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종 평가결과 2010년 상반기 지역일자리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친서민정책 및 일자리창출 우수사례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건실한 운영으로 각종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공고히 하고,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을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와 후원자 간 결연을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연계한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저소득주민과 재가복지대상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겠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맞춤형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개발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주소득자의 질병 및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기능 회복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개발하겠으며,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 조성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립자금 적립을 통한 탈 빈곤과 근로 유인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위기관리를 위해 한가족 버팀목 사업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중점 전개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화된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 이전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유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37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건강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강화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의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 자연친화적인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노후 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으며, 주민 자전거 이용문화의 저변 확대와 탄소은행 활성화의 내실 있는 시책추진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주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 체계의 지역도급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자원절약과 재활용 추진을 위해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 주도의 재활용 극대화 및 나눔운동을 확산시키겠으며, 음식폐기물의 자원화 및 다각적인 감량화 운동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에서는 호남 제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동산업용품시장 간판정비, 중앙통로 포장공사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전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으며, 한발 대비 등을 예방코자 용수개발과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토량을 제방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성타하여 지반을 높임으로써 저지대 농경지 침수를 해소하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의 예방대책을 재난 차원에서 예찰과 사전 방역을 강화하여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노력하고, 유기동물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으며,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을 통해 농가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정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 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인사말씀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교통․건설․건축․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단속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광주 중심구에 어울리는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광고물 등 관리법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걷기 문화와 슬로시티 분위기에 맞춰 기 조성된 산책로를 연결한 탐방코스를 선정하여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산책로와 쉼터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등 산림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인근지역의 산림을 생태적으로 안정된 건강한 숲으로 가꾸며, 불법경작지를 복원하여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호수의 수질개선과 경관 조성으로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도심 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운천․전평호수에 대하여도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무시민공원 및 풍암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심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선진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혼잡 및 민원발생지역 단속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단속의 타당성과 주민공감대 형성으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가밀접지역인 금호동에 상습적인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차면수 1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의 통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유도를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공한지, 유휴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으며, 차량등록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고,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를 설치하여 제어기별 점․소등시간을 동일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겠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행구간은 야간 및 조기단속, 유관부서 협조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건의 도로개설 및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연차적 추진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풍암저수지와 금당산 간 육교를 설치하여 중앙공원 및 금당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설해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을 위한 설해 대책의 수립․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 한 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화재 위험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공가 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재난위험 관리시설인 화정동 영화아파트를 매입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운영상황을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대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심화되는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주민의 희망사항 해결 및 2015 U-대회 선수촌으로 재건축, 선수단 숙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염주주공아파트는 2015 U-대회 행사지원센터 등 부대시설로 활용하고 행사 개최 이후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지능형 녹색청사를 건립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쾌적하고 편안한 열린 행정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사회복지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맞춤형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지역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복지대상자 사례관리로 통합서비스 제공,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의료급여 지원사업,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정기교육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11년 2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저께 서구청 홈페이지를 봤는데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공모는 못 봤거든요. 제공기간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제공기관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응모할 기회를 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심의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서류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심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도 있습니까?

거의 없고 대부분 작년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다시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종전에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은 통합전산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하고 선정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복지급여는 그달부터 지급합니까?

선정된 그 달을 시점으로…….

15일 전에 신청하면 한 달 것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5쪽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으로 수혜자와 후원자 간의 결연을 확대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011년도 추진계획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10년도 결연내역의 수혜자 수와 후원자 수가 그대로 올라와 있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에 2013년까지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있던데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왜 2010년도 계획이 그대로 2011년도 계획으로 올라왔는지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는 배가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수혜자가 1,685세대이고 후원자가 465명인데 실제로 1,685세대만큼 후원자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3배 정도 후원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2013년까지 수혜자 3,050세대에 후원자를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3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차츰 반영시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면 2011년도 계획에 작년 계획이 아닌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 계획을 실현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중앙에서 상사업비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한 두 사람의 의중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부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작년에 했던 그대로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좋은 개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한철호 씨와 현 구청장님이 협의체 회장님이시죠?

예.

우리 지역에 정말 소외되면서도 목소리를 못 내는 곳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의체에 리더라는 분들의 의중대로 정책이 가 버리다보면 그런 곳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계시는……. 실무협의체에 민간기관 중간관리자를 30인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분들이 많은 그룹으로 해서……. 분과별로 회의도 있죠?

