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낙운 의원 발언
맹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대산∼서산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 사전 타당성 검토 국가계획 반영, 지방도 603호의 국지도 96호선 승격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이런 성과들이 가시화되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맹정호·조치연·조이환·홍성현·유찬종·전낙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종
유찬종위원
전문위원님이 충남에서는 신고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차가 타 시·도에서 걸려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맹정호위원장
그러시지요.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도의 차가 타 시·도에 가서 어떤 위법행위로 해서 걸렸을 때는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시·군에서 처분을 하도록, 거꾸로 우리 도내에서 위반된 차가 타 시·도 소재지일 경우는 그쪽 해당 되는 지역으로 이첩을 하면 또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만들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조례나 법을 모르고 위반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홍보가 우선이 아니냐? 조례만 만들어놓고 일반 화물 하시는 분들이 이 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범칙금을 받았을 때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발의하면서 시한을……, 홍보기간을 1년이나 2년을 둔 상태에서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지 이것 만들어놓고 그냥 시행하면 화물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홍보를 않고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본인이 이런 것에 잘못되면 ‘아, 이것에 대해서 범칙금을 내는구나’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알게 교육을 확실하게……, 교통연수원에서 아니면 화물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물을 보내서 ‘이런 게 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이거는 수석전문위원이 그 의견에 대한 답변보다는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한 것으로 하고, 유찬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협회라든가 단체에 널리 홍보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교통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있잖아요. 그 교육 시에 이번에 충남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주요내용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을 각각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한 것은 어느 것을 참조해서 이런 금액을 책정했어요? 어떤 전범이나 뭐가 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것은 기 당초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하고. 그것을 조례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근거는 전국이 다 통일된 금액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종전에는 그렇게 된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어느 금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금고예요, 시·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군에서 나갑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광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발의안을 동의합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충청남도 도민의 안심되고”를 주어와 술어의 호응을 위해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제3조의 제목에서 “적용범위”를 법문장 표현 방식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로 변경을 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도민(도의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이 안심되고”를 주어와 술어의 호응 및 법문장 표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
홍성현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광섭 위원님의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연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의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연 의원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국토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공사와 용역 등 발주계획을 담은 USB하고 건설 관련 2018년 지역 현안사업 책자를 위원님들께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정리한 ‘행복한 귀농·귀촌은 충남으로’라는 가이드북도 놓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관호 건축도시과장과 이병희 토지관리과장,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였고, 도로교통과장은 공석으로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이 겸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참고로 전임 박재현 국토교통국장께서는 금년 1월 1일 자로 국토교통부로 영전하였으며, 조항민 건설정책과장과 박경구 건축도시과장,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은 퇴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
예. (보고중단)
성현
홍성현위원
도의회 관련사항 뒤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맹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위원장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6쪽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적불부합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지적도상에는 도로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미 다른 곳에 도로가 개설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는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부합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민원을 제기해서 해소하냐, 아니면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해소를 시켜나가느냐?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그걸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지적불부합지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폐도라든가 폐하천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것이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국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점용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매각되면 개인이 그걸 매입하고 그 지목 현재 이용 상태대로 전이나 대지로 이용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적불부합지는요…….
조이환위원
아니, 이거 내가 이해를 했고, 관련된 사항 같아서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사유지인데 도로로 명시돼 있을 경우에 그게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도로로는. 그럼 그것을 전으로 사용하든 자기 이용 가능한 토지로 지목을 변경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조이환위원
신청을 해야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지목변경 신청. 대신에 그게 관습상 도로냐 아니냐, 대체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대체도로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조이환위원
더 부연설명해줄 게 있으면 과장님이 해 보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개인이 신청을 하면.
조이환위원
신청을 해야?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4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확대 추진 있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2015년도에 당진시 대호지면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와서 지금 현재는 보니까 6개 시·군 12개 지역에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차량 구입비 일부 지원 그랬거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차량이 어떤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승합차 구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요즘 승합차라고 하면 뭔가, 12인승?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스타렉스라든가 밴 이런 것.
조이환위원
스타렉스, 밴 이런 종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러면 우리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미 100원짜리 희망택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그런 데는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해본 적 있어요? 거기는 순수 군 재정만 가지고 하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는 순수 저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차량 구입비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이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차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노인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근접으로 모시고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을 간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전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도 해 달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밑받침이 안 되니까 못하거든요. 일부라도 도 차원에서 뭔가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관심 갖고 있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재정의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현재는 차량 구입비를 대당 3,7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운영과정에서 지원방안 또 추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이환위원
이쪽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서하고 협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꼭 국토교통국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국토교통국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그런 지자체에도 도움을 줘서 DRT 방법이 아닌 다시 100원짜리 희망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다각도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직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 다 못하셨을 것 같은데 답변을 잘 하시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잘 하겠습니다.
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희망택시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지원해 주는 건 DRT 부분에 대해서 차량 구입비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건 희망택시라고 서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글쎄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도에서 10원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서천군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은 다 100원 택시라든지 아니면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80세 이상 되는 분은 일일생활권이 되는 읍·면 소재지까지 1년에 열 번 택시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다. 그런 식으로 해 주고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DRT 가지고 질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맡겨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구입비 조금 주고 시·군비만 자꾸 부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편리를 보는 군민들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강일권 과장님! 지난번 당진 갔다 오셨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잘하고 있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강일권 도로교통과장 대행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15년도에 당진 대호지면 운영한 부분의 사용한 사람들 조사를 해 보니까 약 94%가 크게 만족한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16년도에 5개 시·군에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 또 금년도에도 6개 시·군 12개 읍·면을…….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아는 사항이고요, 당진 갔다 오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당진 대호지가 굉장히 오지예요. 물론 초락대교가 놓아지면서 조금은 좋아졌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현재 농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운행해서 대호지면 소재지까지 내보내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당진여객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당진시내까지 운행을 해 줬지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택시를 불러서 가고, 그 사람들은 수용자 편의라고 “내가 필요하니까 몇 시까지 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 1,000여 명 이상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고, 요금이 기존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강 과장님 그 부분도 맞습니다. 물론 천안시에 있는 시내버스도 배차간격 없이 그냥 계속 줄지어 다닌다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대호지면에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을 한 사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당진여객에서도 이것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은 조금 해 주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물론 군민은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버스비 조금 내고 아무 때고 부르면 택시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만큼의 진짜 적자노선 다니는 데를 그 작은 차로 운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요응답형으로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15년부터 처음 도입돼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또 장단점을 다 종합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군마다 마중택시라는 것도 있고 마을택시 또 희망택시 여러 가지 명칭을 써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가지고 우리 도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별로 환영을 않고 있고, 억지로 하라고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관의 사업으로서 안 할 수 없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에 운영비 부담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22쪽 국도, 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국도를 보면 어떤 데는 고속도로 식으로 그냥 차량 전용도로처럼 만들어놓고 어떤 데는 일반 시내 도로처럼 신호등이 착착착 다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급수가 있나요, 지방국도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국도가 있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교통수요라든가 주변에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국도를 확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가 없고 그 도로 하나뿐이라면 일반도로로 건설하고,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옛날에 도로 확포장한 데는 거의 평면교차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점점 우리나라 도로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입체교차로로 국도에 대해서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딱 부러지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원천리에서 태안읍내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호등이 13개인가 12개인가 되거든요. 그 신호등을 다 지키고 간다고 하면, 그것 잘못하면 그전만도 못하게 됐어요, 신호등 계속 걸리다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3급 도로라 그렇더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체교차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입체교차로로 건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신호등을 우리 같은 경우 다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다른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도로도 다니다 보면 신호등이 가는 데마다 걸리는 데가 있어요. 국도 관리는 충청남도에서 하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그건 국토부 국도관리…….
