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3억3,863만1천원 증액된 104억6,850만9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등 1억5,263만1천원 증액된 81억5,967만2천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억8,600만원 증액된 10억2,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억6,429만4천원 증액된 165억5,493만원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2천만원 감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교육 201-01 사무관리비 920만원 감액된 2,74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259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육성 201-01 사무관리비 151만원 감액된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원은 올해 AI 등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도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4만1천원, 301-11 기타보상금 206만9천원 감액된 7억4,79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201-01 사무관리비 1,039만8천원 감액된 1,9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단·농가 지원 301-11 기타보상금 1억7,500만원 증액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창업 활성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656만7천원 감액된 19억7,14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301-11 기타보상금 6,201만2천원 증액된 58억7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02-01 국내여비 343만원 증액된 1,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301-11 기타보상금 1억1,439만7천원 증액된 9억1,4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금 301-11 기타보상금 645만6천원 감액된 5,85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0만4천원 증액된 1억6,7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 255억533만5천원 중 이월예산은 5건에 9억3,600만원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도비)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억3,200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저온저장고 1동과 제함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은 고성참다래 생산자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음관련 민원으로 부지이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제함기 설치사업은 이슬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부담확보 애로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두 건 모두 해결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글로벌가공육성사업) 307-02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3억2천만원 중 이월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국비교부 지연으로 하드웨어사업(가공시설 구축 및 제품 유통시설)이 제때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후속사업인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2018년까지 연장하여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 1억2천만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맥소반에서 개발한 보리라면, 가바쌀라면 등 가공식품을 홍보마케팅하는 2년 연차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친환경 체험체류시설) 401-01 시설비 7억원 중 이월액은 3억원입니다. 당초 사업 예정지가 대독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 내에 편입됨에 따라 변경하여 인근 갈모봉 체험체류시설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게 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군계획시설 유원지지정 실시설계 등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돼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400만원 전액, 207-01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서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둠벙 가치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 계획수립, 관리기반을 구축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홍보와 체험시설, 농산물판매, 홍보시설 설치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은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농촌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은 도비인데 청년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500만원을 가지고 신청자를 받을 겁니까?

도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급하게 국가시책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신청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씩 나눠 줄 겁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500만원이면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한 명으로...

한 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농축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은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당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제작을 완료했다면 홍보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합니다. 엊그제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산물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져가서 계속 홍보될 수 있도록...

그곳만 홍보하나요? 나머지 홍보계획은요?

나머지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시간있을 때마다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계획은요?

SNS 활용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을 보면 강진에서도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거든요. 사실 파급효과가 제일 큰 것은 SNS입니다. 잘만 만들어 놓으면 잘 퍼져나가거든요. 신경 쓰셔서 SNS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총 수출액은 얼마 입니까?

목표는 1,200만불인데 800만불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1,200만불인데 실제는 800만불이요?

매달 파악이 안 되니까 9월까지.. .

9월까지 800만불이라는 뜻이네요?

예.

지금 11월이니까 1천만불 정도 왔겠네요?

목표는 1,200만불 정도 하고 있는데...

품목에는 딸기, 파프리카가 있던데.

참다래 수출이 많습니다.

다행입니다. 목표량을 채울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 2억6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24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 1억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셨네요?

예, 도 추경에...

앞으로 수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도비를 다 받아왔네요? 도비를 받아온 배경이 있습니까?

군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올해는 내년보다...

도비만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뭐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비 확보했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니까 과다합니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외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수매장에 갔었는데, 내년에 종자가 영호진미죠?

예.

새일미랑 새누리벼는 권장하지 않고 있죠? 영호진미 한 가지로 정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에 공문이 내려와서 어제 선정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품종을...

뭐를 했습니까?

