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교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 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구청의 민간위탁 선정절차 보완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의무강화와 민간위탁 해지사유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그리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위탁계약의 체결 내용 중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위탁사무의 성질과 수탁기관의 경영권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을 시 해당 위탁사무의 개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지도․감독과 감사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중 날로 늘어만 가는 음식물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을 위한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하여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등에 수수료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일부 변경되어 각종 법령 명칭 및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제작업체 및 판매소에 대한 벌금․과태료 규정을 신설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