광섭
정광섭위원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태안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거기는 우리 도에서 위임국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비 일부를 지자체에 주면서 위임해준 국도가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태안 거기는 위임국도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동식으로 해서 신호 하나 떨어지면 잘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물론 신호체계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지만 지역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다니면서 운행해 보면 알잖아요. 가는 데마다 걸리고 가는 데마다 걸리고. 여기 내포신도시도 여기서 나가다 보면 가는 데마다 다 걸리고 있습니다, 홍성 시내까지 가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먼저도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안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규정 속도대로 가면 연동이 되는데 대부분 규정 속도보다 빨리 가다 보면 자꾸 막히고 막히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빨리 가다 보면, 잠시 대기하다 보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4차선 도로 내면서 전혀 충남도와는 협의가 안 되나요? 도로 건설하면서 설계상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보면, 4차선 도로 내면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확포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지요, 확포장이요. 새로 4차선 공사하면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도의 의견도 묻고 다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의견도 다 반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폭으로 가는 도로가, 도로 가던 것이 2차선 됐던 도로들은 동네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중앙선이 있건 없건 아무 데에서나 좌회전도 하고 그냥 내 동네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이게 넓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덕 같은 데 내리막길은 도로가 넓어졌으니까 더 가파르게 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르막이 더 심하게 되고 또 동네 들어가는 입구 편하게 들어가던 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이 경운기 가지고 내리막길·오르막길 유선형으로 틀어놔져가지고 도저히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줘요. 국토관리청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설계가 됐고 안 된다라고 해서 전혀 안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공청회 하거나 이런 데에 시골지역 분들을 다 모셔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략 시·군이나 도에서 관계자들만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공사하면서도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누구를 위해 도로를 냅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절차를 해도 주민들이 도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확장된다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도로 이용 형태라든가 교차로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앞으로 도로를 국가에서 내거나 확장하거나 할 때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한테도 알려주고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도로공사 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 시공업자라든지 국가에서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해 줘야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안 돼요, 뻔히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이라도,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서 주민들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공사 중이라도 주민들의……,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다시 수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 추진 중에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그 도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면 설득을 하고 주민들 말이 맞으면 그것이 반영되도록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만 옆으로 늘려주거나 그 있는 땅에서 조금만 사업을 다시 해 주면 되는데 전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민원인들이 군을 통해서라든지 도를 통해서라든지 뭐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석완 국장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정석완 국장님께서는 충남도 건설·교통의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충남은 SOC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건설업체의 수주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 있는 업체와 중앙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이 되면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도 하도급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주를 못하다 보면 시공 능력도 떨어지고 도급금액도 떨어지게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지역 건설산업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역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어디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추진을 하고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주역 활성화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문제는 그전부터 죽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이 공사를 할 때 우리 지역 업체가 함께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는 방법 또 공사가 발주됐을 때 하도급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동도급하는 방법 등등 있는데요,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단독도급으로 대상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받은 게 4,945억 원에서 89%의 단독도급을 맡았어요. 그다음에 공동도급에서는 약 49.9%가 참여했고요, 하도급 대상사업도 약 60%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도가 평균치보다는 약간 상회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앙 SOC 사업이 있잖아요. 중앙에서 하는 데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히 벽이 크다 보니까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제가 올해 업무보고 하면서 중앙 SOC 사업에 우리 도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역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것도 참 여러 가지로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감안해볼 때 첫째로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1일 400여 명 수준이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버스노선도 증차를 하고, 특히 공주에서 가는 게 1시간 간격으로 배차가 있거든요. 그것을 30분 간격으로 하고, 논산 쪽에서는 정규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정규노선을 하고 그밖에 테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추진해서, 금년도 과장이나 제 업무 성과목표가 공주역사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시고, 환영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우리 충남도 SOC 사업이 우리 도 예산의 5.7%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사실 너무 약하지 않나? 예산에 SOC 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 타 시·도보다도 적은 것 같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사업도 많은데 국장님 새로 오셔서 뭐라고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래도 국토교통국에서 2018년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일이라는 것은 한없이 하지만 충남도에 오셔서 예산 확보에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남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교류도 자주 해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특별히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5.7% 차지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SOC 사업은 거의 다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SOC 사업 전체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을 따지면 저희 금년도 목표가 1조 7,000억 정도거든요. 작년도 약 1조 4,500억 정도였었는데, 국비확보 목표 계획이요. 그것은 충분히,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하되 우리 도 순수한 자체 사업은 지자체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서 우리 자체 예산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비확보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제일 중요한 것인 국장님이 일하니까, 국장님이 또 국토부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만 좀 많이 하면 어느 시·도보다도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지사님이 지금 대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예산 확보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있겠지만 또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야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미팅을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해 와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산서를……, 국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충남형 공원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약 5억 예산 세웠는데 이 사업은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겠지만 과장님 나와서 그런 부분에 설명 해줄 수 없습니까?
맹정호위원장
건설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공원형 관련은 저희가 금년에 5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옛날 구도심의 근린공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어린이들 관련해서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계단이라든지 약자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을 저희가 구상하게 된 거고요. 밑에 쌈지공원도 마찬가지로 새로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가 건설되면 빠져나가고, 2020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면서 도심지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주차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이미 기 나가있고요. 그래서 시·군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외부위원들한테 평가를 받아가지고 2월 말∼3월 중에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가 해당되는 만큼 교부를 해서 이미 토지 구입한 시·군도 있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약간 리모델링 성격으로 해서 좀 더 구도심지의 공원이라든지 주차난 해소를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아직 특별히 선정된 시·군이 없고 지금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요,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추진하는 거겠지만 15개 시·군 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적지 않나, 사실상 그렇지요?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예,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높고 그러면 내년에 지휘부 방침 받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책 구상을 한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예, 하여간 과장님 나름대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도시과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치단체보조금인데 농어촌 공공디자인 산업, 도시 공공디자인 산업, 범죄예방디자인 산업, 벽화 조성 예산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먼저 도시 및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로 해서 하는데요, 금년도 추진계획은 3개소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에 있어요.
찬종
유찬종위원
몇 개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3개소요. 그래서 도시 공공디자인으로 하나, 농어촌 공공디자인으로 2개 이렇게 시·군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확실히 설명을 해봐요, 자세히.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은…….
찬종
유찬종위원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시·군에 주겠다, 아니면 또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서 시·군에 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및 농어촌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일단 첫 번째 어디 특정지역이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전문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서 지역은 선정하게 되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받겠다는 거예요? 농어촌 디자인 공모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 농어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 재래시장통이라든지 옛날 노후되고 낙후된 도시의 가로공간을 아주 편리하고 아름답게 각종 공공시설물을 새로 디자인해서 설치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어촌마을의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똑같이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마을 진입로에 도로시설물이라든지 담장 벽화, 마을의 주요 시설들의, 마을회관의 외벽 개선해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이 있으면 철거·정비를 병행해서 해 나가고 거기에 페인트라든지 새로 도장을 해서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셉테드(CPTED)는 영어 이니셜의 약자인데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 주변의 범죄발생 우려지역이라든지 또는 농어촌의 고령자들이 사시는 우범이 예상되는 지역들을 근본적으로, 지금 경찰이나 학교 방범순찰 이런 걸 통해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우려되는 으슥한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담장 낮추기, CCTV, 비상벨, 공간, 쉼터 이런 것들 조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적인 환경까지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당진의 감자마을에 이어서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공모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대개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CCTV를 많이 활용해 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시·군에서도 대개 보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CCTV 운영시스템 그런 걸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곳은 전체 CCTV를 총괄하는 센터를 만들더라고요, 경찰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 데 우범지역이라든가, 지금은 어느 마을에도 진입로에 거의 다 CCTV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범지역 그런 곳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한 2억 4,500이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하여간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도시과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 만들기 해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하세요? 아세요, 국장님? 아직 국장님은 업무 파악을 못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도시재생사업이 건축도시과에서 하는 건데요.
맹정호위원장
일단 유찬종 위원님, 질의를 마저 하시죠. 그래서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할지 해당 과장님이 할지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 만들기 예산이 2억 섰어요. 그래서 어디다 쓸 건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어떤 명목으로 쓰려고 하는 건지.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해에 당진시에서 국토부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진시 읍내동 구 경찰서 부지 일원에 가족문화센터 신축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청소년쉼터 조성, 안심통학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사업과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원도심에 아이가 머물면서 새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차원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다각도로 유럽형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 만들기 사업 이런 주제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년간에 걸쳐서 한 60억,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이렇게 지원되고.
찬종
유찬종위원
60억이에요, 4년간에?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당진시로 6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이게 처음 2억 들어가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실시설계비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첫째,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비 이런 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2억이 우선 들어가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경영수지 용역을 매년 줘서 사업을 해서 용역 결과보고서에 의해 예산을 주는 건지,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것은요, 검증 용역을 매년 하는 겁니다.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액을 확정짓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현지실사 등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운수업체에서 입력하면 그것을 공인회계사에서 현지실사 등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
찬종
유찬종위원
매년 그러면 9,000만 원씩 줘서 용역을 봐가지고, 그럼 2016년도에 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이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 결과보고서 좀 줘 봐요, 매년 한다고 하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것이 매년 편차가 얼마나 나는지, 용역을 했을 때. 작년도나 재작년 거나 거의 비슷하게 용역을 해가지고, 걔네들 용역을 주면 입찰을 봐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 의뢰를 해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줘 봐요.