예.

서구에 현실을 잘 인식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곳들에 대한 정책들이 잘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서구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공무원들만 해서도 안 되고 외부에서 교수님들이나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작년을 토대로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국내의 지역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는 곳도 벤치마킹을 해야겠지만 정말 외국 사례를 잘 보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14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가 1회 이상 연 4,962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968건에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도 1회 이상 연 11,000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2,231건으로 되어 있어서 5배 정도 확대해서 조사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대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1년에 1회면 1회, 4회면 4회 수시로 수급자들의 재산실태조사라든지 자활능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 숫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비해서 3배, 5배 이렇게 확대할 때는 어떤 계획에 준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따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것은 수급대상자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조사한 횟수나 자활취업능력 상태조사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숫자는 틀립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다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교복을 학교로 가져올 때 세탁을 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지저분해서 활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래방 사업내용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연초에 교복을 물려줄 시기에 학교를 돌면서 교복을 세탁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빨래방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세대를 순회하면서 이불, 옷가지 빨래를 해 주고, 교복은 다림질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쓰는 세탁기에 세제를 넣어서 빨래를 하고, 교복은 물로 빨 것도 있고 빨래 방법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이불이나 묵은 빨래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같이 하거든요. 사실 작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호응도 좋고, 작년에는 이 사업에 인력도 자활로 각 동에 2명씩 배치해서 운영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현재는 공공근로 2명, 기사 1명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거리가 먼 사업 같습니다.

더블 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반영하면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혹시 한 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9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계획할 때도 많은 논의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운영분야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자원 분야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생활도우미제는 별도로 한가족 버팀목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하고, 2,300만원은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작명, 수맥, 풍수, 주례에 국한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하고 예산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로 되었었거든요. 생활도우미제는 별도로 다른 데로 옮겨 놓은 것이고, 작명이나 맞춤형 편익사업에 1년간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홍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직도 의문이 들고, 실제로 도움 되는 것은 다른 데로 빼놓고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그쪽 한 대목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도우미제 운영 2,0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수당 쪽 지출이 되는 예산은 수맥은 많이 안 보는데 작명, 주례 같은 경우 본인들은 무료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건당 5만원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4년 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잘 되는 달은 20~30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는 주례, 작명이 130만 원 정도 매월 지출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적어서 100만 원 선에서 인건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300만원은 홍보물입니다.

1월 중 자원봉사자 선정이 나와 있는데 몇 분 선정했고, 이 부분 1년 예산이 2,300만원이면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자원봉사자 활용한다지만 그래도 미안하니까 5만 원 정도 돈을 드리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몇 명 선정할 계획이고 그 분들의 한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선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제 운영비 예산이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안 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다. 4년간 쉬었다 다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확보됐다고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송한데, 하다못해 불법전단지를 줍는 것도 조례에 근거해 얼마씩 지원해줬던 사업도 분명히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려면 자원봉사자도 여러 명 선정돼서 그 분들이 실제로 아이 이름을 지어줬다면 취약계층이니까 그 분들이 그 아이를 생각해 보고, 내가 이름 지어준 아이니까 좀 더 보살펴 주자, 그래서 이게 한가족 버팀이나 한가족 되기 운동하고 연동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겠지만 단 1명 선정해놓고 전부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추진계획이나 자원봉사자 몇 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예산편성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을 세워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해야 되고, 구청장님이 잘못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에 김종식 청장께서 구청장 하실 때 이런 사업들이 좋은 사례여서 다시 시작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계획서가 나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전혀 안 되고 갑자기 진행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1명……. 올해 알차게 하겠다고 하지만 불 보듯 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으로 주례, 작명, 수맥, 풍수를 다 한다고요?

