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녹지공원과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크게 세 가지(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세입은 14억1,962만5천원 감액된 38억8,960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6,299만4천원 감액된 18억9,955만7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5,796만원 감액된 8억1,004만원, 시도비보조금은 5억9,867만1천원 감액된 11억8,000만7천원입니다. 5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5억1,224만3천원 감액된 104억8,376만1천원입니다. 숲 조성사업 분야의 조림 사업에 1억4,518만원 감액된 4억6,80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숲가꾸기 분야의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에 작년과 같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지원사업에 1,533만원 증액된 1억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지원사업에 5억5,216만8천원 감액된 14억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경영계획 작성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에 912만원 감액된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분야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2,668만4천원 감액된 5,8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지원 분야의 친환경 임산물재배관리 사업에 955만4천원 증액된 3,2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분야의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작년과 같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 사업에 160만원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조경수협회 지원에 125만원 감액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수 생산지원 사업에 작년과 같이 2,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2,394만8천원 증액된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에 1,28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당첨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1억6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에 3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목재이용지원 분야의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4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임도시설 분야의 임도 유지관리 사업에 2,836만원 증액된 1억2,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 사업에 22만1천원 감액된 2,31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생활계정)(자본) 사업에 67만7천원 증액된 7억7,6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 분야의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사업에 102만9천원 증액된 1,67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정비단 관리 사업에 1,228만7천원 증액된 2억2,3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자체)에 8,900만원 감액된 1억6,900만원, 도심 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보조) 사업에 1억원, 도심지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자체)에 700만원, 국도 14-33호선 변 가로수 사후관리 사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조성사업에 3,500만원 감액된 1억8,500만원, 지역명소화 사업에 3천만원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2천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정신요양원이 당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은행조성 사업에 5천만원, 지자체 도시숲·명상숲·가로수·전통마을 숲 등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 동산 조성 관리 사업은 100세공원이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산림자원 보조관리 분야의 보호수 정비사업에 3,44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자본) 사업은 관내 등산로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일괄 감액한 것으로 7억1,600만원 감액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조성 관리(자체) 사업에 901만5천원 감액된 8,747만1천원, 산지 사후관리사업에 400만원,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에 7억9,400만원 감액된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에 1,841만2천원, 정자목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산림병해충 분야의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경상) 사업에 2,553만8천원 감액된 2억6,12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지체) 사업에 230만5천원 증액된 4,301만5천원,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자본) 사업에 616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에 1억652만6천원 감액된 2억9,818만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사업에 424만4천원 감액된 1,849만5천원,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에 1억5,256만7천원 감액된 1억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산불방지 분야의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사업에 6,586만6천원 증액된 5억4,516만9천원, 산불예방사업에 2억1,416만1천원 증액된 16억873만2천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업에 1,57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사업에 660만5천원 감액된 2,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업의 산불상황 관제시스템(무전기, GPS 등) 통신료에 1,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 분야의 삼림욕장 조성·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4,260만3천원 감액된 1억3,360만6천원,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사업에 1,340만2천원 감액된 7,7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류산등산축제 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자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갈모봉 교환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감정평가비입니다. 572페이지, 산림재해방지 분야의 산사태예방지원(자체) 사업에 6,375만원 증액된 3억758만1천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예방 지원단) 사업에 작년과 동일하게 4,4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의 도시공원 유지관리(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3억852만원 증액된 6억8,047만8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사업에 452만5천원 감액된 1,988만5천원, 군립공원 관리 사업에 2억91만원 증액된 2억140만원, 도립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작년과 동일하게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978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행 기관 선정으로 되어 있던데 2017년도는 어느 업체에서 선정됐습니까? 산림조합입니까?

이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결성 있게 계속하는...

10대 명산 등산로 변 및 거류산둘레길 주변이거든요. 사업구역이 항상 여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됩니까?

기둥은 그렇게 두고 수시로...

다른 곳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고요?

예.

555페이지 보겠습니다. 조경수 생산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경수 전정기, 보행형 관리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 올라와 있네요?

예.

사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사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연말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사전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사후신청입니까?

예.

이런 것은 개선하면 안 될까요?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니까 남으면 예산을 반납한다는 식으로 계획 없이 추진하지 마시고 사전에 필요로 하는 분이 있다면 신청을 받으세요. 어차피 신청을 받는 것은 시기의 문제잖아요. 필요하신 분한테 필요한 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수협의회와 사전에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너무 비싼 것은 못 사주니까 이것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후신청을 받지 마시고 사전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계획성 있게 쓰시라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10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신청입니까, 사후신청입니까? 이것은 국도비 매칭이네요.

