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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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센터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입니다. 농업정책과 직원 전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은 농업군입니다. 농업 인구가 고성군 전체 인구의 32.3%를 차지하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시느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다변화하는 세계농업 경향에 맞춰 고성 농업도 선진농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혹여 그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이 없는지 챙겨보시고 농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4개 과의 자료를 다 검토해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이죠. 물론 자료가 10월까지 들어왔지만 추진 중이라고 편성된 사업비의 잔액이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과마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변명 같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시설채소(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월까지 수확합니다.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해야 되니까 늦는 부분이 있고요. 축산과의 광역친환경 사업은 설계가 들어갔지만 양돈가에 유행성 설사병이 생겨서 사업 착공을 못 해서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선 집행되고 이미 추진됐어야 하는 사업들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추진 못한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수립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수립 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조기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귀농귀촌정책 자료를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사실 귀농귀촌정책은 인구증가시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해서 도정책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일체 없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4개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6~7개, 많게는 10개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담당자 한 명이 귀농귀촌사업과 다른 업무를 분담하는 곳은 함양하고 우리군 두 군데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다시 정립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업무량이 많아 업무 분장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자면 귀농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곳 정도 있습니다. 다른 군부에서는 귀농귀책 관련한 업무를 두 명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한 업무를 보는 곳은 함양군과 우리 고성군 두 곳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홀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신문에도 본의 아니게 보도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을 하러오는 분들에게는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시책적으로 뒤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타 시군의 귀농귀촌 정책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과 간담회를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협의회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는 것은 하루에 평균 1건씩 수시로...

이쌍자위원

협의회에 가입 안 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간담회를 너무 안 한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자기들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간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간담회를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귀농귀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율대초등학교 앞에 귀농귀촌과 관련된 현수막도 걸어놓으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정부는 귀농자들의 귀농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무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 집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은 농업경쟁력이 우수한 시군임에도, 타 시군에는 상담센터도 운영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성군과 함양군은 인력육성팀에서 한 사람이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같은 경우 창녕군은 13억8천만원을 마련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6억원, 합천군·함양군 3억3천만원, 하동군 1억8천만원인데 고성은 겨우 9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담센터도 다른 곳은 다 운영하는데 고성군과 함양군만 안 합니다. 고성군은 경상남도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군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참 저조하고 사업비 마련도... 임재운 과장님 업무를 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년 되어 갑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한 6개월 전에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다른 사업은 벤치마킹 가서 잘 하려고 노력하시더니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러 안 갑니까? 귀농귀촌을 맞이한다고 허울 좋게 현수막을 붙어놓고 순 헛말이네요.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타 시군처럼 신경 쓰세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상담센터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사람이 없는데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담당자가 일을 보다가 상담자가 오면...

점식

공점식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거창군, 창녕군은 4~5명씩 배치해 놓고 예산을 13억원 만들어서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인구 400명이 모자라서 도의원 한 자리가 날아간다는 판국입니다. 농업군인 고성군에서 인력육성담당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신경 쓰세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오늘 수고 많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정책은 인구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정착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분들과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자료에 보면 타 시군은 홍보, 교육, 지원에 대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력육성팀에서 겨우 한 명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팀을 구성해서 귀농귀촌정책으로 인구유입을 합니다. 집행부의 행정과도 IP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대로 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농업기술센터 백봉현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농업이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 큰 획을 긋고 산업화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당시 인적자원 85%가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 제 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가장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가장 뒷전에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약간의 무지개를 펴는 정책만 펴다가 선거가 끝나면 또 다시 농업이 홀대받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농업 유통판매가 모든 법적 테두리에 걸려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고, 생산과 유통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 톱니바퀴가 지금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부서에서 승인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때는 농자가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제일 기피하는 농업, 몰락되어 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야 됩니다. 지구의 농업 생산성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환경재앙에 따라 농업 가치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당시 군수님, 부군수님도 적극적이셨고, 전격적으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기치를 내걸고 농업회의소가 잘 진척되어 왔는데 금년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 센터에서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015년에 공모사업으로 농업회의소 사업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인단체 협의회장을 위시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했고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가입금을 내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추후에 하자고 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농업인단체회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의를 하면 한 번 더 재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사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어떻게 됐든 이것은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의 의지입니다. 농민단체의 회장이 바뀌었다, 계속 금전적인 관계를 대두시키는데 출범단계까지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당시 회의 자료를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년도는 회의 자체도 전무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추진할 겁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추진할 겁니다.

박용삼위원

그럼 됐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행사는 두 번째인데 담당자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순수하게 농업인의 날 조례를 만들 때는 농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이것을 이벤트사로 다 넘겼습니다. 그렇죠? 이벤트사에서 다 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삼위원

금년에 무슨 불협화음이 일어났느냐면, 농민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까지도 이벤트사에 넘어가니까 자생력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식사제공 관계도 농민단체에서 했다면 자기들이 단체별로, 축종별로 채소면 채소, 각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올해는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죠. 순수군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사할 거면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진주처럼 대규모 박람회 형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성은 1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농민들 스스로 마케팅, 생산, 홍보,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 행사 내용을 보면 그것이 조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농민들의 축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홍보 역할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농산물 홍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평소 농민들과 교감이 제일 많습니다. 행사 준비사항을 한 번씩 보고도 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행사였다면, 이 모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직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판매입니다. 물론 과거의 생명환경농업부터 지금의 친환경농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생산부분에서 대상도 받았고 우수한 성적이 나왔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공룡쇼핑몰도 있고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있지만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고성농업의 트레이드마크 한두 가지를 정해서, 예를 들어 산청가면 뭐다, 함양가면 뭐다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외부에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수 판매에 그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솔직하게 이런 것은 고치고 나가야겠다, 직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백봉현입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의 대표적인 작물을 하나 선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산야지대, 해양지대, 평야지대가 섞여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작물지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 내세울 것은 없지만 우리 고성은 다양하게 육성하고 있는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명환경, 친환경을 제도권 안에 넣어서 생명환경쌀을 2008년부터 브랜드화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난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올해 전체 경남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수출팀과 유통팀 두 개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은 잘 되는데 유통에 모자란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공룡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농식품개발과에서 착공은 아직 안 했지만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6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공품 유통 부분이 확대되면 고성군 농업인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과 수출 부분은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예, 됐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 중 대표적으로 새고성농협에서 그동안 생명환경쌀을 했고 그것이 친환경쌀로 이어져서 역할하고 있죠? 쇼핑몰은 1년에 판매가 10억원입니다. 누적으로는 80여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새고성농협에서 취나물을 하면 그것은 외부로 다 나가는 겁니다. 새고성농협도 연간 20~30억원 정도 되죠? 동부농협에서 하고 있는 시금치는 100% 외부입니다. 동부농협은 적으면 50억원, 일반판매까지 합치면 80억원 정도. 고성군 전체로 따지면 시금치 판매가 100억원 대가 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죠?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을 통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들어주고, 지금 고성 쌀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죠? 내년 열말에 통영·거제 연합RPC(미곡종합처리장)가 준공되면 쌀 부분은 거의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고성 공공비축미 부분은 거제, 통영 시장에서 얼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급화로 가야되죠? 이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50프로젝트도 농업회의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2050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각적인 진척효과가 1년이 지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문제에서는 축산, 농업 다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엮어나가려는 역할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군수님 부재가 되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에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가치 헌법 반영 1천만 서명운동’을 농민단체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의 살 권리를 만드는 법을 헌법에 입안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농업인의 날은 행사 두 번에 사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 해본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지 않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님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 농업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자생력을 위한 농민들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선두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계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도 가지고 오고 보조금도 그렇게 주는데 엇박자가 나는 현실이 안타까우니까 고성 농업을 위해 다 같이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앞서 박용삼 위원이 질의한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인, 모든 농업 분야에 일어나는 것은 농업회의소를 거쳐서 군정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농업회의소의 첫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현재 타 시군에 농업회의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곳이 있습니까? 남해가 좀 괜찮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정착은...

김상준위원

그렇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업의 변화 흐름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회의소를 2015년도에 공모해서 2016년도에 했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에 따라 농업도 생산만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소비하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기획하는 것도 농민이 해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체된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을 두 차례 했습니다. 한 번 해보면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캐치해서 2회 때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사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될지는 몰라도 행사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인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어 각 단체의 농민들이 더 참여해야 하는데 이벤트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도 변하고 소비 욕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흐름의 주도권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다음, 귀농귀촌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분들이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도시에서 오셨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보는 눈은 농민보다 앞서거든요. 이렇게 판매하면 되겠다 라는 그들의 시각, 농민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군 농산물이 6차산업, 틈새시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농업이 한 단계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행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산물 판매·홍보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농민들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주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업체에게 하나방송과 경남권역에 방송하는 것을 조건으로 행사진행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스나 홍보물이나 출연진은 우리 고성업체에서 다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농민 전체가 동참하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작년의 문제점이었던 교통, 주차 관계는 나름대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잘해서 내년에는 완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주부기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농지법 위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더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82명, 13ha 처분 및 유예 의무 투기목적 매입이 많아서 체납으로 이어져 문제된다.’고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본 적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의 기사가 난 것은 삼산면에도 한 건이 있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사가 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위반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규제법이다 보니까 사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어렵고 심각한 부분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자료의 농지전용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목적사업 미이행, 무단용도변경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수감자료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허가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정도범위원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없다면 정말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있으면서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고요.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서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 600만원, 귀농의 집 운영 3천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켰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것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미혼남성 결혼 건은 사업비를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도범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귀거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

정도범위원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산액과 수령액에 차이나는 것도 지적 받으셨죠? 수출물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은 8천만원인데 수령액은 2억8천만원이었습니다. 미수령액이 2억원이나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작년에 결산검사 때 지적돼서 담당자가 결산검사장에 가신 일이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편성을 못 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부분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액하고 수령액이 차이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현재 1억3천만원인데 당초예산은 1억8천만원이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1억8천만원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실 집행금액으로 1억8천만원은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과장님은 예상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상이라는 것은 관례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1회 추경 때 1억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을 과감하게 삭감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2천만원을 또 삭감하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1억1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1억560만원 정도를 집행하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렇게 예산에 신경을 써주신다면 고성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처럼 하지 마시고 자녀학자금 모양으로 예산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각 항목별로 매년 챙겨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편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 좀 많이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일들을 점검해 보고 우리 고성의 농업에 대해 개선해야 될 점, 앞으로의 농업방향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고생하셔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돈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9억5,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 300억원이면 농민에게 300억원이 가고, 예산이 500억원이면 농민에게 500억원이 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46억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한 것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재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작년 7월 3일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시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정프로젝트 82건 중에서 부진한 건이 2건이고, 이후 추진하지 않은 것이 6건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부진하고 어떤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부진사업 2건은 농축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사업 주체가 하려고 해야 되는데, 농협과 함께 벤치마킹을 두어 번 다녀온 상태입니다. 주체가 나서지 않아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체를 정해놓지도 않고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계획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장기계획이라 주체를 딱 정해서 할 수 없는...

최을석위원

이후 추진하지 않은 6건은 포기한 것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전 준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연도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을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부진 2건과 이후 추진하지 않은 6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농업인들은 여러분의 인상만 보고 삽니다. 소장님, 과장님의 기분이 좋으면 농업인들의 기분이 좋고, 귀하가 가정일로 인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불안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군의원 11명은 의원을 모셔라, 의원에게 보고해라를 떠나서 주민의 대표이고 농민의 대표입니다. 5만5천 군민이 다 와서 군정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사람을 뽑아서 군정에 관여하고, 군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 세우라는 뜻에서 의원을 보낸 겁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의원들이 폼을 잡는 자리는 아니지만 함께 의논하고 농민을 걱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은 유념하시고 늘 의원님들과 함께 걱정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불용내역(500만원 이상)자료를 보니 농업정책과는 2억9,8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보면 약 30억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심의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30억원을 깎아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해가 있고...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30억원을 다 못쓰고 불용액을 만든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줬는데 돈을 안 썼으니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효길 전문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불용처리에 대해서 사유를 받아서, 금년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일을 안 했다든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다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최을석위원

불용처리 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받아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하들이 잘못함으로써 결국 피해는 농민들에게 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액 예산을 금년에 안 써서 또 깎이면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는 얼마 안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와 축산과는 불용액이 정말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시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불용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과장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보고서만 보내지 마시고 소장님도 한번쯤 짚어보세요. 왜 불용처리 됐는지, 농민들에게 돌아갈 돈인데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불용이 되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세요. 큰방에 그 좋은 의자에, 차 갖다드리는 여직원도 있는데 소장실에 앉아서 불용된 것을 체크해 보고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불용처리 관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 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공공비축미 선정심의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정합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위원은...

최을석위원

선정위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겁니다. 소장이 지정하느냐, 아니면 관례에 따라서 하는지, 지침이 내려오는지, 내 마음대로 정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서너 가지 중에 답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이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누구를 하라고 딱 지침은 내려오지 않아도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직접 농사짓는 사람을 참여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묻는 겁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품종을 선정할 때 말 그대로 수도작 농가를 직접 하는 예를 들어서 거류면의 이호용 씨, 하이면의 이승희 씨 이런 사람을 넣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회장님들도 더러 있고...