아닙니다. 현재 한 분만 확보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운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면 2월에 세부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협의체를 통한 신규 사업 개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협의체 구성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사업내역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 계장님께서 연말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성실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더라고요. 과장님, 간혹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인들을 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 활성화,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위기관리를 위한 한 가족 버팀목 사업,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5쪽,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선임해 줍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을 자체 구성하는데 관리․감독해야 할 필요가 있죠?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구성이 10명이면 친가는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인척 되는 사람이 몇 명 들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1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 근거를 못 찾겠네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1억 400만원씩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예산은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만 지원하고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000만원은 예산서에 비품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에 계속 비품을 지원하고 사업을 쭉 진행해 오셨는데 아직도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정수기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건강기구에 우선 배정해 버리면 실제로 필요한 비품이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당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2월에 전체 경로당 실태 조사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품구입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도 각 경로당에 민간경상보조식으로 내려주고 비품을 구입하게 할 것인지, 실은 공동구매가 좋은 것은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구입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에 전수조사하고 나서 공동구매할 것인지 작년처럼 각 경로당에 내려줄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2월에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어떤 자리가 있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공동구매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고, 특정 업체 몰아주기 사업들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사해서 절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각각의 비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비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상태 등도 관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쓰다 고장 나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매년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200개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카드 작성해서 비품이 언제 지원되고 보급되는지 참고해서 다음 지원할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 198개소되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200개소로 두 군데 더 늘었네요. 어디입니까?

예산서에 보면 197개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보고는 198개, 현재는 200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지금도 저한테 매일 전화 옵니다. 등록했고, 등록을 마치고도 지원 못 받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는데 도저히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분리를 해야 한다고, 또는 반대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난 곳은 공동주택 의무사항으로 광천동 e-편한세상, 금호쌍용예가입니다. 그 사항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발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경로당 양곡지원입니다. 집행부 향후 계획에 보면 예산을 증액해서 양곡이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10년 연말에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쌀같은 것을 많이 기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곳에 분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거기서 나온 부분을, 또 예산 증액해서 꼭 해야 한다지만 거기 있는 것을 해서 경로당 담당이 받아다 지원하는 것도, 골고루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사하시겠다니까 점심 드시는 분들을 체크해가지고 쌀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요즘 쌀이 남아돌고 있는데…….

연말에 후원 온 것으로 각 경로당에 1포씩 줬습니다.

그것도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건강기구, 비품은 행안부에서 어떤 품목, 이러이러한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고 목록이 나와 있습니까?

목록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순위 매겨서 5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라는 부분은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가, 실내자전거, 허리벨트라든지 이런 순으로 5개 정도 작년에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가요?

없습니다. 품목을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품목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는 없습니다.

2010년도까지 운동기구 보급현황을 보니까 실내 자전거, 허리 돌리기, 안마의자 등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계획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조영택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각 지역 경로당에 비품 지원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관절이 안 좋아서 소파 같은 것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집행부 모 계장은 그것은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구청장이 당선되어 경로당을 순회할 때 요구사항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일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돼야지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지원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담당 과장님이 기준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수리나 교체요구가 있을 때 직원들 현장 가 보시죠?

예.

우리 지역 몇 군데 경로당을 가보면 뭐가 안 맞아요. 조명이 5개 들어갈 곳에 2, 3개 들어가 있어서 어두웠을 때 담당이 와가지고 조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업체만 보내나 봅니다. 그런 민원은 직원이 직접 가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자와 둘이 전부 돌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온다면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매월 27만원에서 31만원씩 차등지원하고 있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지원하되 돈에 대해 관리․감독할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 전수조사하고, 경로당에서 매월 쓰고 3개월마다 저희들한테 결산을 합니다. 운영비를 매달 결산하면서 다음 달 운영비를 신청합니다. 일부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매달 결산하는 것도 전부 확인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경로당 200군데를 돌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군데 전체를 세밀하게 분석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비 지출에서 노인 회원들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노인복지 사각지대해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에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요?

아까 보고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에서 보조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 권동식 아벤티노 재단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8개 사업에 2억 6,800만원 사업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5,900인데 우리 예산에 없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구에 지원해 주면 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구가 어떤 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재단으로 통보하면 거기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세한 사항을 알아서…….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9쪽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계획을 보면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3월에 운영수탁자를 모집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1개밖에 없는데 2층, 3층을 활용하기 위해 설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와 운영 조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계획은 신청사가 7월 중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월별로 계획을 짰는데 만약 신청사가 8월이나 9월로 늦춰질 때는 이런 계획들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기 위해서는 수리비가 2억 정도 필요해서 시비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제까지도 설계에 반영해야 하고, 각종 비품비 등 2억 3,1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건립으로 건물매입비 3억에 수리비가 2억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2억 3,100만원 정도 해서 7억 3,100정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나중에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한 후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개․보수비로 시비 2억이 확보될 예정입니까?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확보하려고 작년부터 시에 신청했는데 동구도 꼭 필요하다고 하고 서구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시 예산상으로는 2억이 확보되었는데 확정적으로 서구에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어느 구로 갈지 확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복지관이 5개 구와 광역시까지 다 수리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배정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시에만 확보되었지…….