금년에 10대가 내려왔습니다.

국도비 매칭이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는 몇 대 정도 보급됐습니까?

2대가 왔고 1대를 보급했습니다.

내년에도 별로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늘어날 수 있는데...

과장님, 지금 10대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금년에 한 것을 보면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삭감해도 상관없겠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조성(보조) 부분은 설명조서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시설비가 도비매칭에 군비인데 지금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수요는 많이 있을 겁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후에 쓰든 전에 쓰든 계획적으로 사용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셔서, 혹시 군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아서 군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62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사업은 100세공원의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미래전략실과 위치를 협의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미래전략실에 있지만 관리권은 녹지공원과로 이전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 직원이 와서 봤는데 100세공원 안에 하면 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전략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아파트도 있고 많은 군민들이 방문하는데 어른들을 위한 시설만 있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추가로 건립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권이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편성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로 넘어온다면 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하든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573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 보겠습니다. 녹지공원과로 넘어온 공원관리 사업들이 제법 많죠?

예, 많습니다.

이 예산에 인력충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충원되었습니까?

대가면에 2명입니다.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은요?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 같이...

넘어오면 인원이 배정되나요?

예.

공원은 이왕 만들어 놓았으니 예산을 더 쓰든지 사람을 더 써서라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거든요. 기존에 받은 것도 관리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쉼터 관계는 주로 의원님들이 건의해서 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지역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잘 알겠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거든요. 하일이면 하일, 상리면 상리 이런 식으로 면단위를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563페이지를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으로 총 4,500만원입니다. 풀(재배정 할) 예산이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공원과에서 다 못하니까 읍면에 나눠줘서...

안내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거류면 둘레길 조성사업에 7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이죠?

예.

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9억9,600만원 중에서 군비가 18억원이네요? 군비가 18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경남도의 미래50년 사업에 도비보다 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꼭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류산둘레길을 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으면, 삭감된 7억9,400만원이 전부 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기분 같으면 군비 1억1천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번듯이 해놓고는 군비를 18억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564페이지의 정자목 보존 관리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삼산면에 한다고 했죠?

마을에 보면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됐는데 큰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에 영양주사를 준다든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삼산면으로 되어 있던데요? 564페이지에 정자목 보존 관리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녹지공원과의 기본사업일 겁니다. 웃대 어른들이 나무를 잘 가꿔놓으셔서 지금까지도 쉼터로 활용하는 공간이 많거든요. 학동마을 같은 경우는 몇 백년 된 나무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죽으면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싶고요.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해야 될 보호수를 녹지공원과에서 전수조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경열 접니다.

주무계에서 합니까?

이경열 예.

잘 챙기도록 하세요.

이경열 알겠습니다.

5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산불예방사업의 인건비가 1억9,600만원 정도, 대략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이 뭡니까?

최저임금이...

인건비 인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금년에는 2개소였고 내년에는 3개소라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라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위험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세 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삼산면 판곡, 상리면 고봉...

사전에 준비된 겁니까?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은 겁니다.

전액 군비(1억2천만원)인데 도에서 승인받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보고자료를 보면 정자목 정비사업을 삼산면 장치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할 겁니까? 삼산면 장치리에 할 겁니까? 장치리 외에 한다는 겁니까?

장치리 외에 한다는 겁니다.

삼산면 장치리에 2천만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 아닙니다. 장치리 외에 한다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약치고 가지치고 주변 정리를 하고 나무에 주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자목을 보호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오래된 나무를 관리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72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관리(자체) 사업의 용역비가 2억원입니다. 이것은 내나 갈모봉 관계입니까?

그 안에 사유지가 3~4필지 정도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과장 정도 되면 신규사업이니까 의원들이 물을 것이라 판단하고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죠. 1억원 정도는 보상비고 1억원 정도는 용역비라는 겁니까?

예, 잘 되었습니다.

제전마을의 남계윤 씨와는 협의를 잘 했습니까?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를 보면 녹색자금지원사업이라고 도비입니다마는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목장을 했던 곳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지 사진 말이에요.

산이 아니라 논입니다.

논도 아닌데요?

이경열 자료 4페이지의 사진을 보면 앞에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가기 전에 효경의 집이라고 정신요양원 바로 밑에 붙어있습니다. 효경의 집 바로 앞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임야입니까?

