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 배열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 2010년 12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 배열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중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건소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 간이검진, 치매 정밀검진,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를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며,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써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