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지역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에는 극심한 겨울 가뭄으로 농업용수를 전량 비축하는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 산림자원연구소,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농경환위에서 기후환경녹지국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꼭 성취하시는 귀중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에너지 업무의 통합·융합적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 명칭을 기후환경녹지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과 명칭도 환경정책과에서 기후환경정책과로, 환경관리과는 환경보전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경환위 소속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해 오던 에너지정책 업무를 이관받아서 기후환경정책과에 에너지전환팀,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환경정책과의 도립공원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하여 도립공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일환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향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장에서 물관리정책과장으로 승진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원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장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최경일 전 물관리정책과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며 이돈규 전 산림녹지과장은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최초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첫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신동헌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실무진들과 위원님들을 위한 상론의 자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으로 1년을 어떻게 쓰겠다는 자리라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 수록된 일들을 일일이 따져서 질의하지는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쪽 석면에 대해서, 지금 석면 슬레이트 가정 수가 아주 많이 있지요? 몇 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 기준으로 9만 호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창고·축사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10만 호가 넘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사실 재해거든요, 인재가 아니고. 저는 석면은 인재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저는 의정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저출산’이라고 보고, 여기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두 번째가 석면 제거를 빨리, 슬레이트를 철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석면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아주 많이 있는데,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 집 자체가 새고 있다, 그러나 슬레이트를 손 대지 못 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한 슬레이트를 걷어내다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지요.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걷어내고 다른 것으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것도 좋지만, 제가 미세먼지를 말씀드렸지만, 재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은 챙겨서 도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839명, 19쪽에 126억 7,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예산, 이렇게 두고두고 슬레이트를 교체해 나가다 보면 이거 나중 가서는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나가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과 실무들께서 신경 써서 지역의 각 시·군 실무들이 직접 슬레이트 가정을 방문해서 불급한지 덜 불급한지, 모두가 다 불급하겠지만, 그런 것을 챙길 수 있는 시민들, 도민들이, 정말 공무원들이 이런 슬레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보여줄 수 있고 그분들한테 안심을 줄 수 있는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책상머리 행정으로 몇 명 정도가 되고 몇 명이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겠다 이게 아닌 실무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그분들과 말씀 나누어 가면서 행정의 이모저모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석면 슬레이트 건물 철거 사업 같은 경우를 사실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국토부·농림부·환경부 이렇게 부처가 나누어져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자고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과가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부분의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걱정했던 사항이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하면 그 당시에 4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시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재해에 해당되는데, 실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문 철거업체의 신고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께서 그런 과정의 이해, 혹은 철거과정에서 빠른 집행 내지 이행에 대해서 저도 챙겨보고, 또 지금은 통합한 건축도시과에 수치상으로도 확인하고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관계는 살고 있는 가정문제가 아니라 분진이 2㎞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 모든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느 분이 지나다가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실무 어느 분이십니까?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 이야기해서 실무들이 나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불급한 것은 직원들이 보고 “이건 너무 낡았습니다, 어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해 드릴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제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대로 추진상황 정도를 체크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주민들께서 잘 알고 있는지, 절차는 아는 건지,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서 보고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챙겨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의 명칭에 기후가 들어갔는데, 국 명칭을 우리 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정책자문위원회나 도정평가단 이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조직 진단할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했습니다.

기후를 넣어야 되겠다?

계제에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런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의견을 냈고요.

포괄적인 면에서는 기후 아니더라도 환경 하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환경하고 에너지가 나누어져 있다면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

수시로 분기마다 바뀌고 1년에 바뀌고 명칭이 그러니까, 그리고 팀이, 과가 이 국으로 갔다 저 국으로 갔다 헷갈려요. 일본을 가보셨죠?

예.