이경열 대지입니다. 전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집을 지었습니까? 집이 있던 곳입니까?

이경열 사진 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앞에 하수처리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든 말든 사진을 보면 이곳이 이렇게 넓은 땅인데 어떻게 해서 대지가 되었으며, 집을 지을 것이라고 하는 곳도 아니고...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거류면의 숭의원처럼 억지를 부려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지원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경열 효경의 집...

오늘 오후에 복지시설에 참여하는 일정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분명히 말할 것이니 그 시간 맞춰서 담당이 저와 같이 가도록 합시다.

이경열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정자목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말씀하신 학동에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하일면 학동마을에 있는 정자나무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담당들이 엉망이네요.

이경열 제가 아직까지...

느티나무나 물푸레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이 주로 정자목입니다. 소나무가 정자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150년이 넘으면 군 보호수로 지정하고, 200년이 넘으면 도 보호수로 지정하죠?

이경열 군 보호수는 우리가 말하는 정자...

정자를 떠나서 오래된 나무를 말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도에서 다 관리합니까?

이경열 군에서 지정하는 보호수는 없습니다.

담당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4대 때 거류면의 송산 도산촌마을에 쌍둥이 느티나무, 용산마을에 가면 4명이서 안아야 될 정도로 큰 물푸레나무가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면 동네에서 짚도 걸고 절을 하는데 톱질하면 탈이 난다고 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니까 군에서 보호수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 앞에 간판을 보면 수령이 220년 이상 되어서 군보호수로 지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경열 도에서...

군 보호수라고 적혀있습니다.

김주화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산촌에 가면 도 보호수가 있습니다.

김주화 내용 안에 도 보호수도 있고... 모든 보호수는 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보호수와 군 보호수가 있는데 군 보호수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주화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도 보호수, 군 보호수가 있습니다.

수령이 150년 정도 넘으면 군에서 지정할 수 있고, 250년인가 넘으면 도에서 보호수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군에 이런 나무가 400그루 정도 되면 군 보호수로 만들어서... 도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면 우리군은 가야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오래된 보호수가 많으니 보호수 관리비를 많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자꾸 못 알아들으시는데, 학동 같은 곳은 유명한 동네 아닙니까? 고성사람 중에서 하일면 학동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된 나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삼산면과 하일면의 갈림길에 보면 논 가운데 앉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경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용산마을에 있는 나무는 제가 건의해서 보호수로 지정했다는 말입니다. 삼산면에서 하일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 논 가운데에 있는 그 나무는 누구나 봤을 겁니다. 꼭 분재처럼 앉아 있던데 그런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그냥 빼내세요. 논 가운데 있는 것을 뭐 할 겁니까? 누가 거기까지 쉬러 갑니까? 예전 같으면 새참을 먹는다고 앉았지만 요즘 누가 그런 풀밭에 앉겠습니까. 보호 안 할 거면 빼세요. 거치적거리기만 하지. 담당들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보호수로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올리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나무들이 많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합천에 가보세요. 합천에 가면 웬만한 나무는 보호수라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한다고 했는데, 앉으세요. 563페이지,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이렇게나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경남미래 50년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목표로 정했던 금액이 도비로 안 내려오면 군비를 넣어서 마무리할 겁니까? 도에서 안 한다고 해서 중단을 시킬 겁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립니다. 황대열 도의원께서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는 상황이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정해서라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수군비를 들여서요?

그것은 별도 보고를...

고성군은 처음에 할 때 호랑이를 잡을 듯이 국도비가 붙었다고 이야기하고서는 막상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군비를 다 쏟아 넣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도비내시 확인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국도비가 붙었다고 보고해서 군비를 주면 나중에 가서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이유를 대면서 군비를 들이니까, 국도비가 확정돼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됐는데도 사업을 하기 위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확인할까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확인증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예산을 그렇게 할까요? 수차례 해보지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류산둘레길에 2필지가 완료되어 있던데, 2필지만 사게 하고 나머지는 기부채납입니까?

2필지는 동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산에 길이 나면 산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산에 길을 내주겠다는데 길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길이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더덕...

산소가 있는데 산소 앞으로 길이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애로점이 있겠죠.

이런 부분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문화재 거류산성 현상변경 허가낸 것은 했습니까?

했습니다.

허가됐습니까?

당초 제전마을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마을안길이 좁으니까...

마을안길이 좁으면 확장을 하면 되지 굳이 우회도로를 왜 만듭니까? 겨우 몇 미터 둘러 가는데, 우회도로 구역 옆에 힘센 사람의 땅이 붙은 것 아닙니까?

