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올 한해 동안 뜻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주민불편 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불편 사항 해소 및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평가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민방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정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더불어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객관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에서는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기반 조성을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 제공으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지역정보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다양한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컴퓨터 교체와 함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양질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활동으로 불법․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주민의 억울하고 불편한 사항을 적극 처리하기 위해 직소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해나가면서 민원처리 성과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제17회 구민의 날을 맞아 특색 있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구성하여 구민의 역량 결집과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구 산하 근로자 채용 시 생활형편이 어려운 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범죄 없는 안전한 서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과 활력 넘치는 현장행정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 정립과 선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음란성 광고물 일제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 기초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뻐꾸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생활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안보태세 및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전 생활 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여 실전대비 훈련을 통한 유사시 대처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주민과 함께 하는 도심 속 축제로 정착 발전시켜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상설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자료 제공 등을 통한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평 과세 확립 및 탈루․은닉 과세자원 발굴을 통한 자주 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제공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자금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면 개정되는 지방세 표준수납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납세 편의 증진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차량․채권 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납부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이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구 청사와 보건소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무2동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채용하여 외국인 민원안내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면서, 행정민원과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연중무휴 365일 민원봉사실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권발급 연장근무제,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 등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2012년 도로명 주소의 법적전환에 대비하여 새주소의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인사말씀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보다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한층 높이는 도약단계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 이전과 제5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2011년 1월 1일자로 주민생활국 위생과가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 3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건강도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생활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실천의 날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위상을 제고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사업으로 한의약 5대 공통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한의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암, 만성질환 등은 주민의 의료비 상승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군, 고위험군, 질병으로 분류하여 위험요인개선, 합병증 예방 등 단계별 건강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호응이 높은 맞춤운동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생활환경 변화와 소아면역체계 약화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새로운 건강위협 질환으로 질병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사에 맞게 예방교육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검사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아토피, 천식으로부터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암 관리사업으로 주민의 사망 원인 중 1순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대 암 검진비 지원과 폐암․소아암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평생 건강습관 형성기인 영유아․학생구강교실 운영과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아관리가 가장 취약한 노인층에게 의치․보철시술비 지원과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여 노인구강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및 임산부 관리와 출산장려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계절독감 예방접종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나아가 각종 감염병 예방에도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모니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을 위한 저탄소 발생 연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시기별, 장소별 선택방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담당자 교육 강화와 효율적인 방역사업 수행을 위해 방역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가면서 최적의 방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제2회 미용 Beauty Festival 대회 개최 업무로 우리 구 미용인과 함께 선진미용 소개와 기술홍보를 통해 미용문화산업발전 토대를 구축하고자 창작시연회 및 헤어작품전시회 등을 금년 10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대회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의 새로운 음식 발굴과 식품 산업의 경쟁력제고 및 음식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안전사업과 공중위생업소 지도강화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는 등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업무입니다.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와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부정불량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식중독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주기적으로 지도와 점검하여 탈법․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방문보건사업으로 주민의 건강문제 중 주 요인인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집중관리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정방문서비스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등 자립능력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빛고을보건복지센터, 광주해피라이프, 다사랑알콜상담센터 등 위탁시설과 연계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비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및 위생서비스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 자로 인사발령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건전재정 운용 및 의존재원 확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율적 소송․법제업무 수행, 알찬 정보 제공을 위한 정확한 통계조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추진,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2010년도에 실시한 것을 봤습니다. 거의 연로하신 분들과 주부들로 구성된 걸 봤는데 홈페이지에 예산운용방을 운영할 경우 이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그 분들이 예산학교라고 하루 와서 교육 받고 내실화에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궁금한데 올해는 동별 몇 명씩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0월에 했는데 일반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각 동별 지역회의 위원장들 한 분씩 있고 동별 인구수에 따라 17개 동에 117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예산학교를 할 때 그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외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분들 만나봤는데 동에 어떤 분이 추천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뭔지도 모르고 참여한 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학교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7쪽에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은 지금 선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중에 있고, 또 사회단체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이 달 말까지 우리 실에서 취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다뤘는데 올해 심의기준은 뭡니까?