제가 이번에 구정연휴 때 가족과 같이 일본을 갔는데,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가보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 가서는 깜짝 놀라는데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야. 도로가에 불법 주차한 것을 한 번 볼 수도 없고, 어딜 가든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새 차가 금방 빠져나온 것 같이 깨끗하게 먼지 하나도 없고, 음식점에 가면 음식쓰레기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식을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실컷 먹고 많이 남아야지 대접을 잘 받은 것 같이 되고, 또 그 집이 음식을 잘 한다고 얘기가 되고,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우리 점심을 먹는데 냄비를 박박 다 긁어 먹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본이 이렇게 잘 살고 하는 이유가 근검절약, 또 자기의 의무를 다 하는 쪽에서 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도 차를 가지고 있고 몇 대가 있지만 차를 제대로 세차를 못하고 살고, 또 대기가 안 좋으니까 비나 눈이 오면 차를 세차하고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차가 하도 더럽다고 우리 식구가 세차를 하래서 세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 정도로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내가 캐나다를 ’97년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세차장을 하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기가 깨끗하니까 세차는 할 필요가 없다, 눈이나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사실인데 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답이 안 나와요. 몇 년 전에 우리 농경환위에서 서부 유럽의 프랑스를 갔는데 거기도 선진 국가인데 프랑스 파리 주변 도로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성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해도 지진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재난관리를 해서 본받을 점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엇이 하나 엉키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아무리 얘기해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50～60년대에 우리가 어렵게 성장하면서 환경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개발만 하고, 그때는 배고프니까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환경을 하려고 하니까 겁나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금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데 전부 다 제 선거구예요. 한국타이어, 램테크놀러지의 불산 관계, 의료폐기물 소각장, 전부 다 환경이란 말이에요. 금산에서 이런 큰 대형사고는 전부 다 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1월 10일 날 금산군 계획위원들 심의할 때 제발 이것만큼은 부결해 달라고 내가 비를 맞고서 머리를 삭발한 일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개발을 하고 환경이 있는데 지금은 환경하고 개발이 맞물려 가니까 주민들이 기업이라든가 뭐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유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도 경제나 이런 여건을 봐서는 기업이 안 들어오고는 우리 지역이, 지방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얘기지. 기업을 따라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고 양면성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환경론자들은 “기업을 유치하지 않아야 된다, 청청지역에서 그냥 살자”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지역이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 고령화만 계속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사는 마을도 앞으로 한 20년 되면 마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칠백의 총 바로 뒤의 동네인데. 개발하고 환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KBS 프로를 저녁에 본 일이 있어요. LED조명으로 등을 교체했는데 5억 얼마를 들여 교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전기료가 절약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나왔는데, LED조명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국가적으로, 도에서 지방에서 많이 해주잖아.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된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조달청에서 한 업체가 불량 LED등을 갖다 교체해서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놀랐는데, 나중에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보완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LED조명 교체가 5쪽인가 있는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가능하면 우리 수혜자들이 보고 국가에서 들이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수종갱신을 해서 산림자원인 경제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수종갱신 한다고 벌목하고 제대로 식재가 안 되는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뻥뻥 뚫려 있어요. 산을 조림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랐는데 심지 않아 가지고 또 작아서 크지 않고 해서, 그런데 제대로 현재 조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 산주들이 업자를 선택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 거예요, 나무만 잘라가고 나무는 안 심어 주는. 그래서 소송하는 것도 금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개인 사유재산일 때에는 잘 관리가 안 되는데, 가능하면 경제림을 식재해야만 우리 후손들한테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올 수 있으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임산물 수출 실적이 나오죠?

예.

2014, ’15, ’16, 3개년 자료 좀, 이원행 과장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많이 확산이 안 되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더라고요. 항공 방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고유의 소나무는 꼭 지켜야 되는데, 경상남도나 이쪽에 가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많이 보잖아요. 산에 보면 듬성듬성 하나씩 있는데, 나무 전부 잘라 가지고 진공 포장해 놓고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 나무 다 버렸어요, 거진. 그래서 흉물스럽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서 우리 충남만큼이라도 소나무를 계속 지킬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고생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의사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동헌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포도시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내포신도시본부, 지금은 국토교통국 신도시개발과 그쪽 사업이어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는 아니고요, 다만 그거에 따른 대기 협약기준 이런 것들은 저희 환경국이 지원을 하고 관여를 했는데 사업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부 공사가 착공되어서 시작한 것으로 아는 정도인데요, 자료는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질의 첫 번에 내포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사실 말로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한다고 하고서 실질적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은 지향하고 있는 내포신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후·환경 분야는 환경녹지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정말 내포신도시가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열병합발전소의 발주는 어떻고 시행사는 어떻고 그것을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화 문제 그리고 환경관리 문제는 저희가 해야죠.

