈이 좀 있다고 자기 집에 전기목책기를 해버리고 나면 없는 이웃에 간단 말이에요. 그건 방어가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똑같이 할 수 있느냐만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안 되면 멧돼지와 고라니를 사살해야 되거든요. 사살 아닌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성하이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무리 SK에서 잘 한다고 해도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거든요. 환경과에는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본 위원이 발전소 짓는 마을에 살고 제일 가깝게 삽니다. 줄자로 재어 봐도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가깝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민원이 들어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주로 가옥철거로 인한 비산먼지가 많습니다.

강영봉위원

97% 정도는 다 이주했습니다. 나머지는 철거하고 서너 가구 남았는데 이제는 이사를 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 말고라도 민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청자가 많았는데 중도포기 한다는 말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이유는 주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을 자기들이...

김상준위원

국비 30%, 도비 10%, 군비 20%, 자부담 40%죠. 목책기 설치 자부담 비율을 낮추면 안 됩니까? 군비와 자부담을 교환하면 안 됩니까? 군비를 40%로 하고 자부담을 20%로 하면 다수의 농민들이 할 것 아닌가, 중도포기 사례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자부담 40%는 의무부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김상준위원

자부담은 별도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보조비율은 지키고, 별도로 순수군비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부서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아니면 환경부에 건의하십시오. 중도포기자가 많은데 군비 40%, 자부담 20%로 하겠다, 자기들 국비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따른 산업화로 인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과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이것은 사실 연간 꾸준하게 허가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제한하니까 엽사 분들도 애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지방자치제마다 융통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일률적이지 않으니까 허가기간을 늘리는 데 노력하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사실상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런데 연중 총을 내주지 않거든요. 그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끔 더 노력해달라는 겁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전기목책기, 동해면 장좌리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역을 두 구간, 세 구간 연결해서 자부담으로 설치했는데 군에서 하는 것보다 적게 들었답니다. 군에서 하는 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더 싸게 설치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든지요. 자부담만 가지고도 몇 사람이 연대해서 넓게 하니까 군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더라는 말입니다. 장좌리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공동전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자료에 처리용량은 1일 1천톤이고 유입량은 820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금년에 2차례 측정결과 초과되어 나왔는데 개선권고라고 해놨네요. 초과된 것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초과되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공동전처리시설, 그러니까 율대농공단지협의체, 공장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나온 게 초과된 사항입니다.

박용삼위원

3년 조금 넘었네요. 이 시설 개선하는데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투표로써 4억원 더 줬죠? 그때 실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이것만 설치하면 갑자기 냄새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성한우 식당에 한 번씩 갑니다. 숨을 안 쉬면 냄새가 안 나겠죠. 굉장한 악취가 지금도 납니다. 왜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주로 전처리시설에 폐수를 허가량보다 과다배출 해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이 자리에서 과다배출업소 공개하십시오. 어느 업체에서 그렇게 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제가 업체를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박용삼위원

군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투입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시설 자체를 크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부담 적게 내려고 폐수를 축소해서 신고하고 많이 내리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되돌아옵니까? 그 주위도 마찬가지지만 용산마을까지, 인근 마을사람들에게 이번에 이 시설만 하면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말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그 업체가 공개되어야죠. 이 자리에서 공개하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주로 사조산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사조산업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시설보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보완 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시설보완을 하면 기 공동처리 해놓은 시설과 똑같은 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현재 악취기준치보다 초과되어서 6월에 공동전처리시설에 대한 탈질설비를 2,8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황탈질소 미생물을 식생해서 투입을...

박용삼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사조에서 공동으로 해놓은 그 시설 정도로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회사의 사비를 들여서요. 그게 가능한지 말씀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관계로 인해서 지난 5월에 한국환경진단연구소에 기술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설계용량보다 실제 폐수배출량이 과다하다...

박용삼위원

과다하다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사조에서 자체처리시설, 계속 그렇게 내리면 군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애초에 당신네 회사에서는 1일 100톤만 내기로 해놓고 왜 150톤 내리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체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해놓은 시설 정도로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현지에 가서 기준에 맞는 시설을 하는지 설계도를 받아봤습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단답형식으로 하세요. 지금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고재열 과장님이 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담당이 바로 답변하도록 승낙해주세요.

박덕해위원장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공동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악취세정 집진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우리 공동전처리시설을 증설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이전 시설이요. 전처리시설은 우리 시설이 아니고 입주업체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증설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어느 업체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입주업체에서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제가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겼습니다. 저한테는 사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조담당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하시라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걸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득했었고요. 그 당시에 사조에서는 저한테 분명히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공동처리시설을 하면 사조에서 전액 돈을 내서 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입주업체에서 돈을 내서 합니다.