버스 같은 큰 차가 들어가는 도로는 아니고요. 마을안길로 승용차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밑에 쭉 바른 길이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곳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진을 한번 보세요. 빨간줄 쳐놓은 길과 밑에 쭉 돌아가는 도로를 보세요. 2차선을 내든 4차선을 내든 놔두고, 이것이 얼마나 돌아간다고, 이게 얼마나 필요해서 하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노석철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쭉 바르게 산 밑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하면 되죠.

노석철 확장하려고 하니까 건물보상비가 새로 길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노석철 건물을 몇 채 뜯어야 합니다. 애초에 검토되었습니다.

사진에는 없는데요?

노석철 빨간선 밑에...

빨간선 밑 입구에 건물이 있어요?

노석철 예, 그 위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서너 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고 경비가 적게 듭니다.

이 위에 몇 집이 사는데요?

노석철 10여 가구가 있습니다.

종점부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노석철 예.

이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형차나 버스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노석철 승용차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 해주네요?

노석철 아니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녹지공원과의 담당직원이 봤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비근한 예로 하수처리장 위에 이민마을이라고 있습니다. 27호입니다. 마을 생긴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하수처리장에서 올라가는 길이 농로길입니다. 차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면 5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길을 하라고 암만 떠들어도 도시계획농어촌 뭐시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계속 하니까 본 위원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20여가구가 사는데... 레포츠특구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때 담당이 김주원 씨였고 과장은 허 모씨더라고요. 14억원을 만들어서 7억원을 갖다 넣어 놓고는 합의도 안 된 농지에 뭐가 그리 급했는지, 27호나 사는 마을에는 아직도 길을 못 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곳에 길 내는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 동네에 무슨 길이 필요합니까? 뭐가 그리 급합니까? “하이화력발전소 때문에 지역민들이 미세먼지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할 겁니다. 제가 당장 이민마을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곳에도 아직까지 길을 안 해줬나 싶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미 지정된 보호수를 전수조사 하십시오. 보호수로 지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십시오. 사업조서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사업조서를 만드실 때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이나 세부실적을 표시할 때 각 지역을 표시해주십시오. 특히 정자목 같은 부분이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국도비가 확보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의원을 이용하시든지 해서 국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5억684만1천원 감액된 70억1,139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수면사용료 3억5천만원, 어항시설 사용료 3천만원, 수산자원조성금 400만원, 수산업법 과장금 20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 폐부자 인코트 판매수입 1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5억1,184만1천원 감액된 66억1,43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2,663만6천원 감액된 19억8,882만4천원입니다. 금액이 큰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감척(연안어선)에 10억5,100만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9,013만5천원, 친환경 부표보급에 2억9,522만5천원,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에 7,350만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에 1억원,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에 1억원,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에 1억8천만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9천만원 감액된 30억4천만원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1억2,500만원, 해삼서식기반조성에 2억4,800만원, 수산종자관리(매입방류)에 2억원, 연안정비에 3억5천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1억5천만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1억6천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미룡)에 1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9,520만5천원 감액된 15억8,556만6천원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에 1억3,150만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1,500만원, 적조피해 예방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에 2,205만원, 친환경부표보급에 8,855만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에 2,704만1천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굴패각)에 1,800만원, 연안정비에 4,5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4,500만원, 권역단위 종합개발(미룡)에 2억600만원, 어촌정주항 시설확충에 2억2,500만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2억7천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9천만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6억5,345만6천원 감액된 119억3,940만8천원입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 분야는 2억88만2천원 감액된 39억9,472만9천원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의 연안어선 감척업무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국내여비에 500만원, 연안어선감척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13억600만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이 3,700만원 증액된 1억8천만원, 수산물 수출향상자금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이 5천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이 200만원 증액된 3,100만원,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3,600만원, 해양수산업무추진비 300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식(민간자본사업보조)에 4,098만원, 양식장 소독제 공급(민간자본사업보조)에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공급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은 올 연말에 국비가 따로 내려와서 당초예산 3억8,955만원이 감액된 5억9,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3,750만원 감액된 7,500만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67만1천원 증액된 1억8,027만1천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원, 어선어업장비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천만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2만원 증액된 1,200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1,360만원 증액된 1억2,600만원, 바지락 살포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천만원,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천만원 증액된 1억원, 소형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8,04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1,200만원 증액된 2,700만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2,300만원 증액된 6천만원, 친환경에너지 조급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4천만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에 2,654만8천원 증액된 3,452만8천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7,350만원 증액된 1억4,700만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민간자본사업보조)에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 해수용 고압세척기(민간자본사업보조)에 700만원 증액된 1,300만원, 양식용 로프공급 지원 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5천만원, 경남 추천상품 활성화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600만원, 양식어장 수산동물 폐사체 운반처리(사무관리비)에 500만원, 멸치 생산시설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7천만원, 전자어업허가증 공카드 구입(사무관리비)에 2천만원, 다목적 해상 공동작업대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수산자원 보호육성 분야는 3억1,030만원 증액된 9억7천만원입니다. 