맹정호위원장
이 용역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충남연구원의 회계 전문가들 해가지고 연구원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매년 9,000만 원씩을 줘서 해요. 충남연구원을 하든 어디든 공개입찰을 않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매년. 그런 부분이 낭비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시외버스 지원을 해줄 경우 9,0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전체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는지, 용역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5개 사에서 경영수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것을 전부 다 검증을, 예를 들어서 회계사 수수료나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검증하는 수수료.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자체 자기들도 사업을 하면 세무회계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각 사업소에서, 버스회사에서 자체 자기들도 예산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회계사에서 다 세금 내고 하려면 다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 경영수지 분석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유가보조라든가 그런 거의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택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9,000만 원씩 줘가면서 크게 도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회계를 정리하는 건지, 그냥 여기 용역을 줘서 거기에 믿고 우리가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9,000만 원을 그냥.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자세한 거는요, 과장님이 설명을.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하시더라도, 2015년도 용역 결과보고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있어요.
찬종
유찬종위원
2016년 것도 있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것 좀 줘 봐요,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용역을 얼마나 잘했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5개 회사 유가보조라든가 회사 운영에 도에서, 각 시·군에서도 보태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사업을 하는 데. 그렇잖아요,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우리 도한테 유리하게 용역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각 회사에서도 결산을 볼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니까. 그럼 거기도 회계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회계사가 없습니다, 5개 회사가.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놈을…….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경영수지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회사에서 자료 안 받으면 경영수지 할 수 있어요, 타산을?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맹정호위원장
과장님! 거기에서 지금 설명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용역 결과보고서 유찬종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후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거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왜 그러냐면 매년 9,000만 원씩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뭐가 되는데 매년 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각 회사별로 결산서를 안 낸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 자기 세금 안 내고 사업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금 내려면 세무서, 회계사에 다 의뢰해서 세금 내잖아요, 정부에다가. 환급금 받으려고 하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결산서를 안 받으면 그럼 충남연구원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료를 빼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영수지 적자가 얼마인지 그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고 빼낼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회사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손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16년, ’15년 한 거 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우리가 지금 도에서 재정적자를, 돈 얼마 주냐면 8억씩 줘요. 그게 적으려나 몰라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회사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8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근 1억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거기에 재정적자 보전에 유가보조해 주죠. 각 회사별로 어려운 걸 다 사정을 봐서 우리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한 거니까 하여간 국장님이 이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도 용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 지역 현안사업 책자, 그다음에 CD 예년에도 줬던 건가요? 안 줬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안 줬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예산서나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이 부분은 그동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를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렇게 하고, 책자 27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내포신도시 건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 안 계실 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포신도시에 정주를 많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원인이 뭐냐?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찾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내포로 이사 오셨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국장님은 국장이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가를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지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합니다. 천안 신세계백화점의 영화관 아시죠?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해서 영화관도 제대로 없어요, 여기 내포에. 다음에 수영장, 수영장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영장. 다음에 큰 헬스장, 체육시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작은 것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된다, 내포에 영주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나 도청 공무원이나 보면 대전에 많이 사는데 사모님들이 이런 여가 선용할 데가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박일수 과장님이 내포신도시건설과장 가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건데 이런 거를 유치해서 오히려 이런 데에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활성화될 때까지 제공을 해 주면, 영화관에서 모든 게, 저 역시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나 안사람하고 영화관을 갑니다, 스트레스 풀러. 그런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이사를 안 와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큰 데서 찾지 말고, 내포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영화관, 수영장, 큰 헬스장,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정주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달라.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시설, 편의시설, 체육시설, 병원시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유치를 해 나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관 유치라든가 대학, 교육, 각종 학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알겠어요. 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하고 정광섭 위원님께서 마중택시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천안도, 제 지역구는 동남구 8개 읍·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이 한 이백칠팔십 개 되는데 가는 데마다 시내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천안도 요 근래 마중택시가 생기다 보니까 가장 이 부분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고 원할 적에 택시가 와서 태우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간혹 가다 제가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버스에 한 명도 없어요, 왔다 갔다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으셔도 마중택시를 활성화하는 방안, 저희도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모든 의원들이 가장 하는 것이, 너무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자기 마을만 생각하다 보니까 버스노선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마음대로 다니면 좋죠.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도 25인승으로 일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실효성이 없다. 마중택시는 가장 그래도 당사자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아까 유찬종 위원도 말씀했지만 시내버스가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마중택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하는 데는 큰돈은 못 주더라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답변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내에서 자재 입찰을 부칠 때 두 가지 기본방식이 있는데, 표준평가 방식과 종합평가 방식이 있는데 지역 업체에 유일하게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종합평가 방식을 택하지 않고 외주업체에 유리한 표준평가 방식을 택하는 이유가 뭔지 또 종합평가 방식을 택하고 지역 업체 우대로 5점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2∼3점밖에 주지 않는 이유를 저를 모르거나 아는 분들 몇 분이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조치연 위원님과 같이 일맥상통하는데 우리 도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가급적 지역 업체를 우리가 활성화 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처음에 10대 때 도의원 돼서 도청 소식지를 보니까 전라도를 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의원들도 우리 지역 업체를 누구든지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역 업체, 저도 옛날에 대규모 사업하고 뭐하면, 심지어는 건설업체뿐이 아니고요, 고속도로를 내거나 철도를 하면 예를 들어 우리 도 구간을 하는데 기름 같은 거 경기도 주유소하고 계약해가지고 거기서 공급받고 식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지역 업체에 하도급, 모든 자재라든가 유류, 식당,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다 보니까 예로 서해선 복선 전철화사업 그 문제도 국토부에 있을 때에 그런 여론이 들려서 조치를 한 바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자재 구입도 가급적이면 도내 자재 생산업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거의 도내 업체 자재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제품의 종류라든가 우리 도내 생산업체가 아주 미약하거나 그런 거는 전국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평가 방식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표준평가 방식과 종합평가 방식이 있는데 외주업체에 유리한 표준평가 방식을 택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회의할 적에 잘 하달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종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건소로 한번.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종건소에서 하지만요, 우리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일반회계 예산에 내포신도시건설과에 66억 원이 책정돼 있고 특별회계 도청소재지 도시건설에 73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도청소재 도시건설하고 뭐 다른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회계는요,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럼 66억 원 도비가 어디로 갔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특별회계 부담해줄 금액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주는…….
낙운
전낙운위원
내포신도시건설과에서 순수한 내포신도시만 66억을 도비로 책정했는데 어디로 이걸.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로.
낙운
전낙운위원
특별회계는 53억인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53억인데요, 일반회계에서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낙운
전낙운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맹정호위원장
과장님이나 해당 팀장님 중에 자세히 아시는 분?
낙운
전낙운위원
신도시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일수
박일수내포신도시건설과장
내포신도시건설과장 박일수입니다. 일반회계 66억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66억이 어디로 각각 얼마씩 갔어요?
일수
박일수내포신도시건설과장
전체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거 제외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특별회계로 66억 중에 기관운영비 이런 것을 빼고 얼마가 어디로 갔느냐고요?
일수
박일수내포신도시건설과장
지금 특별회계로 53억이 넘어간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일수
박일수내포신도시건설과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총계로 더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도비가 이중으로 보태지는 것 아니야? 66억이 있고, 도청소재 도시건설 53억이 있으면 이게 이중으로 보태져가지고 도비가 1,817억이 된다는 얘기네. 이런 계산법이 과연 타당한 거예요?
일수
박일수내포신도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53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넘어갔으면……. 아니, 내가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네? 이것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팀장 중에. 이리 나와 보세요.
맹정호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장동호신도시정책팀장
신도시정책팀장 장동호입니다. 일반회계 66억은 박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특별회계 53억 이런 부분은 2개가 사실은 별개로 괴리가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일반회계 66억과 특별회계 73억이 내포신도시건설과 예산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포신도시건설과의 도비 66억은 도청소재 도시건설 53억하고 각각 다르다?
동호
장동호신도시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눈 것은 어떤 이유로 나눈 거예요? 119억 원을 이렇게 나눈 이유는?
동호
장동호신도시정책팀장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거의 같이 운용은 되는데요, 73억이 주로 사업비입니다. 진입도로라든지.
낙운
전낙운위원
어떤 게……. 아, 73억이 국고보조하고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도로 확포장 이런 거다 이거예요?