매년 동일하겠습니다마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해당 단체 성격에 부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서상에 자부담 능력이 있나 없나, 또 전년도 활동성과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한 바가 많았습니다.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를 제대로 갖지 못 한 관내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넣는데 소요예산은 1,800정도로 잡고 있고, 시비가 900만원 구비가 900만원입니다. 4월에서 11월 중에 할 계획인데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1쪽, 생활공감형 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에 창의적인 대안을 심의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보니까 공무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행정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서구 새소식지에도 내고 각 동에 매월 정례적 통장회의랄지 사회단체회의 때 계획서를 송부하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제 자료를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봤는데 2006년도에는 주민들이 꽤 참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에 한 건도 없고 2008년 한 건. 어찌됐든 2006년 조례가 생긴 이후로 주민참여가 3건 있는데 그 중에 2건을 기획실에서 답을 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2008년도에 4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이 참여한 횟수는 1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소식지에 홍보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추진계획이 전혀 없고, 단지 예산제에 의해 확정된 사업결과만 1년에 딱 한번 올라오는 홈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그곳에 여쭐 일이지만 이전에 기획실에서 했으니까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풍암동 모 주민이 민원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불법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민원전화를 계속했는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출입구인데 간판이 설치돼 있어 불편해서 전화를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연락을 하니까 80%이상이 불법간판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해결하겠냐고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당신 맘대로 하라고 직원이 말해서 온라인민원상담이 올렸더니 간략하게 답변이 올라오기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철거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시개발법 몇 조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한 페이지의 민원을 쓰면서 기가 막힌 글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딱 잘라서 못 해주겠다, 맘대로 하라고 해놓고 민원이 올라오니까 답변을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서구청 직원 전체가 불친절하다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취합해서 각 담당 과에 보내겠죠? 그 이후에 체크를 했나 못 했나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문제고, 맘대로 하라고 했다가 글이 올라오니까 하겠다는 담당 공무원도 있습니다. 서구청이 불친절하다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민원실이 새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실 민원계획이 시달됐습니다. 담당관 업무보고를 검토했으면 좋겠고, 기획실 입장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확대 간부회의가 있으니까 청장님이 강하게 말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청장님 지시사항에 넣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추진사업에 있어 위대한 구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했는데 서구민을 대상으로도 했고 동별 단위로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 모아서 운영하다보니까 통장단이나 바르게살기 협회 동원에 집중됐다고 보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몇 회나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9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6내지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인데 시비 500받고 구비 500입니다. 그래서 올해 테마별로 하려고 합니다. 생활․경제․건강․교양 분야 등 테마별로 하고 가급적이면 인지도가 높은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한번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알찬 정보가 가도록 횟수는 줄이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3월 17일 날 이상벽 아나운서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에 따라 강의료도 달라집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최고 적게 준 데가 3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국내적으로 유명세를 탄 강사들은 300만원 정도 요구합니다. 김병조 강사 같은 경우는 200을 줬습니다.

무료강의도 요구해 보시지……. 또 하나, 평생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은 4월과 7월 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로 몇 명 정도 양성해서 어디에 투입해서 지도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일단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평생교육사로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주민들로 하고 현재 몇 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 리더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공개해서 우리가 직접 할 계획인데 홍보물 제작이 40만원, 강사료가 960만원 해서 12주 정도 2개 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요?

네. 아직 자료 수집 중에 있고 다른 구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구민 아카데미는 구민들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지난달에 김병조 씨 하는 걸 봤는데 아시는 분들이 오셨을 텐데 한두 시간 강좌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구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끝나고 말았는데 연계시키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네. 안 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했어요.

홍보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사 200만원씩 들여서……. 물론 받을 만한 분들이겠죠. 연예인이니까 그러죠. 이상벽 씨도 연예인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2~3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좋은 일 하시는 유명인사들, 시민운동하시거나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 줘도 봉사 차원에서 오실만한 분들도 많을 텐데 이상벽 씨를 선정한 기준이 뭐죠? 김병조 씨는 명심보감이나 고전에 해박하다는 것도 있고 지역사람이라는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이상벽 씨는 이해가 안 되네. 무슨 기준으로 2~300씩을 들여 가지고…….

사실 청장님이 이상벽 씨를 하라고 선정한 게 아니고 이 평생학습이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첫 시민들 강좌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세계의 움직임을 알려준달지 모실 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상벽 씨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이 사람 폄훼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기준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전 구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재생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재생 관계는 가능한 방향으로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간단해요.

이상벽 방송인은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요지가 그렇습니다. 주민추천 강사가 열다섯 명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자를 상대 설문조사로 희망강사를 받았는데…….

이상벽 씨가 추천이 됐다고요?

네.