최을석위원

조합장들도 좋지만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할게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농가 4농가는 들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허주 씨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지역별이라든지 수도작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내년도 매입대상 품종을 한 가지로 하겠다고 통보되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지침이 한 가지로 왔는데 어차피 우리군은 두 가지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두 가지 할 수 있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두 가지 하세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 매입대상 품종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한다고 해서 운광벼와 새누리벼는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서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요? 이 문서에는 새누리벼를 제외하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품종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라는 지침문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부는 매입품종을 자율적으로 2개 이내에 선정하라고 되어 있고, 다수확 품종이 배제되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아마도 작년에 내려온 지침인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2016년 3월 14일 문서인데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2017년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왜 저한테 2016년도 문서를 제출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다 같이 보냈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2017년도 두 개를 보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러분이 저에게 준 자료입니다. 됐습니다. 수매장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을 겁니다. 저도 수도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농민들이, 영호진미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가지 품종을 더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새누리벼를 추천하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상준 위원님은 농업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누리벼를 품목으로 정해서 선정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작물계장을 오래 했지만 새누리벼는 수확하면 수량은 많이 나오는데 농업진흥청에서 품종을 선정할 때 최고품종에 속하지는 않고 고품질에 속합니다만.

최을석위원

공공비축미는 RPC수매고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의 공공비축미만 따로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정해놓으면 통일시켜서 전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수확이 많이 되는 벼는 지양하라고 지침 문서가 시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벼를 딱 찍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확이 많이 되는 벼이기 때문에 품종을 선정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는 것이 낫죠. 새누리벼를 넣어서 소작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없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선정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벼보다는 새일미가 그 중에서도 밥맛이 있고...

최을석위원

품종 선정이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농민들이 이야기 한다면 바꿀 수도 있죠. 법도 바꾸는데 자치단체에서 못 바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새누리벼를 선호하더라고요. 소장님도 들어 봤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는 봤습니다. 품종 선정을 매년 바꾸는 것보다는, 작년에 새누리벼와 새일미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선정하면 최하 3년 이상은 한 품종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새누리벼랑 새일미벼를 작년에 했는데 김상준 전문가나 독농가(모범농가)들을 잘 살펴서 품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이런 사유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영농교육할 때라도 삽입해서 지도해주시고요. 농민들이 새누리벼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단히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관계를 보겠습니다. 공선 포장재 2억원 중에 군비가 1억원, 농협에서 1억원이 있습니다. 공선 포장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공선 포장재는 각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생산자단체 공선을 모아서 한 번에 선별하는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어 포대를 사서 농협에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목반의 개인이 가져오면...

최을석위원

농협에서 1억원을 자부담했는데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공선 부분은 농협에서....

최을석위원

결국 농민들이 1억원을 낸 겁니까? 1억원을 농협이 낸 것인지, 농민들이 낸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부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부담은 농민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정확하게 규명을 하십시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의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비 9억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12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유기질 비료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고 농협에서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퇴비를 쓰는 많은 농가들은 군민세금 9억1,700만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홍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유기질 비료 퇴비관계는 군비를 많이 제공하는데 관내 업체를 쓰지 않느냐는 지적이 작년 행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읍면의 이장회의 때 가서 관내 업체의 제품을 사라는 말을 직접 못하지만...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비가 9억1,700만원인데 경기도 퇴비가 들어오고 화성 퇴비, 전라도 퇴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막으셔야죠. 막아야 됩니다. 고성의 농민들에게 공급하면서 고성 농민들이 생산한 퇴비를 쓰라고 해야죠. A업체를 써라, B업체를 써라는 말은 못해도 고성에서 생산한 퇴비를 써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공무원들이 그런 말을 못 합니까? 봉급 어디서 받습니까? 고성군에서 받지 않습니까? 왜 고성군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못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2%가 고성군의 4개 업체에서 생산했고요. 올해는 70% 관내 비료를...

최을석위원

100%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모 사업소에서 사람을 9명 뽑는데 고성 군민이 5명이고 삼천포 시민이 4명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9억1,700만원이면 아주 큰돈입니다. 고성에서 생산한 퇴비를 반드시 공급해야죠. 고성에서 생산한 퇴비가 아니면 못 쓰도록 아예 못을 박아야 합니다. 보조를 안 주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제도화 해야 합니다.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수 방침 받으면 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지침에는 지역 업체와 하면 국비를 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100%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퇴비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고 유박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유박은 남해화학 같은 것을 써도 되는데 순수한 퇴비는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영오 축분이나 동고성농협의 축분 같은 퇴비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장해야 됩니다. 군비가 9억1,7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군비 9억1,700만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군비가 농민들에게 1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고성군에서 생산한 퇴비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군비 9억1,700만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농업인들도 아셔야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도비는 7,200만원이고 군비가 9억1,70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꼭 권장합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우리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 생산 안 되는 부분은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성군민이 생산한 퇴비를 쓰라는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예.’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인력육성을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 가면 인구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인력육성팀에서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인구정책팀과 의논해서 협조를 받으십시오. 사실은 두 개가 한 개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인구정책담당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육성담당이 있는데, 귀농이나 귀촌이나 다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담당과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육성담당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예산도 이중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지금 나락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참 힘듭니다. 이런 심정에서 이야기한 것이니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는 고성군 농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애정 어린 농촌사랑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육성담당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이나 4-H를 육성하는 업무가 주인데, 귀농귀촌업무에 중점을 둬서 고성군의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관계도 고성군 관내 퇴비가 100% 들어가고 난 후 모자란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먼저 공공비축미 품종선정, 사실 품종을 단일화하면 병해충 저항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두 품종 정도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새누리벼가 고품질 품종에 들어갑니다. 고성군의 14개 읍면에 새누리벼 품종을 재배하는 지역이 몇 군데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영호진미, 새일미, 새누리벼를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내년에 새신벼를 예비 품종으로 해놓았죠? 새신벼가 굉장히 고품질 품종으로 되어있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새신벼는 백옆고(흰잎마름병)에 강하고 밥맛도 괜찮습니다.

김상준위원

2018년도에 농협과 의논하셔서 영호진미, 새일미, 새누리벼를 하십시오. 다음,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고성농협에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활용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하되 퇴비의 질도 좋지만 가격도 다운시켜야 합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들어갈 물량을 총 파악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경상남도 밀양과 김해, 경기도 이런 곳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지역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정에서 권고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과 김상준 위원님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빠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월까지 709톤을 생산해서 농민들에게 배분하게 됩니까? 지금은 3/4분기 중에 계획된 2만4천톤보다 709톤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파악된 실적은 3/4분기로 석 달 전의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이 물량이 다 나가는 것으로 신청을 받고...

강영봉위원

100% 됐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봉위원

금액도 100% 되고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금액은 잔액이...

강영봉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겠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혹시 동고성농협 거름을 고성에서 100% 생산해서 군민들에게 100%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동고성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은 연간 82만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갈 것은 42만5천톤, 작년에 AI도 있었기 때문에 생산 자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영봉위원

계획은 80톤 정도 되는데...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생산능력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런데 실질적인 생산은 40톤, 50%밖에 안 되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42만5천톤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니까 50% 아닙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러면 100%를 생산해도 군민들에게 배부가 될까 말까인데요? 그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 말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네요? 생산이 안 되는데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가축분은 관내의 4개 업체에서 1년에 246만톤의 생산능력이 있습니다. 계획은 전체 2만4천톤 정도 되거든요.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그런데 왜 외부에서 가지고 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생산되면 지역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고, 한 가지는 가축분만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2015년에는 31%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나름대로 홍보해서 지금은 70% 정도 들어갔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이 되면 우리 지역의 퇴비가 100% 쓰일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포대 당 단가가 1,400~2,000원까지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1,800원 정도 나갑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지원해주는 것은 가격마다 다릅니다. 1포대 당 1,400~1,9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5천원이라고 한다면 지원금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1포대 3천원이라면 이 가격을 제하고...

강영봉위원

저도 과수원을 지을 때 1,500~2,000포를 혼자서 했는데 어느 작은 마을의 전체 물량 정도 되더라고요. 1,8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1,800원인지 아니면 2,000원짜리도 있는지, 2,400원짜리도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가격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가격은 보통 20kg 1포대에 3,000~4,000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보조를 해주고 그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가격을 조금 더 낮춰주십사 한다고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앞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하이면 덕호리 2천평 논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강영봉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사도 짓고 자연에너지로 전기도 생산하고 좋은 시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리해서 실패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하이면에 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진흥지역 해제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법을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현재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한 후 올해 첫 생산을 했죠? 태양광발전을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의 생산량은 어떻던가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재배는 관계는 ...

강영봉위원

하기 전에는 2천 평에 몇 가마 나왔는데 올해는 몇 가마가 나왔는지 확인 안 하셨습니까? 담당들도 확인 안 했습니까? 담당자 안 계십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강영봉위원

발전소에서요?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논에 설치했으니까 농민들에게 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설치 전후를 묻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회 때 제가 나갔는데 농업소득은 큰 차이 없습니다. 일하기 불편한 점이 있고 수량도 조금은 떨어졌습니다만 태양열로 얻은 전기요금(농외소득)이 상당히 도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봉위원

그 농민은 쌀 생산보다는 태양광을 팔아서 이익이 충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 돈은 사실 한전에서 가지고 가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봉위원

남동발전소는 한번 빌려주는데 얼마를 받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농민들이 물어 봤을 경우에...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비는...

강영봉위원

설치비는 농업정책에서 알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 어떤 농민이 땅 1천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저 모델로 농사도 짓고 전기를 생산해 보겠다고 한다면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것이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는 그 지역에 사는데도 잘 몰랐는데 누군가가 물으면 대답할 정도의 자료는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임야나 평지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행사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소문에 듣기로는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파이프가 세워져있어서 일하기는 좀 그렇다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정위치는 남동에서 했습니까, 누가 합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동발전소에서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자체적으로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영봉위원

여러 방면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동발전이랑 경상대가 산학협동을 해서, 고성군의 진흥지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흥지역은 불가하다 보니까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지역이 해제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끊임없이 건의하셔서, 영농형 태양광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이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친환경생태 부분에서 최우수군으로 4억3천만원을 받으셨고, 경남 쌀 브랜드 부분에서 새고성농협 ‘생명환경쌀’, ‘고성공룡나라 논고동쌀’이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유통지원담당 강남열 씨가 도지사상을 받으셨고, 제8회 농식품 명품대회에서 하일면 최재민 씨가 최우수상을 받으신 점에 대해서 지도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 받았는데 고성쌀 홍보를 하십시오. 이런 상을 받은 것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그날 아주 깊은 말을 들었습니다. 열대작물 백향과를 했는데 이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작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점한 농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성공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33만2,302가마를 수매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올해 수매 물량은 얼마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1만3천가마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벼 재배면적 324ha가 감소되었고, 도의 수매물량 배정 기준이 작년과 변경되어 전년도 수매물량은 적게 배정주고 벼 재배 면적을 많이 올리는 바람에 3,000개가 줄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올해 수매 잔량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수매 잔량에 대한 대책은, 농협RPC나 두호식품에서 쌀값이 최고 관건입니다. 대농가에서는 나락을 내지 않고 잠가놓은 상태여서 나락을 사려고 해도 100% 사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수매를 마치고 나면 농협이나 RPC에서 잔량을 흡수해야 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작년 수확량과 올해 수확량을 비교했을 때 올해가 작년보다 못 하지는 않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평균 수확량은...

상림

최상림위원

비슷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3만9,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쌀은 재래시장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70~80년대는 경운기에 쌀을 싣고 장에 와서 팔고 했는데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장 기능이 정부수매나 대농가 위주의 수매이기 때문에 수매물량 외의 잔량에 대해서는 전량 팔 수 있도록, 농협하고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한국외식업 중앙회와 MOU를 체결해서 관내식당들은 고성 쌀을 쓰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최고 문제가 되어서 행정에서는 포대 정도를 지원하여 가격을 최대한 다운해서 상생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권역을 묶어나가면 고성 쌀을 소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자체와 공유를 하십시오.

이번에 의회 국내연수 때 울릉도를 갔는데 사실 울릉도는 논이 없지 않습니까? 호남 쪽의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밥맛이 좋다고 하던데, 올해 경남브랜드 쌀 평가에서 친환경생태 부분과 쌀 브랜드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으니 이것을 공략해서 판매하는 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보충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잔량 수매대책이 있습니까? 수매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정부수매는...

최을석위원

정부 소비물량 말고 잔량에 대한 소비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없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과 의논해서 자체매입을 하도록...

최을석위원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팔아줄 의무가 있다고‘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의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소장님보고 꽉 잡으라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그분들에게 무기를 사용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이든지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합천의 수매제도를 벤치마킹하십시오. 합천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농민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시켜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한 말로 나락 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의견이 바로 농업인의 의견입니다. 재빠르게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지출했던 것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올려놨으니까 예산이 올라가면 의회에서 잘...