수산 종자 매입방류(재료비)에 2억5천만원, 다슬기 종자 매입방류(재료비)에 2천만원, 대구수정란 방류(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천만원, 불가사리 수매(민간경상사업보조)에 7천만원, 해적생물 수매(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은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사무관리비에 9,700만원,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적조방제)(도자체)은 2,670만원 감액된 4천만원으로 여비에 200만원, 양식어류 활력강화제 구입(재료비)에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적조 사업들이 이월됨에 따라 도에서 이것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해파리)은 1억원으로 해파리 구제 어선 임차료(사무관리비)에 7천만원, 해파리수매(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분야는 1,108만원 증액된 1억3,104만4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사업(일반운영비)은 50만원 증액된 8,382만4천원, 어업지도선 수선(시설비)에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업은 58만원 증액된 722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148만원, 유관기관합동 불법어업 지도단속여비에 100만원,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급(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324만원, 혼획좌초 고래 폐기 처리비(시설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 분야는 1,062만4천원 증액된 6,958만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사무관리비)에 62만4천원 증액된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지원사업은 우수 수산업경영인 국외연수(민간인 국외여비)에 2천만원,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고성군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원, 한국수산업경영인 경남도대회 참가지원(민간행사 사업보조)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사업은 사무관리비 250만원, 행사운영비 60만원, 어업인교육 참석보상비(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 행사 지원(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어촌계장 선진지 견한(민간인 국외여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 사업은 16억9천만원 감액된 32억6,180만원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원이 감액된 5억원인데 당동지구와 장지지구의 연안정비 사업(대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감액이 많은 내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7억5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자체)은 시설비(동화리 물양장, 대가룡항 호안정비, 소구학포 물양장, 덕명항, 임포항, 화당항 물양장, 솔섬항 선착장, 어항내 가로등) 1억4,8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입니다. 이것은 잔잔하게 수리할 것들이 많아서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9억원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유지관리 사업의 점검수수료(사무관리비)에 180만원, 유지보수(시설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시설비 1억6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자체)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의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사업은 지특사업으로써 1억원 증액된 2억원입니다. 해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어촌 조성 추진 분야는 9,203만1천원 증액된 25억762만3천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운영 사업은 1,003만1천원 증액된 9,238만7천원으로 인건비에 1,757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3,481만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천만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제작(사무관리비)에 300만원, 고성 수산물(굴)홍보 행사지원에 2천만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에 400만원, 미룡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13억400만원 증액된 22억8천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1,623만6천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만원,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천만원 증액된 3천만원, 수산물 축제(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천만원, 고성해자란 브랜드 홍보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분야는 1억8,660만9천원 감액된 8억9,856만9천원입니다. 굴패각 자원화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6천만원 감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어업폐기물처리(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바다의 날 및 수중행사 지원(행사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인건비가 758만7천원 증액된 6,259만9천원, 사무관리비가 770만원, 공공운영비가 3,060만6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은 시설비 6,2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700만원으로 재난대비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임차(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해양보전업무 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 사업은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가정집 정화조 수거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관리 사업은 1억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오염감시선 운영(민간위탁 사업비)에 6,6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민간위탁금) 사업에 1억원, 연안 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2천만이 감액된 3천만원입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986만원 감액된 5천만원, 폐유저장시설 설치사업에 3,200만원, 낚시인 안전(안내)표지판 설치에 500만원, 폐유용기 보관시설 설치에 1,200만원, 해양쓰레기 재순환 사업의 인건비에 5,3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3,508만3천원, 국내여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이 16억원 정도 감액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추진 건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해양수산과장님은 수산인들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근무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587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 3,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리비양식 쪽으로 이전해 가다 보니까 감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굴 양식 하시는 분들은 양식코팅사를 쓰는 데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분명히 충족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알아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588페이지, 어선어업 장비지원금이 2천만원인데 아주 적은 금액 아닙니까? 주로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GPS장치와 무전기...