저도 이 분이 한 분야에서 유명한 분인지는 알지만 인생 이모작을 이야기할 만큼 객관적인……. 하여튼 저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첫 강좌면 올 한해를 짚어본달지, 광주와 관련된 미래를 짚어본달지. 2~300만원 안 들여도 서울에서 교통비 차원에서 오실만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예를 들어 박원순 변호사나 아름다운 가게를 하신 분들,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실장님이 한번…….

아니, 해드릴게. 그런데 관점이……. 새해벽두부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온라인 시스템은 만들어야지 꼭 거기 앉아서 들어야 한다는 것은 19세기 식…….

담당자한테 메모가 왔는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띄워져 있답니다. 그런데 강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는 촬영을 하지 않고, 실장님이 추천해 주시면…….

이상벽 씨라니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저도 제가 지명한 게 아니고 저희 계에 평생학습자격증을 가진 별정직이 있어요. 그 직원이 이렇게 하자 해서. 청장님이 이 분을 지정한 게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사실 평생학습아카데미가 장성 아카데미를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유명강사가 오면 자진해서 와서 강의를 듣는데 어떤 강의를 하면 인원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담당자에게 맡기다보니까 나름대로 이 분이 유명하다 해서 추천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4쪽, 각종 위원회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여성위원을 30%까지 하라고 하는데 20%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들 정비를 하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당연직도 있는데 위촉직은 소관 부서별로 참여 정도랄지 의견 개진 횟수랄지 이런 참여성과를 바탕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를 풀 형태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선임하려고 하는 분들, 교수면 교수, 변호사면 변호사…….

아직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마다 각계 전문가를 물색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별로 인력 풀을 준비하겠습니다.

2003년도 광주종합감사 인사위원회에서 여성이 2인이 참석해야 하는데 1인밖에 안 되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있는 건데도 지키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수시로 법이 바뀌면서 조문이 바뀐다던가 하는데 시․군․구는 거의 10년 동안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 광역시 자치구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정비하겠습니다. 교체할 분들은 교체하고 인력 풀을…….

5쪽, 건전재정 운영에서 재정자립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24.6%인가 된 것 같았는데 더 떨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에서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산출방식이거든요. 자립도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은 국․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보니까 자치세입은 줄고 국․시비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자립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우리 사업을 보면 국․시비와 연계된 매칭 형태 사업이 있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을 하기가 여건상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매칭사업은 무조건 받아야 될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쳐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워낙 재정상황이 어렵다보니까 매월 나가는 기초노령연금이랄지 보육료 지원이랄지 그런 것 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 만들어서 국비 얼마 주고 구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통제를 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고객감동을 위한 고객관리(CRM)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정보․통신장비 신청사 이전 설치, 통합행정포털기반 서비스 확대, 구정소식지 제작 및 구정홍보 강화 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정보화마을이란 게 2004년도에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겠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이런 게 대부분 가구당 한두 대씩 있고, 이미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정보화마을 개념으로……. 200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게 맞았지만 이걸 계속 하는 게……. 회의도 하고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으로 시작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아파트 제안을 받아서 서구에서도 네 군덴가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가 당첨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도시 정보화마을을 잘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실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지원도 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없앨 수도 없어서 시비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맞는 거였다니까요. 지금은 스마트 폰 시대인데 새삼스럽게 인터넷을 가르치고……. 지금 인터넷 못 하는 주부가 어디 있어요. 한다면 농촌 직거래장터라는데 이건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영애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처음 목적이 도농 간에 직거래 장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는 컴퓨터 교육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1,588만원이 인건비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한 달에 8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직거래장터를 개장한다면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온라인상에 올려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화마을은 사실 제가 2003년도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농어촌정보화마을이었습니다. 농촌 히트 상품이 오프라인 상에도 거래되지만 인빌이라는 종합사이트에 올려서 온라인 직거래를 유도하자 했는데 농어촌만 만들어서 되겠느냐, 도시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자 해서 전국에 최초로 네 군데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만들어놓고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으로 만들어놓은 거라 쉽사리 거둘 수가 없어서 도시 정보화마을은 주민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 거거든요. 이왕 만들어놓은 걸 안 할 수는 없어서 정보화마을 내부에서 기존 농어촌과 자매결연을 맺고 오고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내에 마을장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연 2회 직거래장터를 한다고 했는데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든 구비든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될 것인가 아니면 접을 것인가. 우리 구에서도 이 시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컴퓨터도 구형이어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면 투자를 할 것인가 접을 것인가는 구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거래 장터를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져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정보화마을에서는 전자상거래로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변형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시비 지원을 받아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직거래 장터를 마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해서 수익을 얻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예산이 특별히 소요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 정보화마을에서 전산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산교육이 다른 데는 늘려야 할 형편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센터에서 컴퓨터 교육을 하기도 하고 화정동 같은 데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어쨌든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컴퓨터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국비로 해줄 것인지 시비로 해줄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하랄지. 앞으로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구정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소식지가 전체 16면인데 우리 의정소식이 2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과 12월 정례회 때는 구정질문 하고 예산, 결산, 일반안건을 하고 12월 달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의정활동을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의정소식은 딱 2면이에요. 이번에도 다섯 분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심도 있게 하고 예산심의도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 한 줄, 내용적인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쭙겠는데 정례회기 동안은 우리 의정소식 란을 대폭 늘려서 4면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례회기 달에 만이라도 최대한 의정활동 사항이 구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매달 제작할 때 선거법 저촉 여부를 선관위 검토를 받고 있는데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이나 6월 정례회 때는 다섯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지면이 적어서 다 못 싣고 1월 달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건 참 안타깝더라고요. 12월에 한 구정질문은 그 달에 다 나오면 좋겠고, 우리가 구정질문 다섯 가지를 하면 두 가지로 압축해서 나오는데 지면 상 다 넣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제목만이라도 넣어서 간략하게 한두 줄이라도 답변을 기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지면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네,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양영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시의원들은 매일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구 의원들은 활발하게 하는데도 언론에 나오지 못 하는 현실인데 구정 소식지에라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면 인터넷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에 3,850만원을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 접속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을 올해 처음 설치합니다. 그게 안 돼서 지적도 되고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 정보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제야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쪽을 보면 CRM 유지보수비가 우리 구 전체 비용입니까?