최을석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업인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농업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매 물량 1만3,000가마 해결책을 내주시고요. 농협RPC 가봤습니까? 현수막 걸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나락 값 얼마던가요? 권고사항이 있죠? 자체적으로 4만원을 주고 있죠? 농협중앙회의 권고사항은 4만5천만원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만원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우리 쌀값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결정한다고 봅니까? 시장에서 쌀값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농협이 쌀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나락 값이 4만원 하면 농업인들은 4만2,000원이나 주고 사갑니다. 농협에서 5만원을 주면 시장 상인은 5만원 주고 못 삽니다. 5만2,000~5만3,000원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쌀 값은 거기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나락 값을 500~1,000원 정도 더 줍니다. 이것은 진짜 농협 담합입니다. 가격을 조금 주면 우리는 조금 더 주고,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되면 거제, 통영 연합... 제가 일요일에 거제에 나락 30가마를 싣고 갔습니다. 그 앞주 일요일에는 50가마를 싣고 갔습니다. 거기는 논이 없습니다. 6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6만원을 다 주더라고요. 또 찰벼는 더 비싸더라고요. 조금 전에 최상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쌀 생산이 적게 되는 곳을 찾아서 MOU체결을 하든지 소비를 촉진시키시고요. 전라도 나락은 가지고 오면 운송비가 듭니다. 덤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소비해야 합니다. 고성 내 식당에서 고성 쌀을 안 쓰는 곳은 안 갑니다. 밥 먹으러가면 어디 쌀이냐고 꼭 물어봅니다. 소가야 옥천쌀, 좋습니다. 함양이나 산청 메뚜기쌀이라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고성군지부에서 MOU를 체결해서 관내 식당에서 전부 고성 쌀을 쓰기로 하되 비싸니까 그에 대해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박용삼 위원님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숙지를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면 과장님, 담당들이 메모를 해줘서라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순발력이 부족합니다. 농업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 금년 결산추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이 있는데도 왜 답변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천의 경우는 생산보전금을 줘서 공공비축미 플러스알파를 해서 6만원까지 준 예가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군이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더라도 2015년도 2억5천만원, 지난해 7억5천만원... 올해도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도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왜 언급을 안 하십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했습니다.

박용삼위원

지난해 행감에서도 합천을 언급했었는데 우리는 계속 2,000~2,500원이잖아요. 각 부서들의 2018년도 당초예산 내용과 최종 인쇄가 된 내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각 부서의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금년에 1억인데 내년에 5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1억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는 그 예산을 인정할만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못 느끼겠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의회가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심의·의결권은 있지만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중간하게 오후에 더 하기도 그렇고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협 수매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받는데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지 어느 마을에 몇 개 라고 정해져 내려옵니까? 일단 농협에서 수매 받는 것은 다 받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협의 자체수매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 이야기는 집에 나락을 재어놓고 고생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공매하고 나면 나머지 나락은 농협에 다 넣어도 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농민이 농사를 지을 때 최고 수월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헬기가지고 약 다 쳐주고 포클레인으로 도랑 닫아주고, 물 좀 없다고 하면 지하수 암반 다 뚫어주고, 혹 가뭄은 있지만 트랙터 들어가기 힘든 좁은 길은 다 넓혀주고 했습니다. 복지는 줘도 줘도 한정이 없습니다. 벼를 수확할 때 산물벼를 톤백에 넣어서 생산과 동시에 바로 입고시키는 것이 제일 수월한 것입니다. 그게 제일 수월하죠? 그렇게 안 하면 건조기에 넣어야 하고, 포대 들어야 하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산물수매 톤백을 받으려고 하니 양곡창고, 톤백창고가 모자란다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곡을 재어서 수입성을 내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돈 버는 것 보다 더 낫습니다. 아무나 지을 수 있나요? 양곡협회에서 못 짓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양곡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양곡창고를 지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해서 잴 수 있도록, 통영하고 거제는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곡창고를 짓겠다는 농협이 나오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양곡창고를 500평이나 1천평 정도 지으면 농민들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산물수매 톤백을 바로 해서 재어버리고, 농협에 바로 갖다 주고, 국가에서 하는 공매 할당된 것만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창고 짓는 데 지원해주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류 동부농협에서 창고를 지으려고 땅을 물색하고 있는데 땅값을 25만원 달라고 해서 못 한다, 조금 싼 곳을 구하는 중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조합장을 만나보시고요. 거류, 동해에 들어오는 나락이 얼마인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지원금을 주세요. 상리농협이든 회화농협이든 각 농협마다 신청 받아서 한 번에 다 못 해주면 연차별로 짓든지. 그러면 농민이 얼마나 편해집니까? 시간도 되었고 이것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양곡창고 지원금에 대해 연구해서 검토된 것을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급격하게 수매제도가 변함에 따라 창고 부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사업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3년간 계획을 잡아서 산물, 톤백수매를 80%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물이 4만7천개 나오는데 연합RPC가 되면 2배로 늘려서 8만개 정도를 수매할 수 있고요. 농협 톤백창고를 내년부터 짓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받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동고성농협에서 마암면에 300평 창고를 지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국도비가 붙기는 힘들것이고요. 힘들잖아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군비가 들더라도 이런 것은 하십시오. 계획서는 왜 안 올렸습니까? 계획서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참 질의하기 힘듭니다. 농촌에 꿈과 희망이 있고, 와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변모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의 계획과 연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에 역점을 두고 이러한 계획들을 현실화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 하는 중점 육성사업이 뭡니까? 파프리카, 참다래 이런 겁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일 같은 경우는...

김홍식위원

권역별로도 하고 있죠?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애로사항은 각 부분마다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차츰차츰 해결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시민이 동경하는 행복농촌, 돈이 되는 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2050프로젝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농가소득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800만원...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표본조사를 하면 3천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홍식위원

목표는 4,800만원으로 잡고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몇 십 년 후 이야기입니까? 10년 후 이야기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5년간의 계획...

김홍식위원

5년에 이 정도의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농업인이 이뤄야 할 혁신과제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의식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얼추 저의 생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산하시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디노팜랜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현재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우시고 한 번 더 판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42만평 정도 되죠?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만 해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여유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노팜랜드를 할 계획이었다면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같이 했다면 더 좋은 위치, 더 편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블록을 지나가야 됩니다. 양쪽으로 블록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선 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면적이 경관작물원이죠? 두 번째로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스마트팜이죠? 농업기술센터의 나머지 부지 중에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면적은 플라워가든이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

앞서 판단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업인이 생산한 것을 가장 쉽게 파는 방법은 고성에 온 사람들, 체류가 목적이든 관광이 목적이든 이분들이 농산물을 사가는 것이 가장 빠른 마케팅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계훈련에 오시는 분들, 도 단위 이상으로 스포츠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성에 10만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쉽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는 동선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추천 없이는 농업기술센터를 안 갈 것 아닙니까. 경기만 보고, 경기에 참여만 하고 가기 바쁜 세상인데, 체류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한번 보고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시야에 잘 띈다면 쉽게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는 것을 가장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플라워가든에 무슨 꽃을 1년에 몇 번 한다는 겁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봄꽃, 여름꽃, 가을꽃 세 번 정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네 번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1년에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했잖아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세 번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본 카사오카시에는 유채꽃, 양귀비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4가지를 하더라고요. 네 번뿐만 아니라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꽃을 보러 오니까 꽃을 많이 피우는 것이 홍보하기에도 좋겠죠. 농민들이 귀하게 키운 농산물들이 좋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잘 접목시켜서 노력하는 데 일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하셔도 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항포관광객들이 상족암을 가는 중간 길인 고성읍 가까이에 아무 것도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중간 관광객 유치와 연계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앞서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톤백수매의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매장에 나가서 많이 들었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을석위원

톤백수매 관계 때문에 이장하고 출하자가 싸운 것도 들었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새끼, 저 새끼 난리가 났었거든요. 톤백수매가 빨리 정착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톤백수매로 가야 합니다. 수매제도가 앞으로 그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성읍농협은 RPC가 이전하면 창고가 크게 있으니까 3개 농협에...

최을석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 무한정 지원해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줬더니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 창고 하나 지어라, 그렇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톤백수매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부터 일반수매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톤백수매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과장님은, 군민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일에 3,000개라고 하면 그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이 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현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수매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톤백수매가 맞습니다. 톤백수매로 가시고요. 금년은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전부 톤백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수매 종류는 산물벼와 건조벼입니다. 산물벼는 생나락을 바로 농협에 갖다 주는 것이고 건조벼는 톤백수매와 포대벼수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조벼수매를 받습니다. 농협에 창고를 지으라고 하면 잘 안 짓습니다. 창고를 짓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군에서 1천평짜리 창고를 지어서 공공비축미를 저장할 수는 없나요? 거기서 나오는 보관료를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농협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RPC 마당에 가 보면 내년 봄까지 나락을 재어놓습니다. 창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질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안 좋습니다. 좋은 저장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톤백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국도비를 안 준다고 하면 지방비 가지고라도 지어야 하니까 센터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동부농협과 고성농협에서 나오는 시금치가 100억원 정도 되리라 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낮에는 시금치를 캐고 밤에는 묶습니다. 이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낮에 시금치를 캐고 밤에는 쉬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해줍니다. 농민의 편에 서서 밤에는 쉴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시금치를 벌크로 해야 됩니다. 벌크로 해서 농협에서 세척을 하든지 포장을 하든지 농민들은 생산만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밤새 묶어서 아침에 공판장에 가져갑니다. 각 지역별로 얼마를 했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안 잡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상인들이 문제를 삼거든요. 1단 1kg에 3천원 하면, 벌크로 하면 1kg에 1,500원밖에 안 줍니다. “벌크로 하면 500원은 지원하겠다.”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남해랑 고성이 유명합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보면 남해는 논 시금치라서 조금 무르고, 고성 시금치는 주로 밭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상품이 상당히 좋다고 평이 나있습니다. 남해는 벌크상태로 합니다. 고성은 농협하고 의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 농협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소장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요. 가바벼 있죠. 작년 가바벼, 돈 받았습니까? 농민 몇 분이 안 받았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농가는 못 받았습니다.

김상준위원

2016년, 작년에 생산한 것입니다. 나락을 가져가 놓고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능성 쌀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농협이 관여해야 됩니다. 금년에 공공비축미 수매를 다 했습니다. 작년 같으면 80~90%를 줬습니다. 올해는 돈을 안 주지 않지 않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지급금을 조금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상준위원

11월에 줍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오늘부터 주는 것으로...

김상준위원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11월에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선지급금을 많이 줘서 농민들이 환급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편리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용삼위원

소장님 톤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답형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대벼 수매를 하고 다른 지역에 이고(移庫)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결국 공매돼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잖아요. 고성 자체 도정시설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은 몇 퍼센트이고, 외주로 나가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톤백수매 부분은...

박용삼위원

톤백이고 포대고 다 포함해서요.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은 전체에서 나갑니다.

박용삼위원

공공비축미를 수매해서 농협창고에 들어가는 것, 고성군 전체를 수용 못 하잖아요. 공매를 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이 상당수 있잖아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5만5천개 정도 이고...

박용삼위원

우리가 물량을 늘린다고 할 때 수매를 함과 동시에 다른 곳에 이고가 가능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이고 가능합니다.

박용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왜 위원님들 이분 저분 입에서 다 이런 말이 나오게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해부터 이 말이 나왔는데 그 노력은 스스로 하지 않고 농협에서 창고를 짓는 게 가능 하느냐 안 하느냐, 군에서 부지매입은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삼위원

부지지원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창고사업은 사양길에 들었고 농협 스스로 창고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강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다음, 시금치는 공선출하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과일이랑 달라서 공선출하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50단, 30단, 20단 노동력에 따라 밭에서 캐는 자체가 다릅니다. 1kg짜리 200단, 300단을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800명에서 1천명, 고성농협에 300~400명입니다. 과연 공선출하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정부가 주는 보조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현실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인원배치를 하시고, 행정과와 혼선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제가 이번 행감에서 질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이고(移庫)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창고의 여석에 맞게끔 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농협별로 창고를 한두 곳씩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센터에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예산 사업비 중 미추진 사업의 불용집행예산이 많습니다. 부진사업은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성군 귀농귀촌 정책사업 활성화의 개선이 필요하니 관계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의소 건립 추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시 농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사 추진도 바랍니다. 농지법 위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행정조치를 바라며, 공공비축미 선정심의회 현장에 농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 수매 매입품종을 다양화하시고, 수매잔량 및 톤백수매 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양곡창고 건립 방법도 강구하시길 바라며, 관내 유기질 비료를 100%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의 지역차별화 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 중점육성사업 권역별 추진, 고객과 소통하는 마케팅 추진, 디노팜랜드 계획추진, 플라워가든 그 외 영농 태양광발전,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14시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전문가는 아닙니다. 촌에 살았어도 과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과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 있죠? 농민들이 상토, 매트를 많이 하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거의 다...

강영봉위원

각 면에서 요구했을 때 100%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만족할 만큼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100%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충분하게 할 수 있네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강영봉위원

예를 들어 각 읍면 10군데서 했다, 고성 100군데라고 한다면 다 해줍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상토, 매트는 농가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요구하는 대로 지원하느냐고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의 농민들이 참 원로하잖아요. 그래서 직파재배 쪽으로 유도하고 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작년에 사천시로 견학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직파는 고성에 몇 퍼센트 정도 보급 되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직파재배 면적이 173ha입니다.

강영봉위원

2018년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해서 늘려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300ha 정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배 정도 되네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농민들이 노령화되고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도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육묘용 매트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것과 직파로 생산한 것의 가격은 어느 것이 싸게 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생산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영봉위원

예, 생산비와 소득 모든 면에서 비교했을 경우에요. 예를 들어 육묘용 매트로 해서 한 마지기 200평에 10가마가 나왔다면 직파재배를 했을 때 몇 가마가 나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직파기술이 발달해서 일반재배나 직파재배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강영봉위원

거의 동일하네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수확량도 비슷하고, 직파를 했을 때 생산비는 25%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그만큼 인건비가 적게 드니까 이익이 되네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재배법인데 단지 친환경농업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파재배를 할 때는 친환경농업을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공무원들이 왜 있습니까? 충분히 습득한 기술을 농민들에게 보급해줘서 편하게 농사짓고 생산을 많이 올려서, 벼 값이 10년간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농민을 위해 더 신경 쓰시고 현실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래야 농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주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관수·관비, 관정 등의 요구가 개인에게서 많이 들어옵니까, 작목반 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작목반 단위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년 예산이 7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 과수 생산시설 등 위에 4가지가 추진 중이고 밑에 4가지는 100% 다 한 것입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추진 중인 4가지는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을 보면 아시겠지만 소과류 수확후 처리시스템은 착공단계에 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영봉위원

12월쯤 되면 4가지 중 3가지는 거의 완벽하게 100% 됩니까? 한 군데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12월 말까지는 다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17년도에 예산을 받은 것은 그 해에 다 소진되는 것이 원칙이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영봉위원

2018년도 예산을 내일모레 심의할 것인데, 앞에 동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깎겠다고 하시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00% 소진했다고 생각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2억원 정도 이월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문제없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혹시 친환경농업과 직원 아버님이나 가족들 중에서 농사짓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농사...