동호
장동호신도시정책팀장
예, 진입도로 사업비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동호
장동호신도시정책팀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은 어느 부서에서 특별회계로 42억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는 뭔 예산을 균형발전에 42억 원을 세워놨어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통상 지특이나 이런 것과 연계돼서 하는 건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새뜰마을이라든가 도시활력화 증진사업이라든가 각종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이…….
낙운
전낙운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발전균형사업의 도비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도비 분담금입니다. 9%, 13% 이런 식으로 도비 부담을 해 주거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느 학교 부담금을 215억 책정해 놨어요? 내가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 학교용지는 어떤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대비 재정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우리 충남도 문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가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 놓고 수십 년 간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사유재산을 묶어 놨다 이거예요. 그 미집행 시설 78.3㎢ 중 2020년까지 3년 후에 55%가 실효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효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다 필요해서 해 놨는데 그것을 헌법기관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그것 ’99년이면 벌써 무려 20년 가까이 됐는데 20년 동안 정부가 낮잠 자고 뭐 했느냐 이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다 해소하려면 전국적으로 약 130조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만 했을 때 6조 5,000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아니, 저 땅을 맥없이 도시계획 공원시설 지구로 지정해 놓고 수십 년 간 사람을 병신 만들어놓고 저것 해제한다고 하는데 나 웃긴다 이 새끼들”, 국민들은 다 그런다니까. 국민들은 정부가 미친놈이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 국가야, 공산주의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낙운
전낙운위원
꼭 필요한 필수시설만을 공원지역으로 고시해 놓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분명히 해 놨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정신 나간 놈들이 그려놓고서는 사유재산을 제한해 놓고 아무 개발계획도 없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정부가 헌법 불합치를 한 것 아니겠어!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정신 나갔다고 해서 우리 충남도 국토교통국도 전부 정신 나가야 되나? 그거는 아니잖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단, 공원……. 그러니까 그게 보존용도지역으로 지정하신 분들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매입해가지고 도로를 내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우리 국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부 대변인밖에 안 돼, 멍청한 정부 대변인.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낙운
전낙운위원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해제해야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관련해서 도시 관련…….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여태 안 하고서는 지금에서야 하는 8개 시·군은 또 뭐야?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제외를 하고…….
낙운
전낙운위원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논산시 연산면이나 양촌면이 있다, 도시계획을 최초 수립했던 ’70년대 전후해서는 ‘아, 이렇게 불어나가다가는 연산면이 3만 명 될 텐데’, 개코나 무슨 3만 명이야. 1만 명 올라가다 말고 주저앉아가지고 7,000명이지. 그런데 그 도시계획을 40년 전, 50년 전에 만든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 우리 공무원들이 뭐 했느냐 이거예요. 사유재산만 피 말리게 하고 건축 인허가까지 해서 뇌물이나 자꾸 쓰게 하고 말이야! 이렇게 썩은 공화국을 만들었단 말이야. 왜 그것을 과감하게 해제 못해! 어느 시골에 갑자기 인구가 늘겠어, 지금 상황에서. 40∼50년 전에 인구 늘 때 만들어놓은 도시계획 아무 가치도 없다고, 특히 읍·면·동에. 모르겠어. 서산·천안·아산·당진 같으면. 그런 데에 산단이 들어오고 산단 인접의 읍·면·동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 나머지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에 나는 의아심이 많아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당신들이 사유재산 제한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규제를 하는지. 그것 왜 확확 못 풀어줘, 그까짓 것.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도시계획이 없으면 나중에 비용 부담이 몇 십 배로 늘어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비용 부담이라고 해서 기껏 해 봐야 도로 확포장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 글쎄? 나는 그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압박해서 그렇게 한 것하고 어느 정도 규제를 풀 것하고의 관계에서 균형점을 못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점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분 공감을…….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오늘 헌재에서 불합치 판정 나서 정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다시 정비하는데 이 정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이 자리에서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전낙운 위원님 말씀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현실성에 맞는 계획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금년에 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하고 적극 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것 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러기 위해서 계획을…….
낙운
전낙운위원
표현이 너무 답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주거약자 지원 및 주거 환경개선 있잖아요. 예산이 388억 원이네. 지원대상 가구는 4인가구, 2인가구, 단독가구 해서 3만 7,900가구쯤 되는 모양이구먼. 그런데 경보수 3년 주기, 중보수 5년 주기, 대보수 7년 주기 이런 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기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아, 법령으로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자꾸 시간 끌어. 그러면 내가 경보수를 3년에 했는데 대보수는 중간에 걸친다, 이런 경우는 10년 후에 대보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보수 하고 대보수가 또 7년 만에 돌아오면 재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경보수는 3년, 대보수는 7년이잖아요. 그 연수가 경과되면서 경보수도 할 수 있고 중보수도 할 수 있고 대보수도 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7년 주기로 해서 최대한 지원되는 게 다 합쳐서 95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내가 어려운 사람 돕자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논산에 보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유지 문제를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듣고 또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청 공무원 말이 맞더라고. 저 사람들은 수돗가 하나를 까닥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거지로 잘못 쓰거나 무리하게 작동해서 고장 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갖춰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 그 잘못된 의식으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 만날 그것만 날짜 세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전부 이것 수의계약 아니야. 수의계약이니까 대보수 950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 얼마면 돼, 이까짓 것, 한 300 되지, 300이면 안 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이건 돈을 그 수혜가구에 줘서 집주인이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직접 보수해서 그 돈을 들여서 그만큼, 그래서 현물로 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는 돈을 시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LH공사에다 시장·군수가 보수비를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해서 현물로 고쳐주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LH가 이런 것을 일선 시·군에서 요구할 때 그것을 고쳐주는 수리업체가 시·군에 다 있어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맹정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낙운
전낙운위원
마이크로 나와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한 지역 협력업체……, 협업업체에 대해서 내내 그것도 민간업체 아니에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돈만 LH로 나가지.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예, LH에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택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의 의식구조나 요즈음 기초수급자들의 금전 관련 문제를 유추해볼 때 진짜 잘 관리해야 될 사업이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LH공사가 예를 들면 여기 LH 분소가 있어서 LH 직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친다면 신뢰를 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 지역 협력업체면 민간업체와 똑같다. 저것들도 정부 돈 먹는 데는 귀신이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 보조금 집행에 철저히 따져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남한테 보조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회가 됐는지, 그것 큰 문제예요. 공짜면 그냥 만세야, 공짜면 만세. 그다음에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서 주거약자 지원, 경관 아름다운 생활환경, 품격 있는 건축물,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공간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 들어봤지요? 국장님! 깨진 유리창 이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이가 했다고 하는 이론요. 시골이나 읍 소재지, 동지역 후미진 데 가보면 폐가가 많잖아요,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폐가 관리에 대해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없어가지고 저는 폐가 관리도 새로운 환경 깨끗하게 정비하고 만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폐차를 2대 놔도 앞차는 유리창 한 장 깨뜨려놓고, 뒤차는 깨끗이 세차해서 갖다놓으면 앞차 유리창 한 장 깨진 것은 다 깨뜨려먹고 그 안에 부품까지도 빼간다는 것 아니에요, 쓰레기 다 버리고.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시 관리, 도시경관 관리 분야에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등도 그냥 가로등이 아니라니까. 어디는 음침하니 가로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이 있으려면 제대로 있든지. 그래서 그런 여러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충남에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투명하고 공정한 버스 재정지원, 주민 편익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물어보고 그러던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얼마 정도 하지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90억인가, 80억씩…….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60억…….
낙운
전낙운위원
60억인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65억 정도…….
낙운
전낙운위원
그리고 시·군비 보태서 하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얼마 지원하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8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80억이 아닌 것 같은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것…….
낙운
전낙운위원
몇 개 회사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5개 회사에.