네.

전년도에는 월 142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76만 5,000원 정도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주정차 알림서비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기획실에서 이번에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작년도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올해 예산 잡힌 것만…….

사실 우리도 이게 통신 관련이라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올해 정보홍보실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RM이 유지보수비가 만만찮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줄었기에 주정차 알림서비스가 없어져서 유지보수비가 줄었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네.

9쪽에 통합행정포털 시스템 행안부 표준 프레임 워크는 우리 구에서 2월까지 재개발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새올행정시스템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에 맞게 연동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걸 잘 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민원처리문자통보 서비스에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은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문자통보가 작년까지는 보건소 내부에서 별도 계약을 해서 문자서비스를 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정보홍보실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서 공공요금을 지출하고, 새올 외 민원이라는 것은 출생신고나 일반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현황이라든가 결과처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를 위해 보호자들의 전화번호는 입수가 된 상태입니까?

이게 CRM 쪽에서 보호자동의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출생신고할 때 취지를 설명 드리고 휴대폰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7쪽을 보시면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현재는 몇 개 업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7개 업무에 되어 있는데…….

7개 업무에 현재 실시하겠다는 실시 계획이죠?

네. 할 겁니다.

그럼 현재 실시된 곳은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3,850만원…….

이상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정홍보비로 5,000만원 새로 세웠는데 구청장이 각종 언론사에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던데 그 예산에서 합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5,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광고했던 기준에 의해 임의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확보된 예산은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가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작년에 했던 것은 홍보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네.

가능한 구청장 개인 홍보보다는 사업계획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주로 공익광고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봤더니 e-스포츠대회를 구 재정 형편이 열악해서 폐지했다고 했는데 다들 e-스포츠가 살갑게 다가오지만 그게 컴퓨터 게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다지만 작년에도 9,800만원 예산도 세우고 하셨던데… 이 2,500만원도 제가 아쉽거든요. 광주 전남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서구에 e-스포츠대회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들어봤더니 아쉬워하더라고요. 시에서 주관해서 겹치는데다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 넘겼다, 시에서 잘 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해당 종목이 개최될 수 있도록’이라고 해서 달랑 하나, 슬러거였습니다. 한 종목이 개최될 수 있도록 요청하셨고 e-스포츠대회가 개최될 때 많은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e-스포츠대회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거기 한 종목만 서구에서 개최하는데 보통 9월 중에 본선대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날이 그날이었고 한 개 종목만 맡아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참가인원이 서구 주민에 한정된 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 전남에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2,5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적은 예산으로 전국화 시킬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선발된 선수가 중앙대회 가서 수상도 하고 했던데 아쉬운 점이 있고, 구에서 홍보를 잘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쪽, 농촌 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을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어디하고 했죠?