강영봉위원

아버지나 본인이나... 다들 농민의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헤아려달라는 뜻입니다. 담당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삼촌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담당들, 주무관들 고생 많습니다. 벼 직파재배를 내년에 300ha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파기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 올렸습니까, 안 올렸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내년 예산에 2대 정도 확보하려고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준위원

제일 문제점은 뭡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일단 농민의 인식문제도 있고, 잡초가 제일 문제이고 미질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농촌인력이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파로 가야 된다고...

김상준위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물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물 관리가 안 되니까 잡초가 발생하고 잡초 때문에 직파재배를 실패하더라고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면적을 확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농가에 권장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계를 임대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무논점파가 되어서 이앙한 것처럼 똑같아요. 수확량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수량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퇴비가 관내 농업인들에게 100% 지원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상준위원

안 갑니다. 퇴비신청을 하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것이 100% 안 들어옵니다. 밀양이나 강원도에서 내려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군에서 지원해주는데 질 좋은 퇴비의 값을 낮춰서 판다면 관내 농민들이 다 쓸 겁니다. 행정에서 퇴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엄청나죠? 10억원 정도 되죠? 굉장합니다. 이 부분을 농협과 의논해서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자부담이 1,400~1,900원 정도 하는데, 유박을 이용한 비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가축분 퇴비만큼은 고성에서 생산된 것이 100%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육묘용 상토, 매트를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더라고요. 맞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면적에 따라 지원되다 보니까...

김상준위원

100%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볍씨 온탕소독기는 거의 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일몰제 좀 하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몰제를 추진하십시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온탕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이 아니긴 한데 농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예산이 많다면 계속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마을마다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성 쌀, 특히 가바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는데 작년도에 생산한 가바쌀 나락을 어느 업체(민간업체)에 갖다 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업체에서 수매를 했는데 일부 농가에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럼 우리 농민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농민은 사정이 굉장히 좋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상준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합니다.

김상준위원

농협과 연결하십시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상표출연이나 특허 때문에 가바쌀을 다른 곳에서 출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 관련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기능성 쌀 170ha 맞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특히 동고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에 했는데, 면적이 넓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맥류확대 재배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보리 생산 장려금 사업내용을 보면 보리 수매 농가에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가마 1억5천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못 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지금 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상준위원

농협에서 보리 수매를 안 하거든요. 개인한테 가거든요. 수매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보리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밀 종자 및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리 평균 단수가 나오거든요. 보리 한 가마니에 5천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하면 한 가마니에 5천원이거든요. 보리가 300평에 12포대 난다면 12포대 곱하기 5천원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00평에 지원해주면 됩니다. 월동작물,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보리생산 재배농가에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리는 수매했을 때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매를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했을 때는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김상준위원

방침 받아서 하십시오. 사실 작년에 저도 보리를 100가마 정도 했습니다. 전부 제가 직접 가공해서 개인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내년도 예산이 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는 6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5억6천만원 불었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5억6천만원, 대략 6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어떤 자료입니까?

김상준위원

2017년도 154억1,500만원, 친환경농업과 2018년도 142억7,600만원 신청은 뭡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결산추경 때 추경한 예산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본예산과 비교하면 증액됐는데...

김상준위원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018년도는 증액되었다는 것이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과 결산예산을 비교해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준위원

결산한 것보다 더 늘려야죠? 농업 예산을 1년에 5%씩 올려서 총 20%까지 올리겠다고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15% 올랐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농촌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이어서 본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하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농업전문가의 모습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똑같더라고요. 본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에 3억7,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휠로우더 교체에 7,7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 돈을 지원해줘도 돌아오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은 기관입니다. 창고가 어렵다고 창고를 지으라고 하니까 손익이 안 나서 안 짓겠다 그러고, 생명환경쌀 포장재부터 시금치 등 농협에서 가져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소장님이 역할을 잘하셔야 됩니다. 퇴비가격은 과감하게 인하해야 합니다. 돌려줘야죠. 군비를 받아서 쓰면 농협은 군민에게 환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3억7,620만원으로 투입시설 확장하고 퇴비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돌려받아야죠. 그 역할은 누가해야 합니까? 군의원이 해야 합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2018년도 예산이 와있습니다. 휠로우더 교체하겠다고 7,700만원이 있는데 주기만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안 보인다고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서 군민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퇴비가격 인하를 건의할 계획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해서 군민들에게 보급되는 것은 타 지역보다 200원 싸게...

최을석위원

200원이 뭡니까. 우리군에서 지원받은 만큼 대폭 싸게 해줘야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포대 수로 치면 가격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이대로 전하십시오. 다음부터 군비를 10원이라도 받아쓰려면, 경축순화자원화센터를 거의 다 우리 돈 내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전에 도비 내려온 3억7,200만원 깎인 것을 군비로 대체해 줬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12년간의 고성농정을 다 읽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돈 10원이라도 얻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퇴비가격을 낮추세요. 농민들에게 돌려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됩니다. ‘예’하십시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김상준 위원님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직파재배는 잡초와 물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파를 하면 노동력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잘 아시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권장하셔야 합니다. 예산 1억2,500만원을 배정했는데 돈이 많이 남아있네요? 직파는 양이 적어서 남은 것이죠? 직파재배에 7,5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됐습니다. 계수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직파재배가 용이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소가 있을 때는 지도소 직원들이 다니면서 직파재배 적정지라고 말해주고 병충해 예찰도 했는데 옛날이 참 그립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물관리가 잘되고 재초 관리가 잘되는 지역을 찾아서 직파재배를 권장하십시오. 그게 바로 노동력 절감이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필요하면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맥류 부분도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900만원을 쓰고 남았습니다. 이것도 맥류 재배면적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생산농가에 지원해 줘야지 농협에게 포대값을 지원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천에서 보리 400가마 정도 사와서 하일에서 출하하면 400가마를 지원해줄 겁니까? 생산량을 조사해야 됩니다. 요즘 읍면에 지시하면 잘 되잖아요. 보리가 얼마나 파종되었는지 현황이 딱 나옵니다. 현황에 따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천에서 400가마를 사서 장려금 받으려고 출하하면 여러분이 돈 줄 겁니까? 지금 제도라면 돈 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항공방제 관련해서 4억2,6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애로점이라고 느낀 것이 방제입니다. 그래서 6대 때 광역방제기를 사줬더니 그것은 방치하고 농협에서 알만 빼먹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번 지적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항공방제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셨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을석위원

141억7,600만원으로 5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출장 나가보시면 농민들의 불편함이나 힘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농업 현실에 가보면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줘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창의력 있게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충질의였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용삼위원

농업정책과 시간에도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앞서 지원만 받고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질의를 하면 답변이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과연 농협이 군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고,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농협이 지원받는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추가적인 지원을 계속 요청한 것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고성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입니다.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끌고 나갔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물론 조금 전에 언급된 3억 몇천만원이 전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포대 지원비 등 포함된 겁니다. 명료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면 돈 조금 줘놓고 생색낸다는 식으로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지금의 3~4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조건인 산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이 저렇게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부서 간의 아무런 협의사항 없이 오리농장 바로 옆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짓다 보니까 AI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예도 있었습니다.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집단 민원도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가봤더니 지붕이 전부 삭았더라고요. 벽체와 에이치 빔(H-beam)을 뺀 나머지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것을 계속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하거나 교체하게 된다면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은 더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담당자는 현지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농협과 관련한 질의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농협이 지원을 받느냐, 작목반이 지원을 받느냐, 농협이 그 사업비를 가져가서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농협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새고성에서 과거 생명환경쌀(지금의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곳은 농협의 수익사업입니다. 맞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동고성의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농협의 수익사업이죠? 시금치나 취나물이 농협의 수익사업입니까? 그것은 농민들에게 바로 가잖아요. 취나물 작목반, 시금치 작목반에 바로 가잖아요. 농협에 갑니까? 농협의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박용삼위원

구분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동부농협에 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국도비도 들어갔고 군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곳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농협 전 직원이 농산물 판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질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다 보니 모든 분야별로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 상당히 식견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생산 품목에 따라서 농민들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파견돼서 같이 했잖아요. 농민과의 시간적인 대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업무도 있고 보조금의 집행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맞춰서 올리는 데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하나 올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에서 삭감해버리는 바람에 반영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산담당에서는“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안 해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단정적으로 잘라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은 예전부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율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나 증액하는 것은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설명이 부족해서 못 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 예산이 15% 증액됐다고 했는데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나 단지 작목반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금년에도 부서별로 올렸던 예산 중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은 것도 있었고 의원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산담당에서는 항상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이 1,800ha 정도 되네요?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은 친환경쌀이 생산됩니다. 제일 부족한 것이 유통 쪽 아닙니까? 생명환경쌀도 출발 자체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유통에서 마지노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산청의 메뚜기쌀, 함양의 무슨 쌀, 각 브랜드마다 비교했을 때 우리 고성 쌀은 10~20% 정도의 낮은 시세로 거래됐거든요. 그 벽을 결국은 넘지 못 했습니다. 고성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친환경쌀 생산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값을 못 받는다는 점을 인식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이것이 친환경농업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과에서 통영, 거제와 연합마케팅을 해서 우리 농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안 하거든요. 소장님과 과장님이 묘안을 짜서 의회에 숙제를 주시면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견제역할도 해야 되고 균형감각도 잡아줘야 되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유통을 담당합니다. 농민들 몇 사람이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유통 업무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건의하셨습니다. 생산자와의 호흡을 맞춰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쌀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유통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쌀은 유통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도청에 가면 농산물유통과가 있거든요. 농산물 유통팀이 쌀만 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채소, 과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장님이 실과에 조정해서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열에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죽계리)는 이미 설치되었죠? 이번에 마암면이 지열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용삼위원

죽계리에 지열사업을 함으로써 주변의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과연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민원을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열사업은 땅속 깊이 있는 물을 퍼 올리고 순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삼위원

그 물이 내나 그 물 속으로 들어가서 오염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오염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물이 1차적으로 사용된 후 다시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염이 되겠죠. 그런데 그 물은 파이프 속에서 그대로 순환만 시키는 데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암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담당과에서 마암면 주민 분들과 이장님께 한번 정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시스템 상으로는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 잘못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시스템 상으로는 오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끝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 생산자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용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생명환경농업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은 농업이고, 생명환경농업은 농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업은 친환경농업, 방법은...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법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방법이 그렇다면 생명환경농업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에서 포트로 심는 것과 넓게 심는 것,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생명환경이라 함은 토양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나락, 이삭만 수확해서 먹고 볏짚은 땅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차별화된 농법이죠. 똑같이 모 심고 나락 베서 짚이며 이삭이며 다 거두어가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법은 땅심을 살려서 농사를 짓는 것인데 지금 농사짓는 것을 보면 볏짚은 다 걷어가고 결국 유박으로 농사를 짓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땅심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우선의 소득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군의 농업브랜드 이름이 생명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지금 소비자들은 재배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 용어도 중요하지만 재배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환경농법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농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논 재배면적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벼 재배면적은 5,400ha 정도 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200평에 곤포 사일리지가 하나 나온다고 한다면 5,400ha 중에서 100% 볏짚을 수거했을 때 대략 8만1천개가 나올 겁니다. 곤포 사일리지가 소 사료와도 연계되어 있겠지만 조사료는 추파용 사료작물로 충분히 보급할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법을 위해서는 볏짚을 토양에 돌려줘야 된다는 점을 농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친환경농업을 짓는 땅이 몇 헥타르 정도 되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437ha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볏짚 환원 방법으로 농사를 차별화해서 짓고 그에 따라 가격을 보장받는 방법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싶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우리 지역에서 쌀이 과잉생산 되고 있는데 사실 시설원예 부분도 앞으로 과잉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설원예마저 무너진다면 농촌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과잉 생산되는 것을 줄이고자 한다면 수출을 증대하든지 아니면 생산단체만 해서 생산면적을 줄이든지... 일부는 수출 정책으로 가야 전체농민의 소득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외람됩니다마는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수출을 해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면적을 축소하면 그 지역의 명품화 작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전제가 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리려면 수출을 확대해서 전체 원예농업을 보호하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전체 원예농가가 마이너스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체 면적을 줄이는 것이 맞죠. 수출농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새싹삼 재배시설은 마암 삼락지구의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고성 한 분, 영오 한 분이 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은 2개소(딸기, 부추)로 각각 1농가씩 삼산면, 회화면에 있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삼락초등학교에 뭐 하신다고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새싹삼 재배를 위한...