당초에 열병합발전소 건설되기 이전에 각 부처 간 업무협의 같은 게 좀 안 됐었나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한 사람의 위원으로 저희가 관여를 했죠. 그래서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복합행정 사항이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의 의견도 묻고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요.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어떤 의견제시를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난번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00% 삭감된 내용인데요, 내포지역이 축산악취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실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호소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곳에서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악취에 노출되다 보면 신경계통에 건강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더라고요. 지난번에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축산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금년 하반기라도 이 문제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내포신도시가 청정도시로서 주민들 삶의 건강과 삶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는 데 신동헌 국장님께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얼마 전에 금년도 실·국장 직무 인터뷰를 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 정해서 하명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직무과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2017년도, 사실 작년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저도 불편함을 경험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 우리 농정국 축산 부서랑 같이 해야 될 것인데 “금년도에 다각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가면서 해 보자” 이렇게 사업 내용도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실제 현장 시·군에서 뛴 담당 공무원들도 있는데, 더워지는 5월 달 이전에는 분뇨를 다 반출해야 되는데 쌓아놓고 있다가 냄새피우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하겠다, 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축사악취로 인한 고통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수년간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지난번에 축사악취 대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이유로 지출근거 부족 얘기가 나왔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예, 당시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법상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조례가 미비했던 거지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관련 시행 조례상에는 입법예고가 돼서 본 임시회 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가 홍성군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인데, 그거는 군에서 상반기, 1/4분기 때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 정비는 되는 건데, 그러면서 언론에서나 우리 내부적으로 지원비율 갖고 약간 갈등도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최우선순위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논의된 연속선상에서 보면 1단계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이어서 홍성군, 조례를 바꿔주시는 의회의원님,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을 어떤 일정으로 갈 것인지 계속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수도 보급률이 충남은 몇 %나 됩니까?

93% 정도 됩니다.

93%?

92. 뭐…….

그러면 전국 최하위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시·군이에요?

수치상으로 부여 또는 태안 정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열악하지요.

전국 최하위 상수도 보급률이 어디냐면 충남 태안군입니다. 전국 최하위예요. 그래서 제가 의원 되고서 2014년도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태안군민들한테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태안군민 역시 충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전에 계시던 채호규 국장이나 관계자분들께서 태안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동안 수년간 수백억의 예산이 태안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가 됐는데, 금년도에 준공해야 될 동문배수지가 예산 부족으로 못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의 요구로 신동헌 국장님하고 홍승원 팀장님이 현장 오셔 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론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전국 최하위, 어쩔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상수도 보급률만큼은 높여서 태안군민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는 만큼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에 대한 행정을 최대한 펼쳐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이신 신동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안에 기존 남문배수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동문배수지를 2017년도에 완공을 통해서 주민들께 양질의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미급수 지역을 해소해서 더 넓혀갈 수 있다고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작년 말 의회에서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한테, 거창하게 ‘물복지’라는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행정에서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안심을 했고, 그런 공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제반되는 여러 가지 절차나 예산상에 문제가 없이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포신도시가 친환경 녹색 도시로서 백년대계에 차질이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축사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문제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전국 최하위 상수도 보급률이 충남 태안인데 태안군민들도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살 권리가 있는 만큼 충남도에서도 그에 대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정이 됨으로써 도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피해 및 예방책을 마련하실 텐데, 9쪽 하단에 보면 석문화력발전소 4개 주변이면 보령·당진·태안·서천 석탄화력발전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에 대해서도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해당 학교 기준이라든지 조사의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을 해요? 아직 그런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나왔나요?