충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죠? 굴채묘용 가리비 패각 구입지원은 1억원짜리 사업인데 2천만원이 삭감되고 8천만원만 지원하네요. 가리비 패각은 많이 필요할 텐데 2천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리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패각을 구입하는 부분이 축소되어서 조정했습니다.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구입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합니까? 삼산면, 하일면 쪽에 보니까 가리비양식으로 너무 많이 옮겨갔더라고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올해 이것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0페이지, 해수용 고압 세척기 지원사업은 7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인데 이것은 배 씻는 것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이들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촌계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을 증액해서 됩니까? 어민들의 수요가 많으면 검토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591페이지, 다목적 해상 공공작업대 지원은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곳을 골라서 시범적으로 다목적 공동작업대를...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에 할 겁니까?

하일면 동화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요?

동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일, 삼산, 동해 쪽에 어선세가 강하니까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요. 도비는 6천만원인데 군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어떤 공동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동해 쪽은 피조개, 서부 쪽은 가리비와 굴을 공동작업 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이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594페이지, 어업지도선 수선은 1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입니다. 배를 엊그제 들였는데 왜 4천만원이나 듭니까?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크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듭니다.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필수적으로 있어야되긴 하겠지만 인건비까지 보태면 돈 먹는 하마더라고요. 활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배를 엊그제 샀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물어본 겁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선박어선을 검사하는 것 있죠?

예.

우리군에서 최초로 하면 과장님의 체면도 서니까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박검사 부분에 어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낯이 나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96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를 보니까 솔섬항 선착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삼산면의 솔섬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하일이면 하일, 삼산이면 삼산 이런 식으로 지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하일면 송천리 지포, 고성읍 수남리 남포, 동해면 외곡리 대천입니다.

598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사업은 2억원(지특자금 1억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온 곳도 있고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물으셨는데, 600페이지의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도비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리비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밑에 있는 수산물축제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올해 지원 4천만원에 자담 4천만원으로 가리비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자담 부분이 4천만원으로 너무 과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8년 가리비축제 사업비가 7천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7천만원인데 거기에 자부담 3천만원을 더하면 1억원이 총사업비입니다.

목을 같이 잡지 왜 분리했습니까?

4천만원은 순수군비이고 3천만원은 도비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삼산, 하일지역의 군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수산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수산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 지원에 8,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적고 그렇습니다. 정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내가 28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350만원을 원하면 350만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28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280만원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과장님은 수산인들이 자원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를 요구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노후기관 대체 구입비는 전수조사를 해서 저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군비 1억원이 처음으로 들어가는데, 집에 앉아서 바닷가를 보는 겁니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란만 해역을...

우리 어장을 건드는지 안 건드는지 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메라는 육지에 설치할 겁니다.

자부담이 50% 인데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할 사람이 정해져서 1억원을 반영한 겁니까? 자부담이 50%네요?

아닙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자란만 어장에 도난사고가 많이 생겨서 어민들의 건의에 의해, 카메라를 설치하면...

2018년도에 1억원, 2019년도에 1억원해서 총 2억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원이라고 보고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차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각각 1억원씩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할 것인데 삼산면, 하일면 앞바다에 할 예정입니까?

설치하러 오는 분과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일면 동화리 대구막 쪽, 삼산면 두포리 포교 쪽, 삼산면 삼봉로 쪽을 하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자란만 바다를 다 할수 있나요?

다 커버됩니다.

1억원을 들이면요?

2억원을 들이면 전 바다를 커버해서 해양사고나 절도사건을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수군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농업 분야에도 나락 도난사고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CCTV를 해달라고 할 텐데, 아무튼 이런 것은 국도비를 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마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지해서 수산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상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 바다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란만 일원만 시범적으로 하고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곳만 할 계획입니까?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성만은 통영 도산면과 경계가 되기 때문에 통영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96페이지의 연안정비사업과 597페이지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599페이지의 미룡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해상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삼산면에 포교, 그리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덕산마을입니까?