상림

최상림위원

ICT융복합과 접목해서 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재배시설인데 지금 착공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은 완료되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업도 첨단농업, ICT융복합사업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준비해주시고 역할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의 추세가 ICT 융복합입니다. 양약을 투입하고 창문을 열고 온도를 조절하는 등 휴대폰으로 전부 조절하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더욱더 확산해서 농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기에 환기를 해주는 등 ICT융복합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겠지만 결국 보조 없이는 가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농업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미국농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농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현재 농업예산이 15%라고 하는데 2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욕심 같아선 그보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욕심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 같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보조를 받은 농민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결국 농업보조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농업 현실이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앞서 최상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짚을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고성 들을 쳐다보면 공룡알(곤포 사일리지)로 들이 하얗습니다. 제 생각에는 90~95%까지는 짚을 랩핑하지 싶은데요. 특히 올해는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다른 해 같으면 타작하자마자 비가 와서 물에 젖으니까 다 내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비가 안 왔거든요. 지금 가 봐도 짚이 안 썩고 가만히 있습니다. 젖소를 기르는 분들을 보면 수입목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군에서 감아놓은 짚을 소가 다 먹습니다. 고성에 소가 그렇게 많나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전라도에서 큰 차가 와서 곤포 사일리지를 싣고 나가길래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제, 산청 어디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고성 사람이 축산업을 하는데 소가 많아서 짚이 모자라다고 하면 볏짚환원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17톤짜리 트럭에 싣는 거를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38개 정도 실리더라고요. 큰 차 두 대가 고성에서 나가더라고요. 저렇게 큰 차가 좁은 농로에 들어와 있길래 제가 지나가다 말고 차에서 내려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는가 싶어서 물으니까 거제로 간다 하고, 뒤차는 산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고성에 짚을 팔아먹는 상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그 사람을 말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참 신기한 게 짚을 그렇게 걷어내도 비료 뿌려서 모를 심으면 한 마지기에 매상 10개 이상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5년간 했는데 해마다 수확량이 줄어들었거든요. 나중에는 한 마지기에 6~7개 수매가 나왔거든요. 12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6~7개가 나오니까 수지에 맞지 않아서 우리 신은마을은 친환경농업을 그만 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미래의 큰 틀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비전이나 추진계획, 틀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부터 생명환경농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국가적인 방침은 가이드라인이 10%입니다. 10%까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5%가 될까 말까입니다. 국가 목표인 10%에 따라 우리군도 생명환경농업을 주창하게 되었고, 우리군은 친환경농업이 10%를 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에서 봤을 때 앞서 가는 군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3조를 보면,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농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 좋은 부가가치이고 일이 수월하니 자발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도록 촉진해라,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3조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나도 해보겠다.’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을 개인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옆 논에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개인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적으로 묶어서 하라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최상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볏짚환원사업으로 땅을 살려가면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농민들이 한 가마 당 돈을 더 받으려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의 목적은 땅을 최대한 살려서 후대에 물려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휴경하면 지원해주는 돈 있죠? 다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락농사 3년 안 짓고 풀이 나든 말든 엉망으로 놔뒀다가 3년 후에 농사지어보세요. 복합비료를 하나도 안 써도 됩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먹이는 목초를 갈아도 직불금은 주잖아요? 운영비는 주잖아요. 이모작을 해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헥타르 당 50만원인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사업을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무슨 자재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저 기계 사주고 약 쳐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 의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친환경농업입니다. 맞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위원들이 농업 사업비 확보하라고 하죠? 과장님, 담당들이 연구해서 사업예산을 의회에 올려 보내면 의원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고, 삭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앉은 과장님, 소장님 중에서 “사업비 확보하라고 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데 왜 삭감시킵니까”라고 배짱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사업하라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연구·검토해서 올렸는데 왜 삭감시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은 타당성 있구나,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공감가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도 내나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말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겠다, 농사 많이 짓고 돈 많은 사람이 가져가는 사업이다 싶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업이든 뭐든 실제 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들, 생산하는 작목반이라고 합니까? 담당들이 이분들을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동료 위원께서도 현장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사업비 적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움직여보고 같이 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힘세다고 사업비를 많이 가져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 각자 노력해서 후대도 잘 살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하는 친환경농업만 본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정부에서 봤을 때 정말 멋지게 하더라, 친환경농어업육성법에도 맞고 지역특성에도 맞더라, 여기는 정말 지원해줘야겠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아까 질의하면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하나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 사업과 관련해 공모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번에 경상대학교랑 한다고 하셨는데...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 폐수처리장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남동발전소에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는데 해상매립지 관할 권한쟁의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대에서 용역중입니다. 파프리카 온실단지, 열대어 사육장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2020년이라고 하셨는데 하이발전소와 연계해 온배수를 활용해서 우리 고성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관련 부서가 온배수활용 원예시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작년 예산 불용액이 12억원 정도 됩니다. 벼육묘장 사업에 1억1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약 6억8천만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불용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시설원예 현대화사업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신청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농가가 많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사양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정성껏 심의해서 좀 깎으려고 하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을 잘 쓰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불용액이 12억원이라는 것은 아주 큰 금액입니다. 사전에 자부담을 협의해서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어찌 보면 속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불용예산이 12억원이나 됩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불용된 예산들은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액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지원 15개소에 1억2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8,800만원을 썼습니다. 무려 3,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연내에 소진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연내에 다 할 계획이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최을석위원

지하수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5개소에 1억원을 줬는데 6,800만원 썼고 3,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여기 있는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사업은...

최을석위원

다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연내에 다 마무리될 겁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불용처리 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진행될 겁니다.

최을석위원

24페이지,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사업 보겠습니다. 금년에 시금치 특성화사업에 8억6천만원을 지원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참취 특성화사업에 6천만원을 지원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지역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시금치 규모나 하일·삼산의 참취 규모가 얼추 비슷합니다. 오히려 하일면의 참취 규모가 더 클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하일·삼산 일부에서 참취를 재배하는 면적이 거류·동해에서 시금치를 재배하는 면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금치 특성화사업에는 8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참취 특성화사업에는 6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물론 지역특성화 여건 등 그럴 만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농가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일·하이 지역구 의원들은 얼빵한 놈들만 가서 의원을 하나 싶을 정도로 자료를 보면 당장 눈에 보입니다. 참취가 하일·삼산 쪽에서는 주요작목입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편성하셔야 합니다. 시금치가 8억6천만원이면 참취도 8억원 정도, 안 되면 7억원 정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군비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에 자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삼산·하일지역에 참취가 주로 재배되고 있고 사실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고성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품목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름도 시금치 특성화 지원, 참취 특성화 지원이네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군비는 우리 군민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등하게 배분해야 됩니다. 참취를 1억원 정도 주면 시금치도 1억원 정도 주시고요. 농사짓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들은 메모를 해두셨다가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시에 농번기에는 토·일요일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토·일요일에 근무한다는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농기계 가격이 차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한 일주일, 열흘 남짓 쓰려고 큰돈을 들여서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설득하셔서 농기계를 임대하시라고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돈으로 사면 모르겠지만 빚을 내서 사면 이자도 내야하고, 또 자연적으로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다 싶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는 80여종 있죠? 300여대 정도 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0월 말 현재 약 2,313명 정도가 임대해 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군민들이 농기계를 많이 이용하시니까 많이 진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대여, 특히 택배 쪽에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농기계를 이용하는 군민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홍보해서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농기계 값이 너무 비쌉니다. 자연 노후되고 좀 지나면 또 농기계를 바꿔야 되거든요. 모든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11월 말에 만료됩니다.

최을석위원

만료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는 계속 관리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봉급도 적고 기간제로 뽑으면 좋은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계일 겁니다. 특별한 수당을 더 줄 수도 없죠.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해서 잘 풀어내야 합니다. 11월 말에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 두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당장 그만둘 겁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직이 두 명 있고요. 기간제는 내년 초에 다시 뽑는데 2년이 안 넘으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갑현 씨입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현 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공무원이 없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배진호 씨라고 경력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을석위원

경력직으로 채용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3명,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인데 그 중 기간제 3명이 11월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채용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선발을 할 때 객지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마산사람을 데려오면 안 됩니다. 고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기계에 관심이 많고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전문경력관을 뽑도록 하십시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제가 봐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년에 세입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5,1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네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세입에 앞서 농업인들에게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해서 반납할 때 씻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씻고 털어서 보관하게 되는데 여기에 매달리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꼭 필요합니다. 11월 말에 이분들이 나가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의 관리에 애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직을 더 충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들도 힘이 되면 같이 걱정하겠습니다. 소장님도 행정과, 군수권한대행님과 의논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자들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추 재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40농가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일면, 삼산면 중촌·상촌·삼봉 쪽에 참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추 특성화 지원을 보니까 2개 작목반에 1억6천만원이네요? 맞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준위원

2개 작목반에 1억6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었습니까? 자부담이 절반입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현황은 48호에 60ha 정도 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부추재배 농가가 부쩍 늘었거든요. 지금 부추가 한 묶음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이...

김상준위원

워낙 들쭉날쭉합니다마는 부추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동안 상당히 좋았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이 생산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농산물은 수요공급원칙에 많이 적용받다 보니 조금만 과잉이 되도 가격이 팍 떨어집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지도해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작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된 적 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체적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2억9,100만원 맞습니까? 딸기시설현대화와 시설원예 품질개선하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군비까지 합쳐 10억4천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사업신청만 해두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농가 신청을 받는데도 중간에 하려고 하니 힘든 점도 있고 포기도 하는 상황이라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대로 심의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사실 저희들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보도록 해주려고 신청을 하면 그대로 도나 중앙에 예산 건의를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잔액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것은 반납하지 말고 다음사업자를 찾아서 명시이월 할 수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계속사업이라서 해마다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다음에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명시이월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조치사항에도 명시이월 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잘못된 겁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해에...

정도범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명시이월은 안 된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을 경우는 이월이 가능한데 사업자가 포기할 때는 반납해야 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도범위원

조치사항에는 추가사업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과수관정 개발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 지적당했죠? 4천만원(군비 2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으로 5공을 시행했는데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 있는 업체가 1개 되었고 타 시군에 있는 업체는 4개 되었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관내 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정을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관내 업체를 신뢰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이 잘못한 부분도 많잖아요.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도범위원

가능하면 시정해주시고요.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폐지는 과거 농업정책 문제를 시인하는 것이다’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신문기사는 보지 못 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가 친환경농업과로 바뀌었죠?

생명환경농업 업무가 친환경농업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름 자체를 바꿨잖아요.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여기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그때 생명환경농업은 대한민국의 농업 혁명이라고 해서 크게 기대를 하셨죠? 홍보도 하셨죠?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대개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문찬

이문찬친환경농업과장

예산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생명환경농업을 하다가 지금은 생명환경농법으로 정의됩니다마는 고성군의 친환경농업이 전체 면적의 10% 대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생명환경농법, 생명환경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는 친환경농업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제도권에는 친환경농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생명환경농업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제도권 안에 안 들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100% 군비를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반영하려다 보니까 친환경농업 제도 안에 들어서, 생명환경쌀 브랜드는 10년 동안 유지해오다 보니까 올해 우수군으로 상도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생명환경 농업을 처음 시도할 때, 그 당시 군수님이 계셨을 때도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말씀을 못하셨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군수님이 생명환경농법과 친환경농법이 전혀 다른 것이라고 이해를 하셨고...

정도범위원

이제는 보여주기식의 농업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농업정책을 해달라는 내용의 기사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쌀의 50% 이상은 고성군의 생명환경쌀입니다. 면적이나 생산량을 보면 경남에서 우리군이 최고로 많은 것으로...

정도범위원

친환경농법, 생명환경농법, 생명환경쌀 등 계속 헷갈리잖아요. 혼란만 가지고 오죠?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브랜드가 생명환경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환경농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수 의견은 드렸습니다마는 위에 계시는 분이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전한 벼 육묘, 벼 직파재배, 과수화훼 생산기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쌀, 보리재배 농가에 관심가지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자원화시설 지원, 농협지원사업, 항공방제, 지열사업 민원예방 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불용액이 과도합니다.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신청,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작목인 시금치, 참취 특성화 지원사업의 균형감 있는 지역적 사업집행을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고 소통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봉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루 종일 고생하시네요. 축산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농가에 엄청나게 지원하는데 지원하고도 욕먹는 과인 것 같습니다.. 축산과라고 하면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AI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두 번째는 악취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먼저 AI 때문에 담당자와 관련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째입니까? AI가 온 지 세 번째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AI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계시고, 격려도 하고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군민들이 AI를 오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 때문에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축협의 공동방제단 7개소와 자체 광역방제기 두 대, 농협의 광역방제기 세 대가 있습니다. 광역방제기를 운전하는 기사의 인력 문제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인력을 구하기가 힘든가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기사님은 있는데 광역방제기를 작동시킬 기사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고성군 관내에 잘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의 전광주 씨가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월급을 더 줄 수도 없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한시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AI는 겨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이야 날씨가 좋지만 추워지면 물을 쏘았을 때 물이 금방 얼 텐데 엄청 고생하시는 것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AI가 왔을 때 우리가 예방을 하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소독약을 계속...

강영봉위원

그 소독약이 과연 AI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 많습니다. 작년에 박용삼 위원님이‘그냥 물을 쏘는 것처럼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나’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고성에서 쓰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약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AI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 고성에서 쓰는 물건은 AI에 곧바로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전시행정처럼 폼으로 쏘느냐는 겁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

강영봉위원

약이 정상적으로 소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테스트 해보세요. 다음, 악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3회 연속으로 악취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악취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을 보겠습니다. 54억7,600만원이네요. 국도비(국비 10억, 도비 4억7천만원)를 많이 확보해 오셨는데 군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자부담은 18억원 정도네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숭의마을에 갔을 때 농장주들이 쭉 서서 인사하던 그곳이죠? 냄새 많이 나던 거류면 거기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19개소인데 숭의마을은 15개소입니다.