낙운
전낙운위원
아, 5개 회사에 80억 정도 지원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1개 회사당 평균 연간 약 16억?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게 그 회사들 15∼16억 주는 게 적정하냐 하는 것을 경영분석 한다는 것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매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80억을 5개 회사에 나눠주는데 각 회사마다 서로가 많이 찾아가려고 서류 뭐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적자가 실제 회사별로 얼마 났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아까 설명하고 답변 과정에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 아까 내포신도시 홍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던데 내포신도시는 그전부터 무슨 대학 유치한다, 병원 유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가지고 10년, 20년 우려먹지 말고, 제대로 말씀하시더만.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가능한 사업을 예산 편성해서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되지도 않는 것 만날 이론으로, 구호로 써 놓고서 하는 것보다 얼마나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낙운
전낙운위원
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쓰고요. 또 큰 사업, 특히 금년도에 지방 청사 유치를 위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합동 청사 설계하는 거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인증센터가 내포 산업단지에 들어오면 파급되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것, 또 충대하고 계속 접촉해서 금년도 중에는 그 세 가지 큰 과제 중에 최소한 두 가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이나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해 나가면서 또 도시계획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주민 생활편익 사업이 하루빨리 돼서 이 지역사람들이 “살만하다” 이런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대형마켓도 없고 문화체육시설도 별로 없고 불편하다” 이런 소리보다는 그래도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에 정광섭 위원께서 새로 난 도로의 신호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지요. 저도 청양에서 홍성까지 국도 사업 해 놔가지고 오늘 올 때까지 세 번 이용한 것 같아. 겨울철에는 내가 주로 고속도로나 4차로로 다니다 보니까 이리로 잘 안 다녀서 세 번 겨우 이용했는데, 실시설계를 옛날 10 몇 년 전에 세워놓은 기본설계에 저거를 한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지요. 제일 처음에 그 공사한 기간이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변경도…….
낙운
전낙운위원
변경했다고 하는데 회전교차로가 하나도 없던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도 회전교차로는…….
낙운
전낙운위원
국도는 안 된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계획 교통량이 1만 대 미만이어야 되고 회전교차로의 가장 적정한 대수는 약 4,000 내지 7,000대일 때 회전교차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 2만 대, 3만 대 될 때에 회전교차로를 하면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낙운
전낙운위원
오히려 난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정부에서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저쪽 오다 보면 청양을 들어가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래서 국도 같은 경우 4차선 할 때는 1일 계획 교통량 추계가 적어도 3만 내지 5만 대 이상이 돼야 4차선을 하는 거거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신호체계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여에서 청양 걸쳐 홍성에 올 때 좌우측에 보면 좌측이나 우측으로 1개 노선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4차로가 아니고 3차로. 3차로도 다 신호를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데 그런 도로는 어떤 시계만 보장된다면 비보호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3차로가 있고, 4차로는 4차로인데 이게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하고의 4차로도 아니고 순수한 리도나 면도 수준의 길하고 4차로가 된 데가 있어. 그런 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반대편 차선의 차량 통행만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좌우측 신호를 넣을 필요도 없는 데다 좌우측 신호를 넣어가지고, 3차로에도 좌우측 신호를 다 넣어가지고 환장하겠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부터 좌회전, 쉽게 얘기해서 좌회전 차량 신호 때문에 양방향이 오도 가도 못하는 거거든요, 한 방향밖에. 그래서 그것을 센서 신기술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좌회전 차량 차선에 차가 있을 때만 좌회전 떨어지고 그 나머지는 양방향 통과하면 통과할 수 있는 교통수요가 약 30% 정도 증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적용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설치비를 국도 같으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방도는 충남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1개 교차로에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그 바닥에 센서를 설치하면 좌회전 차로에 차가 왔을 때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도록 하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좌회전·우회전 신호들은 비보호로 전환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직선 놓고, 좌회전 놓고, 우회전 놓고, 그것도 3차로까지 그렇게 친절하게 다 놔가지고 그것 다 지키며 오다 보면 숨넘어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우리가 시·군 도로 관련자들 교육을 할 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하여튼 언제까지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도로관리청마다 하는데 우선 국도 필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국토유지관리사무소라고 또 있어요.
낙운
전낙운위원
예, 알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쪽에도 건의를 하고, 시·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해야 되고, 지방도는 우리가 직접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어떻게 식사하시고…….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아니요. 간단하게.
맹정호위원장
간단합니까?
찬종
유찬종위원
예,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대형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설계용역을 하면 컨설팅에 맡기잖아요. 그 설계를 가지고 왔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검수를 한번 하고 설계에 대한 입찰을 부쳤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충남도가 설계변경하는 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 때도 3년 동안 약 370억의 설계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나름대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컨설팅해서 모든 것을 다 맡기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갖고 왔을 때 이 지점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되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공사 지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다시 받았을 때 직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최초에 설계됐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나 책임감리나 주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노선이 현지 여건하고 맞는지, 아니면 주민 이용하는 데 적정하게 교차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검토가 미흡하면 결국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뭐하면 그게 또 추가로 다시 변경되고 하는 예가 많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챙기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종건소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공무원이 사무실만 앉아있다 보니까 신기술, 신개념, 박람회라든가 외국에 무슨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견학을 많이 시켜서 ‘우리 충남에는 이런 기술도 쓰면 좋겠다’ 대개 보면 건설 파트 기술이 특허 아니면 잘 쓰지를 않아요. 하지만 박람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런 데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하면 직원이 파견을 가서 보고 느끼고 제안·제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국장님이 지시를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먼저 가는 건설 파트가 되면 모든 게 주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나만 잠깐 하면 안 될까요?
맹정호위원장
늦어진 거, 괜찮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6페이지인데요, 국장님.
맹정호위원장
몇 페이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16페이지. 호남고속철도(KTX) 공주역 활성화 추진에서 어제였나요? 어제 저도 잠깐 끝날 때, TV 채널 돌리다 보니까 세종역 KTX 서는 거 가지고 토론회를 하더라고,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깊이는 알지 못했는데요, 공주역 활성화 때문에 국토교통국에서 많은 수고들 해 주시고 계신데 예를 들어 세종역사가 만들어진다면 공주역의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방안, 그렇다고 세종역사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계속 강력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것 같고. 예를 든다면 버스노선도 손님이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안 올 수도 있고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SRT 운행으로 16회가 더 증차돼서 어쨌든 승객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좋게는 됐는데, 이게 과연 세종역사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 과연 공주역이 계속 잘 갈 수 있을는지도 걱정이 돼서 질의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세종역사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확실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를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찬성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공주역 활성화 대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역 활성화 대책에 연계해서 세종역사 할 때도 같이 검토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BRT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그쪽하고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서대전역사 같은 경우도 광주·목포까지 가는 KTX가 많이 빠지고 덜 가고 있잖아요. 거기는 어쨌든 우리보다는 승객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대전역사 같은 경우 경유를 덜 하고 직접 가는 선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그런 부분들이죠. 잠깐 어제 그걸 보면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별 이용하는 승객이 없다 보면 어느 한쪽은 폐쇄될 수 있는, 제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활성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손님도 없는데 암만 활성화한다고 한들 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주역사를 계속 뭐하기 위해서 대산항 중국 페리호 보조해 주듯이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저도 지금 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해 주지 마라, 뭐라 하기도 쉽지는 않은 부분 같은데 불과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역사가 바로 만들어지면 전철도 아니고 저는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주역 활성화 문제는 계룡시에서 지방도 645호를 하려면 약 2,5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국도지선으로 승격시키거나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키거나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 예산규모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도로를 승격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주역사 살리기 위해서 쉬운 부분은 아니네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도로 다 개설 다시 해야 되고 해서 과연 얼마나 손님이 더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잘 대처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한 가지.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주요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하고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해 주시고, 브랜드택시 지원은 오늘 조례 통과한 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별개로 계속 해온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별개입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알았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년이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대선이 12월에 할지 당겨질지는 모르지만 대선이 있는 해에는 지역 SOC 사업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자체마다 할 것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맹정호위원장
얼마 전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40개 공약을 만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충남도도 10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4개 시·도지사가 참여해서 발표한 공약이기 때문에 아마 시·도별로 10개씩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10개 만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충남도가 더 별도로 대선 공약화할 SOC 사업들을 추가로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4개 시·도지사들 건의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도 38호선, 지금 가로림만 때문에 2.5㎞가 끊겨져 있잖아요, 서산 대산에서 태안 이원까지. 국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정말 그 당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어느 당 후보든지 간에 공약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지역은 조력발전 때문에 갈등이 심했던 지역인데 조력발전을 찬성하셨던 분들도 그 이유 중 하나가 교통의 편리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력을 찬성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력발전소가 무산된 이 시점에서 태안의 조력을 찬성했던 주민들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령과 태안 안면도 간에 연륙교가 연결이 되면 사실 호남의 주민들이 태안을 찾을 기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태안의 북쪽을 올 확률들은 많지 않습니다,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진∼서산∼대산 간 고속도로가 연장되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올 텐데 가로림만 2.5㎞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저는 이 가로림만에 다리를 놓든 해저터널이 됐든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꼭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로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많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국토교통국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국토교통국으로 바뀌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국장님을 비롯해서 종건소 제외하고 여섯 분의 국장·과장님들 계신데 건설정책과장님 한 분만 안 바뀌고 다들 바뀌셨어요. 게다가 도로교통과장님은 공석으로 계신데 저는 팀워크를 빨리 국토교통국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심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조직 간에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업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담당 공무원님들,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붙여서 드립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오전 일정이 늦어져서 오후 소방본부 업무보고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정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 주고 계신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도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에도 우리 사회 곳곳의 위험요인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난 발생 즉시 가동될 수 있는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우리 도민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근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연상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송원규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김봉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오영환 공주서장입니다. 김현묵 보령서장입니다. 김득곤 아산서장입니다. 김경호 서산서장입니다. 권주태 논산서장입니다. 이규선 계룡서장입니다. 방상천 당진서장입니다. 이동우 금산서장입니다. 박찬형 부여서장입니다.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류석윤 청양서장입니다. 채수철 홍성서장입니다. 이일용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오식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맹정호위원장