우리한테 준다는 내시가 오면 1차 추경 때 넣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억 3,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확보할지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러면 개관이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 구 형편상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돈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개․보수비로 시비 2억을 서구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 신청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부분은 그래도 예산편성을 빨리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아무튼 확보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쪽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사업 설명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내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일자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029명을 모시고 공무원들이 하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을 모집하는데 수행기관은 서구노인복지회관 등 8개소인데 일자리 공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전부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내 경로당이 200개소가 있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와서 계신 곳도 경로당이고 다양한 자생단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활용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하니까 동사무소를 통하면 각 자생단체에 나가고 어르신들은 언제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는 붙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동사무소나 자생단체 등 볼 수 있는 곳에는 다 붙여놓고 홍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쪽에 노인의 달 기념 경로잔치 행사 개최로 1,0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500만원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1,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구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500만원은 복지관에서 자부담하시겠다고 합니다.

5쪽, 노인종합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실버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랜드 재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성화하는 복안으로 셔틀버스를 1회 정도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까지 운행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과 서구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려는 분들을 서로 연결하면 우리도 활성화될 수 있고 노인들은 질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랜드 재단과 이야기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3번 운행하는데 노대동은 1번 갑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노대동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 10명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탔는데 현재 10명도 안 되는 숫자라 5명 이하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지원서비스,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이전 신축,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7쪽, 중앙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펄드 건설에서 공사를 지연시켜서 문제가 있었죠?

예.

공사 지연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나 기타 내용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추진 과정에서 공사금액에 차질이 있었고 관급자재 공급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한파로 인해 공사를 중지했었는데 6월말까지는 문제없이 공사를 완료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작년에 펄드 건설에서 타당성이 안 맞다고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작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2011년 6월 달로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예산도 2,500만원 세워주셔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약사항이 있는데 공사를 무작정 지연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반 공사할 때 물이 나오고 금액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어린이집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12월 31일자로 계약을 변경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파 때문에 며칠 지연되고 있지만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비가 8억 4,091만원이었는데 8억 6,591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예.

증가된 2,500만원을 추경 때 해줬죠?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쓸 예정으로 아직 펄드 건설에 준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에 대해서 의원이 되고 첫 업무보고할 때도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에 대한 고민이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계획안도 작년과 비교해서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다못해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나 욕구조사,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사업을 고민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2011년도 예산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시하고 협의해서 2010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1,100만원 증액해서 1억 5,400만원으로 해서 관련 전문가들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문제되지 않고 취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아닙니다. 각 기관과 협의해서 실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 하고 지역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의를 했고 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이 신청사 때문에 173억 세수 결함이 나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공감할만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초등학생들은 방과후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확대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사 21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충분히 그런 데서 돌봐지고 함께 할 수 있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학원이 아니면 갈 때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변경해 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관련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소년 업무는 국가사무다보니까 자치구에서는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3동 구 안기부 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홍보해서 서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많이 이용해야지 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주시고요. 청소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9쪽에 보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생계 때문에 일하러 나가버리면 아이들이 일찍 와서 컴퓨터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보면 재미를 느껴 가지고 그 늪에 빠져서 나중에는 헤어 나오지를 못 합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요즈음 부모들은 다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부모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컴퓨터치료사 쪽으로 공부한 분이 있다면 전국에 첫 사례로 국․시비 좀 받아서 센터라도 하나 해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고 연구하셔서 정말 이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해서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관내 청소년들이 화정3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저도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인터넷 중독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비로 한다는 것은 재정 형편상 어렵고 2012년이나 2013년도에 국비나 시비 매칭으로 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사례로 중앙에 제안서를 올려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테니까 국비를 한 번 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컴퓨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요즈음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키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다운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연계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11쪽,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 농성1동과 농성2동이 추가되었고 예산은 전액 국비로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추가 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작년까지만 해도 5개 동을 했는데 농성1동과 농성2동을 추가해서 대상자 320명의 아동에게 2011년도에는 대상아동 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아동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신체건강이랄지 인지언어, 정서행동 이런 사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례관리사가 3명, 보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담당 팀장님 1명이 계셔서 총 6명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추가로 드림스타트와 관련해서 기존에 대상된 아이들은 쭉 같이 케어가 되는 것입니까?