영호진미랑 새일미 두 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실명까지 거론하겠습니다. 구상문 씨, 최이석 씨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영호진미는 일모작에서 가능하겠지만 이모작을 하는 농가도 많거든요. 영호진미랑 새일미는 결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제가 최상림 위원장님과 같이 대가면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아주 불안해하더라고요. 농민들이 아직까지 선호하는 것은 영호진미랑 새일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벼를 선호하더라고요. 그것이 소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새일미가 추가로 선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문서를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세요. 농민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결정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읍면에 홍보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에 무이자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읍조합장과 소주 한 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바쌀은 농민들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권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서 지급해 주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백봉현 소장님이나 임재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농협에 돈을 못줘서 환장하고 있더라고요. 주는 것은 주면서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해결하면 지원해주겠다.’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농협에서 원하면, 조합장들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의회에서 밀고 당기고, 의회 의원들 입장만 곤란하게 만듭니다. 제가 농협에서 30년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은 농협에서 판매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자꾸 보면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류면 출신 허식 씨가 농협중앙회 부회장입니다. 무이자자금을 많이 얻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바쌀 모가치만큼 해놓고, 허원태 씨 같은 경우 담보물권이 없으면 물량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팔 때까지 농협에서 체크하면 됩니다. 한 가마, 두 가마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농협이나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바쌀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엊그제 대가면에 갔더니 어떤 젊은 친구는 가바쌀이 엄청 재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보조해주고 수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가바쌀을 생산했는데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과 농협에서 책임을 지셔야죠. 행정에서는 매일 농협에 돈 퍼주는 것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톤백수매를 하는데 창고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수방침을 받아서 농협에 일절 지원 못합니다, 해결하십시오.”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해결하지 않고 돈을 못 퍼줘서 환장하고 말이야. 톤백수매할 수 있는 창고하고 가바쌀은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세요.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런 겁니다. 허원태 씨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노력이 있겠지만 그분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안 되면 물량을 담보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소장님 답변 한마디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있을 때 가바쌀을 계약했었는데 처음에는 동고성농협과 계약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다 주고 나면 두보에서 동고성농협에 정산을 해가면서 처리를 했는데, 동고성농협장이 감사할 때도 걸리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지역조합원들에게는 한다고 하니까 읍농협 쪽에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대가면은 읍농협에서 책임지고, 삼산면은 새고성농협에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세요. 농협에서 책임지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솔직한 말로 돈을 조금 떼였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하고 불리한 것은 안 하고 농민들을 나 몰라라 하고, 농협이 무슨 단체입니까? 농민의 대변인이고 농민의 권익단체입니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 센터에서 제재를 해야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이자 자금과 관련해서 제가 부회장실에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가바쌀을 예로 들면서 농협에만 무이자 자금을 줄 것이 아니라 개인 RPC에도 무이자를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농협장들이 100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농협에 무이자 자금이 있잖아요. 그런 자금으로 허원태 씨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것은 허원태 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보리·가바쌀 가공식품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바쌀이 아니라 가공식품 라면을 말하는 것아닙니까? 맥소반의 보리라면과 가바쌀라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리라면과 가바쌀라면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한 번 판매한적 있죠? 보리라면을 홈쇼핑에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했습니다.

100% 소진됐죠?

예.

그런데도 홈쇼핑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 됩니까?

내나 이 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라면을 좋아하지만 보리라면은 점성이 약간 부족합니다. 가바쌀은 그것이 보완돼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는데, 라면을 많이 만들면 쌀은 자연적으로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에 해외전문가 초빙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했습니까?

일본 분을 초빙해서 참다래와 딸기, 부추.

일본사람을 초빙해서요?

예, 아베세이고(ABESEIGO)라고...

일본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한국보다 20~30년 앞선다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농가들에게 교육하시지 왜 돈이 남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을 직접 모시고 오면 이 돈으로 사업을 다 못하고, 그분이 한국에 들어올 때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좋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교육이지만 이렇게 전문가가 와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 243페이지, 선도농업인 육성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올해 AI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교육 부분이 많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4페이지에 제함기가 있는데 제함기는 뭡니까?

박스 자동화시설입니다.

박스를 묶는 겁니까? 포장입니까?

안에 넣어서 포장하는 자동화시설입니다.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고추, 파프리카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박스의 치수를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사업을 하길래 부지확보가 안 되고 자부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영오의 주재성 씨라고 이슬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작년에 하우스에 불이 나서 자부담확보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된 상태입니다.