예, 덕산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요사업조서를 만드시느라 우리 담당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주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담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5억8,66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분뇨처리장사용료) 2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억8,300만원으로 총 31억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8억6,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3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5억8,667만원으로 총 74억8,367만원입니다. 7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3억8,194만3천원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부분은 51억7,200만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당지구(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에 7억원, 동해·거류지구(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4억2,900만원, 대가·마암지구(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4억2,400만원, 장좌지구(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9억원, 개천지구(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 부분은 12억6,452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사업은 수질검사비(지하수 원수 검사비 등)에 1억4,873만5천원, 재료비(마을상수도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5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생활용수)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3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은 국내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은 시설비(와룡 외 5개소 개보수사업 등)에 4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은 시설비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탈수케익 및 부숙토 성분분석비 등)에 2,530만원, 공공운영비에 7억5,994만1천원, 여비에 705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6,728만5천원, 민간위탁금(고성·회화·거류 수질원격 감시시스템 운영위탁)에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수선비로 노후 CCTV 교체, DVR 교체공사와 노후 산화구 자동제어반 교체공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실험실 전자현미경 교체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전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에 2천만원, 시설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공공운영비에 4,300만원, 재료비에 1,464만원, 시설비(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수선비 등)에 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운영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672만원,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에 6,150만원, 시설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61만7천원, 공공운영비에 214만원, 재료비에 200만원, 시설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화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0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760만원, 공공운영비에 7,010만원, 재료비에 3,130만4천원, 시설비에 1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류 하수처리시설 운영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20만6천원, 사무관리비에 1,180만원, 공공운영비에 7,870만원, 재료비(농약구입 등)에 3,274만4천원, 시설비에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하수처리장 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의 내외곡 하수도 설치사업에 22억900만원, 송천 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3,200만원, 상리 하수도 설치사업에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하수관거사업 분야입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운영 및 관리 분야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에 9,204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민간위탁금에 3억8,749만4천원, 시설비에 2억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218만8천원, 사무관리비에 3,078만원, 공공운영비에 9,9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수남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641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1,258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8,0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사무관리비에 4,036만7천원, 공공운영비에 848만4천원, 국내여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2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3,62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의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 38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2,52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4억6,191만8천원으로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48억956만7천원, 213-04 기타수수료에 160만원, 214-05 분담금수입에 6천만원, 214-09 기타사업수입에 8,766만2천원, 215-01 징수교부금수입에 1,152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 224 기타수입에 11억3,556만9천원, 224-06 그 외 수입에 11억3,556만9천원, 225-01 지난연도수입에 5,500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2억9,600만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8천만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2,780만2천원, 공공운영비에 742만원, 여비에 625만원, 재료비에 26억9,568만원, 기타부담금에 7억3,44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7억5,252만9천원, 일반예비비에 1억7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2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9억9,700만원입니다. 212-03 하수도사용료에 5억6,700만원,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천만원, 222-02 일반부담금에 19억2,600만원, 225-01 지난연도수입에 600만원,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90만원, 여비에 97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시설 준설공사 사업은 시설비에 1억2천만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억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3억6,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855만9천원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만원, 511-03 기금에 3,625만3천원,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555만3천원,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에 3,6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에 7,2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1,2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764페이지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장좌지구) 예산이 9억원인데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65페이지를 보면 와룡 외 5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정수장비 셋트설치(비소제거용) 1,800만원×15개소에 2억7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소제거도 되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풀베기도 하고...

광역상수도말고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 오지마을 194개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그럼 15개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업비가 그 정도 될 것이라 보고 저희들이 추정해놓은 것입니다.

추정액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소제거용 등에 쓰는 돈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룡 외 5개소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존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보수 하든지 관이나 물탱크를 청소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5개소를...

그럼 와룡 외 5개소는 추정입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추정입니다. 건의사항이 더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가능하면 권유를 해서 광역상수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71페이지, 생태연못 물레방아 보수공사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물레방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 순환을 위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레방아가 안 돌아갑니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민들 눈높이를 맞추려면 10억원 정도 들여서 금을 바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776페이지 보겠습니다. 펌프 인양기 설치공사 800만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이 잘 안 올라오는 곳에 펌프를 해서 올리는 겁니까?

마을 단위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마을단위요?

춘암마을도 있고 임포마을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개보수를 해야...

물을 퍼 올려서 정화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78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을 보면 21억5,900만원을 반환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로 내려줄 때는 사업 목적 내에서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데 목적 외의 것은 반납을 해야 돼서...

그러면 당초부터 안 받았어야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분식회계 아닙니까?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반환하고, 이것은 받고 나서 바로 올려준 것이죠?

아직 반환은 안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했으면 모르겠는데 환경공단에 위탁하다 보니까 미리 판단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송천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엊그제 보상협의를 마쳤고...

보상을 다 해줬습니까?