본부장님! (보고중단)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맹정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의회 관련된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받는 거로 할까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이환위원
이창섭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건의사항일 수도 있고 개선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미비해서, 사후 처리가 잘못돼서 항상 희생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커졌을 때 핑퐁게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서면 홍원항에, 거기가 다기능어항인데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있었더라면 거기서 진압 작업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다에 물이 있는데도 여의치가 못한가 봐요. 그래서 번뜩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에 호스릴소화전이라도 있으면, 내내 어선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 멀리 센터에서 소방차가 오기까지, 현장에 호스릴소화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초기 진압을 할 수 있지도 않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충남은 서해안과 연접하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역들이 있을 법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소방본부 차원에서 만약에 선박에 화재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호스릴소화전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계획이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듣고 특히 항구지역에 호스릴소화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스릴소화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지는데요, ’15년도부터 ’19년까지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는 곳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어촌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충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지역과 관련된 말씀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22쪽에 보면 안전체험관이 천안에 있잖아요. 안전체험관 운영 내실화 돼 있는데 저희 서천에 국립생태원하고 해양생물자원관이 다 완공돼서 개관을 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받고 있는데 관람객 수가 연간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주 관람객 층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학생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서천소방서 위치가 해양생물자원관 가는 중간에 있어요, 서천119안전센터는 시내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서천군 청사가 지금 밖으로 이전을 합니다. 부지도 다 마련돼 있어요. 기왕이면 서천소방서를 군 청사 이전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서천소방서는 장항센터로 전환하고 그곳에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을 찾은 아이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을 하나 그쪽에다 더 증설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북부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은 천안의 안전체험관을 주로 활용을 하고, 남부지역이나 그 인근의 군산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또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을 찾는 학생층, 관람객들이 하나의 코스로 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안전체험관까지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안전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는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번 향후에 종합적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아이디어가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소방관서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관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 국비를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권역별이나 광역자치단체별로 없는 곳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천안에 기 설립된 안전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를 한 번 더 받게 되는 것이 향후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처에서 그렇게 배정해 주기가 곤란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장기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뭐냐 하면 논리라고 하면 수학여행 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처음보다도 지금은 많이 생태원 같은 데는 숲이 우거져가지고 볼만해요, 동양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고. 거기를 찾는 학생들이 충남의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력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체험객들 방문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하나의 숙제이고 부담인데 기왕지사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있는데 투어 포인트로서 우리가 노력을 조금만 더 해 주면 굉장히 실효성 있는 안전체험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가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17쪽에 이트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트리아지, 발음은 이트리지. 중간에요,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 이송체계 구축 설명 잠깐 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몰라서.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트리아지(e-Triage)라고 하는 것이 전문용어인데 저희들이 이름을 갖다 써서 이해를 충분히 못하게 해 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게 중증도 분류카드입니다.
조이환위원
중증.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중증도 분류.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환자들을 중증도를 분류해가지고 그 순번에 따라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면 사실은 사망자보다는 중상자를 먼저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그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응급의료를 담당한 우리 대원들이나 보건소 혹은 현장 응급의료진들이 중증도를 분류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그 표기에 따라서 환자들을 응급실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형 인명 사상이 발생되어지는 사고에서 우리 국민들이 숱하게 목도했듯이 통계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몇 명이 가 있고 신원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시시각각 달라져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재난대응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나쁜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것들을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자태그로 자동적으로 본부에 있는 서버에서 통계관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해서 우리 도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3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해 보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전 도로 확산시키는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하는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조이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 하단에 민방위 교육 대체 인증제 추진(천안시), 1시간 또는 4시간 민방위 교육을 안전체험으로 대체 이것은 본부장님, 확정이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협의 중에?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걸 하면.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제도하고 연결시키는 게 제일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럼 대화는 아직 안 된 거고, 한 번도 안 된 거고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아니요. 지금 천안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진을 해 봤으면 합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서 “충남소방본부 심폐소생 골든타임을 잡아라” 해서 작년 심정지 환자 소생률 전국 1위, 이것은 도 단위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도 단위,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책자에 보니까 21페이지에 전국 1등한 것은 왜 안 썼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
성현
홍성현위원
전국 1등 한 거를 여기 써야지 우리가 알 것 아니야. 신문을 안 본 사람들은 이거 모를 거 아니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잘 한 거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책자 만들 적에 이런 내용을 써줘야 위원들도 알고 잘 한 건 잘 했고 못한 건 못했고 따져야지 맨날 야단만 치면 안 되잖아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도 단위, 시 단위는 빼고죠. 우리가 도 단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이런 건 어떤 수치를 가지고 1등이라고, 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디서 발표한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이런 통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하나하나 환자의 유형과 추이를 다 살펴가지고 입력을 하게 돼 있고 그 통계관리를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상당히 홍보를 도정신문에다 낼 수 있도록 하고 도교육청 회보에다도 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충남이 이런 부분에서 전국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 도민들도 알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충남의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중앙지까지 홍보가 됐고요,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칭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방시설 설치 의무 위반 처벌 조항이 없는 거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주택용 소방시설…….
성현
홍성현위원
권고사항이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같이 홍보를 해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신문지상에도 4만 원 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연구하셔가지고, 이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너무 미비한 상태인데 요즈음 가정집이나 이런 데 불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화재 발생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요즈음 서울에서도 몇 군데 화재가 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서장님들과 상의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조항은 없어도 가정집에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에 대해서는 오늘 충청투데이에 제가 칼럼을 그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정부가 나의 안전을 책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칼럼을 써서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 해로 삼아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주로 시골지역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의용소방대 조별로 담당한 마을에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확인하고 독려하는 정책을 씀으로 해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설치율을 만들어볼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오늘 의회 끝나면 서장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 지역구에 아우내농협하고 동천안농협이 있는데 아우내농협에서는 보급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아우내농협과 동남의용소방대 회장이 상의해서 농협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거기는 3개 면인데 병천면·수신면·동면 이렇게 3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전파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범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수범 사례를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365일 수고해 주시는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16개 시·군 서장님들께 아주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보면 대선 유력 주자라고 하시는 분이 소방직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하겠다라고 굉장히 큰소리치고 다니시던데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을 것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을 더 좋아들 하시는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테지만 어쨌든 그대로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안에 국가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 소방서장님들 소개할 때 보면 왜 태안소방서장님 만날 뒤 끝에 놓고 서게 하십니까? 가나다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내웃음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시·군 근제 순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시·군?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우리 직제표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순서를 준용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시·군 직제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도청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확인중)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저희들 설치 조례에 시·군의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는 데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지리적으로 우리가 제일 끄트머리라 그렇게 만들어놓은 건지. 지리적으로 청양도 우리보다 작고, 계룡시야 시니까 인구는 적어도 시에 붙여주고,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끝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분이 거시기해요, 늘 볼 때마다. 자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만날 뒤 끝에 소개시키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제일 가까운 채수철 서장님을 제일 끄트머리에 놓고 소개해 주세요.
장내웃음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이라면 저희 소방본부가 늘 직제 순으로 보면 실·국 중에 말석이 되어 있어가지고 똑같은 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면서)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엊그제 작은 항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집이 여러 채 탔었고. 그날이 설 뒷날이었나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불났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소화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항 같은 데 웬만하면 다 있을 텐데’, 그걸 보고 소화전 릴이라고 하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호스릴소화전.