예.

중간 중간에 보고회 보고자료가 지역사회에 배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례사 3명이 잡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방문도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관내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하고 연계는 안 되고요.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례관리사들과 담당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토요일 날 우리 회의실로 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아까 320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3억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 동만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었는데 2개 동을 더 확대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으로 초등학생만 대상이 됩니다. 상무동까지 확대해 보려고 했더니 사례관리사 3명으로는 힘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전체 동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5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0세에서 만12세 미만까지 같이 연동된 사업을 해야지 수혜자도 중복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직접 케어하지 않더라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 돌보미가 충분히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개발되지 못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계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탄소 실천운동 전개,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맑고 깨끗한 영산강 수계 수질관리,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 사업,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9쪽, 자연친화적 화장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몇 개입니까?

50개소입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하면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 2000㎡이상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지정만 할 수 있습니까?

지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죠?

예.

공공기관 중 17개 동 주민센터의 경우 화장실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됩니까?

기본적으로 공공화장실은 우리가 개방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화장실은 전체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공공기관에도 요청하는데 당연히 주민센터는 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기관은 저희가 12월부터, 그 동안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열려있는 문이고 어차피 주민들이 수시로 출입해서 이런 부분까지 배려를 못 했는데 연말쯤에 주민센터에 표찰을 줘서 개방화장실에 부착해 주고, 나머지 공공기관 총 44개소는 공문으로 홍보했고, 공중화장실 법에도 개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표지판 부착이나 주민들이 널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아직 표지판 부착은 안 되어 있죠?

하다 왔는데 눈이 와서 4분의 1정도 완료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주유소나 대형 건물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밖에 가로변에도 현장입구에 철판으로 표지판을 해놨고, 시간이 가고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은 수시로 보완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보면 주민자전거교실 운영을 2010년도에 하고 있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실제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작년 생활체육공원에 주민자전거교실을 주 3회, 3월부터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자전거사랑 전국연합 광주본부에서 생활체육공원을 빌려서 관리하고, 강사진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롯데마트 앞 공터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변에 홍보해서 주민들을 모집하겠습니다.

무작위로 모집해서…….

왜 그러냐면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수료하신 분들이 알음알음 많이 찾아옵니다. 작년에도 하다가 동절기 때 중단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전거를 타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주 3회 매월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에 보면 그린 리더 서구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9월에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리더는 시에서 모집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관심이 많은 52명 기후변화해설사가 시에서 교육을 받고, 전남대평생교육원 같은 데도 기후해설사 모집을 해서 수료시켜 가지고 그린 리더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탄소은행 같은 걸 각 아파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세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1월 6일 조직 개편 관련해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전개, 가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효율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축, 폐기물 배출사업장, 처리업소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3쪽,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RFID라는 시스템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한 곳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남구 생생하우스와 같은 개념인가요?

예. 2012년부터 음식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접근하는 취지에서 RFID 또는 칩제 시스템이 있는데 생생하우스와 100%같다기보다 생생하우스의 부족분을 보완한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금년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인데 일단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이라든가…….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 100여 군데가 대상이 되는데 주민들 참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면밀히 해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구 생생하우스와 광산구 미생물 발효방식에 대한 음식물 사료화 감량장치를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광산구 미생물 발효방식도 저렴하게 하면서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던데 검토해서, 아직 계획단계에 있다면 시설비 부분의 효율성도 따져서 정책 입안을 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재활용계가 자원순환계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력이 보강돼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쪽이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조례를 올해 개정하겠다는데 어떻게 감량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있는 조례 일부 개정 부분이 인센티브인데 일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이미 발생된 음식물량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감량되느냐, 세대수와 사람 수로 해서 감량한 아파트에 음식물수거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공동주택 전체 인센티브를 제공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여러 가지 음식물 감량하는 회사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좋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새로 나와서 어느 기계는 분쇄를 해서 하수관을 통해 배출시키고, 또 어떤 기계는 미생물공법으로 미생물이 음식물 찌꺼기 하나 없이 제거해 가지고 물로 하수관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논의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과나 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이것만 잘 도입하면 우리 구 음식물 사료화 처리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저도 그 기계를 봤습니다. 3, 4년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미생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획기적이었어요. 단, 뼈나 꼬막껍데기는 안 되고 그 외 생선머리도 넣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다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물도 일반 금붕어가 살 수 있는 3급수 물이 배출된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음식물 감량은 잘 할 수 있겠고,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검토해서 가능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서 지역민들이 불만이 없고 만족하면 음식물 감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청소행정과 금년에 중점사업이 음식물 감량입니다. 가로청소나 가정청소는 대충 안정됐는데 2012년 대비해서 음식물 감량에 신경 쓰겠습니다.