불이 났으면 조금 애로가 있었겠네요. 그 밑에 보면 향토산업육성(생명환경쌀 글로벌 가공육성사업) 1억7천만원을 2015년도 국비교부 지연으로 이월했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왜 자꾸 지연됩니까?

전체사업비 30억원 가지고 2014부터 2017년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야 되는데...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6개 업체입니다. 손상재 사업장, 새고성농협 사업...

새고성농협은 어떤 사업입니까?

떡국떡을 만드는 가공시설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 갔던 곳입니까?

예, 그곳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다른 곳은요?

하일막걸리, 하이막걸리, 신화당제과, 대성떡집.

대성떡집은 어디 있습니까?

읍에 있습니다.

대성떡집이요? 쌀 가공을 위해서 떡집에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포장재 디자인개발과 제품홍보비입니다. 건물 짓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군데는요?

거류영농조합 손상재 씨가 하는 것이고, 새고성농협에서 하는 것, ㈜창조라고 농공단지 안에 쌀로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이 하나있습니다.

어느 농공단지요? 율대리 농공단지요?

예, 그곳에서 쌀전병, 인절미스낵 등, 신화당제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네요? 6개 사업체는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농민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라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강조할 부분이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쌀을 만들어서 틈새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작년에 회화면에서 가바쌀을 재배해서 돈을 못 받았거든요. 앞으로 농협에서 무이자를 가지고 오든지 기금을 활용하든지 농민들에게 돈을 제때 줘서 농사의욕을 꺾지 않도록, 제2의 기능쌀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어촌발전기금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물량을 담보로 잡아서라도 돈을 제때 줄 수 없습니까?

기금은 특별회계에 예산에 89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도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제때 돈을 줄 수 있도록, 제2, 제3의 귀농단지가 생겨서 농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소장님과 과장님이 선을 그어주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선홍 친환경농업담당은 관외출장 관계로 이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6,419만6천원 증액된 60억5,496만5천원입니다. 증감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3,319만6천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대상 상사업비 4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육성 우수시군 상사업비 3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건조기 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1,343만5천원 감액된 154억22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활성화 사업은 3,370만원 증액된 12억4,497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운영은 930만원감액된 6억4,190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에 110만원, 친환경농업교육비 460만원, 연시회 및 평가 행사운영비에 3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 교육을 하지 못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활성화는 4,200만원 증액된 5억1,41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친환경생태농업육성 우수시군 상사업비 3,800만원, 친환경생태농업대상 상사업비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로부터 상사업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사업은 3,754만3천원 감액된 132억5,384만8천원입니다. 단위사업 친환경농업 인증은 2천만원 감액된 3억7,294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GAP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 보상금 2천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참여농가가 예상보다 적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6,639만2천원 증액된 41억5,937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벼 재배농가 졍영안정자금 지원 보상금 6,63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월 1일에 내려와서 교부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7,093만5천원 감액된 2억4,904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 7,09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보리 파종시기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보리 파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과수생산시설지원은 700만원 증액된 13억4,053만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1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월 4일에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50만원은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농업기계화사업은 2천만원 감액된 3억9,115만7천원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도비 2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59만2천원 감액된 1억2,408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입니다. 농가소득안정 화훼경쟁력향상에 총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마는 부지선정이 늦어지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51페이지, GAP인증 수수료 및 검사비 지원비 2천만원은 참여농가가 부족해서 감액되었죠?

그렇습니다.

참여농가가 없는데, 왜 처음부터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까? 참여농가가 적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GAP 참여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GAP 참여농가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참여함으로써...

절감은 좋습니다마는 3분의 2나 깎았는걸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주무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0ha를 계획했는데 실적은 85ha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까지 GAP를 50%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에 200ha를 계획했습니다. 시책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실제 업무를 해보니 아직까지 GAP에 대한 실익이 적고...

됐습니다. 예산 3천만원을 승인해주었는데 2천만원을 감하고 1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겁니다. 251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도비 3,300만원, 군비 3,300만원으로 총 6,6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벼 재배농가가 늘었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남상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확보가 많이 되어서 12월 1일 자로 추가로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전액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껍데기네요?