화순 능주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과 도시가 자매결연해서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도 농촌이 있는데 타 구와 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구도 많은 농작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예정된 교육이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창이나 유덕에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사업권을 따서 아파트 정보화마을추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 내에 농촌 정보화마을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하실 겁니까?

예. 도시정보화마을이 2003년도에 제안을 받아서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서 현재 국비 지원도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인터넷을 활용해 농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활로를 연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한다면 경제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장 서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행정 감사 추진, 직소민원실 설치 및 민원처리 성과분석 환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홈페이지 내 민원처리를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며칠까지 답을 해줘야 됩니까? 2주 후인가요? 물론 잘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우리도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 구민들이 서구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끔 심도 있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취약 부서라든가 부당하고 부패 소지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파악하는 등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 흔적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7쪽을 보면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비가 매년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2009년도 내용을 가져다 본 적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한 건데 몇 분이서 전화로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것 같은데 구체성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 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는 자체로 할 계획이고요. 기 1,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안 쓰고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에 대한 계약심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원가산정을 해서 우리한테 주면 물가정비라든가 시중가격을 총망라해서 적정한 가격선이 형성되었는가를 심사합니다.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떤 계약을 하게 됩니까?

계약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물품을 사는데 가격이 적정선으로 편성되어 있는가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사보다는 물가정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원가산정 적정 여부를 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실이 생김으로써 민원해결과 공직기강 확립, 투명한 계약심사 등 여러 가지를 다루는 부서로 잘만 하면 굉장히 좋은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기동감찰활동 실시는 동료를 상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입장이 난처한 역할을 해야 할 텐에 정확하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저희들은 일단 예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사전에 실․과․동을 수시로 돌면서 저희들이 나타남으로써 개연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동료 입장에서 투명하게 처리를 잘 할 수 있을까…….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직소민원실이 민원을 위해 잘 생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직소민원이 전화민원, 방문민원, 구 홈페이지, 구청장과의 만남, 주부 모니터요원, 모든 것이 사실 민원해결입니다. 이를 위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2011년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민원이 폭주할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새로 생겨서 직소민원실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할 민원이 많을 텐데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고, 지금도 구청장이 동네 다니시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저희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5쪽을 보시면 도급체결하기 전에 계약심사 요청이라든가 여러 건설이라든가 사업들을 계약할 경우 심사대상이 조경, 전기, 통신 등 전문 분야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보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심사해야 할 텐데 어떤 분들로 심사할 계획인가요?

현재 토목직이 둘 있고, 전기․통신 분야는 녹지과, 회계과, 정보홍보실에 자격증이 있는 직원의 의뢰를 받아서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급계약 전에 그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파견돼서 근무한다는 말인가요?

파견은 아니고 업무 협조로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 들어올 때 심사요건이 있어요. 이에 맞는 업체와 계약할 때 심사위원들 역시도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업체는 제외하고 설계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했는가를 보는데 가령 5,000만원이면 그에 맞게 했는지 부풀려서 했는가를 사전에 보게 됩니다.

과에서 올라온 것을 사전에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계약심사는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공사나 이런 것은 전문 영역인데 외부에 전문가가 아닌 내부 직원들로만 할 경우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직원들이 심사하지만 자기 사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다시 적정했나 안 했나 다시 보게 되니까 책임감을 갖고 합니다.

직소민원실이 처음 신설돼 가지고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다는 판단이 되고, 특히 성과분석에서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분석해보면 뭔가 답이 나와요. 항상 느끼는 게 그걸 분석하나 안 하나 모르겠는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단골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짤 때 2억을 올리면 1억 2,000으로 잘라버리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고 또 다른 데서 매워버려요. 그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예산까지 반영해야 하는데 제대로 성과분석해서 예산까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같으면 건설과에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역 관련해서 자체감사한 거랑 계획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광고물 정비하고 방역, 두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3월 중에 감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원들은 청장님이 구청 직원으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직원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보면 별도로 감사요원을 둘 수 있는데 기술직이라든가 토목직, 보건직 등 특수성을 가진 요원을 직원 외에 특별히 뽑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열 명 감사요원으로 어디든 투입이 되고, 특별히 사회 분야를 보면 사회복지직에서 선발해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업무는 자체감사를 해주면 좋겠고, 동사무소 방역요원과 보건소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방역비 책정 여부를 보고 동에 내려가서 책정된 부분이 적정하게 쓰였는가, 정확한 날짜에 일을 했는가를…….