RFID나 칩제도 결론은 줄여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구에서는 전자저울을 사용하고, 광산구도 공동주택 안에 음식물을 저장해 가지고 실어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가서 봤는데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좌우지간 올해 2011년 음식물 감량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보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음식물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4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전개 부분에서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차량 장비교체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드릴 때 미래환경산업개발 예산 문제가 해결된 이후로 했는데 그것은 아직 변함없는 거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중에서도 이대행 위원님과 김은아 위원님께 큰 죄를 져서 뵙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2010년에 마무리 하겠다고 했지만 해가 넘어가고 3일 전 월요일에 김은아 위원님은 아시죠? 4시간 동안 실랑이하고 왔습니다. 설은 넘기지 말자, 대안은 뭐냐 해가지고 재고용 측면에서 촉탁지까지 나왔습니다. 사(社는) 이해했는데 노(勞)는 얼마나, 어제도 노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는 이렇게 진전했는데 노도 접근해보자…….

그 부분은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은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난항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저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재활용품 업체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활용 자원화 정책하고도 맞물립니다. 서구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얼마만큼 모아지고, 그 중에서 전부다 재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아진 것 중에서 70~80%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일정 정도 통계자료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정한지 따져볼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소각장, 매립장은 반입량하고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0.1톤의 착오도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적으로 나간 것은 규제를 못 해서 통계가 부실한 것 같은데, 일명 고물상이라고 해서 재활용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재활용업체도 신고를 받아가지고 관외라든가 소각장, 매립장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금년부터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집 기피 재활용품은 많이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병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을 각 가정 내에서 정확하게 분리해서 내 보내고 판단합니다. 가정 내에 둬도 불편하니까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를 잘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분리수거 자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는 것은 실제로 이게 다른 재활용품과 맞물려서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공문 보내서 일반 고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계속 이 문제가 미래환경하고 연동되는 게 미래환경에서 경영사항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피품목을 수집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공동주택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그런 것만 가져가게 하지 말고 그 외에 실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챙겨서 함께 가져 갈 수 있도록 구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래환경만 아니면 이대행 위원님과 김은아 위원님하고 관계가 좋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폐기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이 일반 민간회사로 많이 가는데 최근에는 재활용과 대형폐기물만 입찰하는 게 아니고 헌 옷도 한다고 합니다. 미래환경은 헌옷은 못 삽니다. 미래환경이 오히려 그런 업체에 뺏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구에 충분한 협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미래환경과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님과 이대행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노사 간 합의가 설 안에 될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이 100일이라는데?

자신 같으면 오늘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나 담당 계장이나 당신 회사에서 설을 쇠든지 따뜻한 방에서 설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여튼 설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같이 논의하고자 다른 질문을 먼저 했었는데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민원이 발생되고, 해결하지 못 하는 선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세웠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과장님이 잘 해보겠다고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00일이 넘도록 민원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업무가 나올 것인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심정을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면담을 미래환경노동조합에서 3회 이상 요구했었는데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서구 구민을 위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위탁을 받아서 수탁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100일째 길거리투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답이 있든 없든 면담을 요구하면 만나서 소통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노가 어떻게 해야 된다. 사측을 내가 설득했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청장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면담을 거부했는가, 이뤄지지 않았는가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구청장님 면담하고 나서 구청장님께서 ‘중재안을 가져와라.’ 하셨는데 중재안보다 비굴한 안들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든 해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고 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근데 노조 측에서 양보가 없었다는 것만 계속 항변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 탈퇴까지 하겠다는, 이런 건 개별적 판단에 맡기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했는데, 어떠한 것을 더 양보를 원했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이 저희 위원들과 이야기해서 중재를 했는데 중재결과에 의해서 12월 31일 사측이 와서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에 대해 일언반구 한 마디도 못 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청소행정과가 과연 재활용사업에 대해 업무보고하고 계획을 세웠는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1주일이면 3일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9시 전에 청장실로 불려 들어갑니다. 위원님한테도 그렇지만 청장님한테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보고 사용자한테 압박도 가하라고 해서 최근에 촉탁직 채용까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고된 7명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요구는 7명입니다.