통보를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보상금을 받아갔느냐고요.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고 통보만 했습니다.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했어요?

예.

주민들이 흡족해 합니까?

약간은 서운해 하지만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담당이 진영천 씨죠? 마치고 나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76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사여과기 보수 및 인양장비 설치공사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신규사업에 보면 한 개에 2억원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보면 고성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2002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여과기를 보수하는 데 2억원이나 듭니까, 그것도 전액 군비로?

보수는 군비를 들여서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오폐수...

됐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군호마을이주단지에 10억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한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GGP(고성그린파워)에서 내는 돈입니다.

특별교부세 622억 중에서, 우리가 GGP에 준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이냐는 겁니다. GGP에서 온 돈이죠?

그렇습니다. GGP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분담금이 10억원입니다.

지금 다 됐습니까?

하이면 봉현리 신덕마을에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회를 하는 바람에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창고를 짓는 데 1억원 정도 줬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입니다. 하이면 제전마을이 각 과마다 올라오네요. 776페이지, 제전마을 경계울타리 보수공사는 무슨 울타리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을상수도에 침입하지 못하게끔 주변에 휀스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물탱크요?

그렇습니다.

요즘도 물탱크에...

하수처리시설에 동물이나 민간인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돼죠. 하여튼 과마다 올라오네요. 그런 것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764페이지, 동해면 장좌리에 상수도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이 어디서 입수합니까? 장기에서 합니까, 고성조선해양 쪽에서 합니까?

거류면 봉곡삼거리에서부터...

봉곡삼거리 쪽이면 고성조선해양 쪽의 도로변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와 장좌리 고성조선해양 연결도로 공사가 끝났잖아요. 얼추 준공했죠?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공사해놓은 도로를 다시 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는 못가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갈 길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해서 올 8월달 쯤 마쳤을 겁니다. 공사하기 전에 상수도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10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공사를 해서 지난여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땅을 파서 상수도를 넣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참 업무연찬이 안 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에 지방도로 공사가 어디에 있나 물어서 우리도 동해면에 상수도를 할 것인데 1차로 이렇게 하자, 동시에 공사가 되면 얼마나 공사비가 적게 듭니까? 다시 파서 다시 메꾸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참 아쉽습니다. 망일포(매이리)에서 물이 없다고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곳은 왜 안 해줍니까?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오네요?

저번에 공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네요?

지하수를 뚫어보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바닷물이 나오고 안 됩니다. 세 사람이나 펜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들 안 해 봤겠습니까?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에는 되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로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상수도 사업을 연계시켜서 관이 동시에 들어가면, 장좌리-장기 연결도로 공사가 지난 9월에 끝났습니다. 1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을, 그곳에 상수도를 넣겠다고 다시 잡아 짼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고성은 참 수도 넣고 나면 또 전기공사 한다고 잡아 째고 또 가스공사 한다고 잡아 째고, 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 보면 심심하면 다시 파내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업무연찬을 해서 동시에 딱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리저리 파내서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덧씌운다고 또 덧바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야 먹고 살겠지만 그렇게 할 거면 업자들한테 그냥 돈 나눠주고 말지 뭐하러 그런 식으로 합니까.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내부터 마동호까지, 봉곡삼거리부터 고성조선해양까지 확장공사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망일포(매이리) 들어가는 곳도 주민 건의가 들어오는데요... 행정에서 경영논리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예산을 올려주면...

예산을 해오세요. 다른 곳은 이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예산을 해오세요. 제가 공사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아봤더니 몇 백억, 몇 천억원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공사하는 데 22억원이더라고요. 그곳에 몇 사람이 삽니까?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을 묻으려면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있겠죠. 고성읍에 도시계획도로 뚫는다고 하면서 10년씩 끌고 있잖아요. 화당리에서 신용리 가는 길 뚫은 것이 몇 년 만입니까? 1999년도쯤 개설했는데 아직도 길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신경 써서 잘 하시고요. 고성에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똥을 퍼내는 집이 있고, 공사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공사가 되는데도 본인이 공사하지 안 하겠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별해서 몇 호나 되는지 조사해보고 자료를 달라고 추경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

크게 뭐라 해야 기억을 합니까? 살짝 이야기 하면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추경 때 몇 집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이 자료를 부탁하면 신경 써서 해주세요. 물론 조사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사하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들어보고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면 조사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릴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있어야죠.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4페이지, 개천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요. 2018년도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에 확정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과정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는 2018년도에 올라갑니까?

내년 2월 달에 1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