강영봉위원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머리가 띵하던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양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저감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액비저장탱크 시설을 교체하고 미생물배양 시설을 하면 40~50%는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악취를 100%로 봤을 때 지금은 악취가 몇 퍼센트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80%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54억원을 투입했을 때 40% 정도는 절감된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60% 정도 절감되는 것이죠.

강영봉위원

자꾸 올라가네요? 악취가 안 나야 되겠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우리 다 촌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농사짓고 가축 기르는 것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냄새가 안 나야 떳떳하게 가축을 기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입구 자체부터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보통 소나 닭은 냄새가 덜한데 양돈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하이면의 가야육종은 많이 개선됐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개선이 많이 되긴 했는데 조금 더 보강을...

강영봉위원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군수님과 3일 정도 그 마을에서 잠을 자보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든지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장 갈 때마다 일지에 사인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오늘 가서 확인을 하러 나가면 순찰지에 과장님과 담당들 사인이 있을까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일지가 있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영봉위원

‘수시로’가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강영봉위원

과장이 나갑니까, 담당들이 나갑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같이...

강영봉위원

과장님과 담당들이 사인해놓은 일지가 있을까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사무실에 기록일지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정말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습니다.

강영봉위원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군비도 많이 지원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원들이 잘못했는지 공무원들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사실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축을 안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감효과가 있게끔 숭의마을 말고도 다른 지역의 농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AI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중복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특히 보충질의 시 요약해서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축산과 최봉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성군이 어쩌다가 철새도래지가 되었는지, 오리농가 때문에 AI가 발생했는데 사실 진원지가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종결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해도 보람되게 남아야 되는데 축산과는 초긴장 상황에서 밤낮없이 상시 출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OX형식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부분적인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성은 AI 오명지역으로 2015년 1월 24일에 출발해서 2016년 12월 26일, 2017년 6월 달은 난데없이 여름에 AI가 발생했습니다. 인재인지 천재인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대재앙은 2016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전국 가금류의 약 30%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계란가격, 육계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지금은 안정 시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데 국도비가 일부 내려오지만 군비가 매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37억5천만원입니다. 37억5천만원은 완전 소비성 돈인 것 같습니다. 오리가 인근 간사지에서 오염된 것인지 오리가 보균을 하고 온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맞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물론 세 번 중에 한 번은 전라도에서 닭이 보균하고 온 것이죠. 두 번은 철새가 옮긴 것인지 아니면 보균을 해서 온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휴지기제를 도입하는데 고성은 아직까지 명료하게 결정된 것이 없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AI가 왔던 세 번 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육계농가와 산란계농장이 대표적입니다.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간 37억원(국도비, 군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든 것으로...

박용삼위원

2016년도에 발생한 산란계 농장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포함되면 이 금액의 2배 이상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AI가 발생하지 않은 오리농가 또한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환산한다면 37억5천만원의 2배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다면 100억원대 이상의 피해를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리 사육 농가가 모든 소득원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사육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리, 백신 모든 것을 실어주고 출하까지도 그쪽에서 다 가져갑니다. 알짜배기 소득은 다솔(건강을 품은 오리 다솔)에서 다 먹고 위탁사육 수수료 일부만 농가가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3년 동안의 위탁사육 수수료를 합하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박용삼위원

제가 추정컨대 1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전환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현실적인 답을 주더라고요. 10억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8억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번 것보다 AI뒷수습을 하는데 쓴 고성군비가 몇 배는 날아갔고, 간접적인 피해도 몇 십억원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AI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 시기라도 고려해서,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해주지 않고 있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기에 제가 언급했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도 축산과장님이 긴급하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3년 연속 AI가 발생한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될까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양산 등 몇 군데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양산도 3년 연속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년 연속 발생한 곳은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내 농장, 어느 누구라도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농장에서 AI가 한 번, 두 번 발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군민 전체의 세금을 축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겨울 한시적으로라도 지켜야 되는데, 축산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2016년도 말 ~ 2017년도 초에 발생한 농가로부터 2.93km 떨어진 숭의원에 있는 산란계농장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밑에 철새도래지가 있었지만. 산란을 막 시작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기, 계란 하나에 200원 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행정력도 많이 갔고 거류면이 합동해서 설득했고 결국은 살처분을 했습니다. 동고성 경축순환자원화센터도 엄청난 피해를 봤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박용삼위원

노력해서 꼭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육계농장을 설득해야 하고, 산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 역시도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AI 때문에 고성군이 전국의 매스컴을 타지 않도록, 이번에도 철새 똥 몇 그램 때문에 매스컴을 탔습니다. 이번에도 AI가 터지면 4년 연속입니다. 한 번 더 해서 금메달 딸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박용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모든 부분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으뜸한우와 정성한우는 차이점이 뭡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으뜸한우는 좋은 종자를 선발해서 하는 것이고, 정성한우는 안전축산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의 브랜드 한우는 이름이 뭡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고성에는 기존에 경상남도에서 하는‘한우지예’가 있었고 이번에 고성군 자체적으로 ‘정성한우’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008년부터 안전축산물 무항생제 기반을 조성해 오다가 이번에 브랜드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의 한우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으뜸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성한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정성한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도범위원

으뜸한우는 군에서 지원도 하잖아요. 본 위원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하면 바로 떠오르는 한우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정리해주시고요.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이 올해도 선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작년에도 개선사업이 있었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 23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되었죠? 집행이 안 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상황이 30%밖에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업체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능력과 우리가 바라는 기술 사이에 갭이 생겨서 보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 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업자도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7개소는 완료되었고, 7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30% 진전이 있다는 것이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50% 정도...

정도범위원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016년도에는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 악취개선사업을 보면 전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1회 추경 때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숭의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의정활동 때 현장 확인을 갔었습니다.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위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취개선사업을 해도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숭의원 밑의 공동처리장시설이 아마도 숭의마을이 생길 때부터, 마을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시설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시설을 지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너무 노화되었고 하필 길 옆에 있다 보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을 해도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는 굉장히 효과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를 옮길 수는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막대한 돈이 재투자되어야 하고, 숭의마을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 15개소를 하면 위에서 자체적으로 악취를 개선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이 문제는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적극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내년에 숭의원 공동처리장을 컨설팅 받아서,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동료 위원께서 으뜸한우와 정성한우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업무보고 16페이지, 공룡같은 한우육성이라고 해서 3개 사업(친자확인사업, 으뜸한우 인증, 유전자 뱅크 운영)에 7,500만원을 투자했거든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고성한우협회 회원이 267명, 지부장이 최두소 씨이고 으뜸한우를 하든 정성한우를 하든 전국한우협회 고성군지부 소속 회원이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고성브랜드는 으뜸한우냐 정성한우냐, 고성군에서 정성한우에 지원해준 사업비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으뜸한우는 우수 종자를 선정해서 일반 소에 개량하도록 한 것인데 사업명이 으뜸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뭐 이것, 저것 일이 바쁘실 텐데 정답을 잘 정리해주시고요. 축산행정담당이 누구입니까? 천민성 담당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고성브랜드사업은 정성한우라는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거제랑 했던 한우브랜드는 뭡니까?

흐지부지라고 하지 말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성에 한결한우, 으뜸한우, 정성한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는 무슨 한우죠?

경기도 안성한우. 한우협회 고성군지부에서 단체로 떨어져 나가서 한결한우다, 으뜸한우다 뭐 그런 명칭을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 고성은 정성한우라고 못을 박아서 집중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소는 똑같은 소인데 이름 붙이는 것마다 해주면 안 되고요.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의회에서 짚어 놓은 것이 잘못되면 한우협회 고성군지부 내의 회원들끼리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 시시비비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2017년 6월에 AI 왔었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수감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대가면에 한 사람, 거류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가면이 하루 전날 터졌고 거류면은 그 다음날에 터졌습니다. 대가면에서는 토종닭을 키우는데 노상에서 떠돌이 상인한테 거위 새끼를 사갔고, 방체훈 씨는 내나 그 아주머니한테서 오골계 5마리를 샀거든요. 이후에 거위랑 오골계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다가 AI가 터진 것이죠. 맞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렇다면 진주 사람인지 사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상 떠돌이 보따리장사꾼이 가지고 온 것을 샀다는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 넣었습니다. 20~30마리 키워서 달걀 빼먹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에서 AI가 터졌지만 옮겨진 것이죠. 아직도 이 사람들이 고성에 가금류를 팔러 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저희들이 매 장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당리에 가면 소동물 판매장이 있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곳은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읍 이당리에 가면 염소, 개, 오리, 거위 파는 장소가 있잖아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곳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천, 진주, 거제에서 잡화상들이 오지 않습니까? 염소, 개, 거위, 칠면조, 토끼 등 소동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즉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참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AI 처리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사고 나고 나서 렌더링 기사와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고성산업 뒤에 하나 처리했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곳에 처리할 때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처리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숙지를 했는데, 일반매립 시 구덩이를 파서 비닐을 깔고 그곳에 사체를 넣고 석회 뿌리고 소독해서 흙 덮어놓고 평생 그대로 놔두는 것. 거류면 감서리 용운마을에서 전기에 감전된 소를 비닐로 감아서 살짝 묻었거든요. 7~8년 전인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비상이 걸려서 소 몇십 마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최봉호 과장님이 축산담당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때 방식은 진짜 미개적이었죠? 하우스비닐을 깔아 놓고 포클레인으로 큰 소를 넣으니까 바닥에 비닐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가빠(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라도 찢어질 겁니다. 찢어지든지 말든지 소 7~8마리 집어넣어놓고 석회 뿌리고, 안 죽은 소의 머리를 눌러가면서 흙으로 덮었거든요. 아직도 묻혀있거든요. 용운마을에 아직 안 퍼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자기 밭에 묻어놓은 겁니다. 지금 파보면 소 뼈만 있겠죠. 그때는 일반 매립식으로 했었습니다. 렌더링이 좋기는 좋더라만 양이 많을 때 시간적으로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한두 마리는 좋은데...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산업 뒤에 한 것처럼 8만수, 10만수가 병을 옮기고 있는데 날을 세워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성산업에서 한 것은 통에 넣어서 후숙시키는 것, 밑에 물 찌꺼기를 뽑아가고 포대를 찍어내서 일일이 칼로 그려서 수동으로 부어서 톱밥으로 비벼서 전라도 나주로 가져가서 퇴비로 만든다고 합니다. 액비는 내나 거기에 넣어서 퇴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성에 퇴비공장이 많은데 고성에서 퇴비를 만들지 왜 전라도 나주까지 가느냐, 전라도 나주까지 가는 운임비도 고성부담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고성 퇴비공장에서는 AI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AI병 걸렸던 것이라서 이후에 말썽생기면 골 아프니까 안 받아줘서 그 많은 양을 가지고 나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주에 가서 액비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냐고 물으니까 아무 관계 없고, 방역본부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비를 들여서 전라도 나주까지 간다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세요. 고성에서 해도 될 것을 나주에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퇴비업체가...

점식

공점식위원

전라도 나주에도 농협퇴비공장이 있고 일반퇴비공장이 있더라고요. 전라도 나주 퇴비공장은 인정을 하고 받아주는데 고성 퇴비공장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퇴비 등록업을 할 때 들어가는 성분을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는 축분 몇 퍼센트, 양돈퇴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폐기물로 하는 퇴비도 있습니다. 가축분 1급 퇴비는 1,700원을 지원하는 등 구분이 있거든요. 나주에는 아무 것이나 넣어도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동고성농협에서 하는 것은 가축분 퇴비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고성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700~800도 온도로 쪄서 동그랗게 퇴비를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전라도 나주로 퇴비를 가져가는 사람한테 이것을 식용류에는 못 쓰고 화분류나 조경수에 쓸 수 있는 퇴비를 만드는 공장도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넣어서 퇴비를 만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성에 해도 되는데 왜 나주까지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지시에 의해서 전라도 나주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고성에서 난 것을 고성에 버리는 것과 나주까지 가서 버리는 것을 비교하면 운임비만 해도 엄청나죠? 그리고 호기호열식 매몰방법이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나 담당들, 호기호열식 매몰지에 견학가 본 적 있습니까? 호기호열식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가빠 같은 두꺼운 것을 깝니다. 그 위에 톱밥이나 왕겨를 넣고 사체를 넣습니다. 또다시 왕겨를 깔고 사체를 넣습니다. 가운데는 파이프를 넣습니다. 기계로 공기를 주입시켜서 완전히 삭힙니다. 통에 넣은 것은 2~3년 정도 가는데 호기호열식은 6개월만 하면 완전히 삭아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저렴하고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합니다. 단점은 냄새가 조금 더 난다는 겁니다. 마을과 인접한 곳은 호기호열식이 맞지 않지만 마을과 떨어진 산골짜기에서는 정말 좋다, 완벽하게 후숙되고 물 찌꺼기도 없어서 완전히 퇴비화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AI가 오면 안 좋죠, 와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만약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장소를 구한다고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축산하는 너희들이 장소를 구해라, 못 구하겠다, 없다... 공무원들이 민원 없애려고 장소까지 구해서 묻는 것을 다 봤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호기호열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오는 이런 병이 언제 올지 장담 못하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숙지하셔서, 예를 들어 거류·동해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는 A지점이 좋겠다, 회화·영오지역에 사고가 났을 때는 B지점이 좋겠다 하는 사전 답습도 하시고요. 축산인들끼리도 연구를 해놔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3일 안에 묻으라고 하는데 장소를 못 구해서 밤새가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장소와 매몰하는 방식을 예견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처리하는 방법, 장소, 퇴비 관계도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AI 때문에 가슴이 두근 반 세근 반 할 겁니다. 고생하시고요. AI가 와서는 안 되겠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공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잊힐 만하면 오는 AI인데 이번에 발견된 것이 고병원성이 아니고 저병원성인 것에 대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신속한 대처를 해주신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소결핵이랑 브루셀라병은 1년에 평균 몇 마리 정도 나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연도별로 소결핵이나 브루셀라 때문에 살처분 되는 것은 많이 나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결핵은 51두, 브루셀라병도 50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대가축은 매몰지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사후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렌더링 처리사업은 국비사업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에 준하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렌더링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상림