수진환경에 계셨던 2명하고 미래환경 5명 해서 7명인데 그분들을 다 촉탁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날 구청장이 의원들과 면담했을 때 그때도 청장님이 촉탁직을 중재안으로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사측을 설득하지 못 했던가 아니면 사측이 촉탁직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서, 이제 와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기존 수진환경에서 해고되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것은 정규직으로 해고당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고당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에 대해서는 계약직 만료로 1월 1일자로 해고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상 중재안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원래 정년이 58세인데 58세 넘은 사람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진환경부터 편법으로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그 편법에 의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그렇게 경영을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약을 만료하면서 해고를 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으로 정년이 넘은 사람에 한해 촉탁직을 한다는 것은 12월 구청장님과 면담할 때 협상 내용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그렇게라도 해서 내부적으로 63세까지 고용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항이지 지금 와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구정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양보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노동자의 양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고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애초에 위․수탁계약서에 나와 있는 고용승계와 임금 부분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촉탁직에 한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능한데도 노동조합을 개인의 판단에 의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무엇을 더 양보해야 되는지 확실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5쪽, 가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효율화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서로 고민해 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환경공사이고 현재 준 직영과 지역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상반기에 8개 동을 을 먼저 시행하고 하반기에 1개 동을 해 가지고 9개 동을 지역도급제로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려놓으셨는데 지역도급제가 확대 실시되면 인건비 및 퇴직금이 절감된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공사에서 직장동료 간에 소외감이나 차별받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고율이 증대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로 보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동료 간에 소외받고 차별화 받는다고 하면 서구 청소행정에 문제점이 또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결정하십시오. 요즈음 추세는 도급제입니다마는 이게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저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특별히 관심 갖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5개 구 노사정이 임금문제로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직영이 86명, 지역도급이 32명인데 임금 차이가 20%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도급이 금년에 4년차인데 4년 전에는 100대 90이었는데 중간에 임금조정이 있어서 평균 15%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5%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지역도급으로 가더라도 그분들이 불만이 안 생기게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것은 5개 구의 현안문제도 되지만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현장도 방문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제2의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환경산업개발 문제는 청이 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해묵은 민원이 발생되고 노사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경영논리이지 공공서비스 측면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15% 임금 차이로 아껴보겠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지만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면 또 다른 제2의 미래환경산업개발의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안목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와 예산절감이라는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사회적비용이 드는가를 생각하셔서 정책을 입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의 말씀대로 미래환경산업과 같이 노동자들의 고통에 대한 불만으로 노사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확립, 원예특작분야 소득지원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29일부터 심각단계로 갔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김은아 위원님.

5쪽을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하겠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10개소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공모해서 모아진 단체입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예, 이대행 위원님.

21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민간이전사업 기초질서지킴이 활동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5일 날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때 정산처리를 확실하게 해줄 것을 주문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양동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이월사업으로 복개상가 중앙통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구비 확보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경님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지하수를 파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정을 파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하수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막는데 또 예산이 추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8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보시면 친환경 쌀생산단지 조성에 이미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친환경 고품질 농자재 지원에 15㏊라고 되어 있는 것은 쌀생산단지에 들어가는 사업비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친환경 고품질 농자재 지원은 당초 농민들이 원하는 게 육묘상자하고 농자재 무료농법이나 영양제를 원했는데 시비가 안 되었습니다. 육묘상자하고 영양제 지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개량모 육묘상자 공급지원 사업으로 2만 5,500개가 이미 잡혀져 있는데 친환경 지원에 육묘상자로 1만 3천 판이 잡혀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는 시에서 내시될 때 하기로 했는데 추경 때 감하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시비가 아예 안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시비 책정이 510만원인데요.

당초 가내시가 와서 올렸었는데 추경에 수정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400원하고 800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우리 구비로만 해야 해서 800원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400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다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