남상회 도에서 예산이 많으니까 시군에 더 내려 준 겁니다.

다시 보내줄 것이고요?

남상회 예.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이 예산뻥튀기입니다.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3,300만원을 줘놓고 다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남상회 맞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맥류 생산 장려금 지원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리 생산 농가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파종을 많이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7천만원을 감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었는데 장려금을 지급할 때 수매실적을 가지고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수매실적보다는 파종면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료작물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연구를 해보세요. 아무리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많이 못 지었다 해도 맥류에서 돈을 7천만원이나 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에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농가입니까?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은 5농가인데 1농가가 포기했습니다. 4,250만원이 5농가입니까?

도비 내시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군비 1천만원이 날아갔다는 것이죠?

예.

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썼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도비가 아예 안 내려온 겁니까?

내시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시 자체에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분식이고, 혼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담당 여섯 분이 오셨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명시이월된 양묘장 비닐하우스 설치 2억원은 어디입니까?

덕선리 쪽에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쪽보다는 남해안대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소 심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현재 계획된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아래쪽 도로변에 하는 것으로 계획...

확정되었습니까?

그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양계 및 오리농가 입식지연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8일에 AI 걸린 농가(양계농가 2농가, 육계농가 1농가) 중에서 이지수 씨, 김정실 씨, 김영식 씨에게 보상해준 내용입니다.

두 농가입니까?

세 농가입니다.

이지수 씨.

김정실 씨, 김영식 씨입니다. 김영식 씨는 거류면 은월리 신은마을 밑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그 당시에 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농가만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그분들도 만족하셨습니까?

사업을 다 마쳤습니다.

258페이지, 긴급방역비, 살처분 보상금 등 많이 삭감됐거든요.

살처분 보상비가 삭감된 이유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I는 예상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AI가 발생했을 때는요?

그것은 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올해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당겨서 쓰실 겁니까?

만약에 AI에 걸리면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12월도 한참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네요. 259페이지,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비닐지원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해서 사업을 편성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지원이 안 됐습니까?

예.

어렵지 않나요?

예산도 편성 못하면서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명시이월에 악취저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고요. 돈이 5억원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25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증액되었습니까? 숫자가 많다는 겁니까? 치료할 유기동물이 많다는 겁니까? 일반보상금이요.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앞으로 다 해주려면 군비를 많이 출연해야 되겠네요?

휴가 와서 다 갖다 버리고...

예산을 깎았으면 싶은데 깎아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59페이지를 보면 유익미생물 배양 배지구입 2,500만원, 미생물 배양재료구입에 4천만원을 삭감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그 당시 6월에 AI가 발생해서 7월 19일까지 가동을 못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감해서 올려놨습니다.

금년에 쓴 것만큼만 예산을 살려주면 되겠네요?

예.

259페이지, 한우 경매시장 임신감정 수수료 지원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축협에 가는 겁니까?

경매소에 암소가 나오면 수의사들이 나가서 감정하는 것인데...

이것도 예산 2천만원을 올려서 반만 썼네요?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지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AI가 걸려서 가축시장이 휴장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12월 20일쯤 돌발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예비비로 할 겁니까?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안 될 것이고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 관내 5,400ha에 수도작을 심어서 100%를 곤포사일리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몇 개나 나오는지 딱 나옵니다. 축산농가에서 100% 쓸 수는 없거든요. 축산농가에서 사료로 쓸 수 있는 양이 70%로 나옵니다. 볏짚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파용 사료작물을 확대해야 됩니다. 제대로 파종되는지 중간에 확인을 하십시오. 우리 농가들이 일기를 탓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종자가 되는 것은 100% 파종하시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 오셨네요.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개발과장님이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충분히 해오신 관계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온실유류비와 온실전기요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영기상대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온도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작년 1월 평균온도가 2.8도였는데 올해는 3.8도로 무려 1도나 높아졌습니다. 기후온난화가 명확하게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류비와 전기세가 절감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농식품개발과에서는 미래 작물에 대한 대응을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