예, 환경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라고 2014년부터 하던 부분이어서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을 떠나서 어린이 꿀건강, 이 부분은 2단계에 처음 넣었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에 넣었는데, 세부과제에 따른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보면 500m까지는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500m, 400m, 300m, 100m, 지원금이 달라요. 거리가 멀리 이격될수록 적은 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더 먼 지역이 피해를 미세먼지라든지 낙진이 더 확산되는데, 그 지역만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 밑에를 보면 대규모 산단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대산 석유, 당진 철강단지’를 포함시켰는데, 지금 일반인들도 검진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일정 인원이 검진을 받았지요.

작년도에도 제가 환경녹지국의 과장님하고 현대제철 주변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송산면사무소 회의할 때 참석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검사를 해서 비소가 발견이 됐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는 불만하고,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마을에 몇 명씩 배정하는 모양이에요. 해당되는 여러 개, 한 7∼8개라면 한 기에 5명, 10명씩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제한된다. 그것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 종합계획안에 2020년도까지 274억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역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근 그분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에서 마련한 환경 기준 조례가 전국 최상위로 강화된 환경 기준을 마련했지요?

최상위인지는 몰라도 조금 강화했던 시·도랑 어느 정도 비교해서……, 예.

환경 기준 조례가 마련된 만큼 그 이후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출허용 강화를 위한 조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그 조례가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랑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강길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군 관리과장입니다. 정헌기 임업시험과장입니다. 전병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강전우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전년도에 이어 저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나 도정질문,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임업을 경영하시는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든 행·재정력을 결집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현 연구소 내에, 지금 세종에 위치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과에서 하나?

임업시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업시험과?

예.

전문가들이 있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식물 분류라든지 병해충 방제라든지 연구하는 연구직 공무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나무병원에 대한 진단·처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치료비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해 줄 수가 없고, 생리적으로 병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단만 해 주고 처방만 농민한테 어떻게 어떻게 방제를 해라 그런 걸 저희가 설명을 해 주면 소유자가 농약을 사다가 방제하든지 아니면…….

주로 나무병원은 고목 있잖아요, 문화재적 가치 있는 나무가 수명이 다해서 노화되어서 수명이 얼마 안 남은 나무를 치료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정도잖아요. 나무병원 생긴 지가 한 이삼십 년 됐나? 특히 문화재 쪽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있죠?

예.

충남에는 그런 병원 없어요?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개인 사설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에도 있고, 정확한 도내 개수는 잘 모르겠지만 일부 시·군에 나무병원을 개인 사설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나무병원이 운영이 되나?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치료할 나무가 적다는 얘기지. 한 번 치료하면 상당기간 동안은 다시 수술하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것보다 관에서 하는 거, 시·군 이런 데는 노거수(老巨樹) 보호시술 이런 게 있어서 사설 나무병원은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일반 개인이 의뢰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없어요. 관에서 하는 거, 문화재적 가치 400년, 500년 묵은 고목 같은 거 이런 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근무하다 나온 임업직들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보통 보면 관에서 하지 일반인들이 수술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나무에 애착이 있고 분재 같은 일하는 분들은 기본상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데, 나무병원을 운영하는 자체는 우리 관에서, 충청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진단·처방만 해 주고 수술 같은 것은 일반업자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일반 도민들이 “소나무가 죽는다” 그러면 그것이 저희한테 연락오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 주는 거지, 관에만 하는 게 아니고 관도 같이 하고 일반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죽는다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났을 때 가면 벌써 늦은 거지, 그건.

그렇죠, 생리적으로 늦은 상황입니다.