예를 들어 5mm이상 비가 오면 방역효과가 없는데 40mm, 80mm가 내려도 방역을 했다는 것들, 실제 방역하면 3시간 동안 얼마의 양이 필요했는가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에 날씨를 알아보고 날자하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건 그 과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중요한 사업만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실에서 또 다른 걸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저희들도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각 과에서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 외에 발견되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당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7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직원 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범죄 없는 안전한 서구 만들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현장행정 강화, 정례적 구청장 동별 순회 대화 실시, (사)서구자원봉사센터 지원, 위대한 서구건설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뻐꾸기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방위 활성화 지속 추진,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꽤 많은 일이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현장행정 강화에 정례적인 동순회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실시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작년에도 실시하긴 했습니다마는 동 연두순시 성격 차원에서 일정별로 오전 오후로 나눠서 3월 중순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중에는 동별로 집단민원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동을 방문해서 해당 주민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 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까?

서구청장님이…….

아, 청장님 일정인가요?

네. 그때 아마 의원님들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뒤에 정례적 구청장 동별 순회 실시가 있는데 중복된 것입니까?

네. 일부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례적인 동순회방문을 통한 주민과의 대화 실시가 구청장 동별 순회대회 실시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일일활동 강화는 그동안 있었던 겁니까?

그동안에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장들이 관내를 일일 2회 이상 순찰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 진단해 오고 있습니다.

이 활동상황을 일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일지를 썼지만 요즘은 쓰지 않고 정례적으로 하도록 간부회의 때 지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서구자원봉사센터 지원에 인건비나 운영비 2억 7,000정도 주고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대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일이 막중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 지침과 재정적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사단법인 설립해서 위탁 운영한 예가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중앙 지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발족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기초질서 추진 내용인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노점상, 주정차 단속, 거리청소 등이 다 실시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걸 다시 총무과에서 중복사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초질서지도반을 운영하는데 활동 가능한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지도반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물론 거리청소는 청소과 등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주민이 각 부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가능한 어르신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주 3회 4시간, 그러니까 일일 4시간 정도 활동하시고 월 20만원씩 7개월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구청장 들어오시고 민원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 입장에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뻐꾸기 이동민원실 또한 민원해결의 한 수단인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게 많이 이슈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행정모니터제도 한 50명 정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부모니터 요원이 또 있고, 이런 게 다 예산이 동반되는 건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생활행정모니터는 말 그대로 자기가 거주하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 불편 신고 통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365생활민원처리는 어차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불편사항인데 구청에 관한 것은 구청 홈페이지 ‘구청장한테 바란다’에 하는 것이고, 시장한테 바라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즉각즉각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뻐꾸기이동민원실은 차 두 대가 오전 오후로 돌면서 불법투기나 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우선 처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낮에 미처 못 살핀 것을 처리하기 위해 주 1회 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식의 답변, 돌고 도는 지적사항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꼭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먼 거리에 있는 휴양시설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쭙고, 어찌됐든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답변은 언젠가는 고쳐야 하지 않은가. 그 언젠가가 지금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기 파악했습니다. 원거리 휴양시설 이용이 불편해서 실적이 적으니 가까운 곳을 선정해서 편하게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금호와 일성콘도 휴양시설을 구입할 당시는 공무원들이 멀리 여행할 때 부담이 되는 형편을 감안해서 제주와 설악이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그 쪽을 확보했습니다. 또 가까운 곳은 중흥 스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숙박하지 않고 당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휴양시설의 본 목적은 쉬면서 밤을 새우고 오는 것이 목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파악을 해봤는데 2010년도 이용실적이 412명이었습니다.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일성이 10구좌, 금호가 10구좌로 600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중이 240일, 주말이 200일, 또 성수기가 16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용을 많이 이용할 수는 없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충분히 이용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서 가까운 데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는 그러지 못 한 것 같아서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콘도를 다 운영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직원 휴양시설은 공무원복지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과정에 의한 것입니다. 성수기 때는 굉장히 밀리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 배정을 해주고 주중은 미달이 됩니다. 전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갈 때 이용하고 화순 금호리조트는 공무원들 세미나 할 때 이용하는 곳입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리 있다고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 오래된 시설은 교체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입니다. 사실 설악 콘도는 멀기는 해도 한번 가볼만한 명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구좌가 있으면 5군데로 줄여서 시설이 좋은 데로, 우리가 가서 보면 숙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교체하자는 겁니다.