최상림위원

현재 방법에서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작년에 결핵 걸린 소를 처분하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예산확보를 더 해서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정성한우는 강원도 횡성의 정성한우와 이름이 같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우리는 정성들여 한다는 정성한우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강원도 횡성에서 하는 것도 정선한우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우리는‘정성’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강원도는 횡성한우네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서울 소비자들에게 한우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소 30마리 잡은 것을 조기에 판매하더라고요. 서울과 강원도 횡성에 소비구조가 연결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정성스레 키운 한우도 대도시에 팔아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소비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치현황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3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55건, 완료된 것은 63건으로 27%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고에 대한 홍보부족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홍보부족은 없다고 봅니다. 이장회의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홍보부족은 아니라는 거네요? 하도 안 되니까 축산농가가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측량비, 설계비 이런 것이 조금 부담되다 보니까, 농촌의 무허가 농장은 주로 한우가 많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내가 축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적법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림

최상림위원

생산자단체가 정부에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건의했는데 고성군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TF팀을 구성해서 농가들에게 독려도 하시고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조사를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무허가 축사들이 적법화 되어서 농가들에게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018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TF팀을 꾸린다 해도 빠듯합니다. 농가인식이 부족하면 농가인식을 제고시키고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돌출해서 최대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그리고 축사가 양성화되면 축사 주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덤으로 축사시설 환경 개선도 될 수 있도록, 축산인과 비축산인들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축산과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축사가 숲속에 팍 파묻혀서 외관상으로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깨끗한 농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2017년 8월 26일에 고성군 마암면 경축순환자원센터 저장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가축분뇨 발효 액체 7톤 유출로 하천이 오염되고 악취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2015년도 12월에도 유출된 적이 있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이것은 농협 측의 제대로 된 관리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대형사건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동료 위원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종료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에 대해 적법화 대상 농가는 233호로써 적법화 실적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완료 63건, 진행 중 50건, 완료율 27%로 민원봉사과, 환경과와 협조하여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33호 중에서 100건도 못 했는데 큰일입니다. 내년 3월 24일이 지나면 무허가 축사에 다른 지원도 할 수 없죠? 무허가 건물에 무엇을 지원하겠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지원도 못하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축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키우고 있고, 적법화를 하려면 설계도 해야되고 내 돈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홍보가 정확하게 되면 무허가축사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있구나, 정말 좋은 기회구나, 얼른 뛰어와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앞장서서 물어봐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축사 주인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읍면의 이동장회의 때 233호 대상 농가에 이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안 되면 직접 찾아가세요. 내년부터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후 시설비 지원 등 모든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십시오. 그러면 달려올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져야 압니다. 나중에 가서 의원 찾아와서는 그때 내가 깜빡했다, 살려줘라, 다시 양성화 할 수 없냐는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민원 대상이 된다고요. 이런 민원을 안 받으려고 제가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십시오. 내나 행정에 또 찾아갈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짐승 키웠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고 할 겁니다. 홍보를 잘 해서 다 적법화 되도록 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산을 106억원 확보하셨네요? 22억2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더 했다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하신 것이라 보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2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AI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좋은 일로 고성이 보도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고성이 AI발생지역이라고 전국적인 뉴스를 타니까 본 위원도 불쾌하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철새가 오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리농가의 보상관계는 잘 진전되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오리농가는 마암면에 6호가 있는데 그 중 세 농가는 사육하지 않고 있고 두 농가는 12월 3일에 나가고, 한 농가는 12월 22일에 나갑니다.

최을석위원

오리농가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고성도 좋은 일로 소문이 나야 될 텐데 직원들도 고생이고,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AI가 발생했다고 전국적인 뉴스를 타니까 형제들도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옵니다. 고성의 악재입니다. 축산 전문인들과 업무를 연찬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박용삼 위원은 지식도 있고 전문가시니까 이런 분들과 의논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AI가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돈을 엄청 먹더라고요. 살처분 한 비용, 직원들의 고생 같은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농가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축산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AI막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 안 되면 군비지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해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악취개선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보기보다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강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이의 가야육종에서 악취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어제 가보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최을석위원

스쳐만 가도 냄새가 납니다. 하일·하이지역은 삼천포권역이 되어서 삼천포를 자주 이용하는 편에 속하는데 삼천포의 날씨가 꿉꿉하거나 기온이 내려앉을 때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도 냄새가 나는데 월흥이랑 제전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돈 벌면 뭐하겠습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악취를 막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월흥마을 같은 경우는 동의해달라고 다리 부러진 돼지를 하나 주고 입을 막던데, 촌에 사는 것만도 억울하고 문화혜택도 못 보고 힘들게 사는데 악취는 꼭 막아야 합니다. 소는 조금 나은데 돼지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12월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할 겁니다. 축산 악취방지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면 많이...

최을석위원

악취방지 개선이 안 되면 떠나라고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십니다. 매일 가서 벌금매기고 출근해서 괴롭히면 떠날 것 아닙니까? 출장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제가 서너 번 나갔습니다.

최을석위원

나가니까 냄새가 나던가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많이 나더라고요

최을석위원

자기들 돈 벌어먹으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행정에서 막으셔야 합니다. 돼지냄새가 나는 것 정도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날씨가 굳은 날은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 지역의 민원도 대단합니다.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악취 제거방법을 찾아서 두 개 중에 한 개를 하십시오. 냄새가 안 나게 하든지, 떠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 말씀하려 했더니 앞서 최상림 위원과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7% 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럼 약 70%가 안 됐네요.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설계사무소에서 55건 정도...

최을석위원

이럴 때 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십시오. AI도 중요합니다만 한시적으로 3월 24일까지는 TF팀 구성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과,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TF팀을 한시적으로 라도 구성하십시오.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가 한 농가도 없도록 적법화 하십시오. 이것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저희 과에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면도 그려서...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이 직원이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설계사무소와 민원봉사과의 협조를 받아서, 3월 24일에 한 건도 없이 다 했다고 보고하는 것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장 내일이라도 민원봉사과, 환경과와 TF팀을 구성하십시오. 적법화에 한 명도 빠지지 않도록 해서 3월 25일에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233농가를 적법화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서 3월 25일까지 99.9%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00%를 해야죠.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포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최을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포기하면 어쩔 수 없고요. 포기하는 농가도 한번 권장해보세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김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참 사람 뜻대로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철새로 인해 전염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동경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야무지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AI가 발생했다면 사전 신고제로, 샀을 경우에는 어디서 샀는지 사후보고, 내가 팔았으면 장날에 어디에 팔 것이다 하는 사전보고, 샀다면 어디로 팔았는지 사후보고, 역추적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하시면 방어가 참 많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철새가 오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전준비, 사후준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축산과에서 작년에 14억7,7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예.

최을석위원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잘 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 축산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 하나.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불용처리된 것 중에서 구만면 양농농가에 민원이 생겨서...

최을석위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6억9,200만원도 불용처리 됐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가축 사육제한지역에...

최을석위원

6억9,200만원이 구만면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구만면이랑 고성읍의 3농가 정도...

최을석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해 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을 부풀려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 뻥튀기입니다. 예산 분식입니다. 예산 100억원도 안 되는 과에서 14억원이나 불용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겁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해서 잘못된 겁니까?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현대화사업이 부득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최을석위원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과에서 14억원이라는 큰돈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거래상 분식회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은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14억원이나 되는 돈이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판단을 잘하셔서 2017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축산과장

대상자 구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신중해야죠. 몰라서 그렇지 할 사람도 많습니다. 할 사람을 찾으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AI발생에 대하여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사전, 사후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장인 숭의마을, 가야육종 등 집행률을 제고하여 악취저감 개선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고성의 한우브랜드와 관련하여 으뜸한우, 정성한우, 한결한우 등 단일한 한우브랜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존경하는 위원님, 부서 신설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고성농업을 확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다 해도 우리 농식품개발과에서는 새로운 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개발하고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각종 연구와 개발, 시험 내용들은 정밀하게 분석해서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무료로 분양하고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2018년도 새해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해서 읍면의 농업인들과 실패, 성공 내용을 여과 없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해위원장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따분하시죠?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더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합니다. 담당들, 주무관님들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고성농업을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 고성군청에 미래전략실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개발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고성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난주 모 주간지에 농업기술센터 온실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걱정이 조금 되시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통영, 거제, 고성, 여수, 남해 중에서 고성이 온난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열대 시험연구소 같은 것이 고성에 들어 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온실에서 아열대과수 묘목 생산을 몇 주 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분양은 1,500주 했습니다.

김상준위원

어떤 작목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2016년도 7월 4일에 부서가 신설됐는데 농업지원과와 생명환경농업과로부터 비닐온실과 유리온실을 이관 받았습니다. 1년 되었는데 시범적으로 농가에 분양해 보니까 아직은 위험한 단계이지만 열정을 가진 농가에서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창원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패션후르츠와 용과입니다.

김상준위원

용과는 통영 도산면에도 많이 하던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저희가 실증해본 결과 하일면도 용과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우리 지역의 농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선도농업을 한다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꿋꿋하게 미래농업인 아열대농업을 위해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도전적으로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선제적으로 공격하셔야 결과가 나오면 만족도 느낄 겁니다. 계속해서 특허출원 하고, 식품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13억원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국비 5억원, 특별교부세 3억원, 군비 5억원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가공작물은 무엇을 할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고성은 쌀이 중심입니다. 쌀을 중심으로 하면서 부차적으로 10대 농산물 가공장비를 설치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고성은 농업군입니다. 쌀이 최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쌀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대 농산물에 부추는 안 들어가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김상준위원

부추도 삽입해서 그 분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화훼가 빠지고 고추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부추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부추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농촌 교육농장이 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정동목장 성공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올해 하는 것이 고성읍 이당리에 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곳의 도로사정이 안 좋던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입구로 들어가는 저수지 위의 길이...

김상준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농촌프로그램 교육 참관을 가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버스는 못 들어갑니다. 도시개발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위험한 부분에는 위험하지 않도록 해서, 그곳은 오히려 걸어서 가는 것이 교육상으로 좋다는 컨설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도로 포장이 안 된다면 위험한 부분은 안전하게 해야 되리라 봅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제가 공무원을 20년 4개월 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만 농식품개발과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고성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김진현 과장님이 농식품개발과말고 고성군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한다면 민원실이 참 상냥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민원실에 가보니까 영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진현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했으면 정말 잘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 의원 앞에서 이렇게 상냥하신데 담당들이나 직원들한테도 잘 합니까? 그렇다면 정말 상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너무 상냥하시니까 저는 한 번씩 헷갈립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말 잘 하신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아보면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고성농산물을 가지고 해보려는 노력이 정말 눈에 많이 보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과 창업 유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성농산물을 어떻게 브랜드로 만들어서 소비가 되느냐, 쉽게 말해 어떻게 소비자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인기를 얻고 판매에 대박을 터뜨리느냐, 지금 현재 개발한 것이 32종이라고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32종 중에서 한 종류만 대박이 나도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판매·소비촉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고성 농식품 BI&CI 개발이라고 적혀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I(Brand identity)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CI(Corporation identity)는 삼성에서 생산한 휴대폰입니다. BI는 고성군 전체의 농식품, 그 밑에 개발된 CI는 쌀빵과 누룽지 같은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하도 어려운 말이 있어서요. 자동차 제품 하나를 새로 만드는 데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성군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비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자비가 아까우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농식품개발에 대한 디자인 업무가 있죠? 과장님, 혹시 행정과 감사를 할 때 IP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홍식 동료 위원께서 군의 모든 디자인을 총괄하는 디자인담당을 신설하라고 행정과장에게 건의하셨는데 정말 공감합니다. 농식품개발과에도 농식품 디자인개발 전담 인력이 있다고 했는데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누구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발령받아 저희 과에 왔습니다. 행정직 7급인데 행정과에서 직렬을 파괴하고 저희과로 배정해주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리에서 청주 같은 막걸리를 개발했는데 디자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도저히 그 디자인으로는 안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디자인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1차 단계를 마쳤습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직원(윤은영 주무관)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디자인 관련 전문경력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이 직원은 창원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공무원을 하기 전에 손으로 그리는 만화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 만화가 컴퓨터화 되면서 만화시장이 몰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전공이 아니네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전공은 아닌데 그림과 디자인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물론 디자인이라는 것은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한 눈에 선하게 하는 제품의 통일성과 차별성을 표현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모 박사가 이야기 하더라고요. 특별한 경력이나 공개 검증 없이 다른 공무원보다 업무추진 능력이 조금 탁월하다 하여 맡길 만큼 디자인개발은 가벼운 업무가 아닙니다. 고성브랜드를 조지는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번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무형문화재 교수들을 보면 작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마에 수십 개의 도자기를 넣는데 나오는 것은 한두 개뿐입니다. 그게 몇 천만원, 몇 억원씩 하지 않습니까. 만들고, 먹어보고, 보여줘서 많은 사람이 찾고 인정할 수 있는 제품, 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 노력하셔서 고성의 농식품이, 농수산물이 정말 상품화 되어 나가도록 과장님과 뒤에 직원분이 힘을 써주시고요. 디자인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학자나 교수들이 더 필요하다면 돈을 들여서 자문을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농업기술센터 백봉현 소장님 지휘 하의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14명의 직원 여러분, 이 부서가 생기고 나서 고성군의 농업미래 창조개발이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는 고성군 전체 농업을 아우른 보고 같습니다. 일부 개발된 것도 있지만 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것까지 접목되어야 완성도가 나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반 식품개발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에 따른, 바다와 육지가 지구온난화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단순하게 지적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성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제언도 됩니다. 일종의 질타가 될 수도 있고, 잘 해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지금까지 가시적인 것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유통 부분의 전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더라고요. 항상 스마트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분석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접근하다 보면 마지막에 좌초될 수 있는 것이 유통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환경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실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식품이 되는 것은 아닌데,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후 50년 만에 일어서다 보니까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빨리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처럼 전 직원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서 아열대식물, 열매 부분이 언급되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식물은 아니잖아요. 아열대 국가에서 가져온 것을 고성기후에 맞게끔 적응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창원에 가서 보니까 패션푸르트는 폭발적으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경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았던 사항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박용삼위원