광섭
정광섭위원
예, 호스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론 있다고 해가지고 불이 조기에 진화됐을지 안 됐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없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거를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 지역은 42개의 항·포구가 있습니다. 배도 문제이고, 배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배 같은 경우는 불이 나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배끼리 같이 접안을 해 놓기 때문에 한 배에서 불이 나면 옆에까지 금방 불나요. 물론 물 가지고 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호스릴소화전 같은 게 태안군 같은 데는 필요하다. 물론 시장도 필요하지만 항·포구가 많은 우리 지역도 그런 게 필요한데 글쎄, 저도 확인을 안 해 봐서 태안군에는 몇 곳이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없었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즈음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밖에 소화기를 3개씩 박스함에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녹도 나고 뭣도 나고 해서 과연 작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즈음 보면……, 물론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 그런 젊은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불나면 다 당황스럽고 또 이장이라든지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외지에 출타 중으로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화기 작동법 이런 것도 요즈음 경로당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장님부터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사전에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릴소화전 설치 지역에 대한 기준은 소방관서와 10㎞ 이상 떨어진 곳을 우선적으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태안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호스릴소화전 설치된 곳을 보면 42군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군 중에 단연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10개소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이 지금 소외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설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호스릴소화전뿐만 아니라 소화기까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 시키기도 하고 의용소방대가 시키기도 하고 계속 유지 관리를, 그리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도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각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태안군이 소외됐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없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 지역에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서 우리 태안군에 많은 센터를 비롯해서 지역대, 소방시설들에 많은 장비 지원을 해 줬고 시설보강을 해 줘서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됐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호스릴소화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용을 않고 사용할 줄 모른다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119안전센터의 인원이 몇 명인지를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명 있는 데도 있고, 14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작년에 행정감사 간 중에서는 논산소방서가 센터에 직원이 잘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보니까 13명, 12명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게 과연 3교대로 해서 맞겠는가? 안 맞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요즈음 생활민원으로 벌집제거, 괭이 차 밑에 빠져도 그것 꺼내달라고 만날 119에 신고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데에 나갔다가 불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여기도 보니까 331명 올해 신규로 인원 보강한다고 나와 있네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신규인력이. 그런다 해서 이게 다 충원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도 119안전센터와 같이 있는 곳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보면 안면읍 같은 데는 안면읍119안전센터와 같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고, 고남 같은 데는 없고, 원북 같은 데도 보면 의용소방대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 이원 같은 데는 없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전담 의용소방대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주는 수당은 별로 없다면서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수당은 전담 의용소방대나 일반 의용소방대나 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굳이 전담 의용소방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방서의용소방대에 대기하면서 불이나 사고라도 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있는 차 가지고 가서 화재진압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집에서 일하다가 불났다고 하면, 요즈음에는 고맙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근교에는 지역대라도 다 있고 하면 그들이 출동하고 나서 가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전담 의용소방대로 따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수당을 좀 더 지급해 준다든지 해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면 전담 의용소방대도 좋아지고 센터 적은 인력 가지고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담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담 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곳을 설치한 이유가 관서하고 원거리에 있어서 우리가 현장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곳에만 전담 의용소방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전담 의용소방대가 정말 우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초동진압을 하는 체제로 가게 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지금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화재 출동한 만큼 소집수당은 저희들이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건 어디고 다 주잖아요, 전담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전담 의용소방대가 일반 의용소방대보다는 화재 출동을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그 출동한 만큼의 수당은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주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당연히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목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화된 게 없어가지고 출동한 만큼 출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 전담 의용소방대가 신속히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말씀대로 진짜 119안전센터에서 오기 전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먼저 가서 다만 물을 뿌리고 있더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려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지급해 줘야 그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자기 할 일도 많고 봉사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언제 불날지도 모르는 것 늘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는. 목적이야 있지요. 만약 불나면 자기가 출동하겠다는 그런 목적은 있겠지만 그냥 맨입으로 일반 의용소방대나 전담 의용소방대가 똑같이 출동해서 수당 주는 거야 다 주는 거니까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대로라도, 물론 면 지역에 20명……. 면 지역 20명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면 지역 같은 데 20명이니까 실제로 거기도 교대로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래도 낮에는 안 되더라도 저녁에라도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다만 수당을 특별수당이라도 조금씩 더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금 담당 과에서 전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수립해 놓은 계획 중에는 성과중심 보상을 실시하는데 소집수당 2회분 정도는 다른 소방대보다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배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랑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진짜 그분들이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목적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안 된다면 있으나 마나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많이 연구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초고층 건축물 화재가 나면, 요즈음 언론에서 그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저는 TV를 자주 못 봅니다만, 어떻게 하다가 TV 채널 틀다 보면 더러 그런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대부분 언론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초고층에서 화재가 나면 고가사다리차가 직접 초고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고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물론 지난번에 저도 연구모임 때문에 펜타포트인가, 천안? 충청지역에서 그 건물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대전도 그렇게 높은 건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보긴 했는데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서 보고 듣고 다 보긴 했는데 그게 화재가 안 났을 때는, 물론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기는 하지만 거기도 소방 관리자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큰 건물에. 물론 부수적으로 옆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겠느냐 이 말이지요. 우왕좌왕 굉장히 요란할 것이고 별 일이 다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장비 보강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층의 높이가 장비의 높이를 초과해서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그 건축물을 계속 따라 올라갈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초고층 건축물이 설계가 되어질 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입주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다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재실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의 압을 높여가지고 화재로 인한 유독성 연기가 안 들어오도록 안정된 피난 루트를 마련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30층마다 피난층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시설물도 들여놓지 않고 입주민들이 그쪽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든지…….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저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만 가동이 되면 대형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저희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높이 올라가는 장비를 통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만 결국은 우리 동료들이 건물 내로 진입을 해서 불도 꺼야 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타포트에 가서도 물론 그것 다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안 나면 늘 비상훈련한 대로 잘 움직여지는데 우왕좌왕하면 누구든지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뭐 걱정하겠습니까, 다 되지. 그러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초고층 빌딩만큼 사다리차를 다 구비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아마 그 높이만큼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다리차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장비를 보강함에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즈음 주5일 근무하지요? 일단 모든 공직자들은…….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일반 소방직들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교대를 하고 있고요. 서장님들은 며칠 근무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근본적으로 5일 근무지요, 행정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휴일에도 지휘선상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5일 근무제가 아니잖아.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계급이 높아졌으니까 일 좀 더 해야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계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원들 3교대 하는데 3교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주일날……, 그래서 본 위원도 늘 말씀드리는 게 연고지 배치를 주로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 중에도 하나 들어갑니다만, 그렇다고 서장님들이 서장 돼가지고 내 집이 천안이라고 천안에서만 계속 정년 하도록 있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또 가까운 데 가는 것도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서장님들이 계속 각 서를 순회하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집이 천안이 됐든 논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래도 주말에 한두 번씩은 집에 가셔야 될 텐데 보면 계속 근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않더라고요. 나한테 이르면 본부장님한테 들어갈 까봐 그러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본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방서장은 자기 관내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1시간 내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소방서장도 가족을 가지고 있고 또 대소사를 봐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그 관내를 벗어나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관행화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만큼은 공식적으로 관내 출타를 허락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 횟수를 좀 늘려볼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29일 근무라는 얘기네?