박용삼위원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조에서 과다배출 하는데 입주업체 전체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조의 발생량이 많다는 것이지 다른 업체에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용삼위원

다른 업체는 애초에 몇 톤, 몇 톤 배출하겠다는 걸 정상적으로 다 지켰고 사조만 과다배출 한다고 했습니다. 사조가 전액 다 내서 하든지 사조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요. 공동으로 해놓은 전처리시설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느냐 그것만 한다, 안 한다 답변해주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내년 4월까지 1억5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답변이 안 맞는 이유가 단순하게 1억5천만원으로 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몇 번 갔지 않습니까? 담당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돌리지 말고 사조만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중간에 챙길 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를 안 하죠. 그때는 분명히 사조에서 애초에 신고한 톤수보다 과다배출 하기 때문에 사조에서 자체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조담당자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한테 자료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문제는 사조 아니에요? 과다배출 하는 다른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저한테 사조를 지칭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고, 사조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기다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설을 보완한다는데 내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에 대한 악취발생만 안 시키면 된다면서 좋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조가 애초에 신고한 양보다 많이 배출한다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그때 당시 사조에서 이렇게 배출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많이 냈으면 시설을 조금 더 크게 했겠죠? 사조가 자부담을 많이 냈으면, 전체 배출량의 80%라고 하니까.

그때 우정수 과장님이 의회에 다니면서 추가예산 배려해달라고 할 때 분명히 추후에는 냄새 안 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원님 몇 분한테 사정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용산마을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데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 알죠? 한 것 알고 있죠?

실상 매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씨가 저기압이라 기류가 땅으로 내려앉을 때는 그 근처에도 못가요. 지금이라도 냄새를 잡을 수 있는 탈취장치를 하면 추가적인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단답형식으로 정확하게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돈이 1~2억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건 사조에서 많이 내야 됩니다. 두 번 다시는 군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군에서 두 번 다시는 예산요구 안 한다고 했으니까 사조에 부담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악취, 먼지, 소음, 쓰레기, 농작물 피해, 참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민원인데 정말 고생합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수렵허가를 받아서 선정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군수나 경찰서장이 요청합니까?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절차나 기준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수렵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우리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재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내년 11월부터 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우리 지역에 개체 양이 많아서 해주십사 하면 1년 당길 수 있는 그런 건 없고 법령에 3년이라고 박혀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전국수렵을 하면 많이 잡습니다. 수렵허가지역 선정은 필히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에 하도록 하고요. 통영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죠. 467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우리 부담액이 47억8,600만원이네요. 통영으로 가고 나면 고성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고성이 통영보다 쾌적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탁줬는데 1년 용역비가 약 10억원이네요. 보수비가 2억3천만원, 그러면 1년에 12억4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통영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40여억원만 들여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간 관리비를 줘야 되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운영비를...

점식

공점식위원

그건 대충 정해진 돈이 있어요? 들어가는 톤수에 따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톤수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폐지 외 10종 630톤 해서 약 1억원의 수입을 올렸단 말이죠. 이것도 같이 통영에 갖다 줄 겁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재활용품은 기존 그대로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올릴 것이고 타는 쓰레기만 통영으로 갑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630톤을 처리해서 약 1억원을 버는데 630톤을 선별하는 비용이 연간 1억원가지고 되나요? 어림없을 걸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인건비보다...

점식

공점식위원

상식적으로 630톤이라는 걸 365일 선별해내는 인건비는 1억원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3천만원 줘도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다 가려냅니까? 재활용이고 뭐고 통영에 다 가져다주면요? 톤수가 많아져서 돈을 더 줘야 된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돈을 더 줘야 되죠.

점식

공점식위원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수월한 것인지 좀 연구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 22억원 중 국비 50%, 수계관리기금 30%, 군비 20%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해가면서까지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688번지와 689번지 2필지의 합유자 5명 중 1명이 종중문제 및 축산업자들과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보상 미합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연말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예정. 이것은 환경과 의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인도 살고 그 지역도 조금 쾌적해지는 이 좋은 사업은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이 사람을 보듬고 안더라도 해내야 됩니다. 연말까지 보상협의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을 때 매우 불쾌합니다. 제가 축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거기 있는 축산인들이 안 그래도 냄새난다고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건 지역 면장님과 지역에서 말 꽤나 하는 사람들 모아서 자꾸 사정하고 설득해야 됩니다. 음주교통사고를 내서 자기 부모를 죽이는데도 찾아가서 합의보고 도장 받아오는 예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합의를 못보고 연말까지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안 되면 자동으로 취소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국도비 연차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안 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사업진척이 더 나지 않기 때문에요.