낡은 숙박시설은 소위 말해서 회원권을 팔아야 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 회사가 운영을 잘 하게끔 해야죠.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때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번에는 각 동에 얼마 정도 배정할 계획입니까? 예산서에는 40만원, 150만원 해서 19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예산 배정할 당시 각 구마다 실비보상을 할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매년 할 때마다 단체에 손을 벌린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는 일이 있어도 실비를 더 많이 배정하자고 했는데…….

190만원씩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 더 지원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현 상태로는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행사는 1억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대 장치나 다른 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보통 6~700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행사 운영비를 실비보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고요.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구민의 날에 이병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구민의 날을 다채롭게 해보고자 하는데 만약 유치가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KBS에서 전부 부담을 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모르지만 돈 1,000만원 정도, 무대경비만 들고도 행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유치가 되면 세워놓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말씀하신 동 실비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190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 안에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7개 동에 나눠주겠다고 하셨어요.

무대 설치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투여되니까 차라리 그 1,000만원을 동에 조금 보태주면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임자들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차피 기본적으로 구민의 날은 동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행사기 때문에 지원할 수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직원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 부여’, 이 사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광산구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해서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그에 대해 구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알다시피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여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도 서민들을 위한 구정에 키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일반 상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내부적인 일인데 사실 홍보는 안 됐지만 우리 구청 나름대로 무기계약직화 한 비율이 다른 구청보다 높습니다. 일반상용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중앙에도 항의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주면서 일반 상용직으로 쓰라고 해놓고 몇 년 지나서 예산을 끊어버리면 무기계약직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버리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 교통과와 보건소 상용직이 2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화 해주고 있고, 나머지 각 과 상용직 몇 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쓰도록 한 인원이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쓰면 총액인건비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적절하게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깊숙이 파고들지는 않았지만 광산구는 그동안 무기계약직화 시키지 않고 있다가 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 구청이 무기계약직화 시켜준 비율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맞닥트리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상용직들, 사례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화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쓰고 2년 되기 전에 법을 피해가는…….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수도 있어요. 10개월 쓰고 2년 남겨놓고 해약을 하고 이후에 다시 고용을 하는 악순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예산과 맞물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되냐 안 되냐 해서 전국에서 전화가 빗발쳤어요.

제가 볼 때 결과는 두고 봐야 합니다. 100% 무기계약직화 시켰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어쨌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로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연결된 것이라 좋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면 범죄예방 CCTV가 있는데 이 설치나 모니터링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하고 있나요?

네. 우리 구 재산으로 되어 있고 관리 및 활용은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월 6일 자 인사발령이 물론 청장님이 새로 와서 할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 1항 2호에 보면 ‘잦은 전부에 따른 능률 저화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나름의 전보 임용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풍암동 동장이 10개월 근무했고, 화정3동 동장님도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친해질만 하니까 보내고 해서. 작년 시 감사를 보면 서구도 직렬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를 지적한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임용령에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임용령에는 기본적으로 전보 제한이 1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조항을 보면 필요한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전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가능하면 1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전문위원도 앉아 계시지만 고충을 처리하는 의미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전보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의회가 편한 건 아니지만 본인 시간을 좀 더 가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인사원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조직개편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다보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전보기간 제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지역에서 1년 정도 있어야 지역주민들과 사업을 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제 좀 친해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장 맘에 안 드니까 바꿔주라, 사무장 맘에 안 드니까 바꿔주라고 청장님이나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동에 계속하고 싶겠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살짝 돌리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몇 개월 있어보니까 담당 직원이 바뀌어버리니까 위원들 역시도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작은 예로 연말에 생태도서관 지원 역시도 담당주사가 열심히 하시다가 교육 가버리고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우리 의원들은 누구와 다시 답을 내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저희들도 6개월이나 1년 하다가 시에서 오라고 하면 갑니다. 그래서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합니다. 저희도 공무원 경험상 한 3개월 정도 되어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데 행정학적으로 직렬을 배치하다보면 예전에는 세무직이 있다가 한 곳에 계속 있으면 부정부패가 싹튼다고 해서 돌렸다고 한 20년 해보니까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합쳐지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보제한 1년은 지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