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충남의 경제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세계 경제환경 또 국내경제의 성장부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충남경제는 상승세 내지는 회복세일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내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충남이 조금 낫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경제와 상관없이 충남경제는 계속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인지?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자국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드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교역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그로인한 우리 충남의 수출 이런 부분은 영향이 없습니까?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은 ‘세계경제의 악화, 국내경제의 비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3,000만 원 정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와 동급사양인데 1,9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의 가격 차이로 국내에 수입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아무튼 지금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렇게 북부 4개 시가 어떻게 보면 충남의 경제를 이끌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아산의 자동차라든지 천안 쪽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주로 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분야가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삼성 휴대폰이 판매 1위에서 2위로 떨어지고 3～4위 중국산 휴대폰이 곧 추격을 해 오는 상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가 막 밀려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놔두어도 잘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도약을 해야 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충남 북부 4개 시는 경제를 주로 선도하는 시고요, 예를 들면 부여·공주 같이 관광을 주로 하는 데도 있고, 서천처럼 해양, 홍성이나 예산 같이 농업·축산, 이런 식으로 뭔가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제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노동이라든지 신성장이라든지 기업유치, 국제교류, 미래 먹거리 이렇게 분야별로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이끌어갈 건지 이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지역불균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북부 4개 시처럼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를 끌어가는 데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또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경제를 끌어가는 도시들은 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충남이 전체적으로 다 기업만 갖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별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북부 4개 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사실 북부 4개 시도 지금까지는 괜찮았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가면서 평택을 중심으로 한 오산·안성까지 내려와 있어서 천안·아산과 경쟁하고 있어요.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이쪽하고 경쟁하고 있고요, 또 충북 바이오단지하고 경쟁하고 있어서 천안·아산·당진·서산의 기업 경쟁력이 언제 인근 타 시·도한테 밀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낙관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영원히 잘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북부 4개 시와 관련되어서 충남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복만 위원님, 8개 군 균형발전기금 지원하는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4개 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는 알아서 잘 되라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 또 충남의 북부 4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경쟁구도에서 그냥 두면 어렵다. 그래서 이 4개 시에서 충남의 경제를 더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또 재정적 지원 근거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너무 잘되고 있으니까 잘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충남에 낙후되어 있는 군 단위에 균형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4개 시에 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잘되고 있지만 잘되니까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앞으로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쯤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더 준비하지 않으면 주변의 타 시·도에 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재정적 기금 마련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략 마련도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하든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좀 있어요. 뭐냐면 북부 4개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한 4,000억 정도 세금을 도에 걷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도가 천안시에 재정 보전을 하는 건 천사오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 4개 시가 아마 대개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그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지나갈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전략도 짜고 재정도 마련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서 40쪽에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54억 9,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웰니스스파가 무엇이고 또 기대효과는 경제적으로 우리 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온천단지 말씀하시는가요?

예,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확히 온천수를 이용해서 관광 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여기 내용을 보면 체험시설하고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이것 좀 잘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대신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입안하신…….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온천물을 주제로 산업화하겠다 이런 건가요? 기술도 개발하고 연구도 하고, 주제가 주로 온천수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요, 그렇게 뭔가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거는 우리 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히 연구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설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드는데 이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건지…….

예,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도내에 덕산온천도 있고요, 아산에 온양온천도 있는데, 단순히 체험이나 연구시설로 끝날 게 아니고 도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접목해서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6페이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안전성 관리 강화로 일반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성분함량 등을 검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샘플링해서 유해한 물질이 있는지 검사하시는 거지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건가요?

특히 한약재가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납이라든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해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한약재는 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약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검사하시는 건가요?

보통 의약품 이런 것은 유통경로가 대부분 추정이 가능한데, 이 한약재는 직접 산에서 채취할 수도 있고 또 중국산이 유통될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성분함량도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의 3농혁신 정책 중에 6차 산업 관련해서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 기능이라든지 성분을 의뢰하면 이것도 분석을 해 주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서 제품화를 하려고 하면 그게 기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분검사를 해서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농가들이 그런 것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성분분석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성분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해도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것은 따로 하는 데가 별도로 있는 건지.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개발 단계에서 미리 성분검사라든지 기능분석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민간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