점식

공점식위원

땅을 더 사면 진척한 것 아닙니까? 688번지와 689번지 2필지 중 1필지라도 사면 착수한 것이지요. 공사야 잠깐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성공리에 이 사업을 꼭 이루어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율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자다가도 술을 먹고 이 새끼, 저 새끼, 의원놈 새끼는 처자빠져 잔다고 하면서 엄청 애를 먹고 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은 민 편을 들 때도 있고, 공무원 편을 들 때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회사 편을 들 때도 있습니다. 현대 고성에서 돌아가는 회사 중 사조가 인력창출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200~300여명 될 겁니다. 지금 미운오리입니다. 용산에 가면 아파트 뒤에 소마구가 있고 옆에 돼지마구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지고는 사람들이 일절 말을 안 해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면 무조건 농장냄새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면 무조건 도축장 냄새거든요. 어떤 때는 바람도 없어서 어디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저는 하도 지나다니니까 냄새 맡으면 농장 것인지 공장 것인지 알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머리를 싸매고 악취제거 해줘야 됩니다. 소음은 조금 듣고 지나가는데 냄새 맡고는 못 삽니다. 기준치가 얼마까지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하도 듣고 겪는 일이라 뭐라고 해도 군청에 전화해서 챙겨보라고 할게요 하고 지나와버립니다. 거기서 떠들어봐야 저만 입 아프고요. 악취가 완전제거는 안 될 것이고 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어떻게 사업이 돌아가는지 보고도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생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고 우리 마을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고, 관계공무원들이 수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사실 안 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정치적인 운명을 걸려고 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보호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무원들 접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하지만 내년 선거 여기에 걸겠습니다. 여기서 분명 말하지만 안 되면 내년 선거도 그만 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의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 감사하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노력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재열 과장님, 힘드시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에서 환경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세월이 흘렀나요? 의회에 계시다 간 분이라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신문의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여전’ 이것 본 적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면 톱기사로 났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보면 약품처리를 통해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폐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냄새가 조금 새어나가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악취를 더 줄일 수 있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해놓았는데 냄새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하이에 가야육종 있죠? 거기는 많이 달라졌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도 역시 여전하던데요? 기후가 가라앉아서 비가 올 때 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최을석위원

악취제거가 환경과의 주목적이지만 사활을 거세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 쓰시고, 2018년도 환경과 예산을 10억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과장님의 일입니다.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10억3천만원 정도 증액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전에 상리 구미의 탄재매립건은 환경과의 슬기로운 업무능력으로 대처를 잘 해줘서, 민원실은 허가를 내주고 환경과에서는 허가거부를 해가지고 슬기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가 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가 있다, 군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마음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쓰시든지 판공비를 쓰시든지 개인 돈을 쓰시든지 연말이고 환경미화원들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불법쓰레기 수거 이건 방법이 없어서 CCTV도 설치했는데 학림-동산 간 도로를 따라 가면 문수암에서부터 하이면 와룡을 지나서 임도가 있죠? 그 임도가 교통량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 밑에 가보면 쓰레기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고 고물상 비슷합니다. 이것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출장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급경사라서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산불감시 하는 분들이 몇 번 끌어올려서 치우기도 했거든요. 면장께서 산불감시 하는 분들을 통해서 조치하고 했는데 CCTV를 설치하든지 지킴이를 투입시키든지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주로 야간에 하는가 보더라고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트럭에 실어가지고...

최을석위원

가면 소파도 있고 시계도 있고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보기 흉하다고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단속을 합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이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최을석위원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신덕에서 화력발전소 관계 데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회도로가 나서 좀 낫습니다. 앞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나는 거기 못 살겠더라고요. 매연, 소음, 미세먼지,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요? 안 되면 환경과에서 앞에 가가지고 매연 배출하는 차량 단속을 한 번 하세요. 환경과에서 단속할 수 있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단속할 수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바쁘면 2주에 한 번이라도 단속하세요. 고성군청 환경과에서 냄새, 미세먼지, 매연을 단속하더라 하는 소문만 나면 조금 자제합니다. 환경과가 바쁘지만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좋은 발전소를 짓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매연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고성군에서 단속하고 체크하더라 이 이야기만 들려도 좀 나을 거예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 TMS운영을 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부에 바로 전송되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실시간 전송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0월 26일 자 경남신문에 ‘삼천포화력 대기오염물질 석탄발전소 중 최다’라고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조치하셔야죠. 환경과에서 벌금을 매기든지 못하도록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요. 신문내용을 보면 삼천포화력이 전국 발전소 중에서 최고로 대기오염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하든지 시설을 고치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주민들한테 먼지 값을 주든지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래요?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보라는 법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지금 현재 2016년도, 2017년도 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1등이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1등이 아니고 기준치 이내라도 다른 여타 시설보다 배출량이 높다 그런 뜻인데 삼천포화력본부에서는 2025년까지 5,20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최을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되어 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전소 대기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되니까 하이지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경과가 신경 써서 조치를 해주십사,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대기측정망을 하이복지회관과 월흥초등학교 2개소에 두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개소 증설이 가능할까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발전소와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에 하나 더 증설을...