늦은 거지, 우리가 볼 정도면, 잎이 말랐거나 그러면 늦은 거지. 잘 알았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남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면도 꽃지지구의 주차장 부분에 불법노점상 문제로 그동안 수도 없이 골머리를 썩어 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 근간에는 못 가봐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날씨가 풀리고 본격적인 행락철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걱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전병인 소장님, 굉장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 문제를 소장님이 좀 더 챙겨보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지 않고 언론에 나오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5분발언도 있었고 또 도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답변을 보거나 보고서를 보니까 점진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해서 이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굉장히 큰 자원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세종시나 기타 국가기관에 매각을 해서 충청남도 내에 있는 어느 지역에다가 연구소를 옮긴다면 거기에 따른 연구소의 기능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제주도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대한민국 안에만 있으면 되지. 특히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은 수십 년간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본을 투입하고 기술을 투입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가꾸어온 건데, 이것을 남 좋으라고, 남 좋은 것도 아니지만, 왜 옮기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소장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대전에 있는 한밭대학교에서 이쪽으로 ’90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94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지 한 25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자원을 가꾸기에, 산림이라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십 년간을 관리해야 되는 아까운 자원인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아까움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봐서 지금 단기보다는, 단기는 저희가 연구기능을 고려해 가면서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시험림 조성이라든지 채종 기반 조성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한 후에 장기적으로 가서 해야 될 사항이지, 현재 상황으로서 금방 한다는 생각은 저도 조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즘에는 산림자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국가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제2의 산림자원연구소를 충청남도 청양이나 산수가 수려하고 원시림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지, 왜 이런 소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분명한 연구소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민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곤란스럽죠, 왜냐하면 다른 위원은 이전하고자 하는데 김응규는 이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답변은 속으로만 하시고 판단은 여기 계신 담당 공직자께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테크노파크를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2월 6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T/P 임직원 모두는 우리 충남의 지역기업을 지원하고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총 9명의 부서장입니다만, 2명이 출장 등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범진 감사실장입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송이헌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곽종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쳤고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테크노파크 원장 추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문제가 있었던 거 얘기 들었지요?

조금 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원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테크노파크를 충남경제와 접목시켜 가지고 한 단계 업시킬 것인가, 충남테크노파크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비도 노후화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포부를 이 자리에서 발표하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직원들에게 강조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그 한 줄을 나누면 3개의 구절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강조한 내용이 바로 ‘열린 생각, 앞선 지원, 탄탄한 충남기업’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열린 생각과 앞선 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T/P의 존재 이유가 탄탄한 충남기업을 만드는 거다! ‘탄탄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단단하다’, ‘건강하다’, ‘앞길이 유망하다’ 그런 뜻이 있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본부가 4개의 센터로 똘똘 뭉쳐서 일체감을 가지고 충남기업을 위해서 더 노력하자는 하나가 있고요.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T/P가 산업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업 위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충남의 약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대기업 제조단지가 충남의 북쪽에 다 몰려 있는데,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역량을 갖다가 가능한 그동안 지원을 못했던 남부 쪽, 서부 쪽 농촌 지역까지 확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제조업 역량에다가 농촌의 역량 그리고 서비스업 역량을 융합시켜서 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것은 윤종언 원장님 약력이 우리나라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쌓으셨고, 그러한 민간기업에서의 경영이나 기법을 행정과 접목시켜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돼서 충남테크노파크가 정말 변화된 모습을 단기간에 보여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경제는 경제산업실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경제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계기관의 장끼리 한 달에 두 번이든 충남경제를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육성시킬 것인가 고민해서 로드맵을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많이 해 주시고, 테크노파크에 좀 전에 언급했지만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돼 있거든요. 장비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되겠고, 또 장비도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로 바꿔줘야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을 원활히 하려면 굉장히 많이 발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국비를 받아온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원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가동률이 50% 안팎으로 된 것을 최소한도 80%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조금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T/P 장비의 가동률이 50%가 된 것은 확실한데요, 맞는데요. 그것을 일반기업 생산 장비의 가동률하고 바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T/P가 갖고 있는 장비는 일반기업에서 보유하기가 부담스러운 가끔식 이용하는 장비, 예를 들면 시험장비·측정장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동률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50%대라고 하는 것이 다른 T/P에 비해서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급격히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억을 들여 도입을 해도 불과 1∼2년 만에 가동률이 제로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가동률을 깎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는 볼 필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저희 T/P가 생긴 지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히 장비 노후화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문제는 그것을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서 계속 교체해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T/P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동안 T/P의 원장님들, 그리고 담당들이 계속 노력하고 얘기를 해서 산업부에서 T/P에 비로소 장비 교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계속 R&D 자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이고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제 테크노파크에 수장이, 원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저도 윤종언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T/P가 농경환위원회의 관련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기술혁신의 책임자로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번 3월부터 행자위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더 많은 지역전문가 육성이라든지 연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기업을 위해서, 충남도를 위해서 더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