농식품개발과의 직원들이 이수원 담당과 함께 아열대국가에 자주 나가야 합니다. 결국 과일, 식품은 선점해서 먼저 가져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식물을 정상적인 루트로 가져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정상적인 루트로 가져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성에 가져와서 고성기후에 맞게끔 적응시켜 분양하는 쪽으로, 새로운 분야의 식물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것은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남미 쪽에서 들어온 식물은 눈에 탁 띄리만큼 특별한 것은 아직 없더라고요. 남미에 있는 식물 중에서 국민성에 맞는 것을 도입해 와야 됩니다. 남미에 다녀오려면 한 사람당 적어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예산도 책정 받아서 발 빠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무엇이든지 선점입니다. 먼저 시도해서 정착화 시키는, 지역특산품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점을 유념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1년 만에 충분히 성과를 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파이팅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 단위에서 농식품개발과는 고성군이 처음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식품개발과가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미래농업을 돈으로 엮어가는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6차 산업을 접목해서, 이제는 농민이 생산에서 제조, 유통까지 할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과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해서 보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고성 농업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직원들 밤늦게 퇴근도 못 하시고 정말 고생합니다. 특히 소장님 오늘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준 동료 위원께서 열정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칭찬에는 동의합니다만 칭찬에 너무 젖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접근하셔서 인간냄새 나는 푸근한 농작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수원 담당은 지도직으로 창의력 있게 참 잘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는 1억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2억원 정도면 농식품개발과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13억원 중에서 4,100만원을 썼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지난 11월 16일에 건축 부분, 통신 부분을 다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는 단계여서 87%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최을석위원

5월 31일이 준공예정이던데 준공할 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2년 연차사업인데 농업인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당길 수 있다면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오늘 불용예산이 많다고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를 많이 나무랐는데 마침 농식품개발과는 불용예산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불용액이 1,614만3천원이네요.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유리온실 운영 이 두 개가 불용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600만원 정도 되네요. 예산을 주면 예산은 써야 됩니다.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 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불용예산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열정적인 농업정신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용과, 패션후르츠 작목이 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하일에서 유독 두 작목이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하일이 좋고, 두 농민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상당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현장을 몇 번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업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농업이 성공하게 되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하일면에서 처음으로 취나물을 할 때 제가 농협의 지도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취나물이 소득에 안 좋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었는데 그해에 몇몇 지도자가 창의력 있게 취나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지금은 무려 300여 농가, 삼산까지 하면 500여 농가가 취나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주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원 씨가 지도직으로서 지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과랑 패션푸르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열정이 있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동태를 보고 체크하고 관리하고 단점을 보완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안 되면 다른 대체작목을 하시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산 지원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산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산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찾아서 예산 지원을 해주셔야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발굴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최재민 씨가 농업에 취미를 붙여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열대과일농가의 자리매김도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 보면 놀고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원 담당, 할 만한 농가들을 찾아서 설명도 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주고 예산 지원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좀 해줘야죠, 그렇죠? 고성읍에서 블루베리찐빵을 판매하고 있던데 판매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하던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간판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장소는 현재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블루베리찐빵이 계절상품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름에는 안 되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가을 이후에 만들었다가 인터넷 쇼핑몰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읍에서 안 합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11월, 12월에 할 용의도 없고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가하고 접촉 중인데 사실 저희가 오픈을 시킨 첫 가게거든요.

최을석위원

생각보다 인기가 있던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인터넷쇼핑몰에서 4개 5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초창기에 준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가공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판매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농식품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진 씨하고 업무미팅을 하세요. 이쪽에서도 권하고 그쪽의 고견도 들으세요. 이럴 때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거류면에 있다가 읍에 와서 작은 성공을 한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지도를 잘 해서 그분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주 담당, 심혜순 담당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음식연구회와 관련해서 보고하셨는데 사람들이 조금 모여듭니까? 담당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쌍자 위원께서 지금 하고 있는 신규반과 심화반 외에 남성반을 개설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성반까지 총 3개 반으로 세분화해서...

최을석위원

자료를 보니 남성반 8회, 심화반 7회, 신규반 7회인데 이것이 잘 되느냐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공간이 좁아서 문제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최을석위원

센터가 큰데 공간이 좁다고 하면 어떤 공간을 줘야 됩니까, 연구소 자리도 비었을 텐데.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조리기구 시설이 생활과학관에 있는데 한정된 공간 때문에 그렇지 인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남성반은 많이 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젊은 분들부터 퇴직한 분까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음식연구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김진현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잘하신다고 동료 위원들이 칭찬하셨는데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실제 농업인들이 좋아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농업인들과의 밀착, 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지역민들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김진현 과장님 잘 한다고 하면 우리도 좋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죠. 항상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농식품개발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보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한번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1호로 개업했던 블루베리농가는 고성 농업인의날 행사에서 특별히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나오셔서 판매했는데 상당히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보살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상준위원

최을석 위원님이 블루베리찐빵 장사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충분한 미팅을 통해서 그분이 살 수 있도록, 블루베리찐빵이 통영 꿀빵처럼 될 수 있도록, 과장님 1호입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블루베리찐빵은 저희 과의 자존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와룡마을 3차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중복되는 농촌 지원사업이 많다고 해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올해로써 사업자체가 일몰하는 겁니다.

정도범위원

고성군 내에 장수마을을 시행한 마을이 몇 개나 되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7개 읍면, 7개 마을입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그 마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범 위원님이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건강장수마을에 가니 분위기가 좋은데 이것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출장 때마다 다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담당들과 같이 가서 할머니들이 만들어 놓은 호박죽을 나눠먹으면서 애로사항을 들었고 애로점을 면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해보니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농식품개발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꼭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사업이 끝나면 사업비 지원은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다른 마을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마을공동체 의식에 변화가 있고, 할머니들의 경우 외롭고 고독했던 분위기에서 많이 치유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1년 동안 직접 개발한 가공식품이 32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성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것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 중에서 두 가지 품목(김, 연근)은 시장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생적 농산물입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서 그런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연근은 하다가 줄어들었고요. 김은 향후 해양수산과와의 연계를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상표등록과 상품디자인까지 완료하셨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두 개는 상품등록을 완료했고 세 개는 특허 등록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상품화되어 있는 품목이 블루베리찐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상품 1호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상품화를 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사업자 선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 선정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혹시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년 5월 30일이면 저희들이 예상으로는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가 오픈하게 됩니다. 도내 11개소가 있는데 그 형태를 보면 교육만 하는 곳이 있고, 교육과 제조를 병행하는 곳이 있고, 제조만 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해서 제조로 이어지는 쪽은 업자선정도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되는 데 반해, 제조농가에서 농산물을 만들고 싶은데 공장허가가 안 나니까 제조허가를 먼저 받는 곳은 농민들이 와서 만들기만 해가고 거기서 클레임이 걸리면 지역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등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이 없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제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을 하셨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 고구마 작목반을 하셨는데 작목반 분들이 농식품개발과의 직원들에게“정말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농식품개발과에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앞서 칭찬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정도만 칭찬하고 마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7개 읍면 7개 마을에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7개 면은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해놓은 결과, 나머지 7개 면에서 우리 면에도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한 면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내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1년에 통상 2~3개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끝나는 것이라고 했는데‘많은 면에서 신청을 하고 많은 이의 요구가 있어서 나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성지역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도시로 떠나고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지특 50%, 군비 50%네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큰 사업비는 아닌데, 제가 엊그제 해양수산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어느 곳에는 국도비가 70~80% 붙고 어떤 사업은 순수군비만 1~2억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제가 과장한테 질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어느 지역은 국도비고, 어느 지역은 순수군비냐고 물으니까 요구하는 곳은 많고 국도비는 안 따라와서 군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수군비를 들였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욕구가 있다면 해줘야 됩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국가에서 없애겠다고 하는데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거나 많은 사람이 신청한다면, 5천만원짜리 사업 아닙니까? 1년에 하나씩 계속 추진해서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보세요. 면에 꼭 좋은 사업이라면 순수군비로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량이 4명인데 추진실적은 1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지난해 4명 사업량에서 2명 했습니다. 올해는 4명 사업량에서 1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애로점은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혜택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지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하일 용태마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국내에 거주 중인 국제결혼 여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나갈 기회만 있으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홍보가 부족했을 수 있으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면지역에는 이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 가능한 여성들이 분명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안 되고 있고, 고성읍에는 인구가 많은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 마을의 면장님, 이장님을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자주 하시고요. 사람이라는 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사업비 내려온 것 이상으로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행감 마치고 돌아가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인당 1일 3만2,300원에 90일 한도로 되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경기도 가평은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분이 발생하나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경기도와 경남의 예산 살림살이 차이입니다.

이쌍자위원

국비는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이고 도비를 적게 줘서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이쌍자위원

발굴이 어려우니까 본인부담을 낮추든지 아니면 본인부담금까지 행정에서 부담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신경을 써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환경농업 시험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천연농약도 개발하고, 학술대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성 관내의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교육 담당 부서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름 한 번 올리는 것도 굉장히 큰 실적으로 와 닿거든요. 교육청과 각 학교에 통보해서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은, 단순히 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쌍자위원

예, 체험이 아니라...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학생들이 진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의 연구자로서...

이쌍자위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다음, 고성농산물 한마당 축제 기간에 농산물 요리대회를 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봤습니다.

이쌍자위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내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해보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습니다.

이쌍자위원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도만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 실제 건질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농식품개발과를 중심으로 이 행사 기간에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하셔서 우리 지역의 식당과 연계할 수 있는 요리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 안목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고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드립니다. 바깥에서 왔을 때 고성에 먹거리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고성에 제대로 된 먹거리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덕해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마지막 입니까?

박덕해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고 칭찬도 다 하셔서 저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복된 내용이지만 한 번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셨는데 농식품개발과에서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하나를 하기도 힘든데 32가지를 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을 잘 하고 있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공동체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확보하셨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누가 했습니까? 농식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제 담당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예산흐름도 많이 알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온난화에 대응한 미래농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무슨 식물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6품종 450주가 재배 중입니다. 패션푸르트, 파파야, 커피...

강영봉위원

과수네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과수에 조예가 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하고 나와서 80년대부터 과수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감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고 해서 심었더니 바닷가다 보니까 태풍이... 영오면, 개천면, 마암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안 올 것 같고, 우리는 막아주는 산이 없어서 바로 노출되는 바닷가였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었는데 한방에 날아가더라고요. 제사 때 쓸 감 하나도 못 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입니다만 20년 후에는 두릅, 대봉감, 산초나물, 그리고 제가 매실로 성공했습니다. 매실은 왜 심었느냐, 매실나무는 6월 말쯤 되면 수확합니다. 7~9월에 태풍이 오면 나무가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수확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성공했구나 하는 경험을 얻었습니다. 한 개의 나무라도 성공한다는 것이, 이수원 담당이 한다고 했나요?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이런 것은 정말 개발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작물을 하나 하다 보면 주변에서 잘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비아냥거림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특히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의 새로운 작물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과수원이나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농식품개발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많이 했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아열대작물에 도전하는 점에 대한 칭찬일 것입니다. 일부의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 농민들이 전부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농식품개발과의 새로운 도전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해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천연농약 상품특허 등록 2종을 하셨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우짜지, 와크노는 무슨 뜻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상표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고추 같은 것은‘대들보’이런 식으로 시골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가장 고성적인 것으로 상표등록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열병이 들었는데 우짜지,‘와크노’는 키다리병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와크노’는 무슨 뜻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키다리병입니다. 와 크노(왜 크느냐).

박덕해위원장

왜 크니?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박덕해위원장

경상도 방언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 두 가지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박덕해위원장

저는 해석하기에 와카노(왜 그러느냐)를‘와크노’라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 창업보육센터 건립 준공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장도 바랍니다. 환경농업 시험연구와 연계하여 교육시스템 개발도 바랍니다. 고성농업의 미래는 농식품개발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디자인해서 고성의 창의적인 시제품 개발에 매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블루베리찐빵, 쌀 마들렌, 쌀 스콘, 구운 과자 등 계속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