장내웃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웃으면서) 뭐, 대기하는 게 근무로 치면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대기해 봐야 근무 똑같지. 소방서에 근무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그렇게 뭐 하시지 말고 어쨌든 사고 나면 현장대응 당연히 필요하지요. 지휘관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도 29일씩 그렇게 근무시키는 것은 본부장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보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숨을 넉넉히 쉴 수 있도록, 너무 조금 쉬면 안 되고 다만 며칠이라도…….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은 돼야 되지, 주말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29일 근무라는 게 사회주의 나라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그렇게는 않겠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해 보십시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서장님들한테 인기 발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라고 얘기해야지 돈 얘기는 않고 그냥 어떻게 처우개선만 발언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장비라든가 개인 장구 같은 것은 100% 다 지급해서 노후는 없다라고 썼는데, 그러더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소방차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본부장님이 소방청에 많이 건의를 해서 그래도 계속, 기계라는 것은 해가 가면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비를 계속 보강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보유율 100%, 노후율 0%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야 본부장님도 더 위로 올라가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의용소방대 기능강화 해서 약 1억 2,000 섰어요. 이것은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 목은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소요되는 기자재 보강 등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목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공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드론을 임차했어요. 임대로 쓰고 있어요, 드론을. 드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드론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그런데 드론 실질적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대 하면 좋지 않나? 그런데 임차료로 1,400만 원 넣은 이유가 뭔지, 그건 뭐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드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능에 따라서. 운행시간이라든지 촬영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래서 기능이 좀 좋은 것으로 가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임대해서 쓸 일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굳이 드론을 임차료를 줘가면서 예산을 세웠는지?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가지고 조금만 기술을 익히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년에 임차료를 1,400만 원씩 줘가면서 쓸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내가 볼 때 충남본부에서 드론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서에 하나씩 다 줘야 한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고가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드론이라도 화재 촬영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제기하는 대책을 가져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드론의 현장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시장조사도 해 보고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메이커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번 다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면, 그래서 제 생각은 각 서에 드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헬기가 못 갔을 때, 우리가 위에를 못 볼 때는 드론이라도 가서 촬영해서 ‘여기가 취약지역’,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헬기에 꼭 드론 장착, 헬기 뜨는데 드론 임차료를 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소방서에 드론을 하나씩 다 구비를 하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차라리 그게 소방헬기 오기 전에 어느 화재든, 예를 들어서 임야가, 산에 불났을 때도 우리 소방헬기도 오고 다 오겠지만 그래도 못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드론을 띄워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어때요? 그런 생각 어떠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차근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입하는 데는 어떤 기종이 우리한테 적합한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한 번에 다 못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드론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액수를 줘서 구입해가지고 한 번 잘못하면 경고도 하니까, 제가 한번은 산림청을 갔더니 드론을 구입하더라고요. 산림청에서 걔네들이 화재 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선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요새는 직접 등산 안 가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저게 뭐다 하면 드론을 띄워서 가더라고요. 요새 그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해볼 문제가 있다, 우리 소방도 선진화가 돼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왜 굳이 1,400만 원씩 임대료를 줘가면서 쓰느냐, 차라리 구입을 하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9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강을 또 4억 7,500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왜 여태까지 얼마큼 안 됐는데 이렇게 어마한 액수를 다시 계속 보강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좀 해줘 봐요. 통합관리시스템 하는데 그것이 왜 매년 돈이 들어가야 하는지, 운영하는데 그것이…….
용만
진용만종합방재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찬종
유찬종위원
답변 나와서.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용만
진용만종합방재센터장
전산장비 일종인데요, 지금 소방전산화에 대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비를 보강하는 시스템입니다.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보완된 것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하는지?
용만
진용만종합방재센터장
아닙니다. 이번에 보완이 되면, 이거는 긴급구조 표준시스템을 보완하는 장비입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국민안전처가? 소방방재청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종합방재센터장
그렇습니다, 같이.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있는 시설에 얼마나 보완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예,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맹정호위원장
진용만 센터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았고요. 우리가 선진 소방행정을 해야 한다고, 이제. 틀에 박힌 그런 거 하지 말고 외국의 사례도 한번 보고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종을 쓰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 우리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많이 보내주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엊그제 방송 보니까 구급차를 가짜 환자가 이용하고 그러는 게 언론보도에 방송이 되더라고, 우연찮게 내가 보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만 건씩 전국적으로 가짜 나이롱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해 놓고서는 사실 그에 따른 과태료라고 하나, 뭘 물은 경우는 몇 건이 안 된다고 그러대. 우리 충남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며칠 전에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우리 상황 회의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비응급환자 이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5.6% 정도, 비응급환자가 119 구급차량…….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건이냐고, 비율로 따지지 말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그러니까 25만 3,263명 이송 중에 비응급환자가 1만 4,094명 이송이 되어서 55.6% 비응급환자 이송을 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응급환자 구급차 탑승 거절은 그만큼 사실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몇 만 건 중에 불과 몇 건만, 말하자면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렸다고 하더라고.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445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응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했는데도 거절을 하지 못하고 이송하는 사례가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 여건 개선의 주요 주제 하나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인데 일종의 소방활동 내지는 구급활동의 방해사범 아니야.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말로만 강력한 대응을 해서 되겠느냐. 제대로 색출해서 이런 것도 충분히 언론보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보도에도 이런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계도성 홍보 보도 자료를 내야 된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지난 1/4분기에도 총 몇 명의 비응급환자가, 나이롱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해서 완전한 구급대응체계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분했다. 내가 그 방송을 보니까 참 한심스럽더라고. 완전히 후진국도 아니고, 야만인들 사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들도 오셨는데 그런 문제는 도 소방본부나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도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이 소화전, 소방용수시설이 부족한데 농어촌마을에 소화전 어떻게 설비를 해요? 어떤 부담으로 어떻게 설비를, 그 기준이 있어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소화용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설치 절차는 설치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관할 소방서로 통보를 하고 사용을 하는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을 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m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수평거리 140m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방용수시설은 설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의 소방서장님들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어느만큼 업무 협의를 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군에서는 도심 외곽지역, 읍이나 동의 외곽지역이나 면 단위 시골부락 중에서 소방시설이 없는 지역에 연차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소방서장이나 시·군청의 안전 담당 과장이 있는 한 이건 연차사업으로 하나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이것도 시·군에다가 행정관서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골에도 부락이 큰 데가 있더라고. 100호 이상 되는 데가 있어. 그런 동네는 최소한 소방용수시설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마을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울러 그런 것도 같이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을에 상수 들어갈 때. 그런 취지로, 소방서장님들이 오셨는데 권역별 또는 지역별 소방용수시설 사업에 심혈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전이 곳곳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요새 소화전을 각 가정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아파트 관리실에서 소화전 하나 갖다놓으라고 해서 하나 받아다 놨어요. 국가법이 그렇게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정부가 강조하면 다 따라서 하거든. 무관심하고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시행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겨울철 도로 결빙지역 해소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 하면서 재난안전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역의 국지도 내지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종합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결빙지역은 특히 면지역, 읍지역에 가면 산모퉁이로 돌아가는 그늘진 지역에 결빙지역이 형성되는데 다른 일반적인 도로들은 요새 날씨에 눈 오고 나면 2∼3일이면 결빙이 다 녹아버리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24시간 그늘이 지거나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결빙 상태로 한 1주일도 가거든. 그런 데에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거나 당황하거나 미끄럼 현상에 의해서 사고를 유발하는데 그게 말하자면 노상객사 아니야, 노상객사.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랬더니 시·군으로부터 겨울철 결빙 상습구간 현황을 확보하고 결빙 상습구간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모래함을 설치 건의하고 의용소방대원 제설작업 적극 지원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 측면에서, 종합건설사업소는 도로관리 측면에서 하는데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구조구난 측면에서 해야 된다, 취약지역에 대한 구조구난 내지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것은 12월이나 1∼2월 같이 추운 계절에는 매달 1일 날 또는 15일 날 정해진 날 와서 소집점검, 점호하는 것만으로 의소대 역할을 다했다고 하지 말고 그런 정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결빙이 됐거나 결빙이 예상될 때 필요한 시기에 소집을 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읍·면하고 또는 시·군하고 협조한 지역을 책임지고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얼음을 제거한다든지 모래를 살포한다든지 염화칼슘을 받아서 살포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 훨씬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빛나고 실적의 의미가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구조구난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질적인 주민친화 구조구난활동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실질적인 방재 역할을 의용소방대가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꼭 요청이 와야 나가는 것은 너무 피동적이다 이거야. 12월 1일 아니면 15일, 1월 1일, 1월 15일, 뭐 하러 불러다가 아침에 소집점검하고 “돌아가시오” 이런 거 하나. 차라리 12월 달에는 의무 정기소집점검 대신에 눈이 많이 온 날, 그 이튿날 제설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불시 소집점검을 할 테니까 나와서 1∼2시간씩 제설작업에 협조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의 겨울철 소집점검은 그런 형태로 각종 사고나 인명을 구조하고 구난하는 일에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요.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가슴 아픈 소식이 실렸어요. 요즘 국민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맹정호위원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59.8세라는 보도를 오늘 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만 해도 58세였대요.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1년에 공무 중에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 6명 정도, 그리고 평균 부상자가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소방공무원 직업상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 통계를 보니까 이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소방공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시·군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소방서의 심신안정실을 봤어요. 금년도에도 4개소의 심신안정실을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요. 여기서 심신이 사실은 얼마나 안정이 될까 할 정도로 그 안에 시설이나 분위기들이 너무 부족하더라. 옛날 허스름한 다방 분위기라고 하면 제가 좀 비약이 심하기는 한데요, 정말 현장출동을 하고 심신을 쉬고 정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안정실을 만들 때 조금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능력을 배가시켜서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예.
맹정호위원장
심신안정실의 기능들을 조금씩 더 보강할 계획들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 심신이 안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뜻을 모아보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하여튼 본부장님 어디 일선 서에 나가면 한 30분만 그 방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신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확인 좀 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애쓰시는 거. 쉬실 때는 쉴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섭
이창섭소방본부장
위원님, 관심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산회