최을석위원

하일에도 대기측정망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하일면사무소나 춘암 쯤에 세워서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발전소 돈 가지고 안 되면 군비를 가지고라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시대기측정소를 1억9,500만원 주고 1개소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비후보지가 3개소인데 내년에 도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곳을 정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환경전문가와 협의하셔서 적당한 장소에 하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GGP에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계획서 상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몇 개소를 설치하는지는 아직 저희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삼천포화력은 두 군데 있어요. 하이복지회관과 월흥초등학교에 있는데 하일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냄새 속에서 어떤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측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춘암에 하든지 면사무소에 하든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기를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화력본부에도 건의하고, GGP에도 건의하고, 만약에 안 될 경우 우리 군비를 가지고 세워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에서 데이터는 나와야 돼요. 박덕해 위원님께서 삼산도 피해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삼산도 어떤 방법이든지 피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데이터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율대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루에 1,500톤 나오는 게 매일은 아니라고 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차선책으로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건 가능성이 없습니까? 하루에 1천톤만 인입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 계획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설명을 하시면 질의가 빨리 끝났을 건데 그랬네요. 시설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 스포츠로드가 환경과 소관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관리 안 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구간이 너무 깁니다.

김홍식위원

차타고 가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몇 년 전에 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뭐냐 하면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 지점입니다. 전망대를 몇 개 설치해놨어요. 면전에 가서 보니까 난간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엊그제 가보니까 전망대를 싹 철거해버렸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국 철거해버렸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이겠죠.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누구한테만 좋은 일 시켰어요. 납품하는 업체만 좋은 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보면 도로면이 엄청 많이 파여 있고,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MTB회원들이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일반사람들도 자전거 타고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노면을 한 번도 보수하지 않았더라고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가 제일 대형이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00리터에 무거운 것 넣어놓으면 혼자서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사고도 났죠. 대안으로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를 비싸게 받아라, 그러면 50리터 2개로 할 것 아니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면 쓰레기봉투 100리터짜리가 참 많이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의 능률도 저하시키고, 몸에도 안 좋으니 좀 개선해야 되겠다. 꼭 써야 될 사람들은 돈을 비싸게 주고라도 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있으면 50리터를 사용하도록 행정에서 유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내를 돌아보면 담배피우는 일부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요. 그걸 미화원들이 일일이 쓸어야 되잖아요. 버리는 시간보다 쓰는 시간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밀집되는 20곳만 선정해가지고 높이 60cm 정도 스테인리스 봉에 10mm 정도 구멍을 뚫어서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보행에도 영향을 적게 미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배꽁초가 있으니까 다른 쓰레기도 버린다고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깨끗하면 아무것도 안 버리는데 담배꽁초가 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 먹고 버리고 가고, 커피 먹고 버리고 가고 아침에 보면 엄청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재떨이부터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담배꽁초가 참 지저분하거든요. 담배꽁초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쓰레기까지 버려서 고성읍 시가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이 연수를 갔습니다. 울릉군을 방문했습니다. 울릉군에 보니까 작은 군이지만 쓰레기와 음식물 수거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 군데는 칩을 사용하다가 카드방식으로 하고 있네요?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이건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박덕해위원장

한 달 동안 해보니까 어땠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울릉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진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음식물 수거는 이렇게 하지만 재활용품 수거는 초록색 그물망으로 하고 있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장

그걸 수거할 때 마대포대를 갖고 와서 담아가고 비워가죠?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장

울릉군은 처음부터 마대자루를 비치하더라고요. CCTV가 다 비치되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자루 안을 다 들여다 봤습니다. 정말 분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들여다 보니까 99%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CCTV 상관없이 막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발각되어서 주의 줄 것이고, 이러다보면 차츰차츰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그물망에서 마대자루로 옮기는 시간이나 인력도 절감될 것 같은데 타 시군에 알아보시고 벤치마킹도 가셔서 우리 고성군도 검토해가지고 좋은 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예, 벤치마킹 해서 좋은 시책이라면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고재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청소인력 관리와 후생, 재활용 수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에 철저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악취로 인하여 인근 용산주민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장탱크 등 개선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의 자금비율, 보상협의 등 행정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상리 동산-학림까지 쓰레기 처리문제, 하이면 매연, 소음단속 등 줄이는 방법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화력 대기오염물질 피해조치도 강구하여 주시고, 그 외 발전소권역 대기측정기 설치, 고성읍 바이오 스포츠로드 보수, 쓰레기봉투 대안 방법도 검토바랍니다